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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 폭로전' 벌어진 카카오…직원들 반응 "잘했다" 4

오피니언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한국에선 '빚 없이' 내 집 마련 불가능할까

미국에선 모기지 금리가 8%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기존 주택 구매자들은 3%도 안되는 이자를 내고 있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도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블룸버그통신(Bloomberg)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없는 미국 주택보유자 비중은 2012년에서 2022년에 이르는 동안 5%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40%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은퇴연령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현재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거나, 해변이 있는 따뜻한 지역으로 이주할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모기지가 없는 주택비중은 차이가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경우 모기지가 없는 주택이 약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모기지가 없는 주택보유자들은 현재의 금리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국 주택가격 상승세를 유지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대출이 없는 주택보유자들이 늘었던 원인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초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대출없는 주택보유자들에게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계속 낮아져 수백만명의 미국 주택 소유자들이 여러 번 재 융자(refinancing)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축도 늘어나 빠른 속도로 대출금을 갚았고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대출이 없는 주택보유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에서 74세가 가장 많습니다. 280만명에 이릅니다. 다음은 75세 이상으로 120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참신한 시도'인 이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은 '청년 내 집 마련 1·2·3'이라는 부제처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높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제시하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생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이 현안으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매우 참신한 시도입니다. 그간의 집값 상승 폭이 너무 컸던 탓에,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찾기 어려워 결혼도 미루고 자녀도 갖지 않는다는 등의 뒷얘기가 꾸준했습니다. 들어보면 설득력 있는 사안이지만, 이 문제는 공공에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을 늘리는 식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처럼 청약통장과 대출을 함께 엮어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성이야 어찌 되건 일단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에 더해 신혼과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까지 추가금리로 연속성을 둔다는 것도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6억원 이하 주택까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를 적용한다는 것은 서울 기준으로는 소형주택이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적절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기준 금액선을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건 다시 논의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공식자료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출 시점에서 상환 여력이 확인되는 대상자에게만 LTV 80%가 적용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가 긍정적인 이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됩니다. 이미 올해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현실화 계획의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됐음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단 뜻입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 즉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줄인다는 개념은 원래 부유층이나 고액 자산 보유자들에게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세 평등'을 목표로 초기에 제시된 적용 대상은 시세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가치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상업용 빌딩, 고가 주택, 임야나 토지 같은 비업무용 자산이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정부 정책 목표가 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표준화가 용이한 자산인 아파트와 일반 주거용 건물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 방침은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현실화 목표를 시세 대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든, 더 조정하든, 아예 폐기하든 그렇습니다. 종전에 일반 주택까지 현실화 목표를 도입했던 것은 금액이 얼마가 되건 사실상의 증세가 된다는 점에서, 급하게 도입했다는 점 등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에 비춰보면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1차적인 검토수준이 돼야 합니다.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은 임시조치이지만 긍정적입니다. 물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실거주의무와 '갭 투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완화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 또한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만드는 실거주의무 폐지법안의 경우에는 재초환 완화안과는 다르게 통과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소위에서도 ‘돈 없는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안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과거 하도 많은 규제를 만들다 보니 이 규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논리로 탄생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합니다. 실거주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적용하면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에서 생겨났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규제로서 상한분양가로 분양을 받으면 당시에는 로또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혜택이 크다 보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자는 의미에서 실거주의무를 부과했던 겁니다. 실제로 2~5년으로 되어있는 실거주의무기간 또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됐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으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금값 오른다는데…세금 안내고 투자하는 방법

2022년 11월 4일 1631달러까지 하락했던 금 가격은 약 1년 후인 2023년 11월 27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선물 기준으로 2012달러로 약 23% 상승했습니다. 금 투자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금 투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들을 살펴보고 정확한 금 투자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쉬워 보이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금 가격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각종 언론에서 발표되는 국제 금 가격을 온스(Ounce)당 금 가격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국제 금 가격의 단위는 온스(Ounce)가 아닌 '트로이온스(Troy Ounce)'입니다. 온스(oz)는 약 28.35g인 반면 트로이온스(t oz)는 약 31.1g으로 10%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액체·곡물 등은 온스(oz)로 측정하고 있는 반면, 금·은·백금·팔라듐·로듐 등과 같은 귀금속은 트로이온스(t oz)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단위인 그램(g) 단위로 금 가격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뉴욕, 시카고, 런던 등 금 선물, 금 현물 거래소에서는 통상적으로 트로이온스(t oz) 단위로 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금 거래에서 ‘돈’이라는 단위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금에 대한 수요입니다. 금 수요는 크게 개인의 장신구(Jewely) 제작용 수요, 중앙정부의 보유 수요, 산업적 수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신구에 대한 수요는 중국과 인도 두 나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 수준인 중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400달러 수준인 인도의 소득수준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NH WM마스터즈의 금융톡톡!

"일시적 2주택 등 종부세 특별공제 요건 꼼꼼히 챙겨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지난 23일부터 발송됐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로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가액의 합계가 일정 요건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공제, 임대물건 등 합산배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1주택 특례 및 합산배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해당 기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번 종부세 정기 신고(11월 16일부터 12월 15일)에 신고서를 제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합산배제 외 특례주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특례주택 제도에 따르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유기간 및 연령(60세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미신청시 계산한 종부세보다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 1채와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은 1채만 보유한 경우에 특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났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공시가 10억원인 주택과 5억원인 주택 총 2채를 보유한 상황

아하! 부동산법률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출입을 막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합법적인 절차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주가 마음만 앞서다 보면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세입자를 직접 내보내거나 출입을 통제하려는 착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주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의 출입을 방해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 분쟁에서 건물주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법률상 계약 해지에 속하는 행동을 했으니 더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에 건물의 소유자인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쉽게 범할 수 있는 행동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를 내쫓는 행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직접 내쫓는 행위는 위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또 다른 개인이 직접 빼앗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라도 엄연히 점포에 대한 점유권이 유지되고 있기에 명도 소송절차가

최원철의 미래집

"유럽 느낌 물씬" MZ들 우르르…연말 인증샷 성지로 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백화점들은 그나마 명품 매장 덕에 잘 버텼지만, 최근엔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이마저도 면세점이나 해외 쇼핑몰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숫자를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올해 3분기 롯데백화점 매출은 75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740억원으로 같은 기간 31.8%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매출이 6043억원을 기록해 0.9%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928억원으로 15.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매출액이 58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98억원으로 17.4%나 줄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목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백화점들은 오프라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마스 마케팅이 효과적일까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 교육을 받을 때 듣는 얘기 중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접근성이 뛰어난 을지로와 명동에 있습니다. 최고의 입지에서 정말 볼만한 역대급 크리스마스 장식을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인증샷 성지'로 입소문을 탄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미디어파사드는 올해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지난 9일부터 이미 375만개의 LED로 만든 역대 최대규모 미디어파사드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벌써 많은 인파가 백화점 앞 인증샷 명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인파들이 인증샷만 남기고 신세계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적다는 것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서울시

김진웅의 100세 시대와 평생 자산관리

'묻지마 투자'는 금물…채권투자 A to Z

시중금리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최근 채권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가매수로 높은 금리의 이자를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매매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채권투자가 어떤 성격인지 아무런 이해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관심이 높아져 가는 채권투자, 그 실행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1) 금리가 내리면 채권가격은 오른다 채권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기존에 높은 금리로 발행한 채권이 유리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 5%로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시중금리가 3%로 떨어지면 더 좋은 수익을 주는 해당 채권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7%로 올라가면 해당 채권의 수익률이 더 낮으므로 기존 가격으로 살 이유가 없어지고, 수요가 감소하니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일수록 이자율이 낮다 채권을 발행한 기관 또는 회사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나쁠수록 채권의 신용등급은 낮게 책정됩니다. 낮은 신용등급의 채권은 발행기관의 부도위험이나 만기 때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 그만큼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해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국공채 같은 경우 신용등급이 높아 시중금리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3) 표면금리와 실질수익률은 다르다 표면금리란 액면가액에 대한 연

이해진의 글로벌바이오

투자해도 괜찮을까?…2024년 제약·바이오 전망

고금리와 연이은 전쟁 발발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더욱 힘들게 느껴졌던 2023년도 이제 한 달 남짓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의식한 각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증가는 고용과 물가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했고,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2024년 제약·바이오 흐름을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금리의 예상 경로와 빅파마를 중심으로 한 기술 동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금리가 제약·바이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중소형 바이오텍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업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금리 상승은 신약 개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매출이 없는 벤처기업이 신규 투자를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컨센서스는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예상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2분기 말입니다. 아직 확률이 높지 않고 내년 말까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내년 중반부터 네차례에 걸쳐 연간 약 1% 인하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늦어도 올해 말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약 6개월 후퇴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견조해 물가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석유 유관지역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금리인하 지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이 두 개나 지속되고 있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

집코노미

춘천 쌍용 플래티넘 스카이 분양

쌍용건설이 이달 강원 춘천에 고층 주상복합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투시도)를 분양한다. 도심 주거지역에 들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질 전망이다. 춘천시 약사동 150의 10 일원에 조성될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39층, 1개 동, 228가구로 지어진다. 20여 년 동안 춘천시민…

10월 서울 상업용 빌딩 거래액 77% 급증, 알고 보니…

지난 10월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액이 전월 대비 80% 가까이 급증하며 1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송파구에서 몸값이 8500억원에 달하는 대형 빌딩이 팔린 게 반영된 결과다. 다만 거래량이 뒷걸음질 치는 등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빌딩 매매시장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

경제

1096회 로또 1등 '1, 12, 16, 19, 23, 43'…1등 10명 25억씩

2일 제1096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 12, 16, 19, 23, 43'이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5억393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각 4979만원을 당첨금으…

'신의 선물' 같은 푸껫…공항서 15분 만에 도착하는 리조트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비용 제한으로 원하는 곳을 모두 갈 수는 없지요. 대신 제가 온라인 공간에서 생생하게 여행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VR)에서 여행지를 만나는 것처럼요. [편집자 주] 동남아시아는 한국인에게 '가까운 휴양지'라는…

"내가 알던 제네시스 맞아?"…실물 본 사람들 "예쁘다" 감탄

"내가 알던 제네시스 GV80 맞아?" 현대자동차그룹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80 쿠페를 처음 접한 지인들은 실물을 두고 '예쁘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빨간색'과 날렵한 뒤태로 완성된 GV80 쿠페는 어느 도로에서든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회장님 차'로도 불리는 제네시스가 성공한 중장년층…

"집에 두면 돈 들어와요"…연말마다 남녀노소 찾는 물건

"은행 달력을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 올해도 어김없이 은행 달력이 인기다. 금전운을 부른다는 속설과 함께 은행 달력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비싼 값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도 등장했다. 주요 은행에서 달력 발행 부수를 점차 줄이고 있어 품귀 현상은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배포하…

합작회사 中 지분 25% 이상이면…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했거나,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

"회장님 왜 이러세요"…50대 男 '무대포 방문'에 놀랐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초청객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회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 기업인들의 만찬이 예정된 곳입니다.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인 입구에…

자동차

자동차

"내가 알던 제네시스 맞아?"…실물 본 사람들 "예쁘다" 감탄

"내가 알던 제네시스 GV80 맞아?" 현대자동차그룹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80 쿠페를 처음 접한 지인들은 실물을 두고 '예쁘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빨간색'과 날렵한 뒤태로 완성된 GV80 쿠페는 어느 도로에서든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회장님 차'로도 불리는 제네시스가 성공한 중장년층…

오늘의 포토

2023년 12월 03일

오늘의 투표

김포 등 편입 '메가서울론',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중 : 2023.11.15~2023.12.05 (1,426명 참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 등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관련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자치시’ 형태로 서울에 들어간 후 6~10년에 걸쳐 ‘자치구’로 전환하는 2단계 편입 방안입니다. 오 시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서 김포를 시작으로 서울 편입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포 광명 구리 하남 등 인접 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자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1.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실현된다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
  2. 2.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앞서 수도권 편중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인접 도시 편입 후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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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님, 일본에서 '부유층 전유물'된 이유 [전민정의 출근 중]

정부가 올해 안으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사와 육아를 모두 맡길 수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시에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문화적 차이와 비용 부담 논란에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시장에 안착시켰는데요. 일본의 외국인 가사서비스 도입 선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 日, 육아 빼고 가사만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점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내년에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주요 외식업체 12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육 사무처장은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내년에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로는 bhc와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KFC, 맘스터치 등이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수능 가채점 기준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올해는 통합 수능 3년 차로 문·이과 유불리, 교차지원 등 변수가 여전히 많아 합격선 예측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또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기만 하다. 남은 기간 논술, 면접 등 수시 대학별고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시 지원 전략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