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PICK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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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칼럼
연금개혁, 對日외교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금연은 왜 힘들까. 기본적으로는 담배의 중독성 때문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행동학적인 분석이 있다. 흡연의 이익은 명확하다. 도파민 분비를 통한 쾌락이 온다. 반면 피해는 즉각적이지 않다. 건강에 나쁘다지만 당장 몸에 이상을 일으키진 않는다. 폐암을 실제로 발병시킬지, 발병시킨다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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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상찮은 세수 부족…성급한 증세론보다 경기 활성화가 답이다
올해 초반부터 세수 부족이 심상찮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로 15조7000억원 덜 걷혔다. 불황기에 징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감소폭이 크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은 물론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와 관세까지 다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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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미룬 당정, 여론 살핀다고 문제 해결되나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여론 수렴 후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총 19…
브레멘 필하모닉 첫 서울공연
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까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39년까지를 전간기라고 부릅니다. 전쟁과 전쟁 사이의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1차대전 후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 프랑스의 페르디낭 포슈 원수가 '항구적 평화가 아닌 길어봐야 20년 정도의 휴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전간기의 유럽 정치와 외교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 기간 유럽과 미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미국은 유례없는 경제적...
공사비도 땅값도 오르는데…아파트값이 떨어질까요
미국 단독주택의 건축비가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가 최근 건설비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평균 주택판매가격의 60.8%가 건축비용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구성 요소 중에는 토지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2월 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률은 6.0%로 1월의 6.4%에서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세입자가 짐 남겨두고 떠났는데…치워도 될까요
"최근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이사했습니다. 집을 확인해보니 세입자의 잔짐이 남아 있는데, 가압류가 걸린 짐이었습니다.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계획인데 짐을 치우지도 못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명도 의무(부동산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악덕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마음고생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가압류된 짐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가압류가 ...
서울 아파트값으로 포도밭 딸린 유럽 대저택 살 수 있다는데…
넓은 들판에 펼쳐진 포도밭(vineyard)과 와이너리(winery)가 딸린 대저택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팬데믹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과 원가 폭등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탓입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KB국민은행의 2월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2억5000만원)보다 낮은 곳이 수두룩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돈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은 물론 미국과 아르헨티나 같은 세계 유명 와인 산지의 그림 같은 ...
"빚내야 집 산다" 무주택자 '한숨'…아파트를 할부로 산다면
최근 반값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내 집 마련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사전 예약에서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3대 1, 일반공급도 67대 1, 청년 특별공급은 1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국내 탄소배출권시장 수급 개선하려면
국내 탄소배출권(KAU)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8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시장에 대한 배출권 수급관리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만한 정책적, 제도적 기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인 제1차·2차 계획기간에는 수요우위 속에 보유심리 확산, 유동물량 부족을 해결하고자 일정 물량 매도를 전제로 한 이월제한 조치가 도입돼 가격 급등과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2019년 1월 23일에는 유상 할...
일시적 2주택자, 이젠 3년 안에 집 한 채만 정리하면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처분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한이 연장됐고 취득세 처분 기한과 종합부동산세 양도 기한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집을 사 일시적 ...
부인·자녀 두고 내연녀와 미국 간 父…'390억 유산' 권리는?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로 480달러까지 올랐던 모더나, 탈출구 있을까
미국 정부는 5월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몇몇 공공장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습니다. 3년여에 걸친 힘들었던 코로나와의 싸움이 그 끝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에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내린 천운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동성을 발휘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 단기간에 몸집을 키웠으니까요. 모더나는 코로나 종식과 더불...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까지?…자주 묻는 질문 A to Z
배우자 상속공제는 사망한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해 남은 배우자가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개념과 의미 배우자는 민법상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
섹션 태그 뉴스
집코노미
[한경 매물마당] 천안시 수익형 원룸 직거래 등 6건
경기 수원시 1층 대형 베이커리 상가=배후 3만 가구 중심지 7층 건물의 1층 점포 413㎡. 보증금 2억원, 월 2000만원에 장기임대 성업 중. 정주인구 많은 대형 건물 1층 상가로 유동인구도 풍부해 영업 활발. 45억6000만원. 010-5704-7300 수지 광교미래 안진석 (가3648-02-28…
원희룡 "집값, 연말까진 하락할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집값 하향 안정을 강조하면서 연말까지 하락세를 전망했다.원 장관은 3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단기적인 경착륙 때문에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는 막되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가격이 …
경제
'K-용접' 이끄는 女 CEO…"우아한 용접 불꽃, 불멍 같아"
땀에 젖은 작업복, 뜨거운 불꽃, 매캐한 연기 등 용접은 일반인들에게 대표적인 3D산업으로 인식된지 오래다. 남자들도 버티기 어려운 용접 바닥에 평생을 바친 여성들이 있다. 국내 대표 용접용 기자재 생산기업 일흥을 이끄는 이지현 대표(45)와 이정현 연구소장(43)이 주인공이다. 친자매 사이인 이 대표와…
'290억 손실' 밧데리 아저씨 회사…몸값 20배 치솟은 까닭
"밧데리 아저씨만 믿고 갑니다."화학업체인 금양의 박순혁 홍보이사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밧데리 아저씨'로 통한다. 배터리 산업의 전도사로 통하는 박 이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명성을 얻었다. 유튜브에서 추천한 2차전지 종목 8개(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케미칼 …
"눈 둘 곳이 없다"…레이싱걸 대신 모터쇼 띄운 '귀요미'들
“그 많던 모터쇼 모델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2023 서울모빌리티쇼’가 열린 지난 31일. 테슬라 온라인 커뮤니티는 종일 들썩였습니다. 테슬라가 국내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이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전날 준대형 세단 모델S와 대형 SUV 모델X의 최상위 트림인 플래드를 국내 공식…
신보·기업은행, 금융 상설협의체 신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왼쪽)과 기업은행(행장 김성태·오른쪽)이 정책자금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금융 상설협의체’를 신설했다. 두 회사는 경영정상화 보증과 시설투자 촉진 등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안을 정책협의체에 상정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승태 KDB생명 대표 취임
임승태 KDB생명 대표(68·사진)가 31일 취임했다. 경기고와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등을 지냈다. 임 대표는 “KDB생명의 경영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고 모든 임직원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
교보리얼코 대표에 이종태
이종태 전 교보생명 대체투자사업본부장(55·사진)이 31일 종합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회사인 교보리얼코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교보생명에 입사한 이 대표는 국내투자팀장, 투자사업본부장, 대체투자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자동차
머스크의 IRA 규제 '꼼수'에…K배터리 "中에 텃밭 내주나" 비상
포드에 이어 테슬라가 중국 CATL과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중국을 배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우회하기 위해 테슬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CATL은 제조 기술만 협력하는 구조다. 미국 완성차 업체와 중국 배터리 기업 간 ‘밀월’이 꼼수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블룸버그는 3…
오늘의 투표
아파트 가격 낙폭 둔화…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능할까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6% 하락해 하락률이 5주째 축소됐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 상승은 지난해 6월(0.23%)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장이 단기간 내 ‘바닥 다지기’를 거쳐 연착륙할 수 있을까요?
- 1.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바닥 다지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본다.
- 2. 부동산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상황이다. 연착륙 전망은 시기상조다.
2023년 04월 01일 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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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2023 돈 버는 부동산 4월 설명회
한국경제TV
美, 전기차보조금 세부지침 발표...韓기업 입장 대체로 반영
미국 정부는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세부지침 규정안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번 돈 42% 보험료로 내야할 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완전 고갈되고, 이후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부과 방식)하려면 가입자 소득의 최대 42%를 보험료로 걷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제5차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년)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잠정 추계는 현행 제도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65세부터 연금 수령)를 전제로 기본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만을 담았다. 반면 이날 최종 추계에는 출산율 변수와 기금 수익률 등을 고려해 총 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예컨대 초저출산율 시나리오(2050년 이후 출산율 0.98명)에서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34.3%, 2070년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시나리오(출산율 1.21명)에선 이 비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로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출산율 1.40명)에서조차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27.3%, 2070년 29.5%나 됐다.기금투자 수익률은 기본 시나리오에선 연 4.5%를 가정했는데, 수익률이 0.5%포인트 올라가면 연금 고갈 시점이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아지면 1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기금수지가 적자전환하는 시기(기본 시나리오 기준)는 2041년, 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으로 전망됐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적자전환은 1년, 기금 고갈은 2년 빨라졌다. 지난 1월 잠정치와는 같다.결국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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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원리'로 지구 살리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의 민간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생깁니다.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자발적 탄소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면(탄소 저감) 이곳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