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PICK
오피니언
-
사설
韓기업 상속세, 얼마나 가혹하면 정부가 2대주주 올라서나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넥슨 지주회사(NXC) 지분…
-
천자칼럼
선 넘은 개빡치주
불금이다. 약속이 없더라도 한잔 술이 생각나는 날이다.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규범 사전에는 올라…
전셋집 살기 무서운 청년들, '이 집'에 몰린다는데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전세 포비아'(전셋집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는 전세는 믿을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것을 사회 초년생들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등 걱정을 덜어줄 만한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 주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셰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코리빙'(Co-living)이...
다가온 월세 시대, 해외 사모펀드에 대비해야
"전세는 두렵고, 월세는 허리가 다 휩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걱정에 월세를 찾고 있지만 2년전과 비교하면 월세 오름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65~70% 수준에서 움직이던 전세 거래 비중은 작년에는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올해 4월 전세 거래 비중은 60.1%를 기록해 다시 60%대를 회복했지만 국내 주택임대차시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능사는 아니다
#. "제가 거주하는 빌라가 이른바 '깡통전세'인 탓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관리비는 여전히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관리비까지 내야 한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잘못 이해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마찰을 빚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
한국 바이오기업들 자금 현황 '긴급점검' 해보니
물 빠진 서해 갯벌 부둣가에는 비스듬히 누워 다음 물때를 기다리는 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바닷물은 쓸려 나가 보이지 않고, 배들이 다시 뜰 수는 있을까, 진짜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 걸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바이오를 지탱하던 투자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바이오 벤처 신규투자가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두 건에 그치면서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2월에 비상장바이오 투자가 ...
"퇴직연금 규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최근 퇴직연금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퇴직연금 운용규제와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세미나가 이뤄졌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규제를 떠나서 근로자들이 '과연 퇴직연금 운용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을 보면 87%에 달하는 금액이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
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괴, 도난 당했다 찾았는데 세금 낸다고?
서울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인 김검소씨는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지만 평소에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은행거래를 하지 않았던 김씨는 돈이 모이면 예금을 하지 않고 금괴로 바꿔 장롱 밑에 숨겨두었는데 김씨가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숨겨둔 금괴는 총 130개였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금괴의 존재에 대해 가족 누구에게도 알라지 않아 금괴는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채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됐...
"입주하려고 줄 섰다"…'실버주택' 관심 높은 이유
세계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CBRE 한국지사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회의를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민간 임대 사업용 부동산인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투자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공유형 주택 등 실버타운과 청년 셰어하우스 사업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답니다. 국내에서도 실버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서는 실...
유로존 도입의 신호탄 '유럽통화제도'
지난 칼럼에서는 지폐에 자국 위인의 초상을 포함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유럽환율조정체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필자가 박사학위를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배경엔 유럽을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며 유럽을 여행할 때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화폐였습니다.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데, 영국은 파운드화를 사용했기에 유럽 대륙으로 여행할 때 마다 매번 화폐를 바꿔야 해 ...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할 때…절세 효과 있을까
연금저축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말고도 과세와 관련한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납입과 운용 과정에서 과세하지 않고 미뤄둔다는 점, 추후 적립금을 연간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한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해외투자를 연금계좌에서 해보면 어떨까요?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일반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
"주택 상속 받았습니다…취득세 덜 내는 법 있나요"
상속 관련해 상담하다 보면 주택 상속 세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상속으로 주택(부동산)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상속세, 취득한 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보유세,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섹션 태그 뉴스
집코노미
부영,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억
부영그룹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1일 서울 대방동 공군호텔에서 공군 하늘사랑장학재단에 100억원을 기부했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왼쪽 세 번째)은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다섯 번째)을 만나 “공군 유가족의 생활지원금 및 장학기금으로 써달라”고 말했다. 공군 출신인 창업주 이중근 회장(네 번째…
8.9억이던 장위동 아파트 4개월 만에…하락 행진 '마침표'
정부의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서울 집값이 2주 연속 올랐다. 강남 4구가 상승세를 4주 이상 이어간 가운데 동대문구와 은평구, 금천구 등 강북·서남권 일부 지역도 1년여간의 하락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경제
상하이당서기,머스크에 상하이 금융허브투자 권유
중국 상하이의 최고 공산당 관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금융 허브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것을 권유했다고 블룸버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첸지닝 상하이 당서기는 이 날 머스크와 만나 머스크에게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테슬라와 협력을 강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시정부가 밝혔다…
반려동물용품업체 츄이, 실적 호조에 주가 23% 급등
미국 소비자들이 다른 지출을 줄여도 반려 동물에 대한 지출은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츄이 주식은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오전장에서 23% 급등한 36.35달러에 거래중이다.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업체 츄이(CHWY)는 전 날 늦게 4월말 분기에 27억 8000만달러(3조6700억원)의 매출과 주당 …
세일즈포스, 매출전망 상향안하자 실망매물
세일즈포스(CRM)가 분기 실적 호조에도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하지 않은 가운데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7% 하락했다.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는 이 날 4월말로 마감된 분기에 전년대비 11% 늘어난 82억 5천만 달러(10조9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
"들르기조차 부담스럽다"…초저가 경쟁하던 편의점 '돌변'
편의점에서 맥주·치킨을 포함한 각종 식품류와 호일·지퍼백·칫솔·로션을 포함한 생활 관련 제품 가격이 1일부터 일제히 오른다. 지난 4월 들어 세제·우산·의약품 등 생필품 가격이 무더기로 오른 데 이어 불과 두 달 만의 가격 인상 러시다. ‘가격 파괴’라는 마케팅을 내세우며 커피·도시락 등 일부 가공식품 …
미국 5월 민간신규고용 27만8000개…또 예상 웃돌아
미국의 5월 민간부문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27만8000개 로 집계됐다. 전 날 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신규 일자리숫자도 예상을 웃도는 1010만개 증가해 미국의 강력한 노동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급여처리회사 ADP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부문 신규 고용은 계절 …
뉴욕증시 AI 랠리 숨고르기…옥석가리기도 시작
AI(인공지능)만 거론되면 무조건 주가가 올랐던 뉴욕 증시의 AI 주식 랠리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옥석 가리기도 시작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C3ai (AI)는 뉴욕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20% 폭락했다. 이 회사 주가는 5월에만 125% 올랐고 올들어 250…
자동차
'글로벌 스포티지, 내수 카니발' 쌍끌이…기아 5월 판매량 전년비 14.4% 증가
기아는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5만275대, 해외 21만7772대, 특수 546대 등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26만 8593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특수 판매를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국내는 10.3%, 해외는 15.2% 증가한 수치다.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4만5959대로…
오늘의 투표
놀이공원 패스트트랙 이용권, 어떻게 보십니까?
놀이공원에서 추가 요금을 받고 일반 대기 줄보다 더 빨리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이용권인 이른바 '매직 패스'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재승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가 한 방송에서 “(매직 패스는) 새치기할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반 대기 줄보다 더 빨리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매직 패스는 사실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책정한 '가격 차별'입니다. 놀이공원 패스트트랙 이용권, 어떻게 보십니까?
- 1. 매직 패스는 가격 차별인 만큼 정당하다고 본다. 놀이공원이 매직 패스로 매출을 늘릴 수 없다면 종합이용권 가격은 더 비싸질지도 모른다.
- 2. 매직 패스와 일반 이용권 간 '가격 차이’가 ‘대우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3년 06월 01일 신문보기
모바일한경 구독 신청2023 상반기 한경 주거문화대상
으뜸중기제품 2023
마켓인사이트
사업 막히고 1만2000명 실직…타다 4년, 쑥대밭 된 '혁신 생태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3년7개월여의 재판 기간 동안 타타 서비스는 중단됐고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했다. 기득권과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혁신 서비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타다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의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내놓으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법원은 잇달아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같은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타다가 무혐의를 입증했지만 타다 베이직은 부활할 수 없다. 2020년 3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제도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혁신은 죄가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며
생글생글
'재정준칙' 왜 필요한가…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면 빚(국가채무)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