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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려다가 전세 보고 다녀"…강남 아파트도 5억 빠졌다 4

오피니언

아하! 부동산법률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출입을 막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합법적인 절차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주가 마음만 앞서다 보면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세입자를 직접 내보내거나 출입을 통제하려는 착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주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의 출입을 방해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 분쟁에서 건물주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법률상 계약 해지에 속하는 행동을 했으니 더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에 건물의 소유자인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쉽게 범할 수 있는 행동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를 내쫓는 행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직접 내쫓는 행위는 위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또 다른 개인이 직접 빼앗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라도 엄연히 점포에 대한 점유권이 유지되고 있기에 명도 소송절차가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금값 오른다는데…세금 안내고 투자하는 방법

2022년 11월 4일 1631달러까지 하락했던 금 가격은 약 1년 후인 2023년 11월 27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선물 기준으로 2012달러로 약 23% 상승했습니다. 금 투자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금 투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들을 살펴보고 정확한 금 투자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쉬워 보이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금 가격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각종 언론에서 발표되는 국제 금 가격을 온스(Ounce)당 금 가격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국제 금 가격의 단위는 온스(Ounce)가 아닌 '트로이온스(Troy Ounce)'입니다. 온스(oz)는 약 28.35g인 반면 트로이온스(t oz)는 약 31.1g으로 10%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액체·곡물 등은 온스(oz)로 측정하고 있는 반면, 금·은·백금·팔라듐·로듐 등과 같은 귀금속은 트로이온스(t oz)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단위인 그램(g) 단위로 금 가격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뉴욕, 시카고, 런던 등 금 선물, 금 현물 거래소에서는 통상적으로 트로이온스(t oz) 단위로 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금 거래에서 ‘돈’이라는 단위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금에 대한 수요입니다. 금 수요는 크게 개인의 장신구(Jewely) 제작용 수요, 중앙정부의 보유 수요, 산업적 수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신구에 대한 수요는 중국과 인도 두 나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 수준인 중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400달러 수준인 인도의 소득수준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최원철의 미래집

미래형 부동산 산업 '스마트팜' 꼭 필요한 이유

최근 중동지역에 건설 붐과 함께 유망사업으로 떠오르는 산업이 바로 '한국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이미 두바이나 아부다비 등에는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에서 대규모 스마트팜 설치를 협의하고 또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기후변화가 심한 요즘 전 세계 농민들의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막대한 기후변화로 스마트팜의 투자수익률이 좋아지면서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스마트팜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그동안 어려워진 산업단지들 내 폐공장들을 활용한 사업들을 적극적인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사업으로 스마트팜 사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내에서도 세계 최초로 다섯 군데 스마트팜이 설치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도심 내 스마트팜에서 허브 등을 키워 세계적인 레스토랑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급 버섯 등도 습도가 높은 지하공간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외부 기온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채소를 13회까지 수확할 수 있고, 대형 온실형 스마트팜에서는 딸기나 참외, 수박까지도 재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부산에서는 대한제강 신평공장안에 철근 생산 때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망고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은 물론이고 이산화탄소 절감 및 향후 탄소배출권 인정도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폐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유공장, 화학공장, 발전소, 시멘트공장, 쓰레기소각장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가 긍정적인 이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됩니다. 이미 올해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현실화 계획의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됐음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단 뜻입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 즉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줄인다는 개념은 원래 부유층이나 고액 자산 보유자들에게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세 평등'을 목표로 초기에 제시된 적용 대상은 시세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가치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상업용 빌딩, 고가 주택, 임야나 토지 같은 비업무용 자산이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정부 정책 목표가 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표준화가 용이한 자산인 아파트와 일반 주거용 건물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 방침은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현실화 목표를 시세 대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든, 더 조정하든, 아예 폐기하든 그렇습니다. 종전에 일반 주택까지 현실화 목표를 도입했던 것은 금액이 얼마가 되건 사실상의 증세가 된다는 점에서, 급하게 도입했다는 점 등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에 비춰보면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1차적인 검토수준이 돼야 합니다.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은 임시조치이지만 긍정적입니다. 물

김진웅의 100세 시대와 평생 자산관리

'묻지마 투자'는 금물…채권투자 A to Z

시중금리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최근 채권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가매수로 높은 금리의 이자를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매매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채권투자가 어떤 성격인지 아무런 이해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관심이 높아져 가는 채권투자, 그 실행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1) 금리가 내리면 채권가격은 오른다 채권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기존에 높은 금리로 발행한 채권이 유리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 5%로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시중금리가 3%로 떨어지면 더 좋은 수익을 주는 해당 채권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7%로 올라가면 해당 채권의 수익률이 더 낮으므로 기존 가격으로 살 이유가 없어지고, 수요가 감소하니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일수록 이자율이 낮다 채권을 발행한 기관 또는 회사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나쁠수록 채권의 신용등급은 낮게 책정됩니다. 낮은 신용등급의 채권은 발행기관의 부도위험이나 만기 때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 그만큼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해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국공채 같은 경우 신용등급이 높아 시중금리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3) 표면금리와 실질수익률은 다르다 표면금리란 액면가액에 대한 연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한국에선 '빚 없이' 내 집 마련 불가능할까

미국에선 모기지 금리가 8%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기존 주택 구매자들은 3%도 안되는 이자를 내고 있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도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블룸버그통신(Bloomberg)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없는 미국 주택보유자 비중은 2012년에서 2022년에 이르는 동안 5%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40%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은퇴연령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현재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거나, 해변이 있는 따뜻한 지역으로 이주할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모기지가 없는 주택비중은 차이가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경우 모기지가 없는 주택이 약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모기지가 없는 주택보유자들은 현재의 금리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국 주택가격 상승세를 유지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대출이 없는 주택보유자들이 늘었던 원인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초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대출없는 주택보유자들에게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계속 낮아져 수백만명의 미국 주택 소유자들이 여러 번 재 융자(refinancing)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축도 늘어나 빠른 속도로 대출금을 갚았고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대출이 없는 주택보유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에서 74세가 가장 많습니다. 280만명에 이릅니다. 다음은 75세 이상으로 120만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실거주의무와 '갭 투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완화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 또한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만드는 실거주의무 폐지법안의 경우에는 재초환 완화안과는 다르게 통과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소위에서도 ‘돈 없는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안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과거 하도 많은 규제를 만들다 보니 이 규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논리로 탄생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합니다. 실거주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적용하면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에서 생겨났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규제로서 상한분양가로 분양을 받으면 당시에는 로또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혜택이 크다 보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자는 의미에서 실거주의무를 부과했던 겁니다. 실제로 2~5년으로 되어있는 실거주의무기간 또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됐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으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평소 '혼외자' 챙겨준 아버지…사망 후 유산은 어떻게?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건설기계 제조회사를 설립해 큰 부를 일궜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J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혼외자인 딸 K를 낳게 됐습니다. A씨는 J씨와 K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도 마련해 줬습니다. 부인인 B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K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리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하게 됐고, 결국 K는 A씨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아파트(시가 약 80억원)와 현금성 자산 약 70억원은 아내인 B씨가, A씨가 경영하던 회사 주식(시가 약 200억원)은 아들인 C가 물려받는 것으로 B씨와 C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혼외자인 K는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K가 A씨의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A씨의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라 함은, 혼외자와 그 아버지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64조). 이렇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K는 A씨를 자신의 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인지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인 것으로 취급됩니다(제860조). 따라서 K는 다른 공동상속인 B씨와

NH WM마스터즈의 금융톡톡!

"일시적 2주택 등 종부세 특별공제 요건 꼼꼼히 챙겨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지난 23일부터 발송됐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로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가액의 합계가 일정 요건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공제, 임대물건 등 합산배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1주택 특례 및 합산배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해당 기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번 종부세 정기 신고(11월 16일부터 12월 15일)에 신고서를 제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합산배제 외 특례주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특례주택 제도에 따르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유기간 및 연령(60세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미신청시 계산한 종부세보다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 1채와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은 1채만 보유한 경우에 특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났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공시가 10억원인 주택과 5억원인 주택 총 2채를 보유한 상황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실버타운, 제 2의 호황기 맞을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실버타운, 즉 노인복지주택과 유료양료시설은 그에 발맞춰 건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주가 예정된 실버타운은 여전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올해말부터 2025년까지 인천 서구의 ‘더 시그넘하우스 청라’(139가구), KB평창카운티(164가구),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536가구), 서울 강서구 ‘VL르웨스트’(810가구) 등 총 1649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 고령화율은 20%에 도달할 겁니다.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다행히 새로운 주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 한정되던 실버타운의 운영주체들이 보험사와 호텔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은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해 서울 서초와 위례 등에서 이미 요양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12월 드디어 첫번째로 선보이는 실버타운을 옛 부촌인 종로구 평창동에 오픈합니다. 164가구, 8개 타입인데 실버타운의 입소연령 제한을 없앴습니다. 더 큰 장점은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통일해 입주 문턱을 낮췄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 ‘은평빌리지(가칭)’, ‘광교빌리지(가칭)’, ‘강동빌리지(가칭)’를 차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신한라이프가 실버타운 조성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한라이프는 서울시 은평구에 노인복지주택 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는 요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을 넘어 실버타운 사업에 진출하는 겁니다. 신한라이

집코노미

금호家 3세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 승진

금호가(家) ‘오너 3세’인 박세창 금호건설 사장(48·사진)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금호건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임원 인사를 30일 발표했다. 박 신임 부회장은 박삼구 금호그룹 전 회장의 장남이자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창업 회장의 손자다.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휘문고와…

3면 발코니·천장높이 2.5m 등…'수요자 특화 설계' 도입 잇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남구에서 분양 중인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총 960가구·투시도)은 소형 평수인 전용면적 59㎡에도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향 배치)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정비사업 단지로는 드물게 74㎡B를 제외한 모든 주택형(59A·B, 67, 74A)에 이 같은 …

경제

선진국 산업정책에 미국 투자 급증…"한국, 고용 위축 리스크"

미국이 칩스법 등 산업정책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 등이 미국에 투자했다. 이로 인해 국내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산업정책이 급격히 …

곽재선 회장 자녀, 나란히 승진…KG그룹 2024 정기 임원인사

KG그룹은 사장 2명, 부사장 3명, 전무이사 6명, 상무이사 8명, 상무(보) 21명, 이사대우 9명 등 총 49명에 대한 2024년 정기 임원 승진 및 대표이사 선임 인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는 곽재선 KG그룹 회장의 아들인 곽정현 부사장(사장 승진)과 딸 곽혜은 상무(부사장 승진…

KG모빌리티, 브랜드명 'KGM'으로 새단장

KG모빌리티는 30일 새로운 브랜드 'KGM'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KGM은 그룹사 이름 KG에 모빌리티(Mobility)의 첫 글자를 붙여 만든 이름이다. 해외에서는 지난 4월부터 KGM을 사용했다. 전 세계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통일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같은 이름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출시한 중형 …

[단독] 합작지분 50%인데…GM '배당 과잉청구'에 LG 당혹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는 북미 지역에 공격적으로 증설해온 배터리업계가 ‘투자의 대가’로 가장 큰 기대를 품었던 혜택이다. AMPC는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미국 정부가 사실상 직접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한때 배터리업계에선 “투자를 안 하는…

"지정학 갈등·원자재값 상승 땐 내년 성장률 1.9%로 떨어질 것"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부진한 내수 때문이다. 고금리 여파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은은 30일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고금리 영향 등으로 약화한 소비, …

우리은행·신보·산단공단, 혁신 中企 지원

우리은행(행장 조병규·가운데)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왼쪽),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오른쪽)이 지난 29일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천한 기업에 총 1100억원을 대출하고, 이 중 신보가 1…

자동차

자동차

4000만원대 수입 전기차 EX30…사전예약 이틀 만에 1000대 돌파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 28일 처음으로 공개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X30이 사전 예약 이틀 만에 1000대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EX30은 5인승 순수 전기 SUV다. 이 차는 전기차 보조금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945만원(코어 트림)부터 시작돼 관심을 받았다. 상위…

오늘의 포토

2023년 12월 01일

오늘의 투표

김포 등 편입 '메가서울론',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중 : 2023.11.15~2023.12.05 (1,388명 참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 등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관련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자치시’ 형태로 서울에 들어간 후 6~10년에 걸쳐 ‘자치구’로 전환하는 2단계 편입 방안입니다. 오 시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서 김포를 시작으로 서울 편입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포 광명 구리 하남 등 인접 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자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1.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실현된다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
  2. 2.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앞서 수도권 편중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인접 도시 편입 후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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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월 PCE 전년비 3.5%↑…전망치 부합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5%)에 부합하는 수치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는데, 이 역시 전문가 전망치(0.2%)에 부합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대표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전월 대비해서는 보합에 머문 수치다. PCE 가격지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2.1%로 낮췄다

한국은행이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높였다. 성장은 예상보다 둔화하는데 고물가가 더 지속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한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2월 전망 때 2.4%로 제시한 이후 5월 2.3%, 8월 2.2%에 이어 이번에 2.1%로 내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를 유지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3.6%, 내년 2.6%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였다. 9, 10월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고물가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한은은 2025년 경제전망도 처음 제시했다. 성장률은 2.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인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 1월 이후 7회 연속 동결이다."지정학 갈등·원자재값 상승 땐 내년 성장률 1.9%로 떨어질 것" 내년 수출 전망치 3.3%로 높여…경상수지 흑자는 490억弗 예상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부진한 내수 때문이다. 고금리 여파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은은 30일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고금리 영향 등으로 약화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회복 모멘텀을 반영해 당초 예상(2.2%)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화·서비스 국내 소비가 펜트업(보복) 수요 둔화로 회복세가 완만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

수능 가채점 기준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올해는 통합 수능 3년 차로 문·이과 유불리, 교차지원 등 변수가 여전히 많아 합격선 예측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또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기만 하다. 남은 기간 논술, 면접 등 수시 대학별고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시 지원 전략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