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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선 출정식서 '이재명·총선' 외친 與野…마음은 콩밭?[현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출정식을 열고 유세전에 돌입했다. 이날 강서구에서 열린 양당 후보의 출정식에는 지도부와 강서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총출동해 지원 유세를 펼쳤다. 여야는 이번 선거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의 성격이 강한 만큼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교훈보다 이재명'…'영장 기각 축하' 파티 분위기의 후보 출정식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출정식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축하하는 '애프터 파티'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지원 유세에 나선 이들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을 고리로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정식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한정애(강서병)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물론,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마이크를 잡고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 언급했다. 제일 먼저 지원 유세에 나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틀 전에 우리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며 여당이 이 대표를 '잡범' 취급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 대표가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고 했다. '정적을 죽이려 하는 정치가 아니라 좋은 정치로 봉사하고, 일하는 정치로 바꿔보자'고 했다"며 "정치꾼을 뽑겠느냐, 일꾼을 뽑겠느냐"고 되물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어제 그제 잠 못 주무셨죠. 저도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왔다
2023.09.28 16:08![강서구 보선 출정식서 '이재명·총선' 외친 與野…마음은 콩밭?[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ZA.3464489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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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판사는 이재명에 '유죄' 판결…野 아전인수 해석 가관"
대통령 사과 등 요구에 "적반하장", 영장 기각 판사엔 "이재명 봐주기 작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법원을 향해서도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양형 기준과 판례를 제시하며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요소(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일반가중요소(위증교사)가 적용되므로 가중된 양형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
2023.09.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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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첫 자국산 잠수함 진수…차이잉원 "대만 보호 결의 실현"
내년 해군에 인도…"중국의 포위전략에 맞서 해군력 강화"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군 전력을 강화할 대만의 첫 자국산 잠수함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8일 대만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대만의 자국산 방어형 잠수함(IDS) 원형함의 명명식을 겸한 진수식이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주재한 가운데 대만국제조선공사(CSBC) 가오슝 공장에서 진행됐다. 차이잉원 총통은 진수식에서 "과거에는 국산 잠수함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잠수함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이어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결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면서 "오늘 진수식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IDS 원형함의 이름은 '하이쿤'(海鯤)으로 정해졌다. 이 이름은 고대 중국 철학자 장자의 소요유편 중 '북쪽 바다의 물고기로 너무 커서 크기를 알 수 없는 쿤(鯤)'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이쿤은 길이 80m, 배수량 2천500~3천t(톤) 규모로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전투시스템과 어뢰를 갖추고 있다. 설계와 제작에만 7년이 걸린 이 잠수함에는 일련번호 '711'이 부여됐다. 하이쿤은 가오슝 항구에서의 테스트를 비롯해 항만 시험과 해상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에 내년 연말 이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대만은 추가 잠수함 제작에 들어가 두 잠수함을 2027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대만은 잠수함 실전배치를 통해 갈수록 고조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대만 포위전략에 맞서 대만을 방어하는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전회의(NSC) 자
2023.09.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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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은 정권심판 전초전…반드시 이겨야"(종합)
병상서 선거현황 보고받아…"전 당원 동원 체계 만들어 시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단식 중단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선거 관련 현황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이 무능한 데다 유능해 보이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며 "국정 실패를 정쟁과 정적 죽이기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강서구민들과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삶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경고해야 한다"며 "국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경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국에 계신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와 운명에 관계된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전 당원 동원 체계를 만들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 정신에 맞게 판단을 해줘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조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가 높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라고 보고하자 "선거란 게 방심을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 시도 낭비함이 없이 죽을힘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도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문자 메시지에서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
2023.09.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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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협상 더 난항겪나…김정은, 핵무력 헌법화에 신냉전 재천명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신냉전' 구도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협상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푸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는 문제를 채택했다. 기존 헌법 서문에 담긴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에서 더 나아가 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게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공표한 데 이어 사실상 핵무력 발전정책을 영구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반영해 국가가 추구할 방향으로 규정하면서 비핵화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법적, 제도적 최고수위 법을 통해 핵무기 고도화의 '비타협성', '불가역성', '영구성' 등을 국내외에 강력하게 발신하려는 의도"라고 짚으며 "향후 비핵화 협상 불가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향후 세대나 정세가 바뀌어도 핵무기는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신냉전' 구도를 언급하며 '반미연대'를 재차 구축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모진 시련을
2023.09.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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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능한 정권에 맞서겠다"…당원들에게 추석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추석 인사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꽉 찬 보름달 같은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힘든 고비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며 "하나 된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내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다. 오후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3.09.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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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달려간 與…"김태우 되면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빌라→아파트' 슬로건·고도제한 완화 공약 부각…野 후보엔 "이재명 아바타"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석 명절 연휴 첫날인 28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당력을 집중했다. 김기현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권영세·나경원·김성태·김선동·구상찬 등 서울 지역의 중량감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총집결했다. 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도 명예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충청 출신이 많은 지역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강서가 계속 발전할지, 낙후된 과거를 답습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의 '빌라를 아파트로' 슬로건을 부각하면서 고도 제한 완화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구청장이 힘쓰려고 해봐야 자기 힘으로 되겠나. 중앙정부가 돈을 주고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서울시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놨으면 좀 부려 먹어야 하는데, 주파수가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했으면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싹 시켰겠나"라며 "김 후보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정쟁하려고 아바타로 내려온 사람 말고 구민 숟가락 개수까지 다 챙기는 김 후보를 뽑아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중앙정치에서 사법 리스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사람"이라고 했고, 장 청년최고위원
2023.09.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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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 부이사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 정광조 ▲ 복지예산과장 김경국 ▲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 미래전략과장 심규진 ▲ 국제금융과장 이차웅 /연합뉴스
2023.09.28 12:33 -
이재명, 당원들에 추석 인사…"무능한 정권에 맞서겠다"
강서구청장 보선 현황 보고받고 당무 복귀 채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중단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꽉 찬 보름달 같은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힘든 고비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며 "하나 된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내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다. 오후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낸 만큼, 당무 복귀를 위한 채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3.09.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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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도부, 강서구청장 보선 출정식 총출동…"尹정부 심판"
홍익표 "모두한 검찰정치, 尹 독선·독주에 경고 메시지 줘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 진교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강서구 화곡역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현역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강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이날 출정식에도 사실상 총출동하며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기세를 몰아 이번 선거에서 압승, 내년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도한 검찰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 확실하게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겨냥, "법의 심판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해 또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가 대체 어디 있느냐"며 "전두환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비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내년 총선뿐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 "윤석열 정권이 이 대표와 민주 진영에 완패했다"며 "이제 확실한 승리를 진교훈 후보와 함께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서구 현역인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한정애(강서병
2023.09.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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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회, 내달 1일 美 뉴저지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일…비전 결의 선언 국내외 한인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NGO) 한미연합회(AKUS·총회장 김영길)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을 맞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미연합회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일인 10월 1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 커뮤니티센터에서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를 주제로 기념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한미연합회 관계자는 "1953년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돼 올해 70주년이 됐다"며 "한미동맹의 역사를 돌아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이룬 성과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8군사령관을 지낸 버나드 샴포(예비역 육군 중장) 씨가 한미동맹 70주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미국 연방 하원의원,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 등은 영상 등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복면가왕'과 '미스트롯2' 등에 출연해 '파란 눈의 주현미'로 불리는 미국인 트로트 가수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 씨는 축하 공연 무대에 오른다. 리스 씨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알려져 있다. 기념식에서는 한미동맹 비전 결의 선포와 서명식, 선언 등도 예정돼 있다. 김영길 총회장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려면 한미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며 모범적인 동맹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회는 '국제 청소년 AKUS 미술대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연합뉴스
2023.09.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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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위증교사 없었으면 당 대표 안 됐을 것…사퇴해야"
"민주, 낯부끄러운 무죄 선전선동…추석 밥상 분노 키우지 말라"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전날 영장 기각에 대해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나 당 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적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중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쯤에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임이 분명하다"고 몰아세웠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나 파면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쏘아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원들이 누군지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의 거짓 몰이가 시작됐다. 마치 무죄라도 된 것처럼 특기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의 죄만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라며 "낯부끄러운 선전선동으로 추석 밥상 앞에 앉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지 말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3.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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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1.8%p 내린 36%…국민의힘 36.2%, 민주당 47.6%[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8%포인트(p) 내린 36.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부터 30% 중후반대에서 소폭 등락(38.3%→35.6%→37.6%→35.4%→36.7%→35.5%→37.8%→36.0%)을 반복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2.1%p 오른 61.1%였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민생 집중, 국군의날 행사 참석 등 추석을 앞두고 전방위적 메시지를 냈지만, 40%를 넘지 못하고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에 정국의 관심이 쏠린 만큼 메시지 효과가 잠기며 지지율이 하락했다"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2.4%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서울(5.2%p↓), 인천·경기(2.9%p↓), 대구·경북(1.3%p↓) 등에선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40대(1.4%p↑)에서 상승했고, 50대(7.9%p↓), 20대(2.7%p↓), 60대(2.4%p↓)에선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1.5%p↑)에선 올랐고, 진보층(4.1%p↓), 보수층(1.6%p↓)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무선(97%)·유선(3%) 조사를 병행했고, 응답률은 2.5%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2%,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1.3%p 내렸고, 민주당은 1.5%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2.7%p↑), 부산·울산·경남(8.2%p↑), 40대(6.5%P↑), 70대 이상(7.6%p↑), 중도층(4.1%p↑) 등에서 상승했지만, 대전·세종·충청(7.9%p↓), 서울(6.8%p↓), 남성(2.1%p↓),
2023.09.28 10:31![尹지지율, 1.8%p 내린 36%…국민의힘 36.2%, 민주당 47.6%[리얼미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ZK.3464376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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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추석 맞아 '한복 챌린지' 추진…"세계에 한복 알리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추석을 맞아 누리꾼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한복을 알리는 '한복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 사용하는 SNS 계정에 어렸을 때 입었던 한복,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명절에 입었던 한복 등 다양한 한복 사진을 골라서 게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에 널리 알리는 챌린지인 만큼 사진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인 #Hanbok, #Korea, #HanbokFromKorea 등을 남겨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임을 소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한복 공정'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 한복이 한국의 전통의상임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한다"며 "재외동포 및 유학생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류 스타 및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교수는 앞으로 한복을 입은 영상을 활용한 2차 한복 챌린지 추진을 위해 유명 안무가와 논의 중이다. 서 교수는 그간 중국의 이른바 '한복 공정'에 맞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한복 광고를 올렸고, 한복의 역사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한복 알림이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2023.09.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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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선물용 과대포장 단속 이어 명절 쓰레기 대책 추진
강원 양양군은 추석 연휴인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고자 쓰레기 대책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는 등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연휴 전 거리와 공터 등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와 유원지 환경정비를 마무리하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물용 상품 과대포장 지도·단속을 했다. 연휴에는 8개 반 23명으로 꾸려진 기동청소반이 시가지와 터미널 등 쓰레기가 다량 발생 예상지를 점검한다. 방치 쓰레기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에 나서고, 무단투기 특별감시 활동도 한다. 연휴 기간 환경자원센터 쓰레기 반입은 28일과 31일, 10월 2일과 3일 오전만 가능하다. 4∼5일에는 연휴에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다중이용시설 환경 정리를 하는 등 청소행정체계 정상화를 위한 마무리 정비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휴에 쓰레기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쾌적한 명절을 위해 수거 일정에 맞춰 생활 쓰레기를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3.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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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보다 경제 잘했다'는 文?…"팩트 틀렸고 성과도 없었다" [오형주의 정읽남]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현 정부 성과를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이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통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다른 정부와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 관계자들은 “글로벌 경제 흐름 등 대외 여건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숫자만으로 전·현 정권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 등 주장을 두고선 “팩트도 틀렸고 성과도 없이 미래세대와 현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
2023.09.28 10:00!['尹보다 경제 잘했다'는 文?…"팩트 틀렸고 성과도 없었다" [오형주의 정읽남]](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63890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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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에 핵무력정책 못박아…"핵무기발전 고도화" 명기
10번째 사회주의헌법 개정 통해 '핵무력건설 관한 국가활동원칙 명시'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한 지 1년 만에 국가최고법인 헌법으로 담보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의 정치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가 상정돼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채택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첫 번째 의제로 제시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 문제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점을 명시할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또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한반도 공산화 통일),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한 게 헌법 수정보충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게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동지께서는…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
2023.09.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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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 연내 개통한다
경원선 전철 경기 동두천∼연천 구간(20.9㎞)이 12월 중순께 개통한다. 28일 연천군에 따르면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은 12월 15일께 개통 예정이다. 최종 개통 일정은 조만간 결정된다.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은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사업은 현재 동두천 소요산역까지만 운행하는 전철을 연천까지 단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구간은 향후 복선화에 대비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한 뒤 단선으로 연결된다. 사업비는 모두 5천300여억 원이 투입됐다. 역사는 동두천역, 소요산역, 청산역, 전곡역, 연천역 등 5개다. 경원선 전철은 차량 10량 1편성으로 용산∼연천 간 하루 88회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 등은 개통 전 확정된다. 전철은 용산까지 직결로 운행할지, 동두천∼연천 구간 셔틀로 운행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직결로 운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연천 주민들은 전철을 이용하려면 기차를 이용해 갈아타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해 불편했다. 연천까지 전철이 개통하면 연천에서 용산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연천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12월 15일을 전후해 전철이 개통할 예정"이라며 "공사가 이미 마무리돼 개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9.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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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파란' 일으킬까…내년 총선, 전남 누가 뛰나
서진 정책 효과 거둘지 관심…여당 "10석 중 2석 이상 목표" 물갈이론 부상으로 민주당 경선 앞두고 후보 경쟁 치열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10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했으나 내년 총선에는 이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 전남 동부권에 힘을 모아준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 입지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전국적인 총선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2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전남 의석 10개 중 2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호남 광역단체장 3곳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데 힘입어 무소속 기초단체장과 협력하는 등 불모지 호남 공략을 위한 '서진(西進) 정책'에도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이 가장 힘을 쏟는 곳이 전남 동부권인 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을 2곳이다. 순천·광양·구례·곡성갑에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맞서 김문수 민주당 당 대표 특보, 서갑원 전 의원, 손훈모 변호사,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 조용우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 허석 전 순천시장 등이 나설 것으로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가 보폭을 넓히고 있으며 중앙당에서도 지도부 지역 방문 일정에 항상 함께하는 등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도당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하고 있다. 순천·광양·구례·곡성을은 현역인 서동용 의원과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유근기 전 곡성군수,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 이충재 김대중재단 광양시 추진위원장 등이 경선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곡성이 고향인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광양
2023.09.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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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현역 국회의원 8명에 맞서는 내년 총선 입지자들
무소속 지역구 '서구을' 전현직 국회의원 6명 후보 거론 광주 유일 3선 도전 vs 친명 '서구갑'도 경선 격전지 부상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에서는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8개 선거구 중 7곳이 민주당 지역구이고 서구을만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유일한 무소속 지역구가 됐다. 3선에 도전하는 송갑석(서구갑) 의원을 제외한 7명 모두 초선으로, 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얼마나 생환할지와 다른 정당이 1석 이상을 얻을지가 주목된다. 2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동남갑은 윤영덕 의원에 맞서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이재명 대표 대변인을 4차례 역임한 정진욱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보가 민주당 경선에 나선다. 전남도의원과 한전KDN 상임감사 등을 거친 문상옥 국민의힘 광주 동남갑 당협위원장,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의 출마도 예상된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지역구인 동남을은 민주당 경선에 최소 5명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노희용 전 동구청장과 광주은행 첫 여성 임원 출신인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양형일 전 국회의원, 이정락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운영위원이 출마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문충식 당협위원장, 정의당 홍성남 광주 동남구 지역위원장, 진보당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장을 지낸 김미화 광주시당 동남을지역위원장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서구갑은 민주당 경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는 현역 송갑석 의원에 맞서 친명(친이재명)을 표방하는 도전자들이 나선다. 송갑석 의원은
2023.09.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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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436억원…'로또 1등' 3건, 83억원 소멸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 미수령한 로또 당첨금, 복권기금에 귀속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복권 당첨금이 올해 8월 기준으로 4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수령으로 소멸된 복권 당첨금은 435억9천700만원이다. 로또(온라인복권), 추첨식 인쇄·전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즉석식 인쇄·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올해 8월까지 복권기금으로 들어간 당첨금 중 357억5천800만원은 로또 당첨금이다. 로또 1등 당첨금 83억1천300만원(3건)도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에 들어갔다. 2등 당첨금은 8억5천만원(16건), 3등 당첨금은 13억7천300만원(953건), 4등 당첨금은 43억1천400만원(8만6천274건)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로또 당첨금 중 미수령 건수와 합계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5등 당첨금으로 418만1천658건, 총 209억800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복권은 27억5천500만원, 인쇄복권은 50억8천400만원의 당첨금이 각각 수령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멸시효 기간 연장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9.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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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민원인 폭력행위…부산 주민센터에 안전요원 배치 확대
금정구·중구 이어 다른 기초단체도 고민, 모의훈련을 하기도 민원인의 폭행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정구가 부산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복지센터 2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서3동과 남산동 행정복지센터로, 특히 서3동은 올해 '쪽가위 위협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올해 5월 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60대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고, 공무원이 제지하자 품속에서 쪽가위를 꺼내 들고 위협하는 일이 있었다. 구는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위협행위가 잇따를 수 있다고 판단되자, 폭력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요원을 각각 1명씩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중구도 이달부터 지역 주민센터 6곳 중 3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나섰다. 첫 달에는 남포·부평·보수동 주민센터 등 민원인 방문이 많은 주민센터에 우선으로 배치했다. 매달 순환 근무가 이뤄져 다음 달에는 다른 주민센터 3곳에서 안전요원이 일하게 된다. 사상구도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할지를 두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 기물 파손 등 폭력행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 자체 조사 결과 시와 16개 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2019년 1천7건에서 2020년 2천303건, 2021년 3천716건으로 늘었고, 최근까지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부산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공무원의 머리에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2023.09.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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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 불황에 지자체 '노심초사'…지방세 큰폭 감소 전망
삼성 있는 화성 1천541억·평택 963억↓ 추산…긴축재정 불가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 부진으로 관련 사업장을 둔 경기도 내 주요 지자체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내에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업장이 있는 화성, 평택, 용인시는 지난해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삼성으로부터 각각 1천393억원, 2천61억원, 636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받았다. 하지만 반도체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 수출 부진 등 영업실적 하락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삼성으로부터 납부받을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430억원, 520억원, 1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평택시는 올해보다 963억원(69%), 화성시는 1천541억원(75%), 용인시는 486억원(76%)씩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삼성이 낸 법인세(국세)의 약 10%를 '안분율'에 따라 배분한 액수로, 안분율은 총 종업원 수 및 사업장 연면적을 지자체별 총 종업원 수 및 총 연면적으로 나눈 뒤 이를 더해 2로 나눈 수치다. 해당 지역 사업장에 삼성전자 직원 수나 사업장 면적이 늘면 납부할 지방소득세도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안분율은 화성 29.2%, 평택 19.73%, 용인 9.01%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지방세 수입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긴축재정에 나서는 상황이다. 평택시의 경우 내년 세입 감소 규모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자체 사업 예산을 20%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 등은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화성시도 올해보다 30%가량 삭감
2023.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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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경 개방 후 첫 추석…연휴는 딱 하루 '성묘 가는 날'
"추석날에는 성묘객 통행증 검사 느슨했으나 올해는 강화"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8개월간 잠갔던 국경을 외국인에게까지 완전히 개방한 뒤 처음으로 추석을 맞는다. 코로나19와 태풍 등 물난리를 겪으며 조용하게 추석을 보내다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 읽히는 북한에서 올해는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임시 공휴일과 개천절을 포함해 올해 총 엿새를 쉬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음력으로 8월 15일인 9월 29일 단 하루만 쉬는데, 이날은 통상 '성묘 가는 날'로 여겨진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매년 추석을 앞두고 추석날 조상의 묘를 찾는 것은 "응당한 도리",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습"이라고 보도해왔다. 다만,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다 보니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있는 묘소에 가려면 당국에서 발행하는 통행증이 필요하다. 추석만큼은 검사가 느슨해 통행증 없이도 성묫길에 오르는 게 가능하다고 알려져 왔으나, 올해는 반드시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함경북도에 있는 한 익명의 소식통은 RFA에 다른 지역으로 성묘하러 가려면 그곳에 실제 조상의 산소가 있다는 당국의 확인이 있어야만 통행증을 받을 수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은 추석이면 노동당 간부 등이 대성산 혁명열사릉, 신미리 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 등에 꽃을 바치고 넋을 기린다는 점도 선전해왔다. 성묘가 끝나면 가족, 친척끼리 모여 차례상에 올린 음식을 나눠 먹으며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갖는다. 대표적인 추석 음식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해콩,
2023.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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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적은 아군'…북한 김정은, 반미외교 가속화 의지 공표
최고인민회 연설…"서방 패권전략에 반기든 국가와 연대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에 불만을 품은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으로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진 북한이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들과 손을 잡고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키워나가겠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아울러 "우리 혁명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폭넓고 전망성 있게 벌리는 것과 함께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 적대를 확고히 견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이 여기서 언급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하는 제재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종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찾아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그 전후로 우주기지와 군사시설 등을 둘러봤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부족한 무기를 북한에서 공급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군사 기술과 식량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떤 합의에 이르렀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푸틴 대통령이 북
2023.09.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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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없이 고향열차?…최근 6년간 명절 부정승차 5만여건
부가 운임 징수액 12억8천만원…與김학용 "규제·단속 강화해야" 최근 6년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기차 부정승차 적발이 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동안 총 5만9천546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코레일이 4만1천923건, SRT가 1만7천623건이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천900만원, SRT 2억440만원 등 총 12억8천340만원이었다. 부정 승차 유형을 분류하는 코레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6년 간 명절 동안 적발된 부정 승차 유형의 97%(4만700건)가 '승차권 미소지'였다. 이로 인한 걷어진 부가 운임도 코레일 전체 징수액의 96.5%(10억2천200만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명절 기간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라며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3.09.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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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월북 미군병사 신병 확보 환영"
외교부는 무단 으로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미국으로 인도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북한의 킹 이병 추방 결정과 관련해 "킹 이병이 북한에서 무사히 나오고 미 당국이 동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킹 이병 추방 결정과 관련해 사전에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전날 북한은 지난 7월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월북한 킹 이병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그를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달 초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킹 이병을 풀어주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현재 킹 이병의 신병은 중국을 거쳐 미국이 확보한 상황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연합뉴스
2023.09.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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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 오르는 이재명 영장 '기각'…민심 영향은 [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여아는 27일 '추석 밥상'에 유리한 화두를 올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비판하며 공세를 계속했다. 추석 민심 향배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강경 대치를 이어갔다. 당장 발등이 불이 떨어진 진영은 국민의힘이다. 영장 기각 사유에 '일부 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기각' 그 자체가 미치는 파급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여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아왔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방탄' 이미지를 덮어쓸 수 있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이 대표가 구속까지 된다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한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통과-영장 기각' 시나리오는 '무리한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與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궤변" 실제로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추석 귀성객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도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따로 생각을 안 해봤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다. 사안을 정확히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를 보고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의 말
2023.09.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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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 간부들, 사고 현장서 국민 생명 잇따라 구해
방파제 아래 빠진 학생 구출…교통사고 당한 노인 구조도 육군 22사단 간부들이 사고 현장에서 국민 생명을 구한 사실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부대에 따르면 사단 전차대대 박성기 상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 18일 강원 고성군 천진해변에서 낚시 중 방파제 위에 놓인 가방을 발견하고 이상함을 느껴 주변을 살피다가 방파제 아래 홀로 앉은 학생 A양을 발견했다. 당시 궂은 날씨 속에 여학생 혼자 방파제 아래 있는 것을 의아히 여긴 박 상사는 이를 주시했다. 이윽고 A양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자마자 119구조대에 신고하는 동시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박 상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은 강한 파도로 인해 방파제 하단 테트라포드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이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그를 구조했다. 이후 박 상사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A양을 안정시켰고 출동한 경찰과 119에 인계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박 상사는 "나 역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 가족을 구한다는 마음이 몸을 먼저 움직이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사단 쌍호여단 군의관인 윤영일 대위는 체력단련을 하던 중 간성읍의 부대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린 채 쓰러져 있는 7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윤 대위는 즉시 119구조대에 신고했고 2차 사고를 막고자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윤 대위는 환자 의식이 없고 얼굴에 출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윤 대위는 신속하게 호흡과 맥박을 잰 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를 지속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에 환의 상태를 설명한 뒤 자리를 떠났다.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2023.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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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광역 제주도에 기초단체 부활할까…연내 최종안 도출
10년째 행정체제 개편 논의…기초단체 구성·행정시장 직선제 검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따라 시·군 및 기초의회 폐지 제주에서 10년째 이어지는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관련, 최종 주민투표에 부칠 행정구역 조정안 도출을 앞두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2월 행정개편 관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행개위는 이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10일로 발표를 한 달 연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 토론회, 도민 경청회 등의 일정도 순차적으로 미뤄졌다. 또 행정체제 도입 최종 후보 대안을 선정하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도 애초 다음 달 말에서 11월 말로 일정을 늦췄다. 앞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용역진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개 모형을 검토했다. 용역진은 지난 7월 중간보고회에서 6개 모형 중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각각 1순위와 2순위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적합 대안이 제시된 그다음 달인 8월 도민 300명이 참여하고 있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가 적합 대안으로 선정됐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은 도지사 권한 집중 완화, 주민직선 단체장의 수요대응력 제고, 지역개발 시책발굴 강화, 시·군간 지역개발 경쟁 제고, 다수 기초 설치로 주민 접근성 제고
2023.09.28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