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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날에도 예결위 합의 불발…예산 법정기한 넘길듯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12월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 모여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오후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이번 협의에서도 심사 보류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전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이전·소형모듈원자로(SMR)·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을 놓고 감액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보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토교통위·정무위·운영위 등 상임위의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예결위 활동 기간 마지막 날에도 합의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는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하루 뒤인 내달 1일 오전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국의 최대 뇌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있다 보니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2022.11.30 23:24
  • 국회 조세소위, 내일부터 종부세·법인세 등 부수법안 논의키로(종합)

    인지세·상속세 제외 부수법안 전부 위원회 수정안 마련 방침사회적 경제 3법 등도 '뇌관' 가능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기재위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할 조세소위를 1일 열기로 했다고 30일 상임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법안들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들로,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는 공식적으로 계류된 법안이 없는 상태여서 절차상 추가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 관례대로라면 각당 원내대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이지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뤄오던 안건인만큼 마지막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는 소관 예산부수법안 21건 중 인지세법과 상·증여세법을 제외한 19건은 모두 위원회 대안 마련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대상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의 인지세법의 경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서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합의됐다. 반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1조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증여세법은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조정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위원회 대안 마련 논의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고 소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경우 상증여세법도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

    2022.11.30 23:18
  • 외교부 "장쩌민, 한중관계 발전 공헌 높이 평가…유가족에 애도"

    조전 발송 계획에 대해 "관련 준비 중" 외교부는 30일 사망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장 전 주석이 1992년 한중수교 등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공헌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석의 사망과 관련에 중국에 조전 발송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제3대 최고 지도자인 장 전 주석이 이날 낮 12시 13분(현지시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여러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

    2022.11.30 22:44
  • 장쩌민, 김정일에 '개방' 권유…북중관계 원칙 '16자 방침' 천명

    집권기 한중수교로 북중관계 급랭 뒤 2000년 김정일 방중으로 해빙'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 北과 관계 원칙으로 제시 30일 사망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 주석의 집권기 북중관계는 '선냉후온'으로 요약된다. 1989년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며 최고 권력자에 오른 장쩌민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진두지휘했다. 냉전 종식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남은 공산국가가 된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변신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히 1992년 8월 한중수교는 북한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이를 혈맹의 '배신'으로 여겼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묘향산 별장을 방문한 첸지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에게서 한중수교를 추진 중이라는 장쩌민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앞으로 자주노선을 걷겠다"며 중국에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한중수교를 계기로 북·중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후 김일성은 1994년 7월 사망할 때까지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결국 중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했고,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아사 사태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북핵 문제까지 불거지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5월 중국을 전격 방문해 장쩌민 주석과 회동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장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에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중수교를 포함한 중국의 개혁개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변신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장 주석은 김정일에게 "개방정책과 공산당 일당통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며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라"

    2022.11.30 21:14
  • 하루새 445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압박'…"8개사 업무복귀"(종합)

    국토부, 운송업체 현장조사 벌여 명령서 배부…대상자 계속 늘어날 듯화물차주 신상확보·송달까지 1∼2일 걸려…주말이 파업 변곡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이날 오후 5시 현재 화물차 기사 445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하루 만에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천500여명 중 18%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78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21개사는 운송사가, 19개사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29일)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는 업무에 복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선 곳곳에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한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누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려 해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기사들에게 왜 운행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현장에 가도 상차(차에 침을 싣는 일)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주소

    2022.11.30 21:04
  • 한총리, 자원부국 모잠비크 도착…협력 모색·엑스포 유치전

    대통령·총리 면담 예정…김황식 前총리 후 10년만의 韓 정상급 방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두 번째 방문지인 모잠비크 일정에 들어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8시30분(현지시간 오후 1시30분)께 모잠비크 수도 마푸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 총리는 다음 달 1일까지 1박2일 간 모잠비크에 머물면서 필리프 뉴지 대통령, 아드리아노 말레이안느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의 대표적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2023∼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진 가운데 한 총리는 남아프리카 자원부국인 모잠비크와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모잠비크에서 적극적인 부산 유치전에도 나선다. 한국 동포 및 기업인과도 간담회를 하고 현지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한 총리는 파리에서 모잠비크로 향하는 비행 경유지인 에티오피아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가고 있는 모잠비크 역시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남부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상급의 모잠비크 방문은 2012년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후 10년 만이다. /연합뉴스

    2022.11.30 21:00
  • 장쩌민, 한국 찾은 첫 中국가주석…'한중관계 기틀 잡아' 평가

    재임기간 故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총 10차례 회담…정상외교 활발방한 당시 삼성전자·현대차 방문…양국 폭발적 경협 지평 열어 30일 사망한 중국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 주석은 한국을 찾은 첫 중국의 최고 지도자이자 한중 수교 이후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양국 관계 기틀을 잡은 인물이다. 양국 수교는 장 전 주석의 전임 지도자인 양상쿤(楊尙昆) 전 국가 주석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2년 8월에 성사됐지만, 이듬해 국가주석에 오른 장 전 주석은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치며 중국 내 새로운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1993년 국가주석이 된 그는 같은 해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시애틀에서 만나 자신이 중국 최고 권력자가 된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의 방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PEC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을 추가로 진행한 장 전 주석은 1995년 11월 중국 국가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김 전 대통령과 만남을 이어갔다. 장 전 주석은 당시 4박 5일간의 한국 방문 기간 정상회담 이외에도 공동기자회견, 국회 연설, 제주도 방문 등의 빡빡한 일정을 수행했다. 특히 장 전 주석의 한국 국회 연설은 중국 국가원수로서는 외국 국회에서 진행된 최초의 연설이었다. 아울러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첫 사회주의 국가원수라는 점에서 탈냉전 시대의 흐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장 전 주석은 당시 국회 연설에서 "우호친선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고 무역 투자 확대 등 양적으로는 물론 산업간 협력 등 질적 협력도 높

    2022.11.30 20:19
  • '선거법 위반' 경기남부 지자체장 줄줄이 재판행(종합2보)

    6·1 지방선거 관련…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정장선 평택시장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께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정장선 평택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정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 때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다만, 2020년 6월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천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기부행위)는 불기소 처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정 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공무원이 동원됐는데, 격려 차원에서 마카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행위가 올해 지방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2.11.30 20:11
  • 尹, '탈춤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전승자들의 헌신이 이룬 쾌거"

    18개 탈춤 보존회에 축하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 18개 탈춤 보존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춤을 계승하고 있는 전승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으로 이룬 쾌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탈춤은 춤, 노래, 그리고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자 평등의 가치를 담고 사회적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전통문화"라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네스코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등재 사례라며 찬사를 덧붙였다"며 "이번 등재를 통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문화적 품격을 더욱 드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이날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탈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이다. /연합뉴스

    2022.11.30 19:48
  • '이상민 해임안' 여야 일촉즉발…국정조사·예산심사도 살얼음판(종합)

    野, 해임안 강행 "거부시 李 탄핵소추"…與 "국조 할 이유 없다" 반발'예산심사 지연' 책임 공방전도…金의장-원내지도부 내일 회동 주목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정기국회 막바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물론 어렵게 닻을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대로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고,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중재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날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지만, 실타래처럼 꼬인 대치 상황을 풀 해법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상민 탄핵소추안'으로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169석)을 가진 만큼 본회의 상정만 무난히 이뤄지면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을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정조사가 시

    2022.11.30 19:35
  •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 기소(종합)

    6·1 지방선거 관련…정장선 평택시장은 불기소 처분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께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정 시장은 2020년 6월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천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정 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공무원이 동원됐는데, 격려 차원에서 마카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행위가 올해 지방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연합뉴스

    2022.11.30 19:25
  • 여야 '예산 시한 D-2' 담판 돌입…이상민 해임안이 관건(종합2보)

    예결위 종료일에 위원장·여야 간사, 보류 예산 115건 협의…"법정 시한 타결 촉구"野 해임안 발의에 與 "강행하면 예산안 물 건너가" 대치…처리 전망 불투명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이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남긴 30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 모여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 중이다. 앞서 예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가운데 국토교통위에서 대폭 삭감된 분양 주택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증액안이 통과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기자들에게 "지금 (마무리) 된 게 60~70% 정도이고 재보류한 것을 또 (협의)해야 한다"며 "오늘 자정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간사 간 협의가 잘 풀려 이날 중 예산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결과 도출에 실패하면 예결위 법정 활동 기간이 이날로 끝나고, 예산안은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2022.11.30 18:58
  • 합의점 못찾고 본회의 간 '종부세·금투세'…표대결로 가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세 등 쟁점 세법들이 결국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정부 원안이 올라가는 만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법안 25건을 내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서 규정한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여야 간 견해차로 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12월 1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본회의에 부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가업 상속·증여에 따른 공제를 두 배로 늘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있다. 국회 300석 중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법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 유예는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의 조건을 걸고 있다.의석수를 고려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 세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독자적인 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

    2022.11.30 18:46
  • "도둑질해서 종부세 내나"…성토장 된 與 종부세 간담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자 한나라당에선 '강남' 대 '비강남'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종부세 대상자가 몰려 있는 강남 지역 의원들은 적극 찬성한 반면 강북과 지방 의원들은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비강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 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조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일부 의원들은 '소신파'로 불렸다. 그 대표주자가 서울 양천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던 김용태 의원이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민이 없었음에도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종부세 완화는 대통령 공약이며,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이다. 여권이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돌아온 김 전 의원이 또 한번 종부세 완화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종부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진행했다. 김 원장은 "종부세라고 하면 보통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대다수 국민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종부세의 본질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7월 정부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때 통과됐다면 올해와 내년 세금을 낮출 수 있었다"며 &qu

    2022.11.30 18:45
  • '모임의 정치' 부활…勢 다지기 분주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이 속속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부재 등으로 공천 불확실성이 커지자 계파 내 세력 다지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의원 모임 ‘민주주의4.0 연구원’은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1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총회에선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2대 이사장으로, 박광온 황희 권칠승 의원 등을 이사로 추대했다. 친문계 외에 이낙연계인 양기대 오영환 윤영찬 서동용 의원과 정세균계인 김영주 의원 등이 새로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외연도 확장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의원들 모임인 만큼 현안 얘기가 아예 빠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도 지난 28일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반도 외교·안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발족했다가 대선 직후 해체한 정책자문그룹이다. 전직 의원과 학자 위주로 모임이 재개됐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 복귀 시점에 맞춰 현직 의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같은 날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들었던 기후위기포럼도 ‘1.5℃ 포럼’으로 이름을 바꿔 1년여 만에 재가동했다. 의원 위주 모임에서 국회·지방자치단체·민간 싱크탱크까지 활동 반경을 넓혔다.연구 모임이 속속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최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때를 틈타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리스크가 현실화할 상황 등을 고려해 여러

    2022.11.30 18:45
  • "양당 독식 더는 안된다"…소선거구제 폐지 외친 청년 정치인들

    여야 청년 정치인 100여 명이 거대 양당 위주의 소선거구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행 소선거구제가 1번과 2번 당선만 보장하며 양당 독식과 혐오 정치를 양산한다”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 한 명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많아진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간담회 이후 자유발언대회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은 “지금의 ‘양당의, 양당에 의한, 양당만을 위한’ 무사안일주의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서는 정치가 유능해질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당선자가 사전에 결정돼 있는 꼴”이라며 “상대 당은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당을 뽑다 보니 30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 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거대 양당 구조를 소수 정당까지 참여하는 다당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거대 양당 속 미약한 대안 정당에 많은 지역 유권자는 차악을 뽑으며 투표권을 포기하고 있다. 유권자의 의식과 주권에 걸맞은 제도로 변경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정의당 청년 당원은 “국민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짜장면과 짬뽕만 선택해야 하는 ‘양당 정치’를 강요받고 있다”며 “다당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2022.11.30 18:44
  • 정부 타협안 내놨지만…교부금 개정 난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3년 일몰제 △고등교육 일반회계 전입금 기존 2000억원→5000억원 추가 투입 등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에 전용하는 조항을 삭제해 교육세 3조 중 일부만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 넣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에 떼어주는 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한 발 양보한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교육세 3조원 가운데 절반인 1조5000억원만 고등교육에 넘기고 나머지는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은 정부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약 1조원을 마련해 투입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재정을 추가 마련하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은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됐지만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데다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이라도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쓰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제정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맹진규 기자

    2022.11.30 18:43
  •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해양오염·기후변화 공동 대응 논의

    외교부는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 한국과 카리브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을 위해 '한-카리브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12차 고위급 포럼을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포럼에서는 내년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 바하마의 프레드릭 미첼 외교장관을 포함해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엘리자베스 앤 하퍼 가이아나 외교차관 등이 대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해양환경 대표 기관을 비롯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포럼 개막식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게 카리브 국가들은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 보호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양측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의 해양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수산업, 관광업, 해운 항만업 등 지속가능한 해양 기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2011년부터 매년 카리브 국가와 지역기구의 고위급 대표들을 초청해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온 정례 대화 메커니즘이다. /연합뉴스

    2022.11.30 18:37
  • 전현희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세종경찰청서 수사

    세종경찰청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대전지검에서 이관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둘러싼 형사고발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과 아들이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특별감사를 통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전 위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이 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고, 대전지검은 11월 초 권익위가 있는 지역의 세종경찰청에 수사를 이관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받은 서류를 먼저 검토 중이며 그 외에도 사안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할 것이 있는지 권익위에 수사관을 보내서 확인했다"며 "자료가 방대해 수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추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2.11.30 18:35
  • "정치 파업 악순환 반드시 끊겠다"…윤 대통령 '강한 의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연일 강경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정치 파업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안전운임제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 노동계 눈치를 보는 분위기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향후 정부 노동정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안전운임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화물 운임뿐 아니라 기름값, 휴대폰 요금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정해준다”며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속될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정부가 노동계와 어정쩡하게 합의했지만, 이번엔 제대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에 따라 보장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도입됐지만, 안전운행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개인 화주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현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에 한정된 제도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운임제에 따라 운임이 올라가면 개인사업자인 차주는 오히려 더 많이 운전해 소득을 높이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와 같은 강경 대응이 파업에 소극적인 노조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대통령실은 다만 여당과 정부가 지

    2022.11.30 18:33
  • 정부, 임기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 교체…김계환 내정(종합3보)

    군 장성 인사…육사교장 권영호·특전사령관 손식·육군공보정훈실장 문홍식육군 병참병과 첫 여군 장군 탄생…1996년 임관 육사 52기 '별' 진입 정부는 30일 임기(2년)가 약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하반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김계환(해사 44기) 해병대 부사령관이 중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임명된 김태성(중장) 현 사령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3일까지인데 약 6개월 남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현 군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김태성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 임기 2년이 군인사법에 반영된 2011년 이후 타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임한 이영주 전 사령관의 경우 공관의 사적 사용 등 의혹이 불거져 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계환 신임 해병사령관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전후방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해병대 제1사단장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안보 위협 속에서 해병대 작전 능력을 강화했고 신속기동부대의 완전성을 갖추는 등 작전 및 지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병대 제1사단장 재임 중 경남 밀양과 경북 울진 산불 진화 작전에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하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했다. 해군에서는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이 참모차장으로, 김명수 참모차장이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옮기며 보직을 맞바꿨다. 두 자리 모두 3성 장군인 중장 보직으로, 해군 중장은 참모차장과 작전사령관을

    2022.11.30 18:30
  • "종부세, 더는 '타워팰리스 세금' 아냐…중산층 징벌과세"

    여의도연구원 간담회…"전 정부는 깡패, 현 정부는 깡통" 대응 미흡 질타도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 처리 시한이 다가온 3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개정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7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축사에서 "올해 종부세 청구서는 122만 명에 날아들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게 됐다"며 "국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한,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만일 민주당이 징벌적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종부세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만 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다수 국민들도 대상에 포함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7월 제안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상 통과됐다면 올해 부과된 종부세를 상당수 국민이 안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이론적으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종부세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시민단체 측의 질타도 이어졌다. 대전지방국세

    2022.11.30 18:28
  • 巨野의 입법 독주…노란봉투법도 단독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강행 처리에 이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 관련 노조법 개정안 10건을 추가 상정했다. 법안 상정은 민주당 의원 4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표결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비공개로 법안을 심사했다.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노위는 재적 16명에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15일 양대 노총에 이어 28일 노동단체 관계자를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정부 여당뿐 아니라 경영계가 입법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없지는 않다. 이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 10건의 내용을 조정해 합의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양길성 기자

    2022.11.30 18:26
  • 서울시, 이강택 TBS 대표 사표 수리…내년 초 후임 임명

    서울시는 이강택 TBS 대표이사가 제출한 사표를 30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TBS 노동조합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 대표는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석 달 앞두고 이달 15일 서울시에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다. 서울시는 그간 이 대표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 등을 한 결과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TBS 임원인사 규정에 따르면 임명권자(서울시장)는 비위 행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한다. 이 대표는 2020년분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후임 대표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TBS 이사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대로 꾸려질 예정이다. 임추위는 서울시장(2명), TBS 이사회(2명), 서울시의회(3명)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TBS 이사회는 아직 추천인을 내지 않았다. 시는 TBS 이사회가 12월 중 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추위가 후보자를 추리는 데는 보통 두 달 반 정도가 걸린다. 서울시장은 임추위가 추천한 2명 이상의 후보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께 새 대표이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2.11.30 18:19
  • 과학계 원로 만난 尹 "한·미, 과학기술동맹으로 격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과학기술 분야 원로들을 만나 "과학기술은 곧 안보이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과학기술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이현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장, 문길주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등 과학계 원로를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친 원로 과학기술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은 실패에 굴하지 않는 과학기술인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해외에서 고국을 가슴에 품고 수학한 뒤 귀국한 과학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생존을 위한 연구역량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인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자제도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재외 한인 과학자를 포함한 우수 해외연구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캐나다 방문 시 만난 토론토 대학의 인공지능(AI)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캐나다가 AI 강국이 된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투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의 결과는

    2022.11.30 18:17
  •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보훈부 승격, 동포청 신설 포함…여야 협의체서 先논의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소위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3+3 정책 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한 만큼 관련 논의는 보류했다. 여야 정책 협의체는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 오전 상견례 형식의 첫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2022.11.30 18:15
  • 민관이 사이버위협 공동대응…국정원 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민간업체가 사이버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협력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정원은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정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개소식에는 김규현 국정원장,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 유상범 정보위 간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동범 정보보호산업협회장, IT업체 대표 등 정보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환영사에서 "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통해 해외 및 민관 사이버안보 파트너와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며 같이 상생해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2.11.30 18:12
  • 野 "'고등교육 특별회계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해야"

    민주·무소속 교육위원 "예산안에 없는 고특회계, 어떻게 부수법안 되나""초중등교육 재원인 교육세 수입, 특별회계 세원으로 떼어가는 데 우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고특회계법)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와 함께 법안도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으로 국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고특회계법은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 법안으로,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특회계에 따른 세입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어떻게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 소관 예비심사 과정

    2022.11.30 18:07
  •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내정…정부, 하반기 군 장성 인사

    김계환 해병대부사령관(해사 44기·사진)이 중장으로 진급해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됐다.국방부는 총 100여명에 대한 하반기 장성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 진행됐다.김계환 내정자는 제1해병사단장, 계룡대근무지원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해 4월 임명된 김태성 현 해병대사령관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육군에서 강호필, 권영호, 손식 소장이 진급해 각각 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해군에서는 황선우 소장이 진급해 해군사관학교장에 임명된다. 해병대에서는 김계환 소장이 진급해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했다.또 강관범 등 육군 준장 13명과 해군 준장 강정호 등 2명, 해병 준장 정종범 등 2명, 공군 준장 김중호 등 5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이밖에 육군 대령 강병무 등 54명, 김지훈 등 해군 대령 9명, 권태균 등 해병대 대령 2명, 김용재 등 공군 대령 13명은 준장으로 진급해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 육군 공보·정훈 병과장에는 문홍식 현 국방부 부대변인이 임명됐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2022.11.30 18:02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선거 과정에서 중구 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사용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런 내용으로 김 구청장을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2.11.30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