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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경 CHO Insight

한경 CHO Insight는 인사·노무 분야 최고책임자께서 급변하는 외부 여건과 민감한 현안 사이에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뉴스, 지식, 정보, 분석틀을 제공합니다.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뉴스레터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
  • '내용 없는 반성문' 타 부처 눈치 보느라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부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직전연도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19년 5월 정부는 2018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는 노인들의 소득 보조 역할에 그쳤다....

  •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의무화" 한국노총 '6월 임시국회' 정조준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노동계의 '총구'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 대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놓은 데 이어 기존의 원하청 질서를 뒤흔들 또 하나의 입법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으로 가뜩이나 노사관계가 노동계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원청 대기업들의 노무관리는 점점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9일 '6월 임시국회...

  • 산업안전본부 내달 출범…정책국·감독국 '2국 9과' 체제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행정에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달 초 공식 출범하고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전국 산업현장에 대한 감독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산재 예방과 보상 중심이었던 산업안전 행정이 감독과 처벌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위한 직제개편(시행령) 논의를 마무리했다. 직...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사용자" 중노위 판정 근거 들여다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이제 대통령이 단체협상장에 나올 듯"(A대기업 임원) "예상됐던 판정이지만, 우려가 현실로…"(B법무법인 변호사)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이른바 'CJ대한통운 사건' 판정에 대한 반응이다. CJ대한통운이 자사 근로자가 아닌 택배 대리점 소속 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향후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

  • 고용유지지원금 올해만 6500억 집행…어떤 기업·업종이 받아갔나

    조선업, 항공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이 추가돼 총 270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기존 수준으로는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 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코로나19로...

  • 임금체계, 산업안전, 조직문화... 무료 컨설팅 들어보셨나요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역할, 능력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지원하면 된다. 올해는 5차례에 나누어 지원받는데 6월에 4차(4월 29일~6월 3일), 5차 접수(6월 4일~7월 2일)가 진행된다. 컨설팅 분야는 모두 9개로 하나같이 최근 사업장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분야다. 대...

  •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불법 파견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회사 측이 1심, 2심을 승소해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왔다. 현대중공업 사건이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1월 20일자 ‘한경 CHO Insight’ 는 판결문을 입수해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실은 바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씨 등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중공업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근로...

  • 민주노총, 정부와 양자 교섭한다는데…'동상이몽' 노정관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정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했다. 지난달 7일 취임 이후 3주 만이다. 안 장관은 앞서 취임식 당일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10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각각 방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민주노총 방문으로 안 장관은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주요 노사단체 상견례를 마쳤다. 안 장관은 이날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

  • 지자체도 근로감독 '액션' 들어간 경기도…노사정 반대 뚫을까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자는 주장을 해온 경기도가 요구 관철을 위한 '액션 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을 거론하며 '방패'를 꺼내 들자 이를 뚫어낼 '창' 개발에 나선 것이다. 지방정부 근로감독권은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지사의 지론인 만큼 향후 대선판에서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