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감동의 60년史'
서울 버스에 싣고 달린다
에디터 PICK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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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칼럼
어떻게 키운 경제인데, 폭망을 운운하는가
요즘 외신이나 해외 저널들을 접하다 보면 ‘국뽕’이 차오르는 일이 자주 있다. 해외 저명 학자와 기업인, 언론인, 기관들이 우리 경제 발전과 한류 열풍, 기업 브랜드 파워를 극찬하는 글이 말 그대로 줄을 잇고 있다. 얼추 기억나는 것만도 최근 석 달 새 네 건이 된다. 지난 6월 하버드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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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빅컷, 정부·한은 정책 능력 시험대 올랐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물가와의 전쟁’을 위해 2022년 3월 금리 인상에 나선 지 30개월 만에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금리 인하폭도 시장에서 예상한 0.25%포인트를 뛰어넘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때 9%대에 달한 소비자물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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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생에너지 성공을 위한 조건
거침없이 달리던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선 ‘캐즘(chasm)’ 이론을 거론한다. 캐즘이란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일반인이 대량으로 사용하기까지 넘어야 하는 침체기를 의미한다. 초기에 혁신성을 중시하는 소수 소비자가 전기차를 적극 구매했지만, 최근 화재로 불거진 안전성 우려와…
한경트래블
김제의 넉넉함 속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누그러지고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친다. 성큼 다가온 가을, 알록달록 단풍만큼 다채로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가을 내음 담뿍 담은 축제와 함께 계절의 한복판으로 떠나보자. 두 번째 여행은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도시 김제로 향해본다. 비옥한 땅 위에 일찍부터 농경문화를 꽃 피운 김제의 지평선이 기다리고 있다.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수확의 계절, 조상 대대로 이름난 황금 들녘에서 펼쳐지는 김제지평선축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 문화관광축제다. ‘지평선의 꿈! 세계를 날다’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풍부한 이색 체험이 더해져 남녀노소 밤낮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제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형 먹거리 장터와 대지 아트 위를 가로지르는 집라인, 들멍과 논멍을 즐기며 피로를 푸는 지평선 쌀뜨물 족욕 체험, 지평선 낙화놀이 등 지루할 틈 없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지역색을 담은 특별한 먹거리를 선보이기 위해 ‘맛보자고 컴페티션’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된 우수 맛집의 음식 부스도 만날 수 있다. 한반도 유일의 지평선을 눈에 담으며 천혜의 들판에서 전통 농경문화를 색다르게 체험해보자. INFO 10.2(수)~10.6(일) 전북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 김제에서 어디 갈까? 망해사 사찰이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서 있어 이름 그대로 ‘망해사(望海寺)’이다. 서해로 향하는 만경강 하구에 위치해 소박하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해거름 무렵 풍경이 일품이다. 아담한 사찰이지만 탁 트인 전망은 어느 곳에 견주어도 손색없다. 망해사 일원은 만경강 하구 간척의 역사와 담수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첫 번째 국가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김제메타세콰이어길 나무와 나무 사이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김제 평야를 볼 수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1970년대 조성되어 지금은 메타세쿼이아가 20m가 넘는 거목으로 자라나 한층 더 싱그럽고 시원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길 양쪽으로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 지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어 가는 일몰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아리랑문학마을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 속의 장소들을 재현했다. 수탈당한 땅과 뿌리 뽑힌 민초들이 겪은 수난과 투쟁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크게 홍보관, 하얼빈역, 내촌·외리 마을, 일제 근대 수탈 기관으로 구성됐다. 천천히 둘러보면 처절한 수난의 역사가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귀신사 모악산 기슭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이다. 원래 금산사를 거느릴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지금은 작고 소담한 사찰로 남았다. 주요 국가 유산으로 대적광전과 삼 층 석탑과 부도, 석수 등이 있다. 삼 층 석탑 앞에 놓인 석사자상은 사자가 쉬는 모습을 친근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정갈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천년 고찰로 선선한 가을, 해 질 녘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김경화 박소윤 한경매거진 기자 park.soy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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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속보] 영국 기준금리 5.0%로 유지…"향후 점진적 인하 가능"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로 동결했다.이날 열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위원 9명 중 8명이 금리 유지에 찬성했으며 나머지 1명은 0.25% 인하 의견을 냈다.앞서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은 7대 2로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베트남 여행 시 필수에요"…다이소 '천원지갑' 뭐길래
"베트남 돈은 전부 지폐인데다 권종도 다양해서 '동(VND·베트남 화폐 단위) 지갑'이 필수에요. 다이소 제품으로 직접 만드니까 비용도 덜 들고, 재밌었어요."지난달 베트남 호찌민을 관광하고 온 30대 조모 씨는 "앞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회사 후배의 권유로 직접 만들게 됐다"며 자신이 …
MBK "경영권 확보 후 中 매각·구조조정 없다"
▶마켓인사이트 9월 19일 오후 3시 29분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공개매수에 성공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더라도 현 임원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내세운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을 계속 이어가고, 제련업 등 본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美 '매파적 빅컷'…글로벌 금융시장 '정중동'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으로 30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 사이클을 시작했다. 시장 전망에 비해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계심은 더 커진 모습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향후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
"올 것이 왔다"…'버스·지하철·가스' 줄줄이 인상 조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0%까지 하락하면서 그동안 동결돼 왔던 공공요금이 연내 잇따라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와 지하철 요금 인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이르면 내달부터 지하철 요금은 …
2030년 판매목표 35만대 낮췄다…현대차 "내실 다질 것"
현대자동차가 2030년 판매 목표를 당초 계획(590만 대)보다 35만 대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무장한 중국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무리하게 판매 대수를 늘리기보다는 이익률이 높은 하이브리드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비중…
"30분 줄 서서 먹었는데"…유명 맛집 알고 보니 '충격'
#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으로 맛집을 찾는 것을 즐기다 얼마 전 낭패를 봤습니다. SNS에서 하나같이 칭찬 일색인 맛집을 발견하고 아내와 함께 찾아갔지만,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도착해 30분 이상 줄을 서 기다렸지만 막상 음식을 먹어보니 맛이 동네 음식점보다 못했습니다. SNS에 속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식당을 소개한 SNS 글은 일부 블로거들의 대가성 글들이 도배된 이른바 ‘뒷광고’ 글이었습니다.‘블로거지’, ‘광고스타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로거와 거지를 합친 말인 블로거지는 상품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 대가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광고 글을 써주는 블로거를 부르는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을 광고용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광고스타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했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고 후기글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가 성행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일부 비양심적인 SNS 운영자들의 대가성 글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에 대가 지급 사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글을 접한 소비자들은 이 글이 해당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글로 인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나
'1대 1 재건축' vs '일반 재건축'…어느 쪽이 유리할까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재건축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1대 1 재건축과 일반 재건축을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1대 1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 재건축에선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초과이익환수금이 크면 사업 전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일반 재건축은 일반 분양을 통해 수익이 나옵니다. 일반 분양 수익은 사업비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죠. 대규모 단지일수록 일반 분양을 통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반면 1대 1 재건축은 일반 분양 없이 진행되므로 이 같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1대 1 재건축의 사업비는 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므로, 조합원들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일반 재건축은, 특히 대단지의 경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합니다. 단지 내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대 1 재건축은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커뮤니티 시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일반 분양 없이 기존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건축 후에도 안정적인 고급 주거지로 유지될 가
"오빠가 아버지 땅 전부 가져갔는데 하마터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A씨는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뒀습니다. A씨는 그가 보유한 토지를 모두 아들인 C씨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했습니다. 2004년 5월 A씨가 사망하자, 딸들은 추석과 설날 등 명절 때마다 C씨에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이후 D씨는 2011년 11월 우연히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모든 토지가 C씨에게 증여 또는 유증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후 D씨와 E씨는 매년 설날 및 추석 때마다 C씨에게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C씨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자 2022년 10월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D씨와 E씨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D씨와 E씨는 자신들의 유류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권리가 소멸합니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라 함은,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D씨와 E씨는 2011년 11월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나서야 아버지가 모든 토지를 C씨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이때부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기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도
정부의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디테일이 아쉬워
정부가 민간임대시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제시했습니다.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세부적으론 아쉬울 따름입니다. 먼저 공식자료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라고 표현됐으나 역시 리츠에 대한 비중을 매우 높게 잡았습니다. 보험사 등 장기성 자금참여는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공모리츠에 임차인의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내용까지 제시됐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리츠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 등을 고려했을 때 기관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던 것이겠지만 막상 자금투자와 임대주택의 운영에는 별개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업모델을 복잡하게 다루기보다는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를 장기임대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보다 실리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임대주택의 브랜드와 품질, 임차인 관리 등의 여러 사안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해외 사례처럼 '사업발굴-토지매입-설계-시공-임대-유지관리' 등을 1개 회사가 모두 맡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업역(겸업)제한이나 임대업에 대한 사회인식같은 제약이 여전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모델은 3가지(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적용되는 '자율형'까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2,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대형 법인사업자에겐 애매한 부분입니다. 가령 세입자가 중도에 나갈 수 있는 4년의 임대기간, 인근 시세 대비 임대료 책정과 인상 등이 그렇습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
빈 상가와 오피스, 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공급대책은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대책이 입주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긴 시간 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LH공사가 내년까지 11만 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달성하더라도, 이는 전세 수요를 다소 완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분양 전환 시 전세 수요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과거 부동산 정책 중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확대 적용하면 단기간 내 임대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급증과 소비 감소로 인해 발생한 상가 공실 문제와 중소형 오피스의 재활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는 ‘빈 오피스, 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피스와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당초 5·6대책의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택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8·4 대책에서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와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도록 했습니
내년까지 11만호 공급한다는 정부…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두바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미래세대를 위한 중개 무역산업 및 관광산업을 직접 총괄하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정주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고 또 이를 통해 엄청난 투자를 유치하여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곳입니다.특히 두바이는 석유 매장량이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중개무역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제벨알리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 두바이유를 포함한 중동 전체의 물류 허브가 됐고, 이를 통해 수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두바이 마리나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형성했습니다.외국인의 정주를 위해 국제학교, 병원, 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가까운 곳에 두도록 계획했고, 대부분의 시설이 이미 준공된 상태입니다. 두바이몰과 에미레이트몰 같은 세계 최대 쇼핑몰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며, 매일 자정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온라인 쇼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대형 백화점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두바이의 미래를 위한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가치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팜 쥬메이라' 인공섬의 빌라는 가치가 10배 이상 치솟았는데, 쌍용건설이 시공한 '아틀란티스 더 로얄' 호텔을 비롯한 이곳의 호텔 및 레지던스는 예약하지 않으면 잠시 주차하거나 실내를 구경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두바이에 왜 외국인이 몰려들까요. 두바이는 한낮 기온이 45도에 달하는 더위와 높은 습도를 지녀 지옥 같은 사막 도시의 기후를 보입니다. 그런데도 초고가 호텔과 초대형 쇼핑몰에
주택시장 안정화, 꾸준한 공급이 방법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은행에 창구지도까지 하면서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한국은행과 은행 감독기관들 모두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에 호응하는 중입니다. 금융회사 대출서류에 서명하는 자서 시기와 대출실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차주들도 생기는 중입니다. 이래저래 은행 창구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8월 말 현재 수도권 아파트값은 연간 기준으로 0.99% 올랐습니다. 서울 상승률이 2.93%로 가장 높은데, 이 수치도 물가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을 고려하면 거의 오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나마도 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의 이야기이고, 단독이나 연립 등을 포함한 평균 종합주택가격 상승률은 8월 말 기준 0.16% 상승에 그칩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많이 비판했던 수요억제 정책인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자체는 이미 예고된 정책입니다. 문제는 '창구 지도'입니다. 법이나 시행령에도 없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시행하는 관치금융을 통해 은행의 팔을 비틀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중입니다.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수요억제 정책의 효과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 그쳤습니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보다 강력한 규제였지만, 잠시 숨을 고르던 주택
"새엄마 돈 안 주려다…" 35억 상속 포기한 자녀 '날벼락'
재력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B씨와 사별한 A씨는 이후 E씨를 만나 재혼했으나 불과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A씨가 상속정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35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아들 C씨는 결혼해 자녀 둘(갑, 을)을 뒀고, 딸 D씨도 결혼해 자녀 둘(병, 정)을 뒀습니다. C씨와 D씨는 새어머니인 E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E씨가 아버지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많이 받아 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과연 C씨와 D씨는 원하는 대로 새어머니인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위 사례는 실제로 제가 법률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C씨와 D씨가 의도했던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상속분은 직계비속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보다 0.5를 가산해줍니다. 그러니까 위 사례처럼 자녀가 C씨와 D씨 두 명인 경우에는 배우자인 E씨의 상속분은 7분의 3이고, C씨와 D씨의 상속분은 각각 7분의 2씩이 됩니다. A씨의 상속재산이 총 35억원이므로 E씨가 15억원을, C씨와 D씨가 각각 10억원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됩니다(이것을 ‘포기의 소급효’라 합니다. 민법 제1042조). 따라서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거꾸로 계산하자
저 역시도 사회 초년병 시절엔 타이틀 중심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1990년대 저의 첫 인생 목표는 '한국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삶의 지향점에 대한 고민보다 직위나 타이틀에 대한 동경이 컸던가 봅니다. 사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첫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저의 첫 직장에서 과장 진급을 하던 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쳤지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서 통폐합을 하는데, 제가 몸담고 있던 투자분석부와 영업추진부가 합쳐서 큰 부서가 됩니다. 제가 투자분석 과장을 맡게 되었는데, 갑자기 영업 추진 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졸지에 핵심 두 부서의 과장을 겸하게 됩니다.지점 영업이 증권회사 매출의 대부분이던 시절, 영업추진부는 영업 전략과 기획, 인사, 지점 관리 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반면 투자분석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는 투자분석 리포트를 만드는 지원부서였습니다. 낮에는 영업추진과의 일을 하고 저녁엔 투자분석과 일을 챙기는 강행군이 1년간 지속됐습니다. 집에선 옷만 갈아입었을 정도죠.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돈 안 되는' 투자분석부보다 영업 전반을 챙기는 영업추진부 업무가 훨씬 중요했지요. 그렇다 보니 저는 겸직이지만, 영업 추진에 업무 비중이 더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두 부서를 맡기 2년 전 미국 연수를 다녀오며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만난 백발의 시니어 애널리스트처럼 자본시장에 좋은 영향력을 가진 애널리스트가 되겠다, 한국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거듭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추진과와 투자분석과 과장을 겸직하며
한국 집값이 궁금하면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주요 도시 주택가격이 올해 6월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S&P CoreLogic Case-Shiller House Price Index)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로 둔화한 것과 비교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3.5%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미국 집값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높은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 때문에 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수그러들면서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미국 최대규모의 주택대출 금융 회사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9월5일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치는 6.35%입니다. 202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입니다.주택 공급도 심각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각종 금융 비용이 늘어나면서 주택사업자들이 신규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신규 주택 건설마저 저조하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오름세를 보인 것입니다.9월 기준금리가 인하할 전망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주택사업자들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가계도 모기지 금리 하락에 맞춰 기존 집을 팔고 더 나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과 거래량이 동시에 증가하면 주택 가격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실제로 올해 7월 미국 주택거래량은 반등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계속 줄어들던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7월 395만건으로 전월 대비 1.3% 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주택 매물이 쌓이고, 거래 감소와 가격 상승의 주범이었던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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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만기 도래한 임대차 2법…폐지해야 할까요?
올해 7월 말로 시행 4년차를 맞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두 법에 대해 폐지가 옳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추후 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두 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부작용이 동반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임대차 2법 개정을 위해선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2법, 폐지해야 할까요?
- 1. 임대차 2법은 가격 자율성 등 시장 기능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훼손했다. 더 늦기 전에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
- 2. 임대차 2법이 4년간 시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상황인 만큼 대안 없이 제도를 폐지하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유지하되, 수정·보완해야 한다.
2024년 09월 20일 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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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美 경기침체 우려 과도했나?"…신규 실업수당 청구 4개월래 최저
지난주(9월 8∼14일) 미국에서 각 주정부에 실업수당 혜택을 처음으로 신청한 건수가 21만9천건으로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주(9월 8∼1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9천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2천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청구 건수는 지난 5월12∼18일 주간(21만6천건) 이후 4개월만에 가장 적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9천건)도 하회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물가 둔화를 이유로 '빅 컷'(0.5%포인트)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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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표 70%가 '하강'…한은만 바라보는 정부
정부는 수출에 비해 회복 속도가 크게 더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낙수효과가 좀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부양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9일 발표된 통계청의 7월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핵심 지표 10개 중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 7개가 일제히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5월부터 석 달 연속 7개 지표가 하강·둔화 국면을 보였다. 경기순환시계는 대표 경기지표 10개가 각각 ‘상승→둔화→하강→회복’이라는 경기 순환 국면 중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 등 실시간 소비지표가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정부 평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0%까지 하락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다. 가계대출이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따른 정책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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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 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