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개미들 불만 폭주…청원 5만명 넘겼다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건을 넘겼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 달만에 나온 추가 요구다. 추가 검토 사항이 대거 들어갈 경우 연내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매도 개선 추가 요구 청원, 동의 5만명 넘겨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동의인 수 5만명을 넘겼다. 이는 공매도 중단 조치의 불씨가 된 지난 10월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 이후 추가로 나온 청원이다. 당시 국회와 당국은 해당 청원이 등록 8일만에 동의 5만명을 넘기자 제도 개선 논의에 돌입해 공매도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번 청원도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추가 요구 다수…'연내 개선 결정 어려울 것'이번 후속 청원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할 것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할 것 △시총 3~5% 범위 이내로 공매도 총량제를 실시할 것 △대차·대주시장을 통합할 것 등의 요구를 담았다. 당국 안팎에선 사실상 완전한 즉각적 실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추가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이에 따른 거래 재개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