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PICK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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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간 낭비한 교부금 42조"…희대의 교육 포퓰리즘 기가 막힌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교육교부금 지출 실태는 기가 막힐 정도다.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고, 시설물유지관리비를 학교 경비와 교육환경 개선비에 중복 산정했다. 강원교육청은 예산이 넘친다는 이유로 공사가 어려운 겨울철에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33억원의 도색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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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프리즘
일본서 '잃어버린 10년' 보낸 韓기업
“일본 기업 ‘킬러’로 불리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로 약진을 이어온 한국 기업에 암운이 감돌고 있다. 소니·파나소닉 가전사업을 붕괴로 몰아넣은 삼성전자, 연간 생산량에서 혼다·닛산을 제치고 도요타를 맹추격하던 현대자동차, 신일철주금을 웃도는 이익을 자랑하던 ‘철의 거인’ 포스코. 이들 기…
"입주하려고 줄 섰다"…'실버주택' 관심 높은 이유
세계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CBRE 한국지사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회의를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민간 임대 사업용 부동산인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투자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공유형 주택 등 실버타운과 청년 셰어하우스 사업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답니다. 국내에서도 실버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서는 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왜 적폐가 되었나?
전세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중 한 형태입니다. 전세권자(임차인)가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료(월세)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임대차 형태인 월세와 구분됩니다. 전세버스나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 장소 전세 냈느냐?”라는 식으...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할 때…절세 효과 있을까
연금저축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말고도 과세와 관련한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납입과 운용 과정에서 과세하지 않고 미뤄둔다는 점, 추후 적립금을 연간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한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해외투자를 연금계좌에서 해보면 어떨까요?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일반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
한국 바이오기업들 자금 현황 '긴급점검' 해보니
물 빠진 서해 갯벌 부둣가에는 비스듬히 누워 다음 물때를 기다리는 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바닷물은 쓸려 나가 보이지 않고, 배들이 다시 뜰 수는 있을까, 진짜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 걸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바이오를 지탱하던 투자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바이오 벤처 신규투자가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두 건에 그치면서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2월에 비상장바이오 투자가 ...
건물주와 세입자, 상생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전부턴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갓물주'와 같은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 우위에 있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건물주와 임차인은 상생이 불가능한 관계일까요. 이른바 '억울한 세입자'들의 호소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위험을 감수하고 가게를 시작했는데, 영업이 잘 돼 손님들이 모이고 입소문까지 타 상권까지 형성되면서 임대료...
다가온 월세 시대, 해외 사모펀드에 대비해야
"전세는 두렵고, 월세는 허리가 다 휩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걱정에 월세를 찾고 있지만 2년전과 비교하면 월세 오름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65~70% 수준에서 움직이던 전세 거래 비중은 작년에는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올해 4월 전세 거래 비중은 60.1%를 기록해 다시 60%대를 회복했지만 국내 주택임대차시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능사는 아니다
#. "제가 거주하는 빌라가 이른바 '깡통전세'인 탓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관리비는 여전히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관리비까지 내야 한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잘못 이해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마찰을 빚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
유로존 도입의 신호탄 '유럽통화제도'
지난 칼럼에서는 지폐에 자국 위인의 초상을 포함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유럽환율조정체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필자가 박사학위를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배경엔 유럽을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며 유럽을 여행할 때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화폐였습니다.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데, 영국은 파운드화를 사용했기에 유럽 대륙으로 여행할 때 마다 매번 화폐를 바꿔야 해 ...
"주택 상속 받았습니다…취득세 덜 내는 법 있나요"
상속 관련해 상담하다 보면 주택 상속 세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상속으로 주택(부동산)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상속세, 취득한 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보유세,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괴, 도난 당했다 찾았는데 세금 낸다고?
서울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인 김검소씨는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지만 평소에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은행거래를 하지 않았던 김씨는 돈이 모이면 예금을 하지 않고 금괴로 바꿔 장롱 밑에 숨겨두었는데 김씨가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숨겨둔 금괴는 총 130개였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금괴의 존재에 대해 가족 누구에게도 알라지 않아 금괴는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채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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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기사] 2023.5.9 매거진 esg 5월 웹](https://www.hankyung.com/photo/pubdata/0fba583c58867088687b1eb07de97770.jpg)
집코노미
여기 지방 맞나요?…전용 84㎡ 분양가 10억 근접
GS건설이 광주광역시 서구에 짓는 ‘상무 센트럴자이’(조감도)의 분양가가 공개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고분양가 논란이 뜨겁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최고 9억2900만원에 이른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 분양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전용 84㎡ 분양가(7억1000만~8억8000만원)보다 높은 가…
'백년주택' 고덕강일 3단지 590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조감도)가 착공했다. 이 단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급되는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수분양자는 지상 건축물만 갖는 주택 유형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강동구 고덕강…
경제
美, 4월 신규일자리 1010만개…예상보다 더 늘어
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가 전월보다 늘면서 또 다시 3개월만에 최고치인 1010만 개로 집계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4월중 신규 일자리가 3월의 수정치 970만개에서 1010만개로 증가해 1월 이후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총 950만개로 전달…
트위터, 회사가치 뚝…머스크 인수가 58조원서 1/3로 줄었다
트위터의 현재 가치는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수하던 당시의 440억달러(58조원)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트위터의 지분을 보유한 자사의 블루칩 그로스 펀드에서 보유한 트위터 지분을 평가한 금액으로 추산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가 …
중견련, KDI와 임직원 역량 강화 MOU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견기업 및 중견련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KDI의 국제 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
아세아, 한라 시멘트 탄소배출 저감 R&D 박차
아세아시멘트와 한라시멘트가 탄소배출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아세아시멘트에 따르면 두 회사는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순환자원으로 대체하는 기술과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의 사용량을 줄이고 혼합재를 증대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 시멘트 주원료이자 탄소성…
노르웨이국부펀드 "탄소 감축에 소극적 기업 주식 매도"
세계 최대 펀드인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31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소에 소극적이거나 기후변화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 주식은 내년부터 매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1조 4000억 달러(1,859조원) 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 날 셰브론과 엑손모빌의 주주총회에서 탄소배…
아메리칸항공 "항공수요 강세"…이익전망 상향 조정
아메리칸 항공(AAL)이 항공 여행 수요 강세로 2분기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했다. 이 날 아메리칸 항공은 2분기에 조정된 주당 이익 예상치를 종전 1.20달러~1.40달러 범위에서 1.45달러~1.65달러로 크게 올렸다. 팩트셋의 컨센서스인 1…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에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31일 신임 대표로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미 디지털 서비스·이커머스 부문 총괄(사진)을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다. 바이틀 신임 대표는 2005년부터 벤츠 체코 법인의 딜러 네트워크 개발 업무 담당으로 벤츠에서 일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 중국에서 근무하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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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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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패스트트랙 이용권, 어떻게 보십니까?
놀이공원에서 추가 요금을 받고 일반 대기 줄보다 더 빨리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이용권인 이른바 '매직 패스'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재승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가 한 방송에서 “(매직 패스는) 새치기할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반 대기 줄보다 더 빨리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매직 패스는 사실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책정한 '가격 차별'입니다. 놀이공원 패스트트랙 이용권, 어떻게 보십니까?
- 1. 매직 패스는 가격 차별인 만큼 정당하다고 본다. 놀이공원이 매직 패스로 매출을 늘릴 수 없다면 종합이용권 가격은 더 비싸질지도 모른다.
- 2. 매직 패스와 일반 이용권 간 '가격 차이’가 ‘대우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3년 06월 01일 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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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나도 살까?" 장마철 다가오자 '레인부츠' 뜬다[최수진의 패션채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D.3359226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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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시절은 잊어라"... 벤처시장 '판'이 바뀐다
커지는 벤처 세컨더리 시장막 오른 VC-자산운용사 경쟁#. 지난 19일 KDB산업은행이 혁신성장펀드 위탁운용사 접수 결과를 발표하자 벤처캐피털(VC)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를 주름잡는 대형 VC뿐만 아니라 대형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국내외 사모펀드까지 총 41곳이 출사표를 던져서다. 5000억원 이상을 조성해야 하는 성장지원펀드에는 국내 대형 VC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와 글로벌 PE 운용사인 어펄마캐피탈이 맞붙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성숙하면서 그동안 벤처캐피털(VC)이 주도해온 경쟁에 대형 자산운용사부터 국내외 사모펀드(PE)까지 앞다퉈 진입하면서 '판'이 바뀌고 있다. '경계가 허물어진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금융그룹 계열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벤처펀드의 모펀드 운용사부터 벤처 세컨더리 펀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글로벌 세컨더리 시장도 연기금 등 출자자(LP) 중심에서 블랙스톤 KKR 등 PE를 운용하는 대형 자산운용사(GP) 주도 방식으로 성장추가 옮겨가고 있다. 25년간 VC 업계에 몸담아 온 한 관계자는 "테헤란로 중심의 VC 업계가 무한경쟁 국면으로 진입한 것 같다"며 "대형 VC는 자산운용사와 글로벌 PE와의 경쟁에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중소형 VC들은 투자혹한기 속에서 상당한 구조조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VC 모펀드 맡은 한화·신한운용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벤처투자 시장을 넘보는 곳은 한화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이다. 이들은 벤처펀드의 모펀드 운용사를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열리는 벤처 세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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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왜 필요한가…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면 빚(국가채무)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