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PICK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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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 담합 허용하자니…野, 시장경제 핵심 원칙까지 훼손할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들의 담합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각 중기 협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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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관세가 시장에 역행하는 이유
미국 산업을 재건하려면 관세와 보호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위험하지만, 상당히 일반적인 의견이다. 현실에서 관세는…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아파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예측할 때 선행지표는 중요합니다. 평균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를 알면 남들보다 먼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는 '주택 인허가물량'과 '분양 물량'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지표로는 '착공물량'이 있고, '준공물량'(입주물량)은 후행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최근 주택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올해 9월에 발표한 공급대책 또한 준공물량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인허가 물량과 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주택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감소하면 3~5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주택공급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가 선도지표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택시장이 하락기를 끝내고 상승을 준비할 때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부터 가격 상승의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호재도 많고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컸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선행지표로서 의미를 가지는 아파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현재의 주택시장 조정기에서는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현재에도 이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큽니다.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들도 반등했지만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지역은 잠실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주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바로미터(barometer)가 달라진 걸까요?첫 번째는 아파트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거
층간소음 기준 맞춰야 'OK'…'칼' 빼든 정부
정부가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의 준공(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상당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2020년 발표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확인제도'에서 사용검사권자(지자체)의 권한이 '보완시공 등 개선권고'에 그쳤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기도 합니다.이번 발표내용은 '관련 기준의 강화'가 아니라 ’원칙(기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른 페널티 부과'입니다. 최근 몇 년을 보더라도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를 촉발한 원인은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보다 이미 갖춰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책 방향입니다.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앞으로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아파트는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해야만 합니다.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때에는 지체보상금 등을 모두 반영시켜 보완시공 대신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부득이하게 손해배상으로 대체한다면 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이후에 매매나 임대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점검 시기도 공사 완료가 아닌 공사 도중으로 변경됩니다. 검사샘플 수도 확대됩니다. 종전의 사례를 보면 아파트의 입주 직전에 중대한 하자나 부실시공을 사유로 관할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으려 해도, 대상이 실거주 주택이다 보니 입주예정자들과의 분쟁으로 이어지곤
중국 대약진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나
제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갈 무렵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산업과 농업 성장 간의 불균형, 비효율성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 경제정책 결정 과정의 유연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은 중앙 집중화된 산업 중심의 소련식 공산주의가 중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산업화 초기 중공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한 소련에 비해 1956년 당시 중국의 산업구조는 훨씬 낙후됐기 때문입니다.산업 구조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르면 사회주의 혁명은 도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은 도시와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농촌과 농민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중일전쟁 시기부터 국민당과의 전쟁을 대비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공산당은 생활 환경이 열악했던 농민들의 적개심을 이용해 농촌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인 '마오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달리 농촌을 혁명 근거지로 삼아 발전했습니다. 중일전쟁, 국공내전을 거치며 중국의 산업 기반이 붕괴했고, 농업은 자연스럽게 초기 중국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중국은 소련식 경제정책을 도입하며 농업과 공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제1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농업을 효율화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했던 인력을 중공업과 제조업에
복합리조트에 '카지노' 꼭 있어야 할까
동북아시아 최대 복합리조트이자 국내 네 번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게 될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Inspire Entertainment Resort)가 올해 12월30일 부분 개장합니다. 2019년 착공한 지 4년 만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년 1분기께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생기면서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복합 리조트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리조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카지노에만 관심이 쏠리다보면 부정적인 인식 또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의 파급효과는 큽니다. 연구에 의하면 카지노의 면적은 복합 리조트에서 3%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의 80%가 카지노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복합 리조트에서 카지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실증분석이라고 판단됩니다.리조트(resort)는 휴가를 원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독립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고객들에게 현장에서 숙박, 쇼핑, 식사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편의시설로 리조트의 유형이 분류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웰니스, 레저, 스포츠, 유적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리조트의 역사는 고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로마제국이 미네랄이 풍부한 지역 온천을 발견한 서기 60년에 스파가 시작됐습니다. 스파는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들은 샘물에서 목욕을 하고 치유능력이 있는 물과 약초를 복용했으며 이를 자택에까지 가져가게 됩니다.수세기 동안 이러한 리조트 스파(resort spa)는 사회의 가장 부유한 구성원을 위해 존재했습니
노인가구 증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인구가 고령화 됨에 따라 노인가구의 역할을 조사하는 것은 진화하는 부동산시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최근 의미 있는 보고서가 캐나다에서 발표됐습니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가 11월에 발표한 ‘2023년 가을 주택시장 통찰력(Fall 2023 Housing Market Insight)’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부동산 판매 성향은 고령층일 때 최고조에 달하나, 매물이 크게 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노인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세에서 79세의 경우 21.5%만이 본인의 주택을 팔고 있지만 95세에서 99세는 이 비중이 83.5%에 이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경우에도 세분화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나 7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판매비중은 36%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계속 줄었고, 10년 전과 비교해도 2.7%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당한 비율의 노인가구가 자신의 주택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보려면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사결과에서는 캐나다 가구의 주택 선호도가 나이가 들수록 변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가구가 우리의 분양 아파트와 유사한 콘도미니엄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임대하고, 때로는 생활공간을 축소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을 판매하려는 노인가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기준으로 65세에서 69세의 노인가구의 12.3%가 콘도미니엄에 거주했는데 2021년에는 17.4
"재건축 할 아파트, 폭파해야 분담금 줄어듭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마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줄다리기에 한창입니다. 지난 2년간 건설공사비가 150%나 폭등하면서 기존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비례율마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지분율이 비교적 낮았던 개포동이나 구반포와는 다르게 1기 신도시나 택지조성 지구 내 노후 계획도시들은 10층 이상 고층이 많아 분담금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근 상계주공 5단지의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자 시공사 선정 철회 조치를 취했습니다. GS건설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해도 고금리에 건설공사비 등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분담금 설정이 쉽지 않아 재건축 사업 전체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한마디로 분담금 낼 돈 있으면 그 돈 보태서 주변에 더 큰 면적대 아파트로 벌써 이사 갔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담금 내고 재건축해도 예전처럼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노후 계획도시,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의 빠른 복원을 위해 빠르게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모든 배관이 매립된 벽식구조 형으로 건설해 놓아 30년만 지나면 배관에서 녹물이 쏟아져 나오고, 층간소음도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2년 전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고층아파트를 폭파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폭약 4.6t(톤)을 사용, 14개 동을 동시에 폭파했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고작 45초였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는 튀르
빈집은 많습니다…살고 싶지 않을 뿐
올해 3월. 일본 내무성은 빈집과 별장 소유주에 대한 교토시(京都市)의 제안인 '빈집세'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빠르면 2026년에 도입될 새로운 세금인 빈집세는 교토에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을 돕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효과가 있다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빈집세는 공실 부동산 외에도 세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재산가치, 위치와 함께 휴가용 주택과 비어 있는 2차 거주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이 세금은 소유자의 부담을 약 50%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가가 낮은 부동산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전통적인 타운하우스는 면제됩니다. 40년된 60㎡ 크기의 빈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 연간 약 2만4000엔(약 21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층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5년 경과된 100㎡의 타워맨션의 경우에는 93만9000엔(약 83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빈집세의 부과기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쿄 중심부에 새로 지어지는 타워맨션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부동산경제연구소는 2022년 기준 도쿄 중심부 23개 지자체의 맨션 평균 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17.2% 증가한 9900만엔(약 8억7000만원)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가격과 건설비용이 상승하고 자산가들의 수요 또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신축 타워맨션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도쿄 도심의 신축 콘도미니엄 가격은 전년과 비교하면 2.7배인 2억1750만엔(약 19억원), 수도권은 2.2배인 1억4360만엔(약 12억7000만원)으로 타워맨션의 분양가격이 각
'1억원으로 투자해보기' 목표수익 얼마가 적정할까
필자는 경제학원론과 증권투자론 과목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곤 합니다. 경제학원론 과목에서는 '기준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2~3년 기준금리의 방향',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자산관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라는 게 과제입니다. 기준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자산에 어떤 영향이 있고 이에 따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점차 낮아질 것이고, 통화공급이 원활해져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며 채권 투자는 금리 하락을 대비해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목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분야로 '좋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들에 그쳤습니다. 증권투자론 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1억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3년 이상 중기투자를 할 때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발표하라'고 과제를 줍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주식과 채권, 펀드를 한 종목 이상 반드시 편입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둘째, 종목별 목표수익률과 투자기간 종료시 평가금액을 표시하라. 셋째, 발표 종료시 과제 작성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라. 40여명 학생들은 주식 등 투자상품을 해본 학생과 전혀 해보지 않은 학생, 1학년과 4학년, 본인의 성격과 투자성향 등에 따라서 종목 선택과 비중, 목표수익률이 전혀 다르게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발표 후 소감에서는 "평소 접하지 못했고 관심이 없었던 채권, 펀드 등의 다양한 투자상품을 공부할 수 있었고,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자가 원하는
사실혼 남편에 재산분할 청구했는데…갑자기 사망했다면
대학교수인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B씨가 알게됐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X씨와 2004년부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A씨의 집에서 X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A씨가 등산모임에서 만난 Y녀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X씨가 알게됐습니다. X씨는 A씨와의 사실혼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고 2021년 9월에 A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이던 2022년 11월. A씨가 새벽 운동을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X씨는 A씨가 남긴 상속재산(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가량의 금융재산 등)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X씨는 A씨의 상속인인 아들 C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입법론으로서는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부부재산에서 청산의 의미를 가지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됩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
1기 신도시 재건축,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은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요. 법규만 만들어졌다고 바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인천 검단 AA13 현장 LH아파트에서 주차장 붕괴하고 이후 골조까지 거의 다 건설된 17개 동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지 바로 옆 호반써밋 1차 단지는 사고 2개월 후가 입주 2년 차였는데, 막상 실거주 2년을 채우고 집을 매도하는 집주인들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손해를 보고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옆 AA13 현장 철거 기간 동안 소음과 먼지, 진동은 물론이고 공사장에 드나드는 대형 트럭 때문에 자녀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 급매로 매도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건축 공사비가 더 오르기 전에 재건축하면 분담금도 줄고, 남들보다 새집에 먼저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 전까지 고금리가 어느 정도 완화돼 대출 이자 부담도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변 단지들이 그때부터 철거를 시작하면 철거공사 포함 최소 3년 이상 소음과 먼지, 진동 그리고 대형트럭에 의한 위험까지 계속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앞뒤 좌우의 단지들에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다르다면 최대 10년 이상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는 집이 비교적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일단 먼저 재건축하는 단지들 때문에 역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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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한경 매물마당] 용인시 서천지구 프랜차이즈 분식점 상가 등 5건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구 무인텔 신축 부지, 9억6000만원◆충남 서산시 운산면 산 아래 농가주택(사진), 3.3㎡당 20만원◆인천 미추홀구 대로변 1층 CU 편의점 상가, 9억원◆충남 천안시 수익형 오피스텔(사진), 11억5000만원◆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 프랜차이즈 분식점 상가, 5억800…
CJ대한통운 건설부문, ‘서초구 기부자 예우의 날’ 행사에서 감사패 수상
CJ대한통운 건설부문(대표 민영학)은 최근 개최된 2023 서초구 기부자 예우의 날 ‘서초의 미래, 기부자 100인과의 동행’ 행사에서 우수기부자 자격으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초구가 마련한 기부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 행사로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 개최됐…
경제
1098회 로또 1등 13명…19억3000만원씩 수령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09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 16, 21, 24, 41,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3046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
"이효리 모셔라"…연예인 광고 없던 대기업까지 러브콜 폭주
10여 년 만에 광고업계에 복귀한 가수 이효리의 행보가 화려하다. 이미지 전환과 인지도 확대가 필요하던 기업들이 앞다퉈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 결과다. 그동안의 상업광고 공백으로 신선함과 진정성을 갖춘 톱스타의 광고계 귀환은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며 매출 증대로도 이어졌다.15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이 가수 …
금리 인하 기대감 속 혼조…다우 0.15%↑ 마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15일(미국 동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56.81포인트(0.15%) 오른 37,305.16으로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0.36포인트(0.01%) 하락한 4,7…
LG전자, 조주완 단독 대표 체제…배두용 대표 사임
LG전자가 조주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전자는 배두용 대표이사 사임으로 조주완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배두용 대표의 사임은 2024년도 정기임원 인사에서 후임자로 김창태 LG이노텍 부사장(CFO)이 발령받은 데 따른 조치다.신임 김창태 CFO는 …
47년간 北 억류 국군포로 집 고쳐준 HD현대건기
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경기 이천에서 ‘2023년 국가유공자 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1호 가구 준공식을 마쳤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를 선정해 노후주택 리모델링과 가전제품 지원 등을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번 사업에는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포로…
"기업 자유 키워야 활력 살아난다"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면 정부가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은 1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회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국가의 강력한 영…
자동차
현대차 코나, 프랑스서 '전기차 보조금' 받는다…기아는 제외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이 한국 업체 전기차로는 유일하게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포함됐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이날 공개했다. 총 22개 브랜드 …
오늘의 투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5년 뒤 재도전해야 할까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확정됐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부산은 2035년 엑스포 재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9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엑스포 개최지 결선투표 후에 "정부, 부산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2035년 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2035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확정하면 다음 상대는 중국 상하이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 재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 1.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로서의 역량과 경쟁력, 잠재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국제행사 유치 관례상 한 번의 실패가 재도전 시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재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엑스포 재도전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2035년 부산 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반대한다.
2023년 12월 16일 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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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다하다 이번엔…'경제 위기' 꺼내지마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중국의 경제 위기설 유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16일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국가안전부는 전날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현재 경제 영역은 날이 갈수록 강대국 경쟁의 중요한 전장이 되고 있고, 외부 환경의 복잡함과 준엄함,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제의 회복·호전을 더욱 추동하려면 내부적 어려움도 극복해야 하지만 몇몇 외부적 도전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챗은 중국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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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장녀 조희경, 지분 0.81% 캐스팅보트?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은 조양래 명예회장·차남 조현범 회장과 MBK파트너스·장남 조현식 고문·차녀 조희원 씨의 대결 구도로 형성됐다. 여기서 빠진 인물이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다.조 이사장 측은 15일 이번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한국앤컴퍼니 지분 0.81%를 보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캐스팅보트가 될 수도 있다.조 이사장은 3년 전 ‘형제의 난’ 때 사실상 가장 먼저 분쟁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가 조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조 명예회장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조 고문이 가세하면서 분쟁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조 이사장이 이번에도 조 고문 측에 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조 이사장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은 이번 분쟁에서 조 고문, 조씨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고문과 조씨는 MBK가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경영권을 내주는 계약을 맺었다.김일규/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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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종국 한국'…
인구위기에 도움 줄까
요즘 우리 국민은 한 달에 한 번씩 나라 걱정을 합니다. 통계청이 매달 인구 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까지 떨어진 데 따른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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