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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호남반도체 성패 가를 전력…탄소중립에 갇혀선 안돼

        [사설] 호남반도체 성패 가를 전력…탄소중립에 갇혀선 안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반도체 공정용 스팀(열) 공급에 한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탄소중립 원칙을 앞세우다가 자칫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

        사설

        PBR 낮다고 상속·증여세 가중…동의하기 힘든 세법개정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의결…국민 피해 없게 계속 점검해야

        천자칼럼

        빅맥지수 40주년

        빅맥지수 40주년
        취재수첩

        공공주택 사업도 이주비 대출 규제에 발목

        공공주택 사업도 이주비 대출 규제에 발목

        • [기고] 자원 안보, 평시·비상시 이중 체계 갖춰야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으로 발생한 1차 석유파동으로부터 반세기가 넘게 지났지만, 전쟁이나 수출 통제 등 전통적인 지정학적 요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지대하다. 오늘날 자원 안보는 단순한 수급을 넘어 공급망, 기술 패권 같은 지경학적 요소와 에너지별 수급, 환율, 금리, 투자 채산성 등까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 되었다.올해 2월 발발한 중동전쟁 역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생산이 차질을 빚고 핵심 필수재 공급망이 순식간에 경색됐다. 다행히 정부 차원의 각종 긴급 조치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장기적 차원의 공급망 대혁신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지금의 공급망 리스크는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생산지 리스크에만 머물지 않는다. 리스크는 계약, 공정, 항로, 선박, 실시간 수급 정보 등 가치사슬 전 단계로 확장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치사슬 각 단계에 매복한 모든 위험을 개별적으로 방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따라서 경제합리성과 공급 중단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평시-비상시 이중구조(Dual-Structure)’ 전략을 통해 효율성과 회복탄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평시에는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장기 계약, 현물 구매, 국제 트레이딩 등 다양한 자원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해외 지분 물량과 적정 재고 운영을 정교하게 조합해야 한다. 반면 비상시에는 해외 지분 물량을 즉시 국내로 반입하고, 대체 항로 확보 및 설비 공정 전환 등으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이러한 이중구조 관리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려면 전 국가적

          2026.08.04 18:19

          [기고] 자원 안보, 평시·비상시 이중 체계 갖춰야

        • [한경에세이] 청소년들과 인스타 DM으로 나눈 정치

          강연을 마친 뒤 청중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본 건 처음이었다. 역시 10대들 놀이터는 인스타그램이었다. 7월 말, ‘청소년 입법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일이다. 메시지를 보내준 학생들과 답장을 주고받으며 강연장 여운이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 묘하게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교직 생활이 떠올랐다.국회를 찾은 학생들에게 강연한 주제는 ‘국회 입법 과정’이었다.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법은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제를 발견하고,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느리고 답답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민주주의다. 입법은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말하자 장난기 가득하던 학생들의 표정도 어느새 진지해졌다.우리는 선명한 메시지를 좋아한다. 생각이 다르면 토론보다 비난이 앞설 때가 많다.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 역시 의정활동을 하며 늘 충분히 듣고 기다렸다고 자신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강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다름을 견디고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무던히 했던가 생각하면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 것 같다.돌이켜보면 교실과 국회는 닮았다. 서로 다른 생각의 구성원이 함께 배우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야 한다. 학교에서 친구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나 갈등을 대화로 풀며 공동체를 위해 한 걸음 양보하는 일도 민주주의 연습이다. 그런 작은 경험이 쌓여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강연 말미에 학생들에게 부탁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자신 생각은 당당하게 말하되, 다른 사람 생

          2026.08.04 18:12

          [한경에세이] 청소년들과 인스타 DM으로 나눈 정치

        • [시론]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의 조건

          반도체와 수출 호황에 힘입어 세수 전망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민생 지원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미래 산업 투자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 아쉬운 점은 논의가 엄밀한 전망과 경제학적 분석보다 진영 논리에 따라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재정정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어디에 쓸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늘어난 세수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이다.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에 큰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에 있고,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체하기 어려운 전략산업이라는 말이 곧 대체 불가능한 독점을 뜻하지는 않는다. 반도체는 전략자산인 동시에 글로벌 수요, 경쟁 구도, 기술 변화에 따라 가격과 업황이 크게 흔들리는 산업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급락과 반도체 기업 주가의 큰 변동성은 이런 불확실성을 보여준다.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법인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반도체 이익 전망은 단순한 기업 분석의 문제가 아니다. 세수 전망, 재정지출 계획, 국가채무 경로를 좌우하는 공공정책의 핵심 변수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낙관적 구호도, 비관적 경고도 아니라 과거의 공급계약으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과 그 이후 불확실한 이익을 구분하는 일이다. 단기 공급계약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지만, 치열한 경쟁과 급

          2026.08.04 17:43

          [시론]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의 조건

        • [천자칼럼] 빅맥지수 40주년

          글로벌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를 대표하는 상품은 ‘빅맥’이다. 1968년 첫선을 보인 이 햄버거에는 참깨 번 세 장, 무게 45g에 두께 10㎜짜리 소고기 패티 두 장이 들어간다. 여기에 채 썬 양상추와 양파, 피클, 슬라이스 치즈 두 장이 더해지고 사우전드아일랜드 드레싱을 베이스로 한 전용 소스가 어우러진다. 100여 개국, 4만3000여 개 매장에서 거의 동일한 맛과 크기의 햄버거가 판매된다.빅맥은 오늘날 국가별·도시별 구매력과 물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널리 쓰인다. 1986년 9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각 나라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빅맥지수(Big Mac Index)를 선보인 게 계기였다. 가벼운 일회성 기획으로 등장한 빅맥지수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각 국가의 화폐 가치와 구매력 수준을 ‘달러로 환산한 햄버거 가격’이라는 직관적 기준으로 선명하게 비교했기 때문이다.빅맥지수는 경제학 교과서에 실렸고 학술논문만 50편 넘게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애플의 아이팟 가격을 비교한 ‘아이팟지수’, 스타벅스 라테 커피값으로 조사한 ‘라테지수’가 빅맥지수의 아성에 도전했지만 역부족이었다.햄버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공식 환율이 설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드러난다. 유로와 엔, 파운드 같은 다양한 이름 뒤에 숨은 진짜 구매력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통화가 달러화 대비 고평가·저평가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물가 변동 흐름을 살피는 데도 유용하다. 지난달 한국의 빅맥지수는 얼마일까. 3.82달러로 미국(6.12달러)에 비해 37.6% 저렴하다. 원화 약세 영향이 컸다.한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

          2026.08.04 17:42

          [천자칼럼] 빅맥지수 40주년

        • [이심기 칼럼] 1500만 개미는 왜 각자도생 투자자가 됐나

          투자 커뮤니티에 “이번에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글이 넘쳤다. 지난 6월 반도체 주식이 조정받기 직전까지 그랬다. 7월에는 반대로 “완전히 파산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수억원 넘는 손실과 두 자릿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는 주식계좌 인증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코스피지수 8000도 싸다”며 주식하라고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는 지난달 중순 국내의 약 120만 개 레버리지 계좌에서 마진콜이 발생했고, 32만~36만 개 계좌가 청산된 것으로 추정했다.개인투자자 1500만 명 시대의 명암이라고 하기에는 그늘이 너무 짙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분석한 주요국의 가계 주식 현황을 보면 비정상의 일면이 드러난다. 한국 가계가 직접 보유한 주식·투자펀드 비중은 금융자산의 26.5%로 미국(45.6%), 캐나다(34.3%)에 이어 세계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등 간접 투자를 합친 순위표에서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연금을 포함하면 이 비중이 67%로, 3분의 2를 넘는다. 네덜란드와 호주는 가계의 주식 직접 보유 비중이 6%에 불과하다. 그 대신 연금을 포함하면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현금과 예금을 선호하는 일본과도 대조적이다. 일본 가계의 직접 주식 보유 비중은 16% 안팎으로 한국보다 크게 낮다. 대신 공적·기업연금이 국내외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비중이 높다.한국은 그 반대편에 서 있다. 퇴직연금의 75%가 원리금 보장형이다. 국민 전체로 보면 연금 자산의 4분의 3을 수익률이 매우 낮은 예·적금에 모셔두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투적인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들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느라

          2026.08.04 17:39

          [이심기 칼럼] 1500만 개미는 왜 각자도생 투자자가 됐나

        • [데스크 칼럼] 좋은 감독, 좋은 대통령

          팀 스포츠에선 한 번에 뛰는 선수가 많을수록 감독의 비중이 커진다. 5명이 뛰는 농구보다 11명이 뛰는 축구에서 감독의 존재감이 훨씬 큰 이유는 단순하다. 선수가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할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호를 보며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감독은 단순히 전술을 짜는 사람이 아니다. 주전과 후보, 스타와 조연이 각자의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개인의 목표를 팀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사람이 감독이다. 팀의 승리보다 사적인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운영 방식으로는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가 있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축구도, 국가도 팀이다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호는 5000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팀이다. 국가 지도자의 임무는 다양한 국민을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와 규칙을 설계하는 것이다. 개인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다.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국가 운영이 특정 세력이나 지도자 개인에게 유리하게 이뤄진다는 의심이 생기면 국민은 공동의 목표보다 자신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규칙과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느끼는 순간 공동체는 하나의 팀이 될 수 없다.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1년 가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 안팎을 유지했다. 대선 득표율(49.42%)을 웃도는

          2026.08.04 17:36

          [데스크 칼럼] 좋은 감독, 좋은 대통령

        • [취재수첩] 공공주택 사업도 이주비 대출 규제에 발목

          “거기 사업성이 나빠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서울 정비사업 대출을 주로 담당하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전망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최근 은행마다 대출 총량 제한에 걸려 신규 대출 취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이 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맡을 금융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세 번째 공고를 냈다.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공고에는 신청한 금융사가 없었다.쌍문역 서측 지구는 2021년 도심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장이다. 쌍문동 4만1325㎡ 부지에 1404가구를 조성한다. 다음달 현물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일정이다.이 사업장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적용된 곳이다. 수용 방식으로 추진돼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없는 도심복합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이에 준하는 절차로 인정된다. 2024년 12월 승인을 받은 쌍문역 서측 지구는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LH는 금융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고 때마다 문턱을 낮췄다. 처음에는 제1금융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은행 간 공동 제안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기관까지 범위를 넓히고 복수 기관 공동 제안을 허용했다. 이번에는 증권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규모도 1·2차 공고에서는 2595억원을 제시했지만, 3차 공고에서는 1500억원으로 낮췄다.하지만 참여 조건을 완화해도 금융사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낀다. 이주비 대출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천억원 규모의 집단대출을 취급하면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이

          2026.08.04 17:34

          [취재수첩] 공공주택 사업도 이주비 대출 규제에 발목

        • [한경에세이] 약속을 실행하는 돈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는 보통 돈을 먼저 보낸다. 물건은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결제는 이미 끝난다. 주문한 물건이 제대로 도착할지, 사진과 같은 물건이 올지 걱정한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낯선 판매자를 믿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중고거래는 물건을 사는 일이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잠시 믿어보는 일이기도 하다.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지도 모른다. 거래한 물건이 약속한 대로 도착하면 대금이 지급되고, 반품이 확인되면 환불도 자동으로 완료된다. 문제가 생기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결제가 멈추거나 돈이 다시 돌아온다.사람이 약속을 정하면 돈은 그 약속을 스스로 실행한다. 지금까지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하던 일을 돈이 대신하는 것이다. 이른바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의 시대가 오고 있다.스테이블코인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돈을 디지털 환경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약속한 내용을 스스로 실행하는 돈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거래는 물론 기업 간 계약이나 국경을 넘는 무역에서도 복잡한 정산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돈은 자동으로 지급된다. 까다로운 확인 절차가 줄어들면서 거래의 신뢰와 효율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금융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다루는 일이다. 송금은 돈을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대출은 갚겠다는 약속이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보상하겠다는 약속이며, 투자는 미래의 가치를 믿고 돈을 맡기는 약속이다. 금융은 돈을 다루는 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

          2026.08.03 17:57

          [한경에세이] 약속을 실행하는 돈

        • [김정태 칼럼] K반도체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무협지에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다. 별 볼 일 없는 문파나 무인이 우연히 절세의 무공 비급을 얻는다. 깊은 산 속에 숨어서 한 10년 죽어라 무공을 익히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기연(奇緣)을 만난 게 명을 재촉하는 일이 되고 만다. 강호엔 비밀이 없다. 정·사파 고수들이 비급을 노리고 몰려들면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고 멸문은 정해진 수순이다.초격차 K반도체는 견줄 자가 거의 없는 초절정 고수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만난 건 기연을 얻은 것과 다름없지만 ‘운삼기칠(運三技七)’이다. 40년 넘게 쌓은 내공과 기량이 없었다면 잡기 힘든 행운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라는 ‘신병이기(神兵利器)’까지 손에 쥐고 있으니 무서울 게 없다.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실적 발표 때마다 믿기 힘든 수치를 내놓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움직임 때문이다. 노조는 파업 으름장 끝에 ‘n% 성과급’을 얻어냈고, 정치권은 초과 세수를 넘어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까지 들이밀며 이른바 ‘횡재세’를 걷을 생각에 바쁘다. 일부 정치인의 희망 사항인 줄 알았던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행도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현실이 됐다.우리의 ‘반도체 잔치’ 소식은 세계 언론에 실시간 소개되고 있다. 그들이 과연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이니 파티를 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까. 아닐 것이다. 한국의 부푼 지갑과 자신들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칩플레이션을 보면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더 굳혔을 게 분명하다. ‘촉’이 좋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금처럼 (반도

          2026.08.03 17:54

          [김정태 칼럼] K반도체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 [천자칼럼] 도나우강의 물 부족

          “도나우강변에 자리한 부다페스트는 내륙의 지방 도시지만, 이곳 항구의 증기선 톤수는 카이로나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보다 크다.” 1869년 흑해에서 배를 타고 도나우강을 거슬러 올라간 윌리엄 수어드 미국 국무장관은 바다 못지않은 하천의 풍부한 수량과 촘촘하게 짜인 수운(水運)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독일 슈바르츠발트에서 발원해 남동부 유럽을 가로지르는 도나우강은 볼가강에 이어 유럽 대륙에서 두 번째로 긴 강(2850㎞)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10개국을 지난다. 빈(오스트리아),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 부다페스트(헝가리), 베오그라드(세르비아) 등 4개국 수도가 도나우강변에 있다. 도나우(독일어), 두나이(체코어), 도나바(슬로베니아어) 등 명칭도 다양하다. 우리에겐 영어식 표현인 다뉴브강으로 익숙하다.수심이 깊고 평균 유량이 초당 2059㎥(1876~2010년 브라티슬라바 기준)에 이를 정도로 물이 풍부한 까닭에 도나우강은 고대부터 수운의 중심이었다. 지금도 도나우·흑해 운하를 통해 운송된 화물량이 233억6400만t(2023년 기준)에 달한다.자연스레 ‘풍요의 젖줄’ 도나우강을 향한 예찬이 이어졌다. 헝가리 시인 요제프 어틸러는 “도나우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그 물결은 지혜롭고 광대하다”고 노래했다. 왈츠의 황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대표작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의 하이라이트 곡이다. 바이올린 초심자들은 ‘도나우강의 잔물결’의 유려한 곡조에서 강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떠올린다.유럽 전역에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도나우강이 바닥을 드러냈다.

          2026.08.03 17:53

          [천자칼럼] 도나우강의 물 부족
        현승윤 칼럼 주필
        현승윤 칼럼
        김정태 칼럼 수석논설위원
        김정태 칼럼
        김수언 칼럼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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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엽 칼럼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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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호 칼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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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칼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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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심기 칼럼

          1500만 개미는 왜 각자도생 투자자가 됐나

          투자 커뮤니티에 “이번에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글이 넘쳤다. 지난 6월 반도체 주식이 조정받기 직전까지 그랬다. 7월에는 반대로 “완전히 파산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수억원 넘는 손실과 두 자릿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는 주식계좌 인증…

          1500만 개미는 왜 각자도생 투자자가 됐나
        • 데스크 칼럼

          좋은 감독, 좋은 대통령

          팀 스포츠에선 한 번에 뛰는 선수가 많을수록 감독의 비중이 커진다. 5명이 뛰는 농구보다 11명이 뛰는 축구에서 감독의 존재감이 훨씬 큰 이유는 단순하다. 선수가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할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2026 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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