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EU 모범' 독일 집권당의 코로나 경제위기 대처법

    유럽에서 코로나 위기 대처 모범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집권당이 경제난 타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최저임금 인하, 근로시간 유연화,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해 주목된다. 1560억유로(약 2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격적인 ‘돈 풀기’에 나선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제도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

  • [사설] 위기 극복에 쓸 정책카드가 점점 소진돼 간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3월 연 1.25%에서 0.75%로 끌어내린 데 이어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한은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예상보다 크고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위기에 대응할 금리카드는 사실상 소진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제로(0) 금리 수준에 도달한 데다 미국과의 금리 ...

  • [사설] 유통·물류시스템 흔들리면 'K방역' 공든 탑 허사된다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으로 혁신하던 국내 유통·물류시스템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비상등이 켜졌다. 그제 이후 경기 부천과 고양의 쿠팡 물류센터, 서울 장지동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만 확진자가 82명(28일 오후 3시 기준) 나왔다. 그제 40명이었던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79명(0시 기준)으로 두 배로 늘어나 광범위한 지역감염 확산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

  • [오춘호의 글로벌 Edge] 마크롱의 '산업 주권' 회복論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동차산업에 10조8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6일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다. 그는 전기차의 판매 보조금도 대놓고 늘리겠다고 했다. 3년 전 취임 당시 전기차 육성을 얘기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그동안 ‘하나의 유럽’을 강조해온 그지만 지금은 “프랑스를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다. 마크롱이 내세우...

  • [한경에세이] 공동체 갈등지수 낮추기

    우리 사회가 순조롭게 진보하기 위해선 사회적 교류와 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분쟁해결제도는 사회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는 민사소송인데, 공권력의 뒷받침을 받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분쟁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이를 과도하게 소송에 의지해 해결하고 있다. 근본적 해소를 위해선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분쟁을...

  • [다산 칼럼] 국회가 일한다고 해도 걱정스런 이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전기가 된 사건들이 있다. 1929년 미국 증시 폭락 사태는 19세기 후반 시작된 제1차 세계화가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됐다. 1970년대 초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는 훗날 세계화로 불리게 되는 새로운 흐름을 가속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도 그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많은 변화 가운데 생산의 세계화는 이미 역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기고] '한국판 뉴딜' 新제조혁신에 집중해야

    지난 4일 블룸버그통신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 비중 높아 V자 반등 가능’ 기사는 한국 경제의 부흥을 위한 제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V자 반등 가능성은 세계 경기의 등락 추이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한국 제조업의 성공적 대응 가능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배워야 할 한국 제조업의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현재 제조업이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코로나 사태의 불확실한 수요 급락 위험...

  • [시론] 제조·데이터 융합에 산업 미래 있다

    지난 2월 19일 유럽연합(EU)은 ‘데이터 전략’과 ‘인공지능(AI) 백서’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데이터와 AI’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 이 보고서들은 2015년 5월에 발표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잇는 정책이기도 하다. 데이터 통합 관리와 인프라 구축,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데이터 공간 강화...

  • [천자 칼럼] 속수무책 저출산

    ‘코로나19’와의 싸움도 힘겨운 판에 또 하나의 치명적 ‘저출산 바이러스’가 한국을 뒤덮고 있다. 통계청은 그제 1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0.9명으로 집계했다.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인구가 유지된다는데 낮아도 너무 낮다. 1분기는 ‘출산 성수기’다. 자녀가 또래에 뒤처지는 것을 싫어하는 많은 부모가 1분...

  • [데스크 칼럼] 용산정비창 차라리 그냥 놔둬라

    “용의 머리가 뱀 꼬리가 되게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용산(龍山)정비창 개발 계획 발표 후 드림허브 임원을 만났다. 이 회사는 10년 전 용산정비창 개발을 주도했다.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용산정비창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이란 생각에서였다. 그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다. 그는 “용산정비창을 잘 개발하면 서울을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을 뛰어넘는 국제도시, 금융중심지로...

  • [기고] 나라살림 '사칙연산'이 중요하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 어느 해보다도 엄중하고 진지한 분위기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전시상황’에서 개최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의 파급 경로와 크기, 속도 등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누구도 정답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과거의 경제위기에서 배울 수 있는 확실한 교훈 ...

  • [차병석 칼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날

    1997년 말 외환위기의 기폭제는 국가신용등급 강등이었다. 그해 초부터 한보철강이 부도나고 금융사의 해외 차입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지는 않았다. 외국인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0월 28일 한국의 단기국채 신용등급을 P-1에서 P-2로 한 단계 낮춘 날부터였다. 이날 주가는 6.6%의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무디스는 이어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 사이 A1...

  • [전문가 포럼]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다른 리더

    우리는 불과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하루하루가 불확실성으로 채색된 일상에 노출되고 있다.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다가 유동성의 힘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글로벌 실물 경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침몰하고 있다. 개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고충으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다. 이런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불확실로 인한 불안과 공포, 피로와 무기력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야말로 또 다른 뷰카(VUCA: vola...

  • [차미영의 데이터로 본 세상] '코로나 경제'는 언제까지 갈까

    미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등 몇몇 나라의 확진자 증가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먼저 들어선 것이다. 이들 국가의 경제 복구 정책과 움직임은 타국의 선례가 돼 78억 세계 인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필자가 속한 기초과학연구원(IBS)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은 세관 데이터 분석...

  • [시론] 소비자 선택과 동떨어진 쇼핑몰 영업규제

    #서울 목동에는 나란히 붙은 두 백화점이 있다. 먼저 들어선 건 6층짜리 ‘행복한 백화점’이다. 중소기업 제품만을 판매하는 이 백화점이 문을 열자 손님이 몰렸다. 그런데 지하철역 연결통로까지 확보한 현대백화점이 2002년 개점했다. 지역상권을 3년째 선점한 입장에선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었다. 그러나 고객이탈은 없었다.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다. 확대된 쇼핑과 문화공간이 매력을 더했기 때문이다. 개점 초기 1000억원 남짓...

  • [천자 칼럼] 침 튀는 언어

    ‘침 튀는 열강(熱講).’ 열정적인 강의나 강연을 소개할 때 이만한 표현도 없었다. 지금이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모두들 ‘침’을 멀리하지만, 명강의 교수의 ‘침세례’도 불사했던 때 얘기다. 강단에서 격정을 내뿜다 보면 목소리는 고조되고 침 분비는 어쩔 수 없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침(비말) 발사’를 갖고 일본 TBS(도쿄방송)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