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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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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논설실

  • 요동치는 금융시장, 大격변의 전주곡인가

    금융시장이 심상찮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축으로 있는 미국 금융시장이고 그렇고, 국내 주식시장도 그런 양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 1000만원씩 널뛰고, 이른바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세도 아찔할 정도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가계 빚 통계가 더 무섭게 들리는 와중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성큼 다가온다. 24일자 한경 톱 사설 제목이 <우려 넘어 ‘실체적 위험’으로 다가온 인플레>였다. &lsqu...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왜 치러지는지부터 생각하라

    오는 4월7일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보궐선거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다. 잘 알려진대로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극단적 선택을 해 선거를 실시한다. 부산 역시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나고 검찰이 그를 기소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져 보궐선거가...

  • '레토릭 따라하기'만 열심인 여권 인사들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의식구조가 투영된 '거울'과 같다.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단어나 표현, 용법을 자주 사용한다면 그 거울은 더욱 또렷해질 것이다. 개인 뿐 아니라 동질성이 강한 사회집단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특히 그렇다. 같은 정당은 물론, 같은 계파끼리는 자기 리더를 따라 말하는 버릇이 생긴다. '또 그 소리냐' '무슨 뜻인지 알고나 얘기하나'란 핀잔이 쏟아질 수 있음에도 의식을 많이 못하는 것...

  • [사설] 이런 '폭주 국회'라면 입법권 박탈이라도 해야

    여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는 어제 숱한 위법·졸속 논란에도 불구,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제주 4·3특별법 등 지역 이권 법안을 줄줄이 처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외면한 채 “여당이 원하면 무엇이든 법으...

  • [사설] '임대차法 모델' 독일의 실패, 정부는 보고 있나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의 모델인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해 주목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내년 1월까지 ㎡당 9.8유로를 초과해 월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작년 1월 시행 후 1년여 만에 베를린의 월셋집 공급은 반토막 났고, 월세를 구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밀려나 포츠담 등 주변지역 월셋값이 급등했다. 이런 현상이 눈길을 끄는 건 정부·여당이 지난해 임대차...

  • [사설] 핀테크 부수사업까지 시시콜콜 신고…이런 게 혁신인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객 거래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빅 브러더’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엔 핀테크 기업의 신(新)사업 진출까지 일일이 신고토록 한 게 말썽이다. ‘전자금융업자의 겸영(兼營) 및 부수업무 사전신고제’가 진원지다. 전자화폐발행업자에만 적용하던 겸영 규제를 모든 핀테크사업자로 확대하고, 현행법엔 없던 부수업무 규제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

  • [특파원 칼럼] 美 '코로나 스타' 주지사들의 거짓말

    위기 땐 영웅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의 심장 뉴욕을 강타했을 때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63)는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다.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쏟아지자 매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깨알 같은 정보를 공유했다. 방역 강화에 소극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뉴욕시 전체를 수개월 간 폐쇄했다. 뉴욕 내 확진자 수는 작년 5월부터 하루 1만 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 하...

  • [부고]김진수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차장 부친상

    ▶김영규씨 별세, 진수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차장·진영·진욱·상선씨 부친상·전형택 선진금속 대표 장인상=25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7시

  • [고두현의 아침 시편]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나태주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안은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나태주: 1945년 충남 서천 출생.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 시집 『대숲 아래서』, 『마음이 살짝 기운다』 등 40여 권. 박용래문학상, 시와시학상, 편운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정지용문학상 등 ...

  •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미국은 복귀했지만 유럽은 떠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소원해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서양동맹’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도 트럼프 정부 때와는 양자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인정했다. 뮌헨안보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전략적 자치’를...

  • [다산 칼럼] 짙어지는 국가주의 그림자

    경제란 무엇인가? 《세속적 철학자들》의 저자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 로버트 헤일브로너에 따르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경제다. 그렇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은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생산과 분배를 조직하는 주된 수단은 전통, 국가, 시장이었다. 원시 부족사회의 경우 전통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도 등에 유습이 남아 있을 뿐 거의 역할이 사라졌다. 결국...

  • [취재수첩] 집값 급등이 실거래가 조작 탓?

    부동산 중개업소와 집주인이 손잡고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조작해 집값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발표하면서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정부 실거래시스템 거래 기록을 분석해 “신고가 거래 3건 중 1건이 취소돼 시세 조작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통계 분석에는 해석의 오류가 있다. 먼저 서울을 비롯해 울산과 세종 등 주요 도시에서 신고가 거래 중 취소 건수가 있는 건 어찌 보면...

  • [시론] 오해로 가득 찬 재난지원금 논쟁의 이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원 방식이나 총량에 대한 견해차가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대규모, 무차별 지원을 하자는 주장은 지금은 위기 상황이므로 재정을 퍼부어서라도 소비를 늘리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할까? ...

  • [천자 칼럼] 뜨거워지는 '반도체·배터리 동맹'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약 3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 자율주행차엔 2000개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에도 40개가 쓰인다. 전기차산업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가 필수적이다. 희토류는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 중국은 반도체 생산 3위, 배터리와 희토류 분야 1위 국가다.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지난해 15%로 대만(22%)과 한국(21%)에 이은 3위였지만 2030년엔 24%로 1위에 오를 전망이다. 배터리는 4년째 1위다. ...

  • [한경에세이] 보호종료아동에 희망의 바람을

    얼마 전 ‘보호종료아동’의 삶을 다룬 기사를 봤다. 가정 형편 등의 문제로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어린 나이에 자립해야 하는 아이들의 처지는 너무나 가혹했다. “받아줄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들의 심정이 절절히 묻어나는 인터뷰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부모의 부재, 부...

  • [전문가 포럼] 주식 열풍에 더 중요해진 '금융지성'

    펀드매니저로 일하던 시절, 투자 기업을 고를 때 우선적으로 한 일이 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하거나, 금융공학에 탐닉하기 시작한 기업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기업이 쉽게 돈 버는 법을 알게 되면 본업의 기술 투자와 공정 개선 노력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개인이라고 다를까. 코로나19로 인한 과잉유동성, 고용불안정, 자산가격 급등, 온라인 혁신 등이 겹쳐 전례 없는 규모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주...

  • [전영범의 별 헤는 밤] 은하수 먼저 보기

    대학 시절 여름방학 때 지리산 세석고원에서 야영하다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오리온 별자리를 봤다. 겨울에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한 별자리가 한여름에 보여서 잠시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의구심에 멍한 기분이었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겨울 별자리를 여름에도 볼 수 있을 거라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때가 8월이었고, 이때쯤엔 밤도 조금 길어져서 새벽이면 쉽게 볼 수 있지만, 보통은 날씨가 좋지 않아 자주 볼 수 없다. 코로나19 ...

  • [기고] 한·캄보디아 FTA, 함께 꾸는 공동번영의 꿈

    캄보디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로 잘 알려진 나라다. 2019년 한 해에만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국인이 25만 명에 이른다. 캄보디아에서는 K팝과 K뷰티가 유행하고 있고, 2006년부터 매년 수도 프놈펜에서 한국영화제를 개최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2020년 캄보디아와의 교역액은 8억8000만달러로 베트남의 1.3%에 불과하고, 우리의 수출국 중 60위, 수입국 ...

  • [데스크 칼럼] 백신 접종에 재뿌리는 정치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5세 미만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1차 대상이다. 하루 뒤인 27일에는 의료진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꼭 1년 만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대반격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하필 이런 시점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백신 1호 접종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이 나온 뒤 여야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