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도 전운…힘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로 접어드는데도 출구를 못 찾고 끝없는 소모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엊그제 열린 세 번째 ‘3자(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핵심 쟁점인 영토 분할 문…

사설

서울시 "강북에 16조 투자"…누가 시장 되든 제대로 실행해야

사설

광의의 국가부채비율 181%…재정준칙 도입 서둘러라

천자칼럼

외계인 논쟁

취재수첩

"행정 처리에 뇌가 굳어간다"는 창업가들

미국에는 이민부가 필요하다

이민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를 뒤흔들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민 문제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국경 관리에 크게 실패한 것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선 결과를 더 강력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가 미국 국민 정서를 오판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미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통제 정책에 대체로 찬성했지만 그의 이민자 추방 전략에는 동의하지 않았다.트럼프 이민 정책 지지율 하락2024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갱단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나 중범죄를 저지른 ‘최악 중의 최악’인 불법 이민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최근 연방 요원은 미국 전역의 도시를 휩쓸며 불법 체류라는 사실 외에 아무런 죄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까지 잡아들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한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했다. 작년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1%가 그의 이민 정책에 찬성했고 40%는 반대했다. 1년 뒤인 올해에는 찬성이 40%로 떨어지고, 반대가 53%로 늘었다.이런 대중 정서의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니애폴리스에서 강경 대응을 접고 유화적 태도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이 소동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두 가지 장기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
[비즈니스 인사이트] 승자독식 '헝거게임' 경영, 혁신인가 독약인가

“생존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승자에게만 허락된 자격이다.”올해 11월 헝거 게임 시리즈의 새로운 프리퀄 영화 ‘헝거 게임: 수확의 일출’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 속 디스토피아적 설정이던 처절한 서바이벌은 이제 실리콘밸리를 넘어 글로벌 기업들의 지배적인 경영 표준이 됐다. 과거 경영이 ‘함께 가는 성장’과 ‘낙수 효과’를 중시했다면 2026년 기업들은 소수의 핵심 프로젝트에 모든 자원을 몰아넣고 나머지는 가차 없이 도태시키는 냉혹한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자원을 무기 삼는 잔혹한 생존 게임헝거 게임 경영은 수잔 콜린스의 소설 <헝거 게임>에서 유래했다.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남을 때까지 서로를 쓰러뜨려야 하는 잔인한 규칙은 우리에게 익숙한 ‘오징어 게임’의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이 용어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회자된 것은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고비용이 일상이 된 ‘자본 희소성’ 시대가 열리면서부터다.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보급은 기업들에 ‘선택과 집중’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도피’를 강요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자금을 무기 삼아 내부 경쟁을 극단으로 몰아넣는다. 승자에겐 파격적인 보상을, 패자에겐 부서 해체와 구조조정이라는 벌칙을 남기는 방식은 거대한 서바이벌 게임장을 연상하게 한다.빅테크가 주도하는 ‘에이전틱 서바이벌’이러한 방식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곳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2023년을 ‘효율의 해’로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도 조직 슬림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간관리자층
[김나영의 교실 그리고 경제학] 배웠지만 해보지 못하는 아이들

언젠가 아이가 들뜬 얼굴로 학교에서 돌아온 적이 있다. 국어 시간에 ‘문학의 재구성’이란 글이 나왔단다. 그 글을 읽고, 자신은 전광용의 소설 <꺼삐딴 리>를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시나리오를 썼다며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를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남은 이인국 박사를 현대 사회 속 인물로 불러낸 아이의 상상력은 기발했다. 아이는 내심 기대했던 모양이다. 친구들과 각자 재구성한 문학작품을 나누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교실을 말이다.며칠 뒤 돌아온 아이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교과서에 실린 ‘문학의 재구성’이란 글은 문제의 지문으로 사용될 뿐이었으니까. 문학의 재구성을 배우고, 문학의 재구성을 해보지 못하는 교실. 나는 아이의 답답함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교사로서 서글픈 기분에 휩싸였다. 문학이 ‘느끼는’ 대상이 아닌 ‘맞혀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린 현실. 이는 우리가 ‘공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정형화된 시험 시스템의 결과 아닐까?핵심역량 키울 기회 놓쳐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객관식 시험은 일종의 성역이다. 점수가 소수점 단위로 명확히 갈려야만 공정하다는 믿음이 강하다. 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진정 필요한 역량은 단시간 내 정답을 잘 고르는 기술이 아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이다. 우리는 지금 소비기한이 지난 인적 자원 투자 방식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은 지난달 미국경제학회에서 ‘Hakwon(학원)’을 정확히 발음하며 과열된 우리 입시 교육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영유아기에
[손승우의 지식재산통찰] 피지컬 AI 시대, 안전 거버넌스를 다시 설계할 때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화면 속 알고리즘에 머물지 않는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지능형 설비로 확장된 피지컬 AI는 이제 현실 세계를 움직인다. 문제는 위험도 물리적 현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규모 정전 당시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도로에서 멈춰 서며 교통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닌 공공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위험은 단일 기술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장한다.로봇 분야에서도 경고음이 이어진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 팔 오작동으로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물리적 위험성을 내부에서 제기한 직원이 해고돼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AI 위험은 알고리즘 편향이나 정보 왜곡의 차원을 넘어 인명과 재산 피해의 문제로 현실화하고 있다.물론 안전기준이 없지는 않다. 자율주행차에는 국제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 체계가, 산업용 로봇에는 국제 안전 표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주로 기계적 고장과 예측 가능한 위험을 전제로 설계됐다. 피지컬 AI는 학습 데이터,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통신 환경에 따라 행위와 위험이 달라지는 동적 시스템이다. 전력·통신 장애와 결합하면 사회 인프라 차원의 위험으로 확대된다. 기존 기준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피지컬 AI는 이를 넘어서는 복합적 위험 구조를 띤다.제도는 분야별로 분산돼 있다. 자율주행은 교통안전, 산업로봇은 산업안전, AI 소프트웨어는 정보보호 영역에서 각각 규율한다. 그러나 피지컬 AI는 이 경계를 넘나든다.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제 정비 사이의 시차 역시 존재한다. 정부는 ‘안전한 AI 기본사회’를 국정 방향
[MZ 톡톡] 신입, 정교하게 찾아 맞춤형으로 키워라

최근 청와대 간담회에서 현대차, 삼성, SK 등 10대 주요 대기업이 올해 총 5만16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66%인 3만4200명을 신입사원으로 뽑겠다는 계획은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는 분명 시장에 긍정적인 훈풍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 현장 최전선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조금 다르다. 늘어난 채용 규모 이면에 자리한 근본적인 변화를 읽어야 한다. 우리가 익히 알던 신입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과거 대규모 공채 시절, 신입은 으레 가능성만 보고 뽑는 ‘원석’이었다. 입사 후 1~2년은 선배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며 조직에 적응했다. 기업도 기꺼이 교육 비용을 투자했다. 그러나 저성장의 장기화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기업으로부터 기다려줄 여유를 앗아갔다.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채용의 핵심 기준도 잠재력이 아닌 직무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성으로 옮겨갔다. 가르쳐서 쓸 인재보다 당장 내일 성과를 낼 수 있는 완성된 인재를 찾게 되면서 이른바 ‘중고 신입’이 대세가 되었다.이 같은 채용 기조에 쐐기를 박은 것은 인공지능(AI)의 일상화다. 과거 신입이 도맡았던 자료 조사, 단순 코딩, 데이터 정리 같은 기초 업무는 이제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낸다. 신입이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배우며 고숙련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징검다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라졌다. 결국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AI 시대에 즉각적으로 실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존 전략이 됐다.실제 채용 플랫폼에서 오가는 데이터를 분석해 봐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
[한경에세이] 치료는 이어달리기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영화 ‘F1 더 무비’를 보았다. 나이가 들어 다시 레이싱카에 오르는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었다. 헬멧 안에서 들리는 거친 숨소리와 코너를 빠져나가는 순간 마치 숨이 멎듯 사라지는 엔진음이 이어졌고, 화면은 내내 긴장으로 가득했다.그러나 영화를 보고 난 뒤 계속 떠오르는 것은 F1 경기가 아니었다. 주인공이 F1 무대에 오르기 전, 데이토나 경주에서 우승하는 장면이었다. 데이토나에는 ‘이어달리기’가 만들어내는 긴장이 있었다. F1은 두 시간 남짓, 한 사람이 끝까지 차를 몰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기다. 반면 데이토나 경주는 24시간 동안 한 대의 차를 네 명의 드라이버가 교대로 운전해 가장 멀리 달린 팀이 승리한다. 데이토나에서는 속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매끄럽게 바통을 넘겨받느냐가 경주의 흐름을 바꾼다. 승부는 ‘질주’보다 ‘교대’에서 더 자주 갈린다.실제 환자 진료의 모습은 대개 데이토나 경주에 가깝다. 고령 환자는 여러 질환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다. 한 의료진이 모든 질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보다는 문제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치료 담당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심부전으로 심장내과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외과 수술을 받은 뒤 퇴원하는 경우가 있다. 퇴원 시 바뀐 처방전을 받았지만,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데이토나에서 ‘교대의 순간’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의료에서도 다른 진료과로 옮기거나 병원이 바뀌는 전환의 시점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약물 오류와 재입원, 환자의 불안
[서정환 칼럼] PBR 분석이 말하는 증시의 진실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 대화의 풍경이 사뭇 달라졌다. 그동안 단골 메뉴이던 정치나 부동산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후끈 달아오른 국내 증시였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2400선에서 고군분투하던 코스피지수가 전인미답의 5600 고지를 밟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1·2차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결실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여당의 모습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하지만 숫자의 이면을 냉정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경제학에는 특정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때 쓰이는 ‘이중차분법(DID)’이라는 잣대가 있다. 만약 한국 증시의 비상이 오롯이 정책의 산물이라면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을 압도하는 초과 수익을 올렸어야 한다.각국 주가순자산비율(PBR) 추이는 다른 진실을 말한다. 2024년 말 0.9배이던 PBR이 코스피지수 5000을 넘어선 지난달 1.6배까지 오른 건 분명 고무적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흥국 평균 PBR 역시 1.8배에서 2.2배로 동반 상승했다. 여러 정책을 시행한 한국과 그렇지 않은 신흥국 간 격차가 0.9배에서 0.6배로 소폭 좁혀진 것이 그나마 위안일 뿐이다. 선진국 평균과의 격차(2.5배→2.4배)는 별 차이도 없었다. 결국 우리만의 특별한 요인이라기보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라는 거대한 글로벌 조류에 몸을 실은 결과라는 뜻이다.증시를 견인한 엔진의 정체는 더 명확하다. AI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증가분의 약 60%를 차지했다. 정책이 내세운 ‘거버넌스 혁신’이 동력이었다면 지배구조 개선이나 소액주주 권리에 민감한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이 더 뜨겁
[천자칼럼] 대학 도서관의 경쟁자들

대입 수험생 시절 기대한 대학 생활의 가장 큰 로망은 도서관이었다. 수십만 권(현재는 수백만 권)의 책에 파묻혀 4년을 보낼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키운 환상도 한몫했다. 하지만 막상 입학 후 대학 도서관은 만남의 장소로 주로 이용했을 뿐, 그곳에서 책을 빌리거나 읽은 기억이 별로 없다. 지금이야 간편해졌지만 당시만 해도 도서 카드를 일일이 찾아내 대출 신청을 해야 했는데 늘 대부분이 ‘대출 중’이었다. 폐가식 도서관의 가장 큰 단점이다. 변명 같지만, 도서관과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다.반면 열람실은 늘 만원이었다. 고정석을 차지하고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부터 전공 서적을 쌓아놓고 과제를 하는 학생까지. 다만 책을 읽는 공간이라기보다 독서실에 가까웠다. 가방을 던져놓고 온종일 ‘알박기’를 하는 얌체족이 적지 않아 빈자리를 찾기도 어려웠다. 당시 대학 도서관은 책을 읽으려는 학생에게 그리 친절한 공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예전 도서관은 어쨌거나 대학 생활의 중심이었다는 얘기도 된다. 자리 경쟁, 대출 경쟁이 항상 치열했던 것만 봐도 그렇다.예전에 비해 친절해진 요즘 대학 도서관이지만 학생들이 찾는 발길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소식이다. 서울대 재학생의 중앙도서관 방문 횟수 급감은 충격적이다. 2019년 135만 회에서 지난해 80만 회로 6년 새 40%나 줄었다. 같은 기간 도서 대출자 수는 아예 반토막이 났다. 인공지능(AI)이 지식을 간편식처럼 떠먹여 주는 시대에 긴 시간과 집중력을 투자해야 하는 독서는 비효율적인 일이 돼버려서일까. 전자책과 유튜브 등 도서관의 경쟁자가 늘
[기고] 경제안보 시대, 법과 기술 함께 서야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법 제98조(간첩)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세기 넘게 ‘적국’에 묶였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이다. 이제 남은 관문은 본회의다. 현행 조항은 북한 외 외국 정보조직을 위한 국가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다루기 어렵게 해 ‘보이는 위협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을 키웠다. 개정안(제98조의2)은 외국 등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를 엄정히 규율해 방첩의 최소 억지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다.경제안보 관점에서도 절실하다. 반도체·인공지능(AI)·통신·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핵심 자산은 설계·공정·장비제어·데이터로 확장됐고, 클라우드 협업과 공급망 연결이 깊어질수록 단 한 번의 침해가 연쇄 피해로 번진다. 레이더·RF 탐지, AI 표적 식별·추적, 재밍·스푸핑 방어 같은 기술적 방패가 필요하지만, 위협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법적 방패가 함께 서야 시장이 커지고 투자도 선순환한다.무엇보다 ‘적국’ 한정은 글로벌 정보전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제 공조와 해외 사업이 일상인 기업 환경에서, 법의 관할과 억지력이 현실을 따라가야 국가 신뢰와 투자 매력도가 지켜진다. 이번 개정은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공백을 메워 정당한 연구·투자·국제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기준이 분명하면 기업은 보안·인력관리·협력사 통제를 체계화할 수 있고, 정부는 핵심시설·연구현장에 대한 위험 평가 및 대응 훈련을 민관 합동으로 고도화할 수 있다.이 같
[차장 칼럼] 한은 총재 임기 4년의 무게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총재 인사 하마평을 취재하다 새삼스러운 사실을 확인했다. 외환위기 직후 한은법 개정으로 현행 체계가 자리 잡은 후 중도에 그만둔 총재가 없다는 점이다. 1998년부터 올해까지 28년간 임명된 한은 총재는 6명. 이창용 총재가 남은 두 달 임기를 채우면 전원이 법으로 보장된 4년 임기를 완주하게 된다. 이 중엔 정권 교체기 재임에 성공해 8년 임기를 채운 이주열 전 총재도 있다.총재뿐만이 아니다. 총재와 함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6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대부분 4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재직 중 대통령실(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박춘섭 전 위원 정도가 이례적인 사례다. 정책 일관성, 거버넌스가 좌우한은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통화신용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신뢰는 이런 단단한 거버넌스의 토양에서 자란다. 한은이 최근 싱크탱크로서 각종 민감한 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은의 이런 지배구조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은에서 갈라져 나온 금융감독원과 대비된다. 금감원은 1999년 초대 이헌재 원장부터 현재 이찬진 원장까지 26년간 16명의 원장을 맞이했다. 법정 임기 3년을 채운 원장은 4명(윤증현·김종창·윤석현·이복현)뿐이다. 평균 임기는 1년7개월에 그친다.안정된 거버넌스는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와 조직 문화를 만든다. 한은은 임원과 주요 부서장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이 번갈아 총재직을 맡는 것도 한은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법률로 임기를 보장받는 부원장, 부원장보가 수장이 바뀔 때마다 관행적으로 일괄 사표를 내는 금감원과 다르다.한은

조일훈 칼럼 논설실장

윤성민 칼럼 논설위원

백광엽 칼럼 논설위원

김정태 칼럼 논설위원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논설위원

고두현의 문화살롱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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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공화가 또 고생하게 생겼다

외국의 어느 정치학자가 그랬다고 한다. 한국 국민이 선거 때마다 원래 지지하던 당 이름을 찾아 헷갈리지 않고 투표하는 게 신기하다고. 몇 년에 한 번씩, 때로는 1년도 못 넘기고 주요 정당 이름이 바뀌는 한국 정치를 비꼬듯이 한 말일 것이다…
아르떼 칼럼
음악 산업 생태계 흔드는 AI 기술

최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음악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작곡과 연주, 편곡, 하물며 보컬 생성 등 음악 창작 전반에 AI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AI 음악은 더 이상 실험이나 미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