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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택시에 침 뱉고 기사 폭행한 경찰…인사 조처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발령 조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 30대 A씨를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최근 서울에서는 경찰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고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는 등 각종 비위가 잇따랐다.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으나 소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에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가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2024.04.21 22:05
  • "수돗물 마시지 마세요"…경기 이천정수장서 유충 나왔다

    경기 이천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실태를 점검하던 중 이천정수장에서 유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현재 해당 유충에 대한 유전자분석과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환경부는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돗물 음용 자제를 권고했으며, 이천정수장에서는 역세척 주기 단축, 염소주입 강화, 공정별 방충시설 보완, 내외부 청소 등이 실시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유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조치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유충 피해 신고는 없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4.21 21:44
  • 이천정수장에서 유충 발견…"수돗물 음용 자제해야"

    유전자분석·역학조사 진행 중…"피해 신고는 없어" 경기도 이천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환경부가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충을 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유충이 어떤 벌레인지,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전자분석과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유충을 발견함에 따라 환경부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돗물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수돗물은 단수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병입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역세척 주기 단축, 염소주입 강화, 공정별 방충 시설 보완, 내외부 청소 등 조치도 실시되고 있다. 이천정수장 급수 지역은 이천시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유충을 발견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유충 피해 신고는 없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4.04.21 21:16
  • 만취한 경찰, 택시에 침 뱉고 기사 폭행

    경찰청 소속이던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에 침을 뱉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30대 현직 경찰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침을 뱉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기사의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폭행 혐의를 인지한 경찰청은 그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발령조치한 것으로 알려진다.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이달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지만, 이후 경찰관들의 비행이 잇따르고 있다. A씨 사례 외에도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고성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4.21 20:58
  •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낮 최고 15∼25도

    '지구의 날'이자 월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까지 강원영동과 부산·울산,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오후까지 전남권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1일부터 이틀간 이들 지역 예상 강수량은 5㎜ 미만 또는 5㎜ 내외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영서북부, 전북, 경북남서내륙, 경남북서내륙에는 오전까지 0.1㎜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전북 남부에도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5∼25도로 예보됐다. 23일까지 낮 기온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나 동풍의 유입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15도 내외로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경상권해안은 당분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동해남부남쪽해상과 남해동부해상 등에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유입돼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다음은 2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2024.04.21 20:00
  • 울산의대 수련병원장들 "교육환경 개선할것…전공의 복귀해달라"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협력병원 병원장들이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전공의들에게 "진료와 교육의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박성욱 아산의료원장·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정융기 울산대병원장·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이 21일 병원과 대학의 기능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병원 소속 전공의에게 이 같은 요청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에 "최근 증원에 관한 문제가 대학의 자율 결정 등으로 유연하게 전환됨에 따라 의대 교육과 병원 진료가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병원도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울산의대 교수님과 학생, 병원의 전공의들은 병원과 대학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원장들은 이어 "국민 건강과 환자 불편 최소화,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향하는 도전정신은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는 원동력"이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환자의 불편과 진료 공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진료와 교육의 현장에 복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4.21 19:54
  • 전자발찌 찬 60대, 술먹고 운전하다 애인에 흉기 휘둘러

    성범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며 동승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화성시 봉담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같은 차에 탄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담벼락을 들이받아,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흉기에 베인 상처를 치료받았다.경찰은 구체적 사견 겅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4.21 19:35
  • "출석하면 '족보' 안 줘"…수도권 의대서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

    교육부가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대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강요와 ‘족보’(학습자료) 접근 배재 등으로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례로, 교육부는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신고 내용을 보면 해당 TF팀은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하며, 족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면 강의, 임상 실습에 더해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라고 요구한다.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4.21 19:19
  • 전자발찌 착용 60대, 연인에 흉기 휘둘러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화성시 봉담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같은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 과정에서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A씨는 B씨와 이별 문제를 놓고 다투다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흉기에 베인 상처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A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2024.04.21 19:16
  •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수업참여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 태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해당 의대 TF는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각 대학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라고 재차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모집인원 자율 조정 조치가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2024.04.21 19:01
  • 지평, 내달 7일 '美의 제3국 경제제재'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7일 ‘미국 재무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실무 동향과 미국의 제3국 경제 제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글로벌 자문 기업인 스톤턴과 공동으로 주최한다.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 오규창 지평 시니어 변호사가 ‘미국의 대외 경제 제재 일반’을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콧 보일런과 제이슨 리우 스톤턴 파트너가 ‘CFIUS의 최근 실무 동향과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지평 관계자는 “지정학적인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세미나는 지평 본사인 서울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며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박시온 기자

    2024.04.21 18:50
  • '정년연장형 임피제 유효성' 인정 받아낸 태평양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등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는 가운데 이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호텔롯데는 지난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한국노총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호텔롯데는 2016년 기존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만 58세일 때 20%, 만 59세일 때 25%, 만 60세에는 30%까지 임금이 깎이도록 설계했다.한국노총 측 원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측은 “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인해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지 임금피크제 도입과는 무관하다”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호텔롯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장상균·이욱래·김상민 변호사 등은 “호텔롯데의 임금피크제는 기존 임금제도 부분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태평양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되지 않은 임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질 감액률은 1년 차 11.9%, 2년 차 22%, 3년 차 30% 정도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종전에 무효 판결을 받은 임금피크제는 상당수가 정년 연장 이전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식으로 설계됐다. 반면 호텔롯데는 정년 연장 기간에만 기본급과 상여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다. 재판부는 이런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2024.04.21 18:50
  • [포토] 핑크빛 철쭉으로 물든 불암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중계동에서 열린 ‘2024 불암산 철쭉제’를 찾은 시민들이 꽃구경하고 있다. 이 행사는 10만 그루의 철쭉을 수놓는 노원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최혁 기자 

    2024.04.21 18:49
  • '기후동행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한 달에 6만2000원만 내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27일부터 실물카드를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는 계좌이체로만 충전이 가능했다. 실물 카드는 오로지 현금으로만 충전하는 불편이 있었다.먼저 24일부터는 국민·하나·우리·신한·현대 등 모든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앱에 접속해 충전을 원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된다.실물카드 이용자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에 비치된 일부 일회용 교통권 발매기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할 수 있다.최해련 기자

    2024.04.21 18:48
  • [부고] 박상대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外

    ▶박상대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유경자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남편상, 박경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부친상, 김윤하 스페인 마드리드대 경영대 교수 시부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4일 오전 11시 02-2258-5940.▶유희식 前 조선IS 상무 별세, 정명순씨 남편상, 유경미 현대홈쇼핑 쇼호스트·유상준 미국 제임스메디슨대 교수 부친상, 김영석 남양주 얼굴에미소치과 원장 장인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후 3시 02-3010-2000

    2024.04.21 18:48
  • [인사] 고용노동부 : LG전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용노동부◎승진<국장급>▷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오영민◎전보·파견<과장급>▷화학사고예방과장 이지윤▷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부단장 임동희◈LG전자◎승진▷연구위원 김대환 김명덕 김상국 김수진 김진경 김태형 김학성 박남용 박승호 배건태 배준섭 이경일 이상준 이석재 조남수 조두석 최용봉 현기탁▷전문위원 강석현 박봉석 신성원 이찬영 정민 정지욱 최광수 최문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기획본부장 김두환

    2024.04.21 18:47
  • "학교부담금 폐지는 신축 말라는 것"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 시내에 학교를 짓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되면) 특정 지역 개발과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세금이 쓰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은 재건축 지역에 학교를 지으려면 용지 매입에만 1000억~2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새 학교를 설립할 때 교부금을 써야 하는데, 교육 활동에 사용할 사업비를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어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가구 이상 규모 주택사업지에 분양 수익액의 0.8%를 부과해 학교 용지 매입액의 50%를 충당하거나 증축비로 사용하는 재원이다. 개발 사업자는 학교 용지를 공공기여하면 부담금을 면제받는다.지난달 27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함에도 부담금이 부과돼 건설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집값을 올린다는 이유에서다.조 교육감은 서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별도 방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용지도 다른 기반 시설처럼 기부채납(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개발이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 교육감은 성수공업고 이전 부지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혜인 기자

    2024.04.21 18:46
  •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이 이겼다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지반 붕괴로 지면에 생긴 큰 웅덩이) 처리 비용을 놓고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결론은 수긍하되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계산된 120억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이들의 분쟁은 2009년 12월 시작된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공사에서 불거졌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지하철을 연결하는 사업에서 공동도급사인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지분을 각각 54%, 40%로 나눴다. 최초 수주 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2014년 8월 송파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비가 약 209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분담을 요구했지만 쌍용건설이 이를 거절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대법원은 삼성물산이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실만으로 쌍용건설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 공사비와 협정 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권용훈 기자

    2024.04.21 18:46
  • 전동킥보드로 사람 쳐 사망...30대 '벌금형'

    한 30대가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의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넘어뜨렸다.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휴대전화를 보던 B씨는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04.21 18:46
  •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전자발찌 착용 60대 체포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화성시 봉담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같은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이별 문제를 놓고 다투다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흉기에 베인 상처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4.04.21 18:44
  • 연금개혁 토론회…"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불균형 방치"

    "국고 투입 안하면 자녀 세대 부담" vs "보험료·운용수익 충당이 원칙" 4차례 숙의토론회 마무리…내일 시민 설문조사 결과 담은 공론화위 최종안 발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21일 마지막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이 다시 팽팽히 맞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등 2가지 안을 두고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 기간을 연장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야 연금 급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며 "지체된 연금 개혁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장성을 올리려면 보험료도 올리지만 국고 투

    2024.04.21 18:35
  • [인사] 경인일보

    ▲ 편집국 중부권 취재본부장 겸 마케팅본부장 상무 이석철 ▲ 경인엠앤비 대표 겸 마케팅본부 국장 이덕진 ▲ 경영국장 김세연 ▲ 편집국 편집부 편집위원 이경혜 ▲ 편집국 경제부장 문성호 ▲ 편집국 사회부장 황성규 ▲ 편집국 문화체육부장 신창윤 ▲ 편집국 편집부장 이준배 ▲ 경영국 인사총무부장 김현수 ▲ 편집국 지역사회부(용인·오산) 부장 조영상 ▲ 편집국 지역사회부(광명) 차장 김성주 ▲ 편집국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강기정 /연합뉴스

    2024.04.21 18:32
  • 의대로 다 빠지면 어쩌나…대기업 취업보장학과 '봇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의정(醫政) 갈등이 계속되면서 올해(2025학년도) 대입에서의 의대 정원과 합격선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의대 증원 규모에 따라 수험생 지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 이공계 학생 상당수가 의대로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학들은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설립을 늘리는 추세다.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 1000명? 0명?21일 기준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해 국립대 총장단과 전국 의대 학장들이 내놓은 입장을 종합하면 경우의 수는 △2000명 증원 △1000명+@ 증원 △정원 동결 세 가지다.기존 입장은 정부 측 2000명 증원, 의료계 정원 동결이다. 여기에 최근 국립대 총장들이 일종의 ‘중재안’을 내놨다.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소 1000명 이상 증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대 학장들은 이날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당장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마저 안갯속이 된 영향이 크다. 각 대학들은 다음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그러려면 당장 이달 안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최종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채 열흘도 안 된다는 얘기다. "열흘 안으로 의대 모집인원 윤곽 나와야"당초 정부가 공언한 2000명의 절반 수준인 1000명만 늘어나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이공계 학생 절반 이상은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대 쏠림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4.04.21 18:31
  • "코치·단장때도 손에서 책 안놔…만루찬스 같은 기회 잡았죠"

    “평소에 단단히 무장하고 준비하면 기회는 꼭 옵니다. 타석에 만루 찬스가 찾아오듯 말이죠. 새로운 길을 나서는 ‘도전 정신’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1990년대 국내 프로야구에서 맹활약한 스타 선수가 대학 총장 자리에 두 차례나 올라 세간의 화제다. 경기 안양대에서 4년간 총장을 지낸 뒤 지난달 제15대 우석대 총장에 오른 박노준 총장이다. 프로야구 선수가 대학 총장이 된 사례는 국내에서 그가 유일하다. 박 총장은 1986년 OB 베어스(현 두산) 입단 당시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처럼 ‘투타겸업’ 선수로 활약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1997년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은퇴한 뒤 미국 메이저리그 코치, 야구 해설위원, 야구단 단장 등 야구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2011년부터 우석대 교수로 강단에 서며 교육인으로 변신했다. 지난 19일 우석대에서 마주한 박 총장의 모습은 세월을 거스른 듯 건장했다. 환갑을 넘은 나이(1962년생)가 무색했다.▷선수 은퇴 후 공부를 이어간 계기가 있습니까.“30년 전만 해도 운동선수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한다’는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런 말이 너무 싫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1986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2007년 성균관대에서 스포츠산업학 석사를, 2011년 호서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최준영 기아 대표가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인데 도움을 많이 받았죠.”▷석·박사 취득 기간 야구계에 있었습니다.“선수 은퇴 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코치 연수를 받으면서 매니지먼트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뉴욕 메츠에서 인스트럭터 코치도 맡았는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학업을 다시 한 셈이죠. 2001년

    2024.04.21 18:21
  • "1등부터 줄세워 의대 가는 나라에선 '판 바꾸는 혁신' 어렵다"

    “1등부터 줄 세워 의대에 가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판을 바꾸는 혁신’은 탄생하지 못할 겁니다. ‘똑똑한 문제아’들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최근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내 유일한 의사 출신 경제학자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건강 불평등 같은 ‘사회의 질환’을 고치기 위해 경제학자로 직업을 바꿨다.그를 만난 것은 ‘의대 증원’을 두고 불거진 의정 갈등의 해법을 듣기 위해서다. 그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장이 이분화해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 간 연봉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의대 쏠림’은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의미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강도 높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필요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합니다. 의사 수가 10년 뒤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등 여러 곳에서 나왔죠. 예측엔 한계가 있습니다. ‘10년 뒤 주가가 얼마가 될까’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1만5000명이 완벽한 수치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의사만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해왔습니다.“건강한 격차는 필요하죠. 격차가 지나친 것은 문제입니다. 사교육에 투자해 의사가 됐을 때 누리는 이득이 지나치게 큽니다. 국내 소득 상위 0.1% 중 30%는 대기업 임원, 22%는 의사, 25%는 금융업 종사자입니다. 이들 중 정년 없이 일

    2024.04.21 18:20
  • '집단유급' 현실화?…의대 개강 와중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 안돼"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을 미뤄온 의과대학들이 수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가 계속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19~20일 전국 40개 의대 중 2개에서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 휴학계다.지금까지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6건으로,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6.5%다.다만 휴학이 승인된 건 아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기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1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최근 개강을 미뤄온 의대들이 잇따라 수업을 개시하고 있다. 개강 이후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유급당할 수 있다.대부분 의대 학칙상 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을 받게 되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처리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4.21 17:47
  • "의료개혁특위 다양한 이슈 본격 논의할것…의사들 참여해달라"

    복지장관 "특위서 의료체계 혁신·필수의료 투자·의료인력 검토 방향 논의할 것"의협, 전날 브리핑서 "특위 현 상황 해결못해…다른 기구서 따로 논의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주에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다양한 의료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조 장관이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이번주 첫 회의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필수의료 투자방향·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이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요청에도 특위 참여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정부는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2024.04.21 17:32
  • 휴학 틈타 반수 준비…"인서울 의대 가자"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교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반수'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의대 예과생(1·2학년) A씨도 요즘 이를 고민 중이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의대 사이에도 엄연한 서열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해서다.A씨는 21일 연합뉴스에 "의대에 이미 입학한 상태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것이라 '밑져야 본전'이고 부담도 덜 할 것"이라며 "주변 동기들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몇 명은 대입 재도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A씨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탐구Ⅱ 과목 공부에 집중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이처럼 휴학 중인 의대생 중 다시 대입을 준비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방 의대생들은 수도권 의대 진학을, 수도권이나 '인서울' 의대생은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 등 '빅5'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것이다.심지어 서울 소재 의과대학 본과 3학년생인 B씨는 "예과생 중에는 1학년뿐 아니라 2학년 중에도 수능 준비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의대생들이 더 상위권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수능을 다시 보는 사례는 원래도 적지 않았다. 종로학원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의대 중도 탈락생은 203명이다. 이 가운데 149명(73.4%)이 비수도권 의대 출신이었다. '반수'를 위해 일단은 의대 공부에서 손을 뗀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올해는 휴학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아진 데다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의대의 문이 더 넓어지면서 대입을 다시 준비하는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학원가는 전망한다.입학 이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입생들이 학교에 느끼는 소속감이나 동기·선배들

    2024.04.21 17:31
  •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3명 증가…10개 의대는 수업 거부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소폭 증가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19∼20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개교에서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626건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부터 개강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잇따라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연합뉴스

    2024.04.21 17:23
  • [포토] 인생샷 성지 '불암산 철쭉제'

    21일 오후 서울 노원구 불암산힐링타운에서 열린 2024 불암산 철쭉제를 찾은 시민들이 꽃구경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10만 그루의 철쭉을 수놓는 노원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오는 28일까지 열린다.최혁 기자

    2024.04.21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