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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배분 내일 발표…"의료개혁 국민명령"vs"파국적 결과"

    '비수도권 > 경인권 > 서울' 순으로 중점…'지방국립대·미니의대' 대폭 증원 전망尹대통령 "국민만 바라보겠다" 강조…의협 "돌아올수 없는 강" 반발증원배분 발표 앞두고 '전운'…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반발 거세질 듯정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에 2조원"…'흔들림없는' 의료개혁 강조 의대 증원배분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에도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공방이 계속됐다.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의지를 재차 강조하자 의사단체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일로 밝힌 25일을 앞두고 집결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도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내놓으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 증원배분 발표 앞두고 '전운'…'지역국립대·미니의대' 2배 수준 늘듯 의대별 정원 배분이 2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학별 정원이 발표되면 사실상 정부의 '2천명 증원'이 확정되는 것인 만큼, 의료계는 '파국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천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2024.03.19 17:24
  • 목포해양대, 인천대 통합 추진 무산…"현행법상 불가능"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안)으로 선정된 '인천대 통합(안)'을 정밀 검증한 결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양대 대학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약 5주간 '인천대 통합(안)'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등 정밀 검증 과정을 거쳤다. 검증 결과 국립 인천대학교가 '목포해양대와 통합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현행법상 양 대학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서를 받았다. 한원희 총장은 "대학 구성원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인천대 통합(안)'이 지역사회의 지역 상생 요구와 배치되는 내용이었지만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 충분한 검토를 수행했다"면서 "현 체제에서는 추진할 수 없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19 17:23
  •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 '순항'…KIST 등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한 이후 관련 기관, 기업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도청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대, 원광대와 4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기관, 대학이 힘을 모으고 글로벌 인재 육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뒤이어 도는 세포 배양·재조합 특화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독일 동물대체 시험 전문기업인 '람다바이오로직스', 원광대, 전북대,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바이오 분야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전북의 동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라고 도는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산, 학, 연 등을 아우르는 '특화단지 동맹'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인력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도 반드시 성공해 협약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19 17:22
  • [인사] 조선일보

    ◇ 조선일보 ▲ 논설위원 안용현 ▲ 편집국 외교담당 에디터 이하원 ▲ 테크부장 이성훈 ▲ 사회정책부장 신은진 ▲ 디지털기획팀장 임경업 ▲ 콘텐츠전략팀장 박건형 ▲ CS지원팀장 송한준 ▲ CS전략팀장 이동진 ▲ CS수도권팀장 김준기 ◇ 조선IS ▲ 대표 권기두 ▲ 내셔널부문장 정정신 /연합뉴스

    2024.03.19 17:21
  •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증인만 70명…재판 1년 넘을 듯

    화재 확산 원인 놓고 아울렛·하청업체 간 '네탓' 공방 근로자 7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 관련 재판이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9일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입증계획서에 따르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만 47명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과 합치면 모두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도 증인신문에만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된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세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처음 열린 공판기일에서 양측은 화재 확산의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소방시설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우레탄 폼이 타면서 불이 급격히 번진 만큼,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들은 우레탄 폼에서 나온 유독가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게다가 'EM-LOCK'(비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잠가 대피하지 못하게 한 보안업체에 잘못이 있는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방설비 미작동에 대해서는 "수백건의 오작동 때문에 현대아울렛의 지시에 의해 화재 수신기를 자동 연동에서 수동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원청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현대아울렛 측은 "이 사건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방시설 연동을 정지시켜 스프링클러가 제때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상 작동됐더라면 2만6천400리터의 소화수가 쏟아졌을 것이고,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

    2024.03.19 17:19
  • "故 이선균 녹취록·문자 공개, 인권 침해"…KBS·MBC 행정지도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의 마약투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한 KBS, MBC의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19일 의결했다.KBS 1TV '뉴스9'는 지난해 11월 24일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선균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통화를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사생활 영역인 통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해 개인 인격을 침해했다"며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MBC '실화탐사대'와 관련한 민원은 같은 달 23일 방송에서 공개된 이씨와 A씨의 사적인 문자 내용과 관련됐다. 해당 메시지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됐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제보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이다.문재완 위원장은 "당시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사안에 유흥업소 실장이 상당히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장의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게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면서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황성욱 상임위원은 "보도 내용을 보면 결론을 단정해버리는 부분이 있다"며 "공인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지만, '의견제시'에는 동의했다. 이정옥 위원도 제재 수위에 공감했다.한편 앞서 KBS는 해당 녹취록 보도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기사"라

    2024.03.19 17:17
  • 전남 서부 8개 시·군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9일 오후 5시를 기해 전남 서부 8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해당지역은 목포·무안·해남·영암·영광·신안·함평·진도이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94㎍(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weather_ /연합뉴스

    2024.03.19 17:14
  • 의사 출신 검사 "정부 물러난다면 '의사 아래 대한민국' 된다"

    의대 출신 현직 검사가 적정한 의대 증원 인원은 1800명이라며 "의사들 반발에 정부가 물러난다면 의사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집단적 사직 종용과 부당한 압력 행사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썼다.이 검사는 "의사들이 정부의 증원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대학병원의 경영난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폐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하여 각종 근거자료와 의견들을 통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정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가벼이 물릴 수도 없을 것 같다"며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 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은 있다. 제 의견으로는 1800명 증원으로 기존보다 감축하여 증원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사직하지 않은 채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에게 격려금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지원한다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4.03.19 17:12
  • 목포대-현대삼호중-대불산학융합원, 조선산업 발전 협력

    국립목포대학교는 19일 오후 본관에서 현대삼호중공업·전남대불산학융합원과 조선해양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목포대 송하철 총장, 현대삼호중공업 신현대 대표이사,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조두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공유, 기술 개발 등에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선해양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미래기술연구원 설립, 고도화된 기술 연구·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공동 활용, 기업 밀착형 교육을 통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조선해양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미래기술연구원을 목포대에 신설하고 원자력선박, 차세대 액화가스 운반선(수소, 암모니아 등) 등 차세대 제품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하철 총장은 "서남권 조선업체의 자동화 및 제조혁신을 대학이 지원하고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19 17:12
  • 경기신용보증재단, 창립 28주년 맞아 '금융서비스 기관 대전환 다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과 함께 금융서비스 기관으로의 대전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경기신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 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일 행사를 개최해 장기간 경기침체로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경과보고, 우수직원 표창 수여, 축하 영상 상영, 이사장 창립 기념사, 기념 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도내 각 시군에 영업점과 출장소를 두고 있는 경기신보의 조직 특성을 고려해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1996년 설립 이래 전국 ‘최초,’ ‘최대’, ‘최고’의 기록으로 가득 채워온 경기신보는 창립 28주년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6일 전국 17개 지역 신보 중 최초로 누적 보증공급 50조원을 돌파하며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랐다.경기신보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창립 28주년을 맞은 현재에도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경기도와 같이 현장에서 소통하고 호흡하며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경기신보의 전국 최초, 최대 누적 보증공급 50조원 돌파라는 빛나는 성과는 경기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해 경기신보와 원팀으로 협력한 경기도의 노력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경기신보는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2020년 5조 6408억원, 2021년 5조 3521억원, 2022년 6조 4663억원, 2023년 5조 3210억원이라

    2024.03.19 17:10
  •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취임 "세계 100대 암병원 도약"

    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이 19일 공식 취임하며 '세계 100대 암병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추진계획과 과제를 발표했다. 암 연구 중심지 도약,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미래 의료인재 양성, ESG 경영체제 계승, 건강한 직장 내 문화조성, 지·산·학·병·연 가버넌스 구축 등을 병원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암 연구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시험센터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곧 준공할 개방형 의료혁신센터와 기존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를 기반으로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광주와 화순을 잇는 바이오메디컬 벨트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내놓았다.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One-day 서비스'를 시행해 초진 환자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펼치겠다고도 했다. 민 병원장은 "지난 20년의 성과에서 얻은 자부심으로, 더 큰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며 "화순전남대병원의 역량을 극대화해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의대 출신인 민 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장·진료지원실장·의생명연구원장과 전남대학교 연구처장·연구부총장·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2024.03.19 17:09
  • "도피 4년만에"...라임사태 주범, 프랑스서 검거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이 4년 간의 해외 도피 끝에 프랑스에서 붙잡혔다.경찰청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서울남부지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프랑스 경찰과 공조해 이 회장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졌다.이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 1천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에스모, 이에스브이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여럿 인수한 뒤 이들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에 이 회장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적해 4년 넘게 도피해왔다.서울남부지검은 작년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올해 초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 및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과 공조해 이 회장이 도피했을 가능성이 큰 국가들의 정부기관 협조를 받아 출입국 내역을 조회했다.이를 토대로 도피 경로와 최종 도피 장소를 파악해 지난달 초 이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수배 직후인 지난달 중순께 이 회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프랑스를 중심으로 경찰청, 남부지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인터폴 사무총국, 인터폴 간 '합동추적팀'을 구성해 공동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합동추적팀은 이 회장의 국내 조력자들을 중심으로 자금을 추적해 이 회장의 소재를 파악할 단서를 확보했다. 프랑스 경찰도 이 회장 검거를 '중요 사건'

    2024.03.19 17:08
  • 지만원·인터넷 기자 5·18 왜곡, 서울·경기 경찰이 수사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5·18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만원 씨 관련 사건을 경기 의왕경찰서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1월 발행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 기념재단은 지 씨의 책에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 시민으로 위장하고 무장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켰다'고 기술돼 있어 5·18을 왜곡했다며 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부경찰서는 동일한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 A씨의 사건도 주소지 인근 서울 성동경찰서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작성한 기사에서 '5·18은 무장 폭동'이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담긴 신문은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기초 조사를 마친 서부경찰서는 혐의자들의 주소지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024.03.19 17:05
  • "동네 축구장 예약 2초 만에 끝…이게 말이 됩니까" [이슈+]

    “4주 치 축구장 예약 신청이 2초 만에 끝나는 게 말이 됩니까.”지난달 23일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광진구 능동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축구장을 대관하려고 했던 아마추어축구단 풋플러FC 대표 A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3월 예약 신청 페이지가 열린 이날 오전 10시, A씨는 사이트를 새로고침한 뒤 ‘예약’ 버튼에 마우스를 재빨리 갖다 댔지만 이미 그가 원하던 토요일 오전 8~10시 시간대는 모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선점돼 있었다. 서울시 측에 문의하자 “2초 만에 예약이 끝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이 이른바 ‘매크로’에 점령당했다.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은 서울시가 총괄 운영하지만, 해당 플랫폼 안에서 여러 구청·서울시설공단·민간 업체가 예약 현황 등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한다.시설별로 예약 신청 페이지가 열리는 날짜와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다음 달 분 이용자를 2~3주 전에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식이다. 평일 저녁 또는 주말 아침 등 인기 시간대는 경쟁률이 꽤 높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아닌,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독점한다는 민원이 시민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부정 예약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단속을 강화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공공서비스 부정 예약이 의심돼 관리자 직권으로 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183건에 달했다.하지만 직권으로 취소하려면 담당자가 사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기술이 없다 보니 민원이 강하게 제기된 사례 중심으로만 대응이 이뤄지

    2024.03.19 17:04
  • 중증 장애인 데려와 폭행하고 돈 뜯은 두 얼굴의 목사 구속기소

    청주지검은 19일 중증 장애인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도 상해·중감금 치상)로 목사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피해자는 쇠창살에 갇힌 채 쇠 파이프로 맞아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도내 장애인기관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19 16:59
  • 법원, 식약처 승인 없이 보톡스 간접 수출한 업체 행정처분 취소

    "사전통지 없어 위법…관행적인 행위에 지나친 처분" 식약처 승인 없이 보톡스를 간접 수출한 제조사에 내린 행정처분이 취소됐다. 법원은 처분청인 지방 식약청이 사전 통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와 관행과 대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문제 삼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사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품목 허가취소 및 제조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 허가 취소, 제조 업무정지 6개월,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5천700만원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사는 '보톡스'라 불리는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독소 A형 제품 53만여개(72억원 상당)를 식약처 출하 승인 없이 무역상을 통해 간접 수출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식약청은 제품 회수·폐기, 품목 허가 취소, 제조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광주식약청이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과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내 유통 가능성을 이미 봉쇄해 긴급성이 없는데도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내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보툴리눔 '간접 수출'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며 A사에 대한 처분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약사 법령을 잘못 해석해 간접수출을 행한 잘못은 있으나 광주식약청도 감독 부실과 정보 제공 미흡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2024.03.19 16:58
  • 경기교육청,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학원 단속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대 증원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학원의 과도한 거짓·과대 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방지하고자 현장을 점검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단속 내용은 거짓·과대 광고 위반 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 게시·표지 위반 여부,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등이다. 교육청은 단속된 학원에 대해 우선 시정 명령하고 조치되지 않으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4.03.19 16:58
  • 공기질 최악 100대 도시 중 99곳이 아시아, 한국도…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개 도시 중 99개가 아시아권에 밀집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글로벌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가 공개한 '2023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134개 국가 및 지역의 작년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연평균 5㎍/㎥)를 충족한 경우가 10곳에 불과했다. 한국도 WHO 기준치의 4배 가까운 초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것으로 평가됐다.가장 공기가 깨끗한 곳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3.2㎍/㎥)였다. 모리셔스(3.5㎍/㎥), 아이슬란드(4.0㎍/㎥), 그레나다(4.1㎍/㎥), 버뮤다(4.1㎍/㎥), 뉴질랜드(4.3㎍/㎥), 호주(4.5㎍/㎥), 푸에르토리코(4.5㎍/㎥), 에스토니아(4.7㎍/㎥), 핀란드(4.9㎍/㎥)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반대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들은 방글라데시(79.9㎍/㎥), 파키스탄(73.7㎍/㎥), 인도(54.4㎍/㎥), 타지키스탄(49.0㎍/㎥) 순으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많았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100대 도시 중 99곳이 아시아권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83곳이 인도에 있었다.가장 공기 질이 나쁜 도시는 인도 북부 비하르주(州)의 베구사라이시(市)였다. 베구사라이시에는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18.9㎍/㎥로 WHO 기준치의 23배를 넘겼다. 2위부터 4위도 구와하티(105.4㎍/㎥), 델리(102.1㎍/㎥), 물란푸르(100.4㎍/㎥) 등도 인도에 있었다. 5위는 파키스탄의 라호르(99.5㎍/㎥)로 조사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13억명이 WHO 기준치의 7배가 넘는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공기 질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지구온난화에

    2024.03.19 16:57
  • "男아이돌이 소속사 대표 추행"...CCTV 공개

    그룹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강모 전 대표가 멤버 휘찬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을 19일 공개했다.황성우 스파이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이사(전 대표를 지칭)가 입대를 앞두고 괴로워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갑자기 휘찬이 강 이사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와 강 전 대표는 부부 사이다.스파이어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이 자리에서 공개했다. 영상에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포렌식으로 복구된 것이라고 스파이어는 설명했다.황 대표는 "강 이사는 손을 밀어내고 휘찬을 자리에 앉혔지만, 휘찬은 포기하지 않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며 "이에 강 이사는 뿌리치고 옷을 내리며 (휘찬을) 훈계했다. 그런데도 휘찬은 힘으로 강 이사를 누르며 강제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 사건 이후 임원 회의 때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멤버를 탈퇴시키는 안건도 나왔지만, 오메가엑스 11명의 미래를 위해 강 이사가 감내하고 투어를 끝낸 뒤 입대로 자연스럽게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스파이어는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와 공개 등을 망설였지만, 이 사건으로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오히려 피해자(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주장했다.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다른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이달 검찰에 송치됐다. 황 대표는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따라서 아직 폭행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기자회견 후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메가엑스 멤버

    2024.03.19 16:57
  • 정부가 '동맹휴학' 안된다고 하자…의대생들 "현역 입대할래"(종합)

    의대생 2천여명 "8월까지 현역 입대 계획"…군의관·공보의 차출 비판'군 휴학' 막을 수 없지만, 올해 입대신청 끝나 당장은 힘들 듯군의관·공보의 250명 25일께 추가 투입…'전문의' 비중 대폭 확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신청을 대학이 받아들이지 않자,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며 '군 휴학' 신청을 예고했다. 정부는 입대를 위한 휴학 신청은 막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올해 입영 신청은 작년 말에 마감돼 의대생들이 당장 입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차출해 대형병원에 투입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현역 입대를 계획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주로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차후에라도 이번과 같은 일에 차출되지 않도록 현역으로 군대에 다녀오겠다는 것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대생을 대상으로 군 휴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천16명 중 49%(2천460명)는 올해 8월까지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입대 신청을 한 의대생도 419명에 달한다. 의대협은 "국가가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임의로 차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대생들의 걱정이 (설문조사 결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현역 입대 가능성에 대해 "아직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허가된 것이 1건도 없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건 적

    2024.03.19 16:56
  • '불법 선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 선고까지 '첩첩산중'

    기소된 지 9개월 지났으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갈 길 멀어춘천지법, 절차 최소화해 최소 한 달에 2회씩 집중 심리키로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최소 한 달에 2회씩 공판기일을 지정해 집중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 올해 안으로 재판이 끝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9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여덟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명은 주소가 불명확해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하루 전날 병원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다음 기일로 미루고 앞으로의 증거조사 절차를 정리했다. 재판부는 증거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1) 피고인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채택해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신 교육감 측에서 녹취파일 속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씨 측은 동일성을 문제 삼지 않는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한 녹음파일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간 '해시값'이 일치하는지 우선 검증하기로 했다. 그 이후 법정에서 재생을 통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툴 경우 절차가 복잡다단해지는 만큼 신속한 재판 절차

    2024.03.19 16:56
  • 똘똘한 직원의 번뜩이는 직무발명…회사는 그냥 쓰면 될까

    임직원이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명을 하면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한다. ‘발명진흥법’이 이를 규율하는데, 동법은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이 급증하면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인사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를 살펴본다.◆직무발명에 대한 정당보상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직무발명이 발생하면 일단 발명자인 임직원에게 귀속된다(발명자주의). 그러나 직무발명은 회사의 보수, 연구비, 설비 등 제공에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직원 개인의 노력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유발명’과는 분명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사용자’와 ‘종업원’의 기여분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이익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명진흥법은 사용자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발명자인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직무발명의 요건은 무엇이고, 어떤 지적재산권이 포함되는가?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①‘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②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③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위 규정에 관해서는 많은 쟁점이 존재하지만 핵심적인 요소만 간단히 짚고 넘

    2024.03.19 16:54
  • 사내도급이냐, 파견이냐 …'본캐'보다 시끄러운 '부캐'

    본캐(본 캐릭터)로 최고 레벨에 오르면 재미가 없어 새로움을 찾기 위해 만든 것에서 유래된 '부캐(부 캐릭터)'는 온라인게임에서 유래되었지만 이제는 일상용어가 됐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월급 외에 수입을 창출하고 제2의 인생을 대비하거나 그 동안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캐만들기가 열풍이라는 보도가 있고, 음식점에서도 주메뉴보다 사이드메뉴가 손님을 더 끄는 '부캐의 반란'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노동법의 영역에서 최근 본캐보다 부캐가 더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관계 관련 분쟁이다. 사내도급이 실질적으로는 파견법의 규율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여부인지에 관한 이슈이고, 통상임금과 더불어 노동법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이슈이다.그리고 근로자파견관계 분쟁에서 본캐는 단연 사내도급과의 구별기준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과 어떠한 사정이 해당 기준에 포섭되는지 여부이다. 파견법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고용유연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제정되었고 이후 본래 입법취지와 다르게 사내도급을 규제하는 법률로 작동하게 됐다.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2015. 2. 26. 대법원이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많은 분쟁을 거치면서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구별하는 기준이 정립되었고, 이후의 분쟁에서 위와 같은 기준의 적용 선례가 축적되면서 본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흐름이다. 반면에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근로자파견분쟁의 주변 이슈들이 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2024.03.19 16:54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행 안전 취약…5년간 1천979명 사상

    특별 지정구간이나 전체 13%…오후 2∼6시, 주 후반, 저학년 많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보행 어린이 사상자 수는 1만5천221명(사망 82명·부상 1만5천139명)이다.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1천979명의 사상자(사망 17명·부상 1천962명)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지정된 도로 구간임에도 전체 보행 어린이 사상자의 13%가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하교 및 학원 등·하원, 놀이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오후 2시∼오후 6시 사이에 어린이 보행 사상자가 집중됐다. 월요일 등 주 초반보다는 금요일 등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보행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보행사상자의 75.5%(1천495명)는 도로 횡단 중에 발생했고,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고학년에 비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횡단보도 외 횡단 중 사상자(93명)가 가장 많았다. 고영우 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올바른 도로 횡단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며 "운전자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항상 보행 중인 어린이가 있는지 더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19 16:53
  • "정원식물 국산화" 세종수목원, 신품종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내 육성 품종 개발 촉진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신품종 육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와 기술 부족으로 품종 출원을 어려워하는 개인 육종가 또는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육성 품종 개발로 수입 식물을 대체할 정원식물 국산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한정 자생식물 활용 우수 품종을 보유한 개인 육종가나 유관기관이다. 지원 내용은 ▲ 출원·대조 품종 특성조사 지원 ▲ 출원, 재배심사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 출원을 위한 증식·재배 지원 ▲ 품종등록 이후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www.sjna.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cvplant@koagi.or.kr) 및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 044-251-0206 /연합뉴스

    2024.03.19 16:51
  • 합성마약 22억원어치 장난감에 숨겨 밀수, 태국인 중형

    합성마약을 유아용품 등에 숨겨 대량으로 밀수한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2)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 11만여정(22억여원 상당)을 밀수해 소지하고 투약·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야바를 초콜릿바 봉지에 싸 아동 의료, 장난감 속에 숨기는 수법 등으로 항공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SNS를 통해 판매했다. A씨는 대량의 마약을 밀수해 권고형의 범위가 10~45년으로 결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3.19 16:45
  •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 에스모 회장, 도피 4년만에 프랑스서 검거

    경찰·검찰·인터폴 합동추적 성과…프랑스 경찰도 '중요 사건'으로 협조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이 해외 도피 4년여만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서울남부지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프랑스 경찰과 공조해 이 회장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 1천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에스모, 이에스브이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러자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잠적해 4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과 공조해 이 회장이 도피했을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들의 정부기관 협조를 받아 출입국 내역을 조회했다. 이를 토대로 도피 경로와 최종 도피 장소를 파악해 지난달 초 이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수배 직후인 지난달 중순께 이 회장의 거주 국가로 확인된 프랑스를 중심으로 경찰청, 남부지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인터폴 사무총국, 인터폴 간 '합동추적팀'을 구성해 공동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합동추적팀은 이 회장의

    2024.03.19 16:45
  • [제주소식] 2024년 제주도시재생포럼 27일 열려

    (제주=연합뉴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7일 제주시 칠성로에 있는 센터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2024년 1회 제주도시재생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LH토지주택연구원 이삼수 단장이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 규모 적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나서 토론시간이 이어진다. 홍명환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은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도시 규모 적정화의 필요성을 행정과 전문가, 시민사회가 상호 공감하고 앞으로의 원도심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도 오딧세이' 저자 전경수 교수 북토크 (제주=연합뉴스) 제주돌문화공원 내 갤러리 공간누보(대표 송정희)는 20일 오후 3시 '울릉도 오딧세이'의 저자인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를 초청, 북토크를 한다. '인류학자의 시선'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2006년부터 약 15년간 울릉도를 답사하며 소외와 수탈과 침탈로 얼룩진 울릉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에는 울릉도로 간 제주 해녀의 이야기도 있다. 현장에서 책을 구입하고, 저자의 사인도 받을 수 있다. 외가가 제주인 전경수 교수는 한국문화인류학회장, 제주학회장. 근대서지학회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2024.03.19 16:44
  • 강기정 광주시장 "5·18 헌법전문 수록해 왜곡 악순환 끊어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의 끝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시장은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980년에는 신군부가 불순세력·폭도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2024년에는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망언과 궤변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시장은 "가해자 없는 역사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피해자가 숨어야 했던 시간이 너무 길다. 가해자 없는 역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도, 성찰할 수도 없고, 미래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기록을 남기는 일은 처벌이나 보상, 그리고 명예 회복보다 먼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내년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광주시와 시의회, 5·18 민중항쟁기념사업회, 기념재단, 시민단체와 수많은 '나-들'의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광주시는 시의회와 함께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행정·의회·각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안을 담을 계획이다.올해 5·18 기념행사 표어는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로 정했다.광주=임동률 기자

    2024.03.19 16:43
  • 조선대, 조선이공대와 통합…글로컬 대학30 지정 추진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30' 지정을 위해 조선이공대와 통합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19일 조선대 본관에서 김이수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순계 조선이공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공대와 대학 통합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양 대학은 지역 활성화 인재 공동 육성을 위한 통합 대학 운영과 대학 통합을 위한 대학발전 비전 수립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와 조선이공대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1963년 문을 연 조선이공대는 20개 학과에 2천800명이 재학 중인데, 2027년부터 조선대에 통합돼 신입생을 받게 된다. 조선대는 지난해 조선간호대와도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바 있다. 법인 내 3개 학교가 운영되던 조선대는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단일 대학으로 거듭난다. 조선대는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 광주대·광주여자대·남부대·송원대 등 4개 대학과 연합을 선언하고 단일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도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시와는 교육발전특구 협의회의와 대학 지역 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 회의를 열어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조선이공대와 통합으로 진정한 한 가족이 됐다. 두 대학이 협력한다면 글로컬 대학30 사업을 넘어 더 큰 일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두 대학이 협력해 호남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19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