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구도에서 제외된 자녀, 대응책은? [화우의 가사분쟁 솔루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기 위한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저녁 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
올해 도입된 민생사건 전담 재판부가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민사 재판부보다 평균 132일 빠르게 분쟁을 해결한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시…
2026.07.19 17:19
2026.07.19 17:18
2026.06.25 11:10
2026.06.07 18:07
2026.03.15 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