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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테마파크 오염토 방치…부영주택에 벌금형 확정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벌금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

    행정소송 20%는 '난민사건'…재판개선 방안 논의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국현)은 오는 18일 오후 양재동 법원 청사 청연재에서 '난민재판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행정사건(1심·항소심·상고심) 3만2663건 가운데 난민…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종합 순위
    한경비즈니스가 2010년부터 이어온 조사 결과 D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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