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엑싯' 도왔나…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기로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다시 열린다. 지난 9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이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하며 증거 수집에 나섰던 만큼 영장 재기각시 민중기 특검이 기업...

2025.12.05 15:09

'관봉권 띠지·쿠팡 불기소' 상설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가 확정됐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도형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변호사시험 ...

2025.12.04 17:43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서울 삼청동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

2025.12.04 17:40

김건희 여사, 특검 재출석…'매관매직' 의혹 조사 집중 [특검 브리핑]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지 하루 만인 4일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5.12.04 10:11

체류 외국인 늘자…국민 85% "이민 전담 기구 필요"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민 정책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85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전담 기구 설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리서치랩은 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과 추진 방향&rsqu...

2025.12.03 17:54

'이주민 300만' 코앞, 정책은 뒷전…국민 85% "전담기구 설치해야"

국민 85%가량이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85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전담 기구 설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 산하 ...

2025.12.03 17:01

사기죄 형량 최대 30년으로…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사기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2025.12.03 11:21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이용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입국자가 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 시간을 줄이기...

2025.12.01 17:50

[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1일 공소사실 관련 자료를 발표하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강철원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사...

2025.12.01 14:30

20만명한테 3조3000억원 뜯어…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재판행

3조3000억원 규모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휴스템코리아 간부 및 플랫폼장(모집...

2025.11.30 14:54

순직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을 기소하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이명현 특별검사는 28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

2025.11.28 17:45

檢, '패스트트랙 충돌' 與 의원들에 벌금형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2025.11.28 14:00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주요 사건 '당연항소' 관행 벗어나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정치 사건에서 사실상 ‘당연 절차’로 여겨졌던 검찰의 관행적 항소 방식이 변화하는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檢, '...

2025.11.27 20:54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신속하게 몰수 추징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광범위하게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황상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면 피의자 재산을 신속히 몰수할 수 있는&...

2025.11.27 20:16

'이종섭 도피' 의혹…특검, 尹 등 6명 기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정부 관료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

2025.11.27 17:42

[단독] '회계 부정' 휘문고 이사장,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휘문중·고등학교의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이다.2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

2025.11.27 09:57

'양평 개발특혜' 김선교 의원 특검 출석…"강압수사" 반발 [특검 브리핑]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대면 조사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2025.11.26 10:49

'오세훈 측근' 강철원 특검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벗나 [특검 브리핑]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25일 오 시장의 최측근과 후원자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 8일 해당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와 대질 조사를 마친 뒤 특검이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

2025.11.25 15:17

검찰청 폐지되면 누가 지휘하나…전국 2만 특사경도 '발등의 불'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운용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은 특사경 의견을 경청해 내년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형사부장...

2025.11.24 17:37

여인형 "尹,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

2025.11.24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