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노란봉투법'…고용노동부 시행령 둘러싼 우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노란봉투법 시행이 4개월 앞...

2025.12.04 07:00

계속기업가치가 핵심…회생절차 ‘시동 조건’ [김동규의 회생과 파산 세계 속으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업 회생절차가 적정...

2025.12.03 07:00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광일 대표 소환조사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파트너스 부회장)을 2일 소환 조사했다. 홈플러스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

2025.12.02 22:17

[단독] "내가 '1원 송금' 발명" 토스 창업멤버 '330억' 소송 결국

금융 슈퍼앱 토스의 대표 서비스인 ‘1원 송금’을 놓고 회사와 창업 멤버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1심 법원은 창업 멤버들이 발명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고부가가치 기술로 무장한 테크 기업도 언제든지 직무발명보상금 소...

2025.12.02 17:52

"상장 준비 시동"…'조선미녀' 구다이글로벌, 법무 조직 강화

'조선미녀' '티르티르' 등 인기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는 구다이글로벌이 법무 조직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30년간 활동한 최기록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법무본부장으로 영입했다.2일 법...

2025.12.02 15:41

[단독] "'1원 송금 인증' 내 발명"…토스 창업 멤버의 소송전

국내 대표 핀테크 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의 '1원 송금' 발명을 두고 창업 멤버와의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발명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고부가가치 기술로 무장한 저연차 테크 기업도...

2025.12.02 13:50

"쿠팡, 1인당 50만원 배상하라"…해킹 피해자 들고 일어났다

이달 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배상액을 책정한 경우도 있어 최종 소송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번화는...

2025.12.02 10:56

5달러 원가, 1300달러 청구서…비만 독점이 만든 '유전무병' 시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전 세계 자본시장이 인간의 ...

2025.12.02 07:00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중앙지검 배당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끄는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직원 블랙리스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전망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윤수정)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

2025.11.26 18:02

'3조원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현직 직원 줄줄이 재판행

3조원대 설탕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제당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서민 경제에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2025.11.26 15:11

기준은 하나, 결론은 둘?…참 어려운 '실질적 지배력' [지평의 노동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화...

2025.11.24 07:00

주민번호부터 평판 조회까지…근로 관계 개인정보 처리는 어떻게?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

2025.11.20 07:00

신기술금융의 발전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명암 [태평양의 미래금융]

최근 들어 전 세계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제도를 한층강화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은행과 금융회사는 고객확인(KYC)절차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

2025.11.19 07:00

학생 없어요. 부담금 돌려주세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개발사업으로 황량했던 부지에...

2025.11.18 07:00

배임죄 피하나 했더니…기업들 '집단소송 공포'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도입한 이후 20년간 증권·금융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집단소송을 모든 산업 분야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

2025.11.17 17:55

美처럼 수십만명 배상 땐 兆단위…기업 존폐위기 몰려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이 매년 수십조원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부담한다.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미지·평판 손실까지 감안하면 기업이 떠안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2025.11.17 17:54

증권 집단소송 도입 20년…주주승소·화해가 절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소가 제기된 사례가 12건이다. 소송 허가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소송 건수는 적지만 허가된 사건의 다수는 회사가 화해에 나서거나 주주 승소로 이어져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

2025.11.17 17:54

"AI도 사고 책임져라" 오토파일럿 사고가 연 새 기준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공지능(AI) 기술은 이제...

2025.11.17 07:00

노동현장 혼란 가중 어쩌나…'노란봉투법' 시행 전 보완 방안은 [화우의 노동 인사이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주요 골자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손...

2025.11.13 07:00

'먹는 위고비?' 식품·건기식 표시 광고,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정재영의 식품의약 톺아보기]

"광고 아님. 내돈내산."SNS를 하다 보면 이런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진정한 소비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협찬, 제품 제공, 직·간접적인 광고비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후기처럼 ...

2025.11.1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