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에 '74억원 지급하라' 서신 발송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 측에 74억 원을 임의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 최종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법무부는 이날 론스타를 상대로 올해 12월 18일까지 74억 원...

2025.11.25 17:40

[단독] '론스타 승소' 윤석준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합류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활약한 윤석준 변호사(포티투닷 법무실장·사법연수원 37기)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부사무총장으로 합류한다. 국제중재센터는 첫 외국인 임원인 푸이키 에마뉘엘 타 사무총장에 이어 ...

2025.11.21 11:30

'日 수산물 수입 중지' 中 "발언 철회 없으면 추가 조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까지 통보한 중국이 추가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다카이치 시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

2025.11.19 17:57

대통령 5번 바뀌어도 '정부·로펌' 원팀…론스타 맞서 국익 사수

2022년 8월 31일 오전 9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문이 우리 정부에 도착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00억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밤을 새워 판정을 기다리던 한...

2025.11.19 17:45

론스타 2차 중재 가능성…정부 "철저히 대응 방침"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취소 결정에서 “1심 판정부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

2025.11.19 17:42

"국제 중재 재판 뒤집힐 확률 '1.6%' 불과…'ICC 판정문' 배제가 결정적"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데 기여한 법조계 인물로는 정부 측을 13년간 대리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와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가 꼽힌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

2025.11.19 17:41

[속보] "日소고기 中수출 재개 협의, 中의향따라 중지" [교도]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5.11.19 16:32

[속보] "中, 日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통보"

중국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시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아...

2025.11.19 13:26

韓정부, 론스타에 승소…4000억 지급의무 취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에 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1심 판정이 취소돼 양측 간 법적 분쟁이 우리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2012년 론스타 사태가 발생한 후 13년 만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

2025.11.18 19:59

'론스타와 13년 분쟁' 한국 정부 완승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00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전부 취소됐다. 1심 판정이 완전히 무효화된 만큼 2012년 제기돼 10년 넘게 이어진 국제 분쟁이 우리 정부의 &lsqu...

2025.11.18 19:56

대륙아주, 폼페이오 전 美 국무 초청…"韓기업, 美 정부와 직접 소통해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해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17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발로파크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미 양국 기업인과 외교관, 언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

2025.11.18 15:40

대한상사중재원, '글로벌 규제와 해외투자 리스크' 설명회 개최

대한상사중재원(KCAB) 투자분쟁모니터링센터가 '글로벌 규제 강화와 해외투자 리스크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내달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따른 기업의 분쟁 예방 및...

2025.11.18 14:55

"중재 당사자 자율성만큼 기관 관리기능 중요"

“중재기관이 하드웨어라면 중재 규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양한 국가와 사용자, 심지어 중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합해야 합니다.”지난달 29일 서울 역삼동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대체적 ...

2025.11.02 17:12

"홍콩 '국제중재지'로 거듭난 건 비자 완화 등 제도 지원 늘린 덕"

“세계적으로 국제중재 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법률 서비스 개선이 핵심입니다.”폴 람 홍콩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정부와 법조계가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한 결과 국제...

2025.11.02 17:12

심사위원을 설득하라, '흑백요리사'와 국제중재 [한민오의 국제중재 프리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흑백요리사 시즌 2가...

2025.10.28 07:00

서울에 모인 전세계 국제중재인들…서울 ADR 페스티벌 개막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중재 현안을 논의하는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27일 정식 개막했다. SAF 주간 동안 서울 곳곳에서는 국제중재인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이어진다.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몬드리안 호텔에서는 ...

2025.10.27 21:00

베선트 "성공적 프레임 마련"…美·中 '희토류·농산물' 협상 마무리 [APEC 2025]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대표단과 이틀간 무역협상을 벌인 뒤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기본 틀(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

2025.10.27 01:00

"서울에 국제중재심판원 신설…亞 3대 국제중재 허브로 키울 것"

“서울을 싱가포르, 홍콩에 이은 아시아 제3의 국제 중재 허브로 키워야 합니다.”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수준의 중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중재 시장의 핵...

2025.10.19 17:22

3D로 아파트 하자 사전 점검

3차원(3D) 뷰어 솔루션 개발 기업 평행공간의 ‘3D 복원 자동 변환 및 하자점검 솔루션’이 하반기 ‘으뜸중기 제품’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경제신문사 등은 상품성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으뜸중기 제품으로 선정해 판...

2025.10.12 16:53

“AI 법관은 인간 대체 안돼”...대법관, AI 전문가들 한목소리

 국내외 대법관들과 인공지능(AI) 업계 관계자들이 “사법 영역에서 인간의 판단을 AI가 대체할 수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 세계 법관들은 AI가 사법 접근성을 넓히는 도구일 뿐, 판결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을...

2025.09.2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