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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19:12

    獨싱크탱크 "전세계 독재국가 74곳…러·중 '강경 독재'"

    한국·대만 등은 '공고한 민주주의' 전 세계 신흥국과 정치·경제 체제전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여기에 속하는 137개국 가운데 절반 넘는 74곳은 독재국가라는 진단이 나왔다. 독일 싱크탱크인 베르텔스만재단은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베르텔스만 혁신지수'(BTI)를 발표하고 "지난 20년 동안 신흥·체제전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질은 꾸준히 악화해 왔다"고 진단했다. 재단은 2022년 조사에서 70개국을 독재국가로 꼽은 바 있다. 민주주의 지표에서 러시아·중국·북한·벨라루스·이란 등은 '강경 독재' 국가로 지목됐다. 미얀마·시리아·리비아·예멘 등은 민주주의가 '붕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재단은 "137개국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정치참여 기회가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방글라데시와 모잠비크, 튀르키예 등에서 권위주의 통치가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재단은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대만, 한국, 코스타리카, 칠레, 우루과이는 혁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조직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경제·거버넌스 지표를 합산한 혁신지수는 한국이 8.56으로 조사대상 가운데 10번째였다. 에스토니아(9.52), 대만(9.51), 리투아니아(9.29)가 1∼3위를 차지했다. 베르텔스만재단은 전세계 대학·싱크탱크와 함께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137개 국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거버넌스의 질을 분석해 2년마다 발표한다. 북미와 서부·중부 유럽 등지의 소위 선진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연합뉴스

  • 19:06

    골프공 아니었어?…기네스북 올라간 '괴물 블루베리'

    호주의 한 농장에서 재배된 골프공만한 블루베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블루베리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15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세계 기록에 등재된 블루베리는 너비 3.931cm로 골프공만 하며, 무게는 20.4g로 보통 블루베리의 10배에 달한다.이전 세계 기록은 호주에서 재배된 16.2g짜리였다. 해당 블루베리는 호주 농산물 기업 코스타 그룹이 새로 개발해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터나(Eterna) 품종으로, 큰 크기와 아삭한 식감, 긴 저장 기간이 장점이다.코스타 그룹의 브래드 호킹 수석 원예사는 "이터나 품종은 풍미가 정말 훌륭하다. 열매를 크게 만들면서도 품질이나 맛에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킹은 "기록을 경신한 열매가 유난히 컸지만, 그날 세계 기록을 깰 수 있는 열매가 20개 이상 있었다"라며 해당 열매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상업화까지 약 10년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농장에선 기네스북에 등재된 블루베리 열매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며, 레진 주물에 넣어 전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19:05

    이화영 "이재명, 도지사 때 남북사업 특정하게 지시한 적 없어"(종합)

    피고인 신문서 '北특별수행단' 등 일부 검찰 질문에 답변 오락가락"'北 김성혜가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지원 요청'은 김성태의 거짓말"李 답변 중 검사 웃자 "檢, 품위 지켜달라" vs "피고인도 비웃어" 승강이도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검찰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그런 적 없다" 부인했다. 그는 2018년 방북 특별수행단과 관련한 검찰 질문에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번복하기도 했으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해 진술한 것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측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거나, 당시 경기도가 대북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를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2018년 10월 2일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트위터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올린 글을 제시하며 "(도지사로부터) 북한과 합의를 지시받고 임무 완수하고자 중국으로 출국한 것 맞느냐"고 물었다. 당시 출장에서 이 전 부지사는 북한 측과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 지원 사업을 포함한 6개 교류협력사업을 합의한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특정하게 지시한 것이 없었다. 일반론적으로 '남북교류사업 가능한 것 상의해오겠다' 이런 이야기는

  • 19:04

    롯데그룹 "불필요한 비용 줄여라"…주중골프·주말출장 금지령

    롯데그룹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계열사 임직원들의 골프와 해외 출장 등을 제한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전날 계열사에 '근무 기본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내려보냈다. 통지문에는 "경영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불요불급한 비용 집행을 지양해달라"며 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임원들의 주중 골프를 금하고 주말을 포함해 해외 출장 일정을 잡는 것을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파트너사와 동등한 비즈니스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력 관계 유지를 명목으로 과도한 친목이나 사교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경영에 어긋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비즈니스 활동이 이뤄지도록 임직원 스스로 철저한 준법 경영을 준수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롯데그룹은 이와 관련해 주중 골프와 주말 일정을 포함한 해외 출장 금지, 파트너사와 건전한 비즈니스 문화 조성 등은 기존의 근무 기본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19:02

    창립 26주년 유베이스, "SI(Service Integration) 통해 BPO 산업 전체 성장 도모할 것"

    "앞으로 유베이스는 SI(Service Integration)을 통해 BPO 산업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겠다"지난 14일 진행된 국내 대표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전문기업 유베이스 창립 26주년 행사에서 권상철 대표이사는 2024년 유베이스의 경영 전략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유베이스를 포함한 유베이스 그룹은 국내 컨택센터 사업을 바탕으로 2만 5,000석 이상의 BPO 인프라를 비롯해 CX 솔루션 개발, T장비 관리 및 유통, ITSM(IT Service Management)사업,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BPO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선두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전문기업이다.권 대표는 "높은 품질의 유베이스 운영 및 기술을 접목해 고객 서비스의 비용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SI(Service Integration)과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베이스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통합 영역 및 신규 BPO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 전했다.이날 유베이스 전략실 송기혁 실장은 2024년 신규 론칭 서비스로 소규모 상담 자원 구독(SaaS) 서비스인 유셀렉트(U select), 고객기업을 대신해 주주들을 방문해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는 의결권 대행 서비스, 인재 영입 컨설팅 서비스인 유베이스 서치(UBASE search)에 대해 발표했다.유셀렉트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고객사도 이용할 수 있는 구독(SaaS)형 컨택센터로, 기업 고객의 성장 및 새로운 고객기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결권 대행 서비스는 경영권 분쟁 및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유베이스는 주주 분포 및 안건에 따른 일정 분석, 주주 응대 교육 등

  • 18:59

    [포토] 새 첨탑 드러낸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2019년 화재로 소실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첨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오는 7월 26일 열리는 파리올림픽 개막식 전후로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왼쪽부터)은 2월 14일, 3월 2일, 3월 18일 촬영된 모습이다.  AFP 연합뉴스

  • 18:59

    尹대통령,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 접견…"민주주의 발전 협력"

    케냐 등 만나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내실있는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마두 탕가라 감비아 외교장관, 아나 코모아나 모잠비크 국가행정·공직부 장관, 마니슈 고빈 모리셔스 외교장관, 존 타누이 케냐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차관, 보이투멜로 센디 고파모디모 보츠와나 대통령실 차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한국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양측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차관들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한국의 경험은 5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측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면서 성공적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 역할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 18:58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장오봉 회장 재선임

    장오봉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이 회장직을 연임한다. 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장 회장을 제23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장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한 번 중책을 맡게 돼 사명감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를 준비하고, 밖으로는 건설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산업 대표이사인 장 회장은 건축자재 분야 전문가로, 2022년 22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뒤 주요 현안을 원만히 조정해 업계 신망이 두텁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 사고 및 정부의 환경 안전 정책 변화로 레미콘 품질 강화가 좀 더 요구되는 시기에 현안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18:57

    대구, 5대 신산업 육성에 8조 투자 끌어냈다

    미래 모빌리티와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대구시가 민선 8기 들어 육성 중인 5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고 있다.대구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 후 이달까지 총 31개사에서 8조3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구시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유치한 4조5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31건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 가운데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가 13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ABB 분야로 4건, 반도체 분야가 3건, 헬스케어(의료) 분야가 3건, 로봇 분야 2건이다.대구시는 19일 미국 의료기업 엘비스와 인공지능(AI) 기반 뇌질환치료연구센터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한인 여성 최초로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임명된 세계적 뇌과학자 이진형 대표가 2013년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AI 기반 뇌질환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이 회사는 수성알파시티에 175억원을 투자해 내년 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기업가치가 54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AI 기반 딥러닝 소프트웨어 ‘뉴로매치’다. 올해 경북대병원 등 대구 4개 종합병원과 실제 임상 환경에서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투자 유치 협약이 가장 많았던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엘앤에프의 투자가 두드러진다. 엘앤에프는 2022년 8월 국가산단에 6500억원 규모의 양극재 공장에 투자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국가산단 2단계에 2조550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다.지금까지 투자한 달성군 구지 3개 공장의 14만7149㎡, 1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투자 규모는 총 70만6058㎡, 3조6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구국가산단 산업용지

  • 18:57

    부산, 블루테크 생태계 육성…수산식품 개발 협력체계 구축

    부산시가 블루푸드테크(수산식품 관련 기술) 산업 육성에 나선다. 식품 가공 중심의 지역 영세 수산업체와 연구기관을 연계해 바이오산업 등으로 산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부산시는 19일 국립부경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부산테크노파크와 ‘블루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및 지산학(지방자치단체·산업체·학계)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대학과 수산·식품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석해 가공 중심의 수산업 생태계를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다.수산식품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친환경, 지속가능성, 건강 기능성을 갖춘 수산식품을 ‘블루푸드’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배경이다. 부산시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블루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세포배양, 대체 어육, 스마트양식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시는 기업 육성, 산업 인프라 조성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경대는 전문 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을 맡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블루푸드테크 정책 연구와 함께 수산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개발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푸드테크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수산 식품기업의 2세 경영인이 참석했다. 삼진어묵 등 21개 기업인은 수산 유통과 가공 중심의 기존 사업의 블루푸드테크 전환 가능성을 관계 기관과 논의했다.부산=민건태 기자

  • 18:56

    울산 남구 '관광객 5000만명 시대' 성큼

    울산 남구는 지난해 4400여만 명이 남구를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남구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 데이터랩’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남구를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442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울산 5개 구·군 중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방문객들이 남구에서 지출한 금액은 2375억여원으로 5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 증가했으며, 전국 관광 소비의 0.6%를 차지했다.이 밖에도 소셜미디어(SNS) 언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다. 남구는 지난해 울산고래축제, 수국축제, 호러페스티벌 등이 인기를 끌면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찾은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고래문화특구를 비롯해 태화강 그라스정원, 삼호철새공원 등 명소도 SNS에서 활발히 홍보·공유됐다.울산=하인식 기자

  • 18:56

    루이비통 세포라도 올리브영 못넘었다…韓 시장 철수

    세계 최대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2019년부터 5년째 국내에 공을 들였지만 CJ올리브영의 ‘높은벽’을 실감하고 K뷰티 본고장서 물러나는 것이다. 세포라는 19일 공식 SNS와 웹사이트를 통해 영업 종료 예정 사실을 공지했다. 세포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영업 종료를 결정했다”며 “오는 5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몰, 모바일앱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종료하고 시장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운영하는 세포라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몰에 1호점을 열며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서울 명동 롯데 영플라자, 신촌 현대 유플렉스, 잠실 롯데월드몰, 여의도 IFC몰, 갤러리아 광교점, 더현대서울 등에 신규 매장을 열며 영업망을 확대했다. 한국 진출 초기 세포라는 자유로운 제품 사용과 뷰티 어드바이저 배치라는 전략으로 소비자를 공략했다. 국내 편집숍에서 선보이지 않은 메이크업 서비스 제공과 매장 내 뷰티 어드바이저의 상담을 내세운 ‘체험공간’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실적이 악화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세포라코리아의 영업손실은 2020년 124억원, 2021년 145억원, 2022년 176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반면 올리브영은 2021년말 1265개에서 지난해 말 1339개로 오히려 점포수를 늘려갔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40% 가량 늘어난 3조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세포라의 철수로 국내 뷰티 편집숍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독주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 18:56

    쇼트트랙 박지원, 목엔 보호대·왼팔엔 붕대 감은 채 귀국

    올 시즌에만 황대헌에 세 차례 반칙 당해…"지금 드릴 말씀 없다"황대헌, 경기 후 박지원과 별다른 대화 없었다…"경쟁 중 발생한 것" 해명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황대헌(강원도청)에 밀려 넘어져 금메달을 놓치고 차기 시즌 국가대표 자동선발권까지 날아간 박지원(서울시청)이 목에 보호대를 하고 팔에 붕대를 감은 채 귀국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돌아왔다. 대회 1,000m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 황대헌에 밀려 넘어져 펜스에 강하게 부딪혔던 박지원은 머리를 고정하기 위한 목 보호대를 차고 왼팔을 붕대에 감은 채 입국장을 나섰다. 박지원은 "속이 울렁거리는 현상이 계속돼서 (목을) 고정을 해놓았다. 의료진이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과 머리에 충격이 컸는지, 신경통이 계속된다"고 호소했다. 1,000m 결승 경기 후 황대헌이 직접 사과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올 시즌에만 황대헌에게 경기 중 세 차례 반칙을 당한 박지원은 이전 시즌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피했다. 두 시즌 연속 월드컵 종합 랭킹 1위를 차지해 크리스털 글로브를 들어 올린 '에이스' 박지원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계주 은메달 1개에 그쳤다. 남자 1,500m 결승과 1,000m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 황대헌과 충돌한 탓이다. 박지원은 1,500m 결승에서 선두에서 레이스를 이끌었지만 결승선까지 2바퀴를 남긴 시점, 3위로 달리던 황대헌이 아

  • 18:56

    디지털 경남, 스마트 공장 등 2938억 투입

    경상남도가 ‘디지털 경남시대’를 열기 위해 안전과 산업경제·문화복지·소통행정 등 4개 분야에 올해 2938억원을 투입한다.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도민 안전 분야는 치안사각지대 해소 지능형 CCTV 설치 및 안심 골목길 조성과 소하천 수위계측 및 산불예상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 주요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등 54개 사업에 245억원을 배정했다.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산업경제 분야는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528억원), 우주항공 제조공정 지능화 및 초소형 위성 개발(49억원) 등을 추진한다.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원(103억원)과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46억원) 등 82개 사업에 2102억원을 들여 스마트 제조혁신과 첨단 ICT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문화복지 분야는 디지털 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437억원을 투입해 스마트빌리지 보급과 도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e스포츠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육성 등 51개 사업을 진행한다. 유튜브와 SNS인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소통 분야에도 15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 2837억원보다 101억원(3.6%) 증가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 성장이 가속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며 “디지털 기술을 지역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도민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창원=김해연 기자

  • 18:55

    대구상의 회장에 박윤경 케이케이 대표

    박윤경 케이케이 대표(사진)가 대구상공회의소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24년 만에 치러진 대구상의 회장 경선에서 승리하며 대구상의 사상 첫 여성 회장에 올랐다.대구상의는 19일 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제25대 회장으로 박 대표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케이케이는 유류사업을 하는 대구경북 대표 기업이다. 1927년 대구오일상회로 설립해 1949년 경북광유, 2015년 케이케이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구경북 납세번호 1호 기업이다.이날 투표에서 박 대표는 71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박 신임 회장은 출마하며 “2027년 케이케이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경제계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대구=오경묵 기자

  • 18:54

    경남,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경상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시행한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4곳으로 사전에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신청하면 일정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 통보 시 동봉된 신청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18:54

    울산 북구, 청년관광 탐험대 모집

    울산 북구는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홍보하는 ‘청년 관광 탐험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원고료를 받고, 자신의 SNS 계정에 북구 관광지와 축제, 맛집 등 소개 글과 체험 후기 등을 올리게 된다.

  • 18:54

    국정연설 후 지지율 오른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차기 미국 대선 구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우위에서 접전으로 바뀌고 있다.19일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13일 시행된 로이터-입소스 조사(3356명 대상·오차범위 ±1.8%포인트)에서 3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8%)에게 1%포인트 앞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8~12일 실시된 시빅스-데일리코스, 모닝컨설트, 야후뉴스-유고브, 이코노미스트, 해리스-포브스 등 5개 업체 조사까지 포함한 6개 여론조사 가운데 두 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예상한 곳이 더 많았다. 해리스-포브스(2017명 대상·오차범위 ±2.2%포인트) 조사에선 트럼프(52%)가 바이든(48%)을 오차범위 이상 앞섰다. 직접 선거를 치르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우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지난달까지 대부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흐름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바다(blood bath)’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오하이오주 데이턴 국제공항 유세에서 “국경을 넘는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내가 당선되면 (중국차) 판매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내가 당선되지 않으면 (자동차산업) 전체가 피바다

  • 18:53

    美, 석면 사용 전면금지

    미국에서 1군 발암 물질인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는 1989년 석면 사용 중단 명령이 처음 내려진 지 35년 만이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8일(현지시간) 일부 표백제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사용되는 백석면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레건 EPA 청장은 “먼 길이었다”며 “마침내 EPA는 이미 50여 개국에서 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해 물질 석면에 문을 닫아걸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 공중보건학회(APH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4만 명이 석면이 유발하는 암 또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다.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공을 치명적인 석면에 노출시켰던 석면 함유 브레이크 블록의 유입은 6개월 후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석면 패킹은 2년 후 사용이 중단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기업이 제조 과정에서 석면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데 최대 12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EPA는 1989년에도 석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1991년 연방 법원에서 결정을 번복했다. 2016년 연방 의회가 석면을 비롯한 유해물질 전반을 규제하는 ‘유해물질 규제법’을 처리하면서 다시 규제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석면 사용이 줄었지만, 노후 건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석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백석면은 미국 산업에서 유일하게 사용 중인 석면재로 주로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김세민 기자

  • 18:53

    美 '무늬만 AI' 기업 잡는다

    미국 규제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마케팅에 과장되게 활용하는 이른바 ‘AI 워싱(AI washing)’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사 두 곳에 벌금을 부과했다.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델피아와 글로벌프리딕션스 등 투자자문사 두 곳에 총 40만달러(약 5억3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델피아와 글로벌프리딕션스는 각각 22만5000달러(약 3억원), 17만5000달러(약 2억3400만원)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SEC와 합의했다.AI 워싱은 AI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데도 마케팅 목적으로 AI기업인 것처럼 포장해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부터 AI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자 미국 규제당국은 금융회사의 AI 사용 실태를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SEC는 델피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SEC 제출 서류와 보도자료, 웹사이트 등에 AI와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세운다고 밝힌 것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델피아는 2021년 7월 규제당국에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내용을 담은 허위 광고를 해왔다. 글로벌프리딕션스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자사 플랫폼이 ‘전문화된 AI 기반 예측을 제공한다’거나 ‘최초의 AI 투자 자문사’라는 등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월가의 AI 사용 실태를 점검해온 SEC가 이번 벌금 부과와 함께 앞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신정은 기자

  • 18:53

    의대증원 2000명…20일 대학별 배분

    정부가 20일 전국 40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 총 2000명의 80%를 지방대에 배치하는 만큼 주요 지역 거점대 의대 정원은 ‘스카이’(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19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의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배정위원회가 40개 의대 증원 배정을 결정하고 20일 발표한다. 비수도권대에 1600명을 배정할 계획으로 현재 2023명인 비수도권 27개 대학의 정원은 3623명으로 늘어나 전체 의대 정원의 71.6%를 차지하게 된다. 수도권 13개 대학 정원은 1035명에서 1435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관심은 어느 의대가 몇 명의 정원을 배정받느냐에 쏠려 있다. 일단 정부 기본 방침은 지방대, 수도권, 서울 순으로 배정해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육성 단계부터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강원대(현 입학 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등 9곳의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의 증원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의료계에서는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는 정원이 200명 수준까지 늘 것으로 예상한다.강영연 기자

  • 18:52

    김길성 중구청장 "명동, 타임스스퀘어처럼 인증샷 명소 키울 것"

    “서울 명동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처럼 만들 겁니다.”지난 15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밝은 동네’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동 인구 40만 명의 빛의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명동은 지난해 국내 두 번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됐다. 1기로 선정돼 자유표시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동보다 더 ‘압도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김 구청장의 구상이다.○“명동 느낌 확 달라질 것”올해 말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교원빌딩 등 주요 건물에 거대한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설치된다. 남대문로와 명동길을 따라 미디어폴(광고가 송출되는 화면이 달린 얇은 기둥)·미디어 가로등도 세워진다.김 구청장은 “삼성동과 경쟁했던 1기 자유표시구역 선정 당시에는 너무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신청한 게 패착이었다”며 “이번에는 구역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살리는 내용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명동 일대의 건물은 대부분 저층부는 매장, 상층부는 옥외광고물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건물마다 광고 운영 주체가 다르고 규격도 제각각이다. 이 일대의 모든 광고판에서 한 가지 콘텐츠를 내보내고 싶어도 협상해야 할 상대방이 많고 파일 포맷도 달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일대 주요 광고판의 운영과 관리를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에서 맡을 예정이다.김 구청장은 “관리 주체를 하나로 통일해 명동 일대 전체를 활용한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광고판 사이의 시너지를 활용하면 사람들이 명동 거

  • 18:52

    2월에도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아…81만명으로 29%

    올해 2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81만명으로 일본 입국 외국인 국적별 순위 1위를 유지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9일 발표한 2월 방일 외국인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총 278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2월보다 7.1%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방일객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월간 최다였던 작년 12월의 273만명도 뛰어넘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을 국가와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81만8천5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중 29.3%가 한국인이었다. 대만(50만2천200명)과 중국(45만9천4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엔화 약세와 한일을 오가는 항공편 증가 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는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2천507만명 중에서도 한국인은 28%에 해당하는 69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1월에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85만7천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18:52

    정부·5대 은행, 기후위기대응에 452兆 지원

    정부와 5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이 2030년까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452조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높아지는 각국의 기후 관련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자금은 저탄소 공정 설비 증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에 투입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5대 시중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한국은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탄소 배출 40% 절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 배출 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이 생존 과제로 부상했다.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 공급액은 60조원으로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67%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 감축 목표의 29.5%에 달하는 규모다.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이 이 펀드에 내는 자금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줄여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다.탄소 포집, 친환경 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는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9조원을 투자한다. 기

  • 18:51

    "ESG 규제, 수출기업에 되레 기회"

    “각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오히려 우리 기업에 수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 혁신성장 콘퍼런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양은영 KOTRA 통상협력실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2026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생긴다”며 “탄소배출량의 세부 산출 방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해당 방식에 맞춰 우리 기업들은 생산 시설과 공정을 전면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흠 EY한영 전무는 유럽의 신(新)배터리법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들은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소집약도(에너지소비 단위당 탄소배출량)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투자도 함께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경·인권과 관련해 모든 기업의 공급망을 실사하겠다는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EU 내에서도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 내 어떤 곳을 협력사로 정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성상훈 기자

  • 18:51

    축구장 예약 2초 만에 '끝'…"말이 되냐" 시민들 뿔났다

    “4주치 축구장 예약 신청이 2초 만에 끝나는 게 말이 됩니까.”지난달 23일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축구장을 대관하려고 했던 아마추어축구단 대표 A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3월달 예약 신청 페이지가 열린 이날 오전 10시, A씨는 사이트를 새로고침한 뒤 ‘예약’ 버튼에 마우스를 재빨리 갖다 댔지만 이미 그가 원하던 토요일 오전 8~10시 시간대는 모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선점돼 있었다. 시설 운영팀에 문의하자 “2초 만에 예약이 끝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이 이른바 ‘매크로’에 점령당했다.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은 서울시가 총괄 운영하지만, 해당 플랫폼 안에서 여러 구청·서울시설공단·민간 업체가 예약 현황 등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한다.시설별로 예약 신청 페이지가 열리는 날짜와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다음달분 이용자를 2~3주 전에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식이다. 평일 저녁 또는 주말 아침 등 인기 시간대는 경쟁률이 꽤 높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아닌,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독점한다는 민원이 시민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부정 예약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단속을 강화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공공서비스 부정 예약이 의심돼 관리자 직권으로 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183건에 달했다.하지만 직권으로 취소하려면 담당자가 사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기술이 없다 보니 민원이 강하게 제기된 사례 중심으로만 대응이 이뤄지는 것이

  • 18:51

    "배당 분리과세 가장 효과적…상속세 개편도 함께 추진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일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놓자 기업과 투자자는 “상장사의 주주환원책 도입을 북돋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밸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과 투자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모든 상장사로 넓히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투자자가 가장 반긴 세제 지원 방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였다. 정부는 배당을 확대한 상장사 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현재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분리과세를 하면 15.4%로 낮아진다.한 대기업 임원은 이날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을 놓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주주친화 상장사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상장사로 넓혀야 한다”며 “세 부담을 줄여 자산가들의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과세가 추진되면 증시에 유동성이 확충되고 밸류업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했다.금융투자업계는 추가로 상속세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임원은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상속세제 개편”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상속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

  • 18:50

    "편의점 물품 배달해드려요"…서울시, 노인 일자리 1000개 조성

    서울시가 국내 유통사 GS리테일과 손잡고 장·노년층을 위한 도보 배달 일자리 1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첫 사례다.서울시와 GS리테일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어르신 일자리 동행’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대상 근거리 도보 배달 일자리 1000개를 만드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과 오진석 GS리테일 플랫폼BU장(왼쪽)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 대신 민간 주도의 어르신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큰 그림이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가벼운 제품을 도보로 배달하는 ‘시니어 배달원’ 250명을 올해 모집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 대상자를 1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선발된 인원은 GS리테일의 친환경 도보 플랫폼 ‘우리동네 딜리버리 우친’ 앱을 통해 생필품·식료품·화장품·조리 음식 등의 물건을 최대 1.5㎞ 범위에서 도보로 이동해 전달하게 된다. 건당 2000~4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의 건강관리 서비스 ‘손목닥터9988’ 앱과 연동해 걸음 수를 채우면 특별포인트(1000포인트)도 지급받는다.GS리테일은 ‘시니어 맞춤 콜 배치’를 통해 최대한 가벼운 물건이 어르신 도보 배달원에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르신 맞춤형 배달 가방도 제공하기로 했다.사업에 앞서 서울시는 도보 배달이 노년층에 적합한 업무인지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어르신 1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했다. 참여자의 업무 만족도뿐만 아니라 수행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0세 이

  • 18:50

    중대재해법, 결국 헌재 간다

    중소기업계가 이르면 다음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산하 조합 및 연합·협회를 통해 헌법소원 신청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기존 신청 마감일은 18일이었지만 회원사의 요청으로 22일로 시한을 연장했다. 청구 신청 자격 요건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건설업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연간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청구인단 참여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다음달 1일을 목표로 잡았고, 늦어도 총선(4월 10일) 전에는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중대재해법은 올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이다.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사고 발생 원인과 해당 회사 대표의 안전 부주의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를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미경 기자

  • 18:50

    동작구 흑석동, 27년 만에 고교 신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신설 고등학교가 들어선다.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구로 이전한 이후 흑석동 지역은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멀리 통학해야 하고 인근 고교의 학급이 과밀해지는 불편이 컸다. 동작구는 흑석동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지정된 신설 학교 부지인 흑석동 60 일원을 학교 건물 착공에 적합한 나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한다. 올해 7월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내년 12월까지 학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교는 2026년 3월 목표다.

오피니언

2024.03.19
  • 18:38

    [한경에세이] 청소년 유익·유해 환경의 경계선

    심리학자 유리 브론펜브레너는 가족, 이웃, 학교, 매체, 더 나아가 문화나 관습 등과 같은 환경이 개인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태체계이론을 제시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도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태적 환경의 영향력 때문이다.청소년기는 이런 생태환경의 영향력에 근거해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되는 특별한 시기다. 청소년이 사회화를 위해 여기저기 보려는 곳이 많은 만큼 제약의 범위도 늘어난다. 특정 환경이 유익 또는 유해하다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청소년에게는 특정 생태환경 또는 시설이 유익할 수도, 유해할 수도 있다. 경계선상에 있어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진다. 그래서 유해 매체·약물·업소 및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까지 제정해 시행 중이다.유해한 생태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이용자가 목적과 달리 활용할 경우 유해환경이 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휴식 공간으로 생겨난 룸카페가 음주 등 일탈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하소연이 그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의 부재 탓인데도 이용자인 청소년의 문제행동만을 나무라는 식이 되면 곤란하다.생활의 활력을 주는 게임도 과하면 중독이고 도박이다. 이처럼 처음 출발할 때는 유익함을 내세우며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렸다가, 이제 과함의 우려가 늘고 있는 환경이 있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인지, 유해한 환경인지 결정짓는 경계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 방법에 대한 고민이

  • 18:37

    [다산칼럼] '사당화'로 부패한 정당정치, 이젠 바꿔야

    국회는 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나라 예산을 확정하는 국가기관이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300인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선거 공천이나 최근 새로 창당한 정당의 모습을 보면 ‘사익’에 매몰돼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당의 ‘사당화’ 때문이다.최근 정당에서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는 공적(公的) 영역인데 사적 영역으로 되면 그건 부패다. 따라서 사당화가 원인이라면 공익을 찾기 어려운 사익 부패 공천은 결과다.고대 그리스 이래로 정치는 가계·집안(oikos)과 구분된 공적 영역의 행위였다. 그리스인들은 노동은 노예가 가사는 여성이 담당하고 남성은 정치에 참여해 사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를 다루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법을 만들고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공적 일에 관심 없는 자(idiot)’라고 경멸했다.정치를 “집단들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 집단적 결정과 집행이 핵심이 돼 ‘공적인 일’을 다룬다는 의미가 정치에 내포된다. 물론 현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찾느라 부딪치고 싸우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공천을 보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또는 ‘공천 혁명’이라고 자찬하지만, 언론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희화화하고 있다. ‘친명’이 눈에 띄

  • 18:35

    [데스크 칼럼] 금감원의 ELS 배상안 유감

    한 달 전쯤 일이다. 금융부의 한 후배 기자가 어느 날 불쑥 회사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기사 계획을 조곤조곤 보고했다. 요즘 ‘핫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발제였다. 투자자에 대한 은행의 손실 배상안을 정부가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기사화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을 대상으로 일일이 이메일을 보낸 뒤 받은 답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선명했다. 정부가 일부 불완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자 책임과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한다는 날 선 비판이 녹아 있었다.당국의 자의적 잣대, 혼란만 키워기자는 후배에게 물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처럼 복잡하고 손 많이 가는 일을 했는지. 후배 기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경종(警鐘)’을 울리고 싶었습니다.”순간 속내가 복잡해졌다. 후배 말대로 금융당국이 투자자 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국민정서법에 기대 홍콩 H지수 ELS 손실 배상안을 금융회사에 강요하는 현실을 꼬집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다. 하지만 한편에선 대규모 손실을 본 후 배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비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다. 우여곡절 끝에 경종을 울리긴 했다. 예상대로 해당 기사엔 수백 개의 ‘악플’이 주렁주렁 달렸다. 항의 전화도 이어졌다.논란 끝에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배상안)을 내놨다. 배상안을 훑어본 기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금감원이 정한 배상 비율(0~100%)이 너무 자의적이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여부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나이, 상품

  • 18:34

    [취재수첩] 오죽하면 암참이 나섰겠나

    “외국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 같은 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오죽 답답했으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이런 보고서를 썼을까요.”수화기 건너 들려오는 목소리엔 착잡함이 가득했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업들 ‘脫중국’…한국, 아시아 허브 될 절호의 기회’ 기사(A1, 3면)를 접한 많은 기업인의 전화를 받았다. 이들의 얘기는 하나로 수렴됐다.암참뿐 아니라 많은 국내 기업인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차이나 엑소더스’를 발판 삼아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유치해보자. 그러기 위해선 규제개혁과 세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싱가포르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제너럴모터스, 영국 다이슨 등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했다.기업인들은 암참이 내놓은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답이 다 담겨 있다고 했다. 보고서가 주목한 나라는 50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가 있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법인세율이 대표적이다. 최고 세율이 한국(24%)보다 낮은 17%인데도,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에 한해 5~10%를 추가로 낮춰준다.한국은 어떤가.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인센티브는 훨씬 적은 반면 규제는 많다. 암참이 외국 기업의 한국 입성을 막는 과도한 규제로 꼽은 △융통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수시로 나오는 비정기 세무조

  • 18:04

    [시론] 'Ctrl+z' 같은 인생, 그래도 늦지 않았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자주 활용하는 단축키 중에 ‘Ctrl+z’가 있다. 잘못 작성한 글이나 표를 이전 단계로 계속 돌릴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다.특히 50~60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 모임에 가보면 ‘Ctrl+z’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나도 기술을 배웠어야 했는데”, 기술을 배운 친구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기술이 없는 친구들은 산에 가 소일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이다.육체적 노동과 손기술을 경시하던 문화가 낳은 결과다. 다행히 최근에는 기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도전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고 제과, 게임 개발 등 기술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며 막연히 스펙을 쌓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기술 하나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늘어가고 있다. 명문대를 졸업하거나 학업을 중퇴하고 자기만의 일과 시간의 가치를 찾아 기술직에 뛰어드는 젊은 그들이다. 산업현장의 마이스터, 즉 장인의 길로 직업 경로를 택해 꾸준히 개척해 나가는 ‘고슴도치형’ 인재들이다.여성 목수 이아진 씨(23), 5년 차 목수인 그는 유학 경험자다. 건축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18세 때부터 목수로 일하고 있다. 그가 개설한 ‘전진소녀의 성장일기’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은 개설 4년 만에 구독자 14만여 명을 모으며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다. 여성 도배사 배윤슬 씨(29), 명문대 출신인 그는 2년의 도배사 경험을 글로 써서 출간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 18:03

    [천자칼럼] 미에노의 실수

    통화정책 수장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사람이다.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이지만 자칫 그 목표에만 매몰돼 정책을 잘못 쓰면 나라 경제를 나락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를 망친 예를 들 때마다 소환되는 몇 명의 중앙은행 수장이 있다. ‘에클스의 실수’ ‘볼커의 실수’처럼 그들의 이름 뒤에는 실수(failure)라는 오명이 어김없이 따라붙는다. 매리너 에클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1937년 당시 대공항을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긴축정책을 폈다가 경제를 도로 주저앉혔다. ‘인플레 파이터’로 명성을 날린 폴 볼커 의장은 반대로 1980년 카터 행정부의 압박에 연 17% 금리를 9%로 낮춰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이는 오점을 남겼다.일본에선 ‘미에노의 실수’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1989년 일본은행 총재에 취임한 미에노 야스시는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6%로 단숨에 끌어올려 자산가격의 거품을 꺼트렸다. 월급을 모아서는 도쿄 시내에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시절이라 그는 ‘헤이세이의 오니헤이’(에도시대 도적떼를 처단한 소설 속 주인공)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과도한 금융 긴축으로 디플레이션을 불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Fed는 일본을 교훈 삼아 2000년 미국의 정보기술(IT)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을 때 재빠르게 금융 완화로 대응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일본이 어제 2007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은행은 은행들이 돈을 맡길 경우 -0.1%의 단기 정책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이를 0∼0.1%로 올렸다. 마이너스 금

  • 18:02

    [사설] 4년 후 생산인력 절벽…여성·장년·외국인 전방위로 활용해야

    한국고용정보원이 어제 내놓은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은 눈여겨볼 만하다. 경제활동인구가 2027년 2948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1.9~2.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89만4000명의 일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엔 2032년까지 추계했지만, 이후 ‘생산인력 절벽’이 가속화할 건 불 보듯 뻔하다.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재앙적이다. 미래 투자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노동시장이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그런데 생산인구 감소의 다른 한쪽에선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을 그만둔 30대, 40대 여성들이 있고 60대 고령인구도 넘쳐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고용시장의 수용성을 높이지 않으면 이들을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일 수단이 마땅치 않다. 여성에겐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과 같은 고용환경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체계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건강수명이 크게 늘어난 60대에게 재취업 문호를 탄력적으로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과 우리처럼 고령사회인 싱가포르는 이미 정년을 연장한 상태다.다만 준비 안 된 법정 정년 연장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경직된 근무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동시다발로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 18:01

    [사설] 보유세 경감 바람직하지만, 부동산세제 더 단순·명료하게

    국토교통부가 2024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1.52% 올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서울(3.25%) 등 수도권과 세종(6.45%)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떨어져 주택시장에서의 지역 격차는 커졌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돼 국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 자료다.정부는 어제 공람 안을 내놓고 3주간 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밟으면서 이전 정부 때 마련된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공식 폐기했다. 말이 ‘현실화’였지 잘못된 정책으로 급등한 집값에 대한 기형적인 징벌 과세적 성격이 강했다. 정부는 이번에 시중 집값에 대한 반영 비율을 지난해처럼 69%로 잡아 보유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5월초쯤 나올 행정안전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소한 지난해 수준만 유지돼도 가만히 앉아서 터무니없는 세금을 얻어맞는 상황은 반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유세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적어도 ‘장기 보유 및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한 이 비율도 더 내릴 필요가 있다.잦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가중 과세라면 몰라도 통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애당초 정부의 폭력에 다름 아니었다. 국가의 기본인 세금을 두고 ‘폭탄’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과 불만이 쏟아진 상황 자체가 문제였다. 수요·공급 양쪽에서 헛발질을 되풀이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이 점에서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남을 것이다.우리나라 재산세는 수시로 오르내리는 집값에 직접 연동된

  • 18:00

    [사설] 친북·범죄 혐의자에 폭력 전과자까지…진흙탕 된 비례대표

    주요 정당이 공천을 마무리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 정치 타락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문성을 보완하고,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증진한다는 본연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다. 정략과 꼼수가 판을 치고,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 종북 인사들의 국회 입성 숙주 노릇으로 전락하면서 정치를 한없이 퇴행시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은 기어이 반미·친북 성향 후보를 대거 당선 안정권에 포진시켰다. 반체제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미국 대사관저 시위를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하고, “한반도 남쪽 땅 미군의 전쟁 기지가 아닌 곳이 없다”며 미군 사격장 폐쇄 운동을 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기지 반환 주장을 하고,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 운동을 한 후보들이다. 조국당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법무부의 해임 징계를 받고 공수처 수사 대상인 전 검사 등 비례대표 앞순위 10명 중 4명이 수사와 재판 중이다. 음주·무면허 전과 4범, ‘한·미 동맹 가스라이팅’ 논란을 일으킨 후보도 포함됐다. 심각한 법치 파괴 혐의자들이 오히려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은 한편의 소극(笑劇)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의힘도 횡령·폭력 전과자와 비대위원 2명 공천, 호남 홀대론 등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 모든 사달은 4년 전 기형적 준연동형제 도입과 위성정당 출현에 있다. 이번에도 거대 양당 모두 모(母) 정당에서 위성정

  • 17:48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 차갑게 생각하고 뜨겁게 살라!

    어마어마한 에너지장인 우주는 양자 역학의 원리가 작동하는 가운데 제 질서를 유지한다. 수천억 개의 별들, 은하계, 성운, 암흑물질 같은 실재들은 광대한 우주 안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며 공존하는 것이다. 이 중 지구는 창백한 빛을 내는 아주 작은 점이다. 이 사랑스러운 녹색별은 우리은하 소속 오리온자리 나선팔에 있는 태양계의 제3행성 자리를 차지한다. 이 지구에서 원핵 생명체에서 수백만 년에 걸친 오랜 진화 끝에 영리한 생명체로 빚어진 게 오늘의 우리다. 사람들은 이 지구에 와서 살고 사랑하다가 덧없이 사라진다.가장 사람다운 것은 무엇일까사람은 지구에서 착한 사람들과 사랑하고 협력하며 산다. 우리 중 일부는 골골송을 부르는 고양이와 한 침대에서 잠들고, 오후의 카페에서 진지한 사업을 구상하며, 환절기에는 계절성 우울증을 앓는다. 난민후원단체에 작은 기금을 보내며, 보이스피싱의 덫에 걸려 돈을 잃기도 한다. 출퇴근길 전동차는 만원이고, 병원 영안실은 문상객으로 넘친다.이토록 분주한 세계에서 가장 사람다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생각함이다. 생각함은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 자료를 입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뇌에서 정보처리를 하는 과정을 아우른다. 사람은 먹고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찾느라 시간을 보낸다. 사람은 지구 생명체 중 유일하게 의미를 찾는 존재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퍼뜨린 유명한 철학적 명제인데, 생각함으로써 스스로를 의미의 존재로 만든다는 점에서 이 명제는 참이다.한때 선사들의 일화를 열심히 찾아 읽었던 때가 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든다는 뜻을 가진 마전성

  • 17:44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장병 흡연율 40%"의 공모자들

    ‘귀신 잡는’ 해병대(장교 포함)의 흡연율은 무려 58.9%다. 2022년 군인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 숫자의 무시무시함은 비교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같은 해 19~29세 성인 남성 흡연율은 30.6%였다. 해병대에 입대해 담배를 피울 확률이 또래 ‘민간인’에 비해 두 배가량 높다는 의미다.더 무서운 건 숫자 넘어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는 견고한 ‘흡연 메커니즘’이다. ‘담배 일발 장~전!’으로 상징되는 관대한 군부대 내 흡연 문화 얘기다. 사춘기, 대입 스트레스, 캠퍼스 낭만 등 숱한 흡연의 유혹을 뿌리친 대한민국 20대 남성은 자대에 배치받는 순간, 봉인에서 해제되고 만다.청소년 흡연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부대가 흡연의 확산 통로임은 분명하다. 2013년 14.4%에 달했던 청소년(남자) 흡연율은 2022년 4.5%로 감소했다. 하지만 군인 흡연율은 2007년 50.7%에서 2022년 39.9%로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었다.군 당국과 KT&G의 '흡연 동거'군부대 흡연의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금연, 금주 등 국민건강을 증진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해놨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군 당국은 1995년부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5주간의 신병훈련소 금연을 없애려고 했다. ‘흡연도 개인의 자유’라는 논리로 말이다. 건강관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던 군부대 금연 홍보를 작년에 그만두기로 한 것도 이런 정서 탓일 것이다.PX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선정하는 과정도 ‘깜깜이’다. 현재 PX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총 13종으로 모두 연초다. 에쎄, 레종, 보헴시가, 람보르

2024.03.18
  • 18:50

    [한경에세이] 닷컴 버블처럼 AI도 거품일까?

    30초에 700만달러(약 93억원)!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슈퍼볼 광고비다. 매년 2월 두 번째 일요일 열리는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중 광고가 60개 정도 시청자들에게 노출된다. 어지간한 대기업도 벅차할 금액이다. 애플, 펩시코, 제너럴모터스, 현대자동차, 나이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주요 광고주다. 그런데 필자가 2000년 초 본 슈퍼볼 광고의 주인공은 닷컴 기업들이었다. 펫츠닷컴 광고는 아직도 기억이 난다. 온라인에서 강아지 사료를 파는 기업이 슈퍼볼 광고라니! 하지만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소위 닷컴 버블 시대였기 때문이다. 얼마 뒤 펫츠닷컴은 쓸쓸히 문을 닫았다.무엇이든 투자가 과하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심지어 국가도 망한다. 진나라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지었지만, 얼마 뒤 나라가 없어졌다. 수나라 양제도 남쪽과 북쪽을 잇는 대운하 건설을 하다가 민심이 돌아섰다. 닷컴 버블도, 만리장성도, 대운하도 모두 당사자에겐 쓰라린 경험을 안겼지만 역설적으로 그다음 세대에는 큰 혜택이 됐다. 과다한 투자의 결과, 빠르게 인프라가 구축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다.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생성 AI를 도입하려 하고, 기업 대부분이 AI 전환을 선언한다. AI용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과열 조짐도 보인다. 챗GPT와 같은 언어 생성 모델이 전력을 과다하게 소모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챗GPT의 경우 AI 모델 학습에 1.287GWh의 전기를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가정 120곳이 1년간 사용하는 양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무려 520t이다.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AI 모델을 만들

  • 18:08

    [백광엽 칼럼] '밸류업 드라이브' 생각해 볼 문제들

    밸류업은 시대의 정의가 된 듯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주환원을 저평가 증시의 특효약처럼 팔고 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등한시하는 기업과 경영자는 역적 취급이다. 질 나쁜 단타 행동주의 펀드들까지 옹호하는 분위기다. ‘칼잡이’ 출신 금융감독원장은 상장폐지 카드를 흔들며 압박 중이다.하지만 ‘주가=주주환원율의 함수’가 아니다. 고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은 단기 약발이라면 모를까 중장기적으로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래 투자 여력을 소진하는 신용도 악화 요인”(한국신용평가)이기도 하다. ‘주주환원 천국’ 미국 증시가 잘 보여준다. 코카콜라는 63년 연속 배당금을 늘린 뉴욕증시의 ‘배당킹’이지만 10년 주가상승률이 50%에 그친다. S&P500(180%)의 반의반이다. 배당수익률 8%인 대표 배당주 메이시스백화점은 10년 새 3분의 1 토막 났다.반면 무배당 회사의 성공 스토리는 지천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노배당’을 고집했다. 재직 15년 내내 무배당으로 혁신자금을 충당하며 세계 최대 기업을 일궜다. 워런 버핏의 벅셔해서웨이도 비슷하다. 1965년 창사 이후 무배당이지만 주가는 연평균 19.8%씩 뜀박질했다. ‘1달러 투자해 1달러 이상 벌 수 있다면 배당은 불필요하다’는 게 버핏의 신조다.‘자사주 매입=주가 상승’도 참 명제가 아니다. 인텔은 세계 최고 반도체회사 등극 후 2000년부터 주주환원 전략으로 대전환해 자사주 매입에만 1300억달러(약 160조원)를 썼다. 결과는 신통찮다. 기업가치가 30% 이상 쪼그라들었고 압도적 위상도 봄눈 녹듯 사라졌다. 자사주 매입이 거의 없었던 TSMC는 같은 기간 기업가치를 10배 넘게

  • 18:06

    [천자칼럼] 오타니 신드롬

    한국인의 일본 과소평가에는 스포츠도 예외가 아니다. 평발에도 불구하고 현역 시절 아시아의 최고 왼발로 꼽힌 축구 선수 혼다 게이스케는 한국 네티즌 사이에선 ‘혼다의 세계일주’로 통했다. 그가 유럽의 빅클럽을 자주 옮겨 다닌 것을 두고 놀린 말이다. 혼다가 가장 존경한 선수가 박지성이고, 런던올림픽 한·일 간 3~4위전 승리 후 박종우가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것에 대해서도 “애국심으로 이해한다”고 한 선수인데도 말이다.세계에서 안타를 가장 많이 친 야구 선수 스즈키 이치로는 ‘입치료’로 조롱했다. 그의 ‘30년 망언’을 저격한 것인데, 인터뷰 원문을 보면 이치로는 한국뿐 아니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야구의 맏형 격으로 일본의 자신감을 강조한 뉘앙스가 더 강하다. 한국 언론이 혐한으로 과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스포츠에도 만연한 한·일 간 적대감을 허물고 있는 역대급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화제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서울시리즈를 앞두고 LA다저스와 국내 팀들 간 평가전에는 그의 등번호인 17번이 적힌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1인당 2장씩으로 한정했는데도 장당 23만원짜리 유니폼은 판매 두 시간 만에 전 사이즈가 동났다.오타니 신드롬을 불러온 것은 무엇보다 그의 인성이다. 방한 전후로 그는 SNS에 태극기 기호를 네 번이나 게시했다. 세계인의 관심거리였던 아내를 처음 공개한 사진에서는 ‘(한국 방문이) 기다려지다’란 한글 소감까지 달았다. 오타니의 한국 사랑에는 고교 시절 첫 방문 때부터 호감과 함께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운도 따라온다는 그의 ‘만다라트’

  • 18:06

    [사설] "한국, 경직적 노동규제 풀어야" 오죽하면 암참까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담은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와 함께 공동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자는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한다. 암참이 이례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그만큼 한국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중 분쟁에 따른 ‘차이나 엑소더스’로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과 상하이에 있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속속 옮기고 있지만 그 반사효과를 누리는 곳은 싱가포르와 일본이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에 새로 아시아 본부를 설치한 기업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제너럴모터스, 영국의 다이슨 등 4200여 사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아시아 본부 유치 사례는 손에 꼽을 만큼 미미하다.암참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행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등을 들었다. 대부분 노동 관련 규제다. 당장 주 52시간제는 경쟁국인 싱가포르·일본·홍콩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주당 44시간이 기본인 싱가포르는 월 72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한국은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등으로 유연화하려는 계획도 ‘주 69시간’ 프레임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경영자를 겨냥한 중대재해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글로벌 기업들에는 이해 불가 규제다.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인 데다 법의 내용조차 모호하고 불투명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를 낮추는 것도 필수다. 법

  • 18:05

    [사설] 푸틴 5선, 北 도발 재개, 美선 핵타협론…심상찮은 한반도 안보

    대선 5선 고지에 오르면서 종신 집권 문을 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나토 충돌 시 3차대전 근접’ 등을 천명해 서방과의 대립이 더 가팔라지게 됐다. 이에 대비해 북한과 더 밀착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은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 푸틴은 이미 유엔의 대북 제재는 안중에 없다. 북한의 포탄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첨단 무기 협력을 다짐하고, 일부 대북 금융 제재까지 해제한 마당이다.푸틴의 이런 ‘뒷배’는 김정은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 대선을 감안해 잠잠하던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시작으로 봐야 한다. 북·러 간 밀착이 핵 연대로까지 이어질 조짐은 더욱 우려스럽다. 푸틴이 최근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뒷받침해 대북 제재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반도 안보 축을 뒤흔드는 심각한 일이다. 푸틴의 잦은 핵전쟁 위협은 ‘핵무력 동원 남조선 평정’을 공언한 김정은의 야욕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게다가 미국마저 심상찮은 기류다.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유력 국방부 장관 후보로 꼽히는 인사는 ‘북핵 동결-제재 완화’에 대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결 수준에서 북핵을 용인하고 군축 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 터다. 그간 숱하게 실패한 북핵 해결 방식으로, 이런 게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밖에 없는 악몽을 맞게 된다.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적당한 타협으로 북핵

  • 18:05

    [사설] 특허괴물 최우선 사냥감 된 한국, '대항 펀드' 키워야

    한국 기업이 ‘특허괴물’로 불리는 해외 특허자산관리업체(NPE)의 최우선 사냥감이 되고 있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제품군이 다양한 삼성전자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미국에서만 40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4.5일에 한 번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08건의 원고가 특허괴물이었다. 헐값에 특허를 사들인 뒤 소송을 제기해 로열티를 챙기는 이들은 국내 중소기업 특허를 사들여 공격에 쓰기도 한다. 2013~2022년 해외 특허괴물이 국내 기업 소송에 활용한 특허 1317건 중 52건이 이런 ‘부메랑 특허’였다. 세계 특허 출원 순위 4위인 한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에서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은 각성할 일이다.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특허 소송은 해당 기업은 물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2014년에는 일본 캐논이 국내 레이저 프린터 부품 생산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어 중소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 기술이 고도화하고 특허 영역도 넓어지면서 해외 괴물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스마트폰 한 대에 약 25만 개 이상 특허가 들어가는 시대다. 미국에만 1만 개가 넘는 특허괴물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거대 산업으로 변신한 특허괴물과 맞서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 다름없다. 기업은 전략적 기술 제휴와 라이선스 협상 등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분쟁 고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잠재적인 소송을 예방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방어 일변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해외 특허괴물에 대항하는 ‘특허천사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민관 협력으로 대형 펀드를 조성해 국내 주요 특허가 해

  • 18:04

    [특파원 칼럼] 반도체 승패 가를 인재 전쟁

    ‘인텔 1.8㎚ 파트너, 미시간대와 UC버클리.’인텔이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연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 2024’ 포럼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1.8㎚ 칩 공정 기술을 미국 미시간대와 UC버클리 학생에게 개방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상호 교류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다. 첨단기술을 접하며 성장한 인재를 인텔의 미래 병력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인텔은 이외에도 세계 100개 대학과 반도체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60개의 연구 그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재 킹 리우 UC버클리 공과대학장은 4명으로 구성된 인텔 파운드리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칩 워' 병력 확보 경쟁반도체 파운드리 부문 후발주자인 인텔이 제시한 1.8㎚ 공정 양산 시점은 경쟁사보다 빠르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는 내년 2㎚ 공정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인텔은 한 발 더 나아가 2027년 1.4㎚ 공정에서 칩을 제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TSMC에 이어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자신 있게 공언한 배경엔 탄탄한 ‘인재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인텔을 ‘챔피언’이라고 치켜세우며 힘을 실어줬다. 현재 20% 수준인 미국의 반도체 제조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인텔의 목표이자 미 정부의 목표다. 급팽창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략물자와 같은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미 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달러(약 70조원) 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 18:01

    [다산칼럼] AI를 활용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이유

    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극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주변 환경 변화를 야기할 변수가 크게 늘었고, 각각의 진행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 변수들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관례나 여론, 틀에 박힌 구닥다리 대응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국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백척간두에서도 살아남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 전략을 짜야 한다.나라 규모가 작고 환경이 단순했던 과거에는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돼 부처가 짠 나름의 전략이 어지간하면 맞아들어갔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우선 정치권의 국가 전략 안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변덕이 심하고 시야도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왜곡과 선동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진영에 따라 현실 인식도 극단적으로 다르다. 해법의 간극은 말할 것도 없다.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독 우리가 심한 면도 있다. 그렇다면 행정부를 중심으로 정책 영역의 전략을 잘 마련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과 관료의 양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문성은 줄어들고 관료의 사명감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과격해진 정치가 정책의 전문성과 양심을 거칠게 흔든다.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관료제가 조직적·개인적 이기심에 굴복해 국민을 배신하고 정치권 편에 서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전문성과 양심을 의심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마지막으로 제도가 일관성과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한다면 국가 전략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특유의 과잉 입법·행정 탓에 정치와 정책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탈법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 18:00

    [취재수첩] 여전히 미흡한 '매크로 암표 처벌법'

    얼마 전 열린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에서는 ‘엄마의 손편지’가 화제가 됐다. 홀로 공연장을 찾은 한 어린이 팬의 엄마가 아이 옆에 앉게 될 관객에게 보낸 쪽지였다. 간식 꾸러미와 함께 아이의 손에서 옆자리 어른 관객에게 전달된 편지엔 1인 1석 예매가 원칙이라 부득이하게 아이 혼자 보내게 됐다며 너그럽게 챙겨달라는 엄마의 부탁이 담겼다. “기뻐하는 딸을 보며 차마 티켓을 취소할 수 없었다”며 일면식 없는 누군가의 호의에 기대야만 하는 엄마의 걱정을 마냥 뭉클한 사연으로 볼 수만은 없었다. 미담의 실상이 ‘매크로 암표’로 빚어진 촌극이란 점에서다.어쩌면 아이유의 다음 콘서트에선 어린이 팬과 엄마가 나란히 공연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오는 22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돼 매크로를 이용해 구입한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 티켓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형사처벌되기 때문이다. 매크로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인터넷 보급과 함께 덩치를 키운 온라인 매크로 암표는 20년 넘게 한국 공연 시장의 성장을 좀먹어 왔다. 관련 법인 ‘경범죄처벌법’은 51년 전 만들어져 온라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을 쓸어 담고, 10만원대 티켓을 500만원에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장에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기보다 누군가의 폭리가 방치된다는 분위기였다. 선량한 사람만 피해를 본다는 여론이 커지자 결국 국회는 법을 만들었다.개정 공연법에 맞춰 문체부가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해외와 비교해 벌금이 가볍다는 지적이

2024.03.17
  • 18:36

    美 '대형은행 위기 재현설'과 韓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조기 파산을 선언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우려되는 것은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손충당금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오랜만에 ‘바퀴벌레 이론’(cockroach theory)이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론은 ‘부엌에 나타난 바퀴벌레 한 마리만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벽장 속에 떼가 있어 잡기를 포기했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선제 위기 대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훈이다.미국 대형 은행의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주요인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실률, 가격 하락률 등이 관리 가능한 선을 넘음에 따라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시카고 공포’가 확산하는 추세다. 홈리스와 마약 환자가 임차인과 고객을 쫓아낸다는 의미의 ‘신(新) 그레셤의 법칙’이란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주목되는 것은 대형 은행의 위기 조짐이 제2 SVB 사태로 악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비중이 부쩍 높아진 SVB는 대규모 국채 투자 손실을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면서 순식간에 파산했다. 대형 은행도 SVB 이상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된 상황이다.슈퍼 화요일을 계기로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결정된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공약이 ‘서로 지우기’로 대립하고 있지만 ‘테크래시’(techlash: technology와 backlash의 합성어로 빅테크 기업 규제를 의미) 차원에서 대형 은행의 디지털화 규제에 유독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규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다. 디지털 비중이

  • 17:57

    [다산칼럼] 주식시장 발목잡는 '한국판 행동주의'

    월스트리트의 르네상스 맨. 올해로 창사 20주년을 맞는 헤지펀드 퍼싱스퀘어캐피털매니지먼트(PSCM)의 창업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빌 애크먼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업에서 시민운동까지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던 애크먼이 부와 명성을 쌓은 원동력은 행동주의 투자였다. 행동주의는 경영진과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업 가치와 주가를 높여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추구한다. 20세기 초반 태동한 이 투자 기법은 오랜 기간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다.더 이상은 아니다. 조지프 풀러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교수의 지적과 같이 미국의 경우 행동주의 펀드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환골탈태했다. 주(州) 정부 연금펀드와 같은 메이저 기관투자가들의 파트너가 됐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엔 신뢰의 대상이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유명 대학에서는 행동주의 강의 열풍이 불고 있다. 평판이 개선된 데에는 애크먼을 필두로 한 금융인들의 혁신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애크먼의 투자 전략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장기 투자를 통한 발언권 확보를 중요시한다. 애크먼은 소수의 저평가된 우량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대형 철도 회사인 캐나디안퍼시픽레일웨이(CP)처럼 경기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을 선호한다. 이들에 대해 다년간 주식을 사들여 지분을 늘린다. 경쟁 투자사들과의 협업에도 공을 들인다. 보유 지분이 많을수록 기업 운영 방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다고 믿는다.둘째, 기업 체질과 투명성 업그레이드를 주도한다. 두 자릿수 지분을 매집한 뒤에는 개혁을 단행한다. 이사회에 참가하거나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

  • 17:56

    [월요전망대] '엔데믹'에 작년 결혼 건수 일시 반등했을까

    이번주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20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공개된다. 연 5.25~5.5%인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된다. 지난주 발표된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Fed가 이번 FOMC에서도 금리 인하 신중론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 7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2%)으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같은 날 영국 중앙은행(BOE)도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연 5.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일엔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2016년부터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로 대표되는 통화완화 정책을 8년 만에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OJ는 단기 정책금리를 연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국채 매입을 통해 0%가량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시장 전망대로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다.통계청은 19일 2023년 혼인·이혼통계를 공개한다. 등락을 반복하는 이혼 건수와 달리 혼인 건수는 2012년(32만7100건)부터 11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19만2000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결혼을 미룬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집중적

  • 17:56

    [데스크 칼럼] 유한양행은 왜 회장직을 신설했나

    유한양행이 결국 회장직을 신설했다. ‘주인 없는 기업의 사유화 시도’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현 경영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국 1위 제약사라는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유한양행은 지난해 3월 김열홍 고려대 의대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를 전격 영입해 연구개발(R&D) 총괄사장에 앉혔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후보로 꼽히는 폐암 신약 ‘렉라자’의 글로벌 진출과 새로운 신약 발굴 업무를 모두 맡겼다. 유한양행이 외부 인사를 사장으로 영입한 첫 케이스다. 인재 오픈 이노베이션 실험김 사장 합류 후 유한양행은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3년 안에 글로벌 50위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금보다 매출을 세 배 넘게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 김 사장은 지난 6일 제주에서 열린 ‘2024 한경바이오인사이트포럼’에서 개략적인 로드맵을 소개했다. 내년 2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을 출시하는 게 출발점이다.유한양행은 김 사장 같은 외부 인재를 더 영입하고 싶어 한다. 실무자급 인재는 물론 지도자급 인재를 더 영입해야 회사가 바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입약과 제네릭에 의존하는 기존 사업 구조를 바꾸는 데도 외부 인재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역시 깔려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회장직 신설은 사장급 인재를 더 영입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셈이다.1926년 설립된 유한양행은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된 덕분에 지배구조 우수 사례로 꼽혀왔다. 창업자 유일한 박사가 1969년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하고 당시 조권순 전무에게 사장직을 물려준 게 시작이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

  • 17:55

    [천자칼럼] 'TSMC 50억 vs 삼전 60억+α'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로 받을 미국 보조금이 ‘60억+α’달러에 달하자 국내외 언론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최대 경쟁자인 대만 TSMC의 50억달러보다 많기 때문이다. 삼성의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관심사이지만 투자 내용은 아직 베일에 가려 있다.이번 보조금 배분은 최강국 미국 정부와 글로벌 반도체 공룡들 간의 치열한 협상이고 거래다. 2년 전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을 만들 때 제시한 당근이 천문학적 재정 지원이었다.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10억달러 등 527억달러(약 70조원)를 내걸고 ‘팀아메리카’에 동참을 압박했다. 자국 기업 인텔이 과감하고 발 빠른 투자계획을 확정해 100억달러를 선점했다. 중국을 포위하는 ‘칩(chip)4 연대’가 적어도 미국 안에서는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다.미국이 보조금 문제를 화끈하게 풀어가는 요인의 하나로 오는 11월 대선이 꼽힌다. 재집권을 노리는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육성과 투자유치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는 것이다. 국가적 투자 프로젝트에서 선거가 긍정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도체 육성을 외치면서도 대형 보조금은커녕 R&D에 따른 제한적 감세조차도 쉽게 용단을 못 내리는 한국과 비교된다. 개별 기업에 조 단위 이상의 초대형 보조금이 나가도 고용창출과 공장건설 사업, 나중의 세금까지 계산하면 투자유치는 국가가 남는 비즈니스다.삼성전자가 보조금만 보고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긴장도 될 것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미국 정부와의 거래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보조금에 붙는 조건에 따라 회계장부 공개는 물론 기술 정보까지 내놔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

  • 17:54

    [사설] 생산성은 뒤처지는데 일본보다 더 많아진 한국 월급

    한국 기업 임금이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낸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1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월 임금은 한국 399만8000원(2022년 기준), 일본 379만1000원이다. 2002년엔 한국이 179만8000원으로 일본(385만4000원)의 절반이 안 됐는데 역전했다.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일본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2022년 기준 대기업 월급은 한국이 588만4000원으로 일본(483만6000원)의 1.2배, 중소기업은 한국이 339만9000원으로 일본(326만9000원)의 1.04배다.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을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올 만큼 일본이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겪은 점도 한·일 간 임금 역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생산성이 여전히 일본보다 낮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2022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4.7달러의 76.3%에 그친다. 37개 회원국 중 33위다. 독일(88.0달러)이나 미국(87.6달러)의 56%에 불과하고, 선진국 중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인 일본(53.2달러)보다도 낮다.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독이 된다. 특히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는 걸 막으려면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막는 대표적 걸림돌이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주 52시간제 관리단위를 ‘1주일’에서 ‘최소 1개월, 최대 1년’으로 바꾸는 근로시간 개편조차 노동계와 야당 반대에 가로막힌 게 단적인 사례

  • 17:54

    [사설] 이번엔 삼성물산이 막아냈지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은 계속될 것

    삼성물산이 최근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 연합의 공세를 물리쳤다. 쟁점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규모였다. 삼성물산은 지난 1월 말 보통주 2550원 등 4173억원 규모의 배당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영국계 시티오브런던, 미국계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 국내 안다자산운용 등 5개 행동주의 펀드는 훨씬 큰 규모의 주주환원을 요구했다. 보통주 배당을 주당 4500원으로 늘리고 자사주를 5000억원어치 매입하라고 압박했다. 삼성물산의 계획에 비해 8000억원 이상을 더 쓰라는 것이었다.표 대결은 행동주의 펀드 연합의 완패로 끝났다. 배당 안건에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77%, 자사주 매입 안건에선 82%가 행동주의 펀드들 요구에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편을 들면서 결과는 싱겁게 끝났다. 국민연금은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에 대해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른 대다수 주주도 1조2364억원에 이르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가 잉여현금흐름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위험하다는 회사 측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하지만 삼성물산이 승리에 도취해선 안 된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습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주환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방향을 잡고 있어서다. 이에 편승한 펀드들의 공격이 대폭 늘어날 것이며 여기에 동조하는 외국인 기관·개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주환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영권 공격으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상당수 상장회사는 주주환원을 내세우는 경영권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때마다 대

  • 17:54

    [사설] 뇌혈관 전문의 환자 지키기 선언, 다른 의사들도 동참해야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소속 전문의들이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저희는 병원을 지키겠다”는 성명을 지난 주말에 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고, 협상 개시와 함께 의대생들도 학업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모든 일의 끝에는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가 있음을 명심하자”는 뇌혈관 전문의의 호소는 적잖게 안도감을 준다. 지대추구로 치닫는 의료인들 행태에 걱정이 커지는 터에 환자를 최우선하는 의사들의 굳건한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잘못 설계된 의료시스템 피해 당사자들의 선언이기에 울림이 더 크다. 뇌혈관계 의사들은 뇌경색·뇌출혈 수술 등 긴급 의료현장의 핵심으로 불합리한 수가, 필수의료 부족 사태의 최대 이해관계자들이다.의료계는 그간 편협한 인식과 선민의식을 여과 없이 노출하며 큰 실망을 안겼다. 환자를 내팽개치는 무책임은 물론이고 정부와의 협상 대표단조차 꾸리지 못하는 무능력도 보여줬다. 정부-의료계의 극한 갈등을 중재해줄 주역으로 기대받는 의대 교수들마저 실력행사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 주말 열린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20곳 중 16곳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것이다.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다행스럽다.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어제 전공의와 전문의는 물론이고 교수들까지 질타하고 나섰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대형 병원 중 처음으로 정상 진료를 선언했다. 뇌혈관 전문의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더 많은 의사가 동참한다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다. 의료계는 무모한 ‘국민과의 대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 17:53

    [시론] '선도자'에게 걸맞은 '시대정신'

    세계는 대전환 시대다. 디지털과 그린, 문명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대정신(Zeitgeist)’이 변화하고 있다.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바다 표면의 파도가 아니라 심해 해류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핵심인 정부와 기업은 이 심해의 해류, 즉 시대정신에 주목해 정책과 전략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시대정신은 어디에서 읽어야 할까. 가깝게는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의 핵심 슬로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두를 위한 인류 안보(Human Security for All)’라는 모토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새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환경, 식량, 보건·의료, 경제, 기술, 개인 안전 및 이동, 공동체 안전, 정치적 자유 등 8개 분야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큰 위험을 함께 해결하자는 목적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 등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기술 중심’에서 ‘기술의 목적(purpose)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기술을 위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기술 혁신이어야 한다는 목적·미션·사람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기술의 목적 중심’으로의 전환은 우리 정부와 기업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먼저 정부의 산업 정책 및 연구개발(R&D) 정책 혁신이다. 한국의 성공 모델이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은 기술 선도국이 개발한 혁신 기술을 좋은 품질로, 빨리, 경제적으로 상용화하면 됐다. 이에 따라 자연히 기술만 따라가면 되는 ‘기술 중심’ 관점이 주도했다.이런 전략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의 강점이 점차 소멸

  • 17:53

    [비즈니스 인사이트] 일하는 부모가 넘어야 하는 세 번의 '고비'

    결국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졌다. 2022년의 0.78명이 내심 지하실이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마치 고장이 난 잠수함에 갇혀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인적자원, 특히 직장인의 경력개발 관점에서 출산율에 대해 한마디를 더하려 한다.한국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이 멀고도 외로운 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많은 직장인 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면서, 무자녀 부부인 ‘딩크족’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늦어지는 사회 진출 시기한국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 채용에 필요한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해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기대 자녀 수도 줄어든다. 점점 늦어지는 경력 시작은 생애 관점에서의 경력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잠시 직장을 그만뒀다가 이전 경력에 걸맞은 조건으로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축적된 전문성이 요구된다.어렵게 취업에 성공해서 이제 겨우 업무를 배워나가기 시작한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경력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향후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자기 경력에서의 성공 그리고 미래의 소득을 포기하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기존의 신입사원 채용 관행을 개선해 청년들이 좀 더 일찍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업무 환경최근 직업 건강 및 스트레스 관련 심리학 연구에서 일하는 방식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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