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단자사·종금사 퇴출 교훈 잊었나

내년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한 지 250년 되는 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시장의 힘을 강조했다. 시장은 자주 실패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스코틀랜드 은행들의 무제한 발행어음 경쟁을 예로 들었다. 그의 경고는 한국 금융...

2025.12.04 18:02

[차장 칼럼] 고환율은 구조개혁 미룬 외상값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을 확정 지은 지난해 11월 이후 주요 48개국 가운데 실질실효환율이 떨어진 나라는 12개국. 이 가운데 통화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한 아르헨티나(-14%)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낙폭이 가장 컸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작년 10월 ...

2025.12.04 17:56

[취재수첩] 10년간 공들인 유산취득세 외면한 국회

“국회가 다시 유산취득세를 논의할 날이 올까요?”2026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일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관여했던 정부 한 관계자는 “많은 전문가가 오랜 기간 고민해 나온 성과물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며 ...

2025.12.04 17:54

[이슈프리즘] '버퍼펀드' 지금부터 준비해야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선 약 1700조원 규모의 미적립부채 문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미래 세대에 떠넘길 빚 폭탄”이라며 당장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쪽에선 “국민에게 불필요한 ...

2025.12.04 17:51

[천자칼럼] '연봉 200억' 엔지니어

지난 7월 메타는 애플에서 인공지능(AI) 엔지니어 뤄밍팡을 영입했다. 당시 외신들은 메타가 약속한 보수 패키지가 2억달러(약 2946억원)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보수 패키지는 연봉과 계약금, 주식 등을 합한 개념이다.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지난해 받은 보...

2025.12.04 17:49

[데스크 칼럼] 종묘 갈등과 두 개의 판결

개발과 보존은 본질적으로 충돌하기 쉬운 가치다. 현대 도시에선 더욱 그렇다.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요구와 문화유산,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공공적 요구는 양립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서울 도심의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2025.12.03 17:41

[다산칼럼] 코스피 5000 말하면서 M&A는 틀어막나

여당의 ‘소액주주 챙기기’가 거침없다. 경영진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고, 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더니, 이번엔 ‘의무 공개매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인수하...

2025.12.03 17:40

[취재수첩] 조로증 빠진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왜 초선이 아니라 재선이 주축이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모여 1년 전 비상계엄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장면을 본 한 당직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자고 제안하고, 이름을 올릴 의원을 모으는 역할...

2025.12.03 17:39

[시론] 2026년, 국가 미래 설계 원년 돼야

12월이다.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반성해야 하나. 2025년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의 언어’로 기억될 것이다. 정치의 장은 대화 공간이 아니라 감정의 전장이 됐고, 국회는 타협 대신 고발과 폭로, 보복 절차를 확인하는 곳으로 변했다....

2025.12.03 17:38

[천자칼럼] 위기의 트럼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민주당 후보로 미국 대선에 출마한 빌 클린턴은 이 구호를 앞세워 당시 대통령이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퇴진시켰다.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도 먹고...

2025.12.03 17:37

[나태주의 인생 일기] 여든에 처음 찾은 도쿄

또다시 일본에 다녀왔다.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 그동안은 주로 관광으로 다녀온 일본이었는데 이번에는 공무 출장 형식으로 다녀왔다.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전수용)이 주관하는 ‘마주한 마음들: 한국문학, 우리를 잇다’라는 행사명의 ...

2025.12.02 18:31

[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年 3% 국채금리에 담긴 기대

국고채 금리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를 넘어섰다. 기준금리(연 2.50%)보다 0.5%포인트 이상 높다. 지난해 7월 기준금리가 연 3.50%였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채금리 16개월 만에 ...

2025.12.02 18:29

[다산칼럼] 증권업, 모험자본 핵심 플랫폼 돼야

지난달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와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업무가 승인됐다.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2025.12.02 17:16

[데스크칼럼] 규제 혁신을 혁신하라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가 지난 8월 미국 뉴욕시에서 로보택시 시험운행을 시작했다. 운행 허가는 한 차례 연장돼 총 8대 차량이 연말까지 도심 곳곳을 누비며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웨이모 자율차의 뉴욕 주행은 단순한 지역 확장이 아니다. 기존 운영 도시(샌...

2025.12.02 17:14

[취재수첩] AI가 되살려 낸 '한국 벤처 대부' 이민화의 쓴소리

“우리 벤처의 심장은 맥이 약해졌습니다. 창업가의 열망이 약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길이 막혀서입니다. 데이터는 갇히고 규제는 벽이 됐습니다.”2일 국내 벤처의 요람인 서울 테헤란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벤처 30주년&rsq...

2025.12.02 17:12

[김정태 칼럼] 12·3 계엄의 기억

벌써 일 년. 브라운아이즈가 2001년 발표해 인기를 끈 노래 제목이다. “벌써 1년이 지났네” 하고 생각하다 보니 문득 떠오른 곡일 뿐 음악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1년 전 오늘 사실상 처음 겪은 기이하고도 허탈한 계엄 얘기다. 1979년에서...

2025.12.02 17:11

[천자칼럼] 암호화폐 때리는 中

중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규제한 시점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급등한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자, 중국에서도 많은 이가 투자·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법정 화폐가 아니고 위...

2025.12.02 17:10

[특파원 칼럼] 美의 '페니' 주조 중단을 보며

미국은 최근 ‘페니’로 불리는 1센트 동전 주조를 중단했다. 1센트 동전 제조 비용이 개당 1.69센트로 액면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센트 동전 제조 중단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1센트 동전은 1793년 처음 주조돼 지...

2025.12.01 17:34

[다산칼럼] 초가삼간 태우는 플랫폼 규제

바야흐로 플랫폼의 시대다. 새로 생기는 기업도, 내로라하는 세계적 기업도 거의 모두 플랫폼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쪽 이용자를 다른 쪽 이용자에게 연결해 그들 간 경제적 상호작용을 돕는 중개 기능이 본업인 플랫폼은 상거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예컨대 전통시장...

2025.12.01 17:33

[취재수첩] 광고비 10만원 '클릭 한 번'…법률시장 돈싸움의 민낯

“네이버에 ‘사기 변호사’를 검색하면 월간 수억원의 광고비를 감당할 수 있는 중대형 로펌 광고만 보입니다. 개인이나 소형 법률사무소는 광고해도 사실상 노출이 안 되죠.”지난달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의 ‘변호...

2025.12.0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