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처남찬스 송구, 李 선거법사건 파기환송…절차 진행 다소 이례적"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처남 찬스’ 의혹에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대통령의 재판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 사법 현안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면서도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오랫동안 숙고하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처남 소유의 서울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전세’로 장기 거주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증여세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 함평에서 태어나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