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받은 87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을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7명은 법관이고 나머지 한명은 비법관(교수)이다. 여성은 2명 뿐이었다.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피천거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25기)도 이름을 올렸다.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도 눈길을 끈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인데, 이 대법관 후임자로도 천거됐다. 노 전 대법관 후임자로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네명으로 압축됐는데 아직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법원장 중에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23기),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25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20기),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25기),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20기)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도 눈길을 끈다.여성 후보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28기)다.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 임 법원장은 올해 법원 고위직 중 가장 많은 재산(388억원)을 신고한 법관이다.
캄보디아의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4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만난 조선족 두명으로부터 “한국인들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치는 일을 할 거다.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2024년 1월 조선족들이 범죄단체 사무실을 조성할 때 A씨는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으로 참여(범죄단체가입)했다. 이후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키고, 지인을 통해 범죄단체 영업팀원을 모집(범죄단체활동)했다.A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43억6000여만원을 편취(사기)했다. A씨는 무허가 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았다. 그는 나스닥과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연동시킨 허위의 투자사이트(HTS)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가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범행 및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조선족들에게 지인을 소개해줬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가 차를 몬 것으로 해주겠다”는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을 승낙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8일 범인도피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인이 제3자가 자신(범인)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는 걸 방조하는 행위가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방어권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있던 친구 B씨가 “내가 (술을 안 마셨으니) 운전했다고 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뒷좌석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이후 보험사 직원 신고로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대법관 8인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방어권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거나, 허위 자백을 용이하게 만들어 ‘가짜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범인도피교사·방조죄로 처벌해 왔다. 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 의견이다.다수 의견은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로 인해 진범의 존재가 감춰지고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돼 진범에 대한
지난 4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세관에서 2C-B 등 마약 5000여 정이 적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합수본은 마약을 바로 빼내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한 뒤 현장에서 수거책을 체포했다. 이른바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활용해 마약 유통조직을 검거한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 유통망을 차단할 수 있는 이 같은 통제배달 수사 역량이 오는 10월 이후 한층 약해질 전망이다. 현재 마약 밀수·유통 수사는 검찰이, 투약·소지 등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10월부턴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된다. 검찰이 그동안 축적한 마약 수사 전문성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중대범죄수사청이 통제배달 수사를 넘겨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제배달을 나가려면 세관에 적발된 마약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히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중수청엔 영장청구권이 없어 마약 밀수책 등을 일망타진할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해외 마약 반입을 예의주시하던 검사가 즉시 영장을 받아오면 검찰 수사관이 현장을 덮치는 식으로 통제배달이 이뤄진다”며 “앞으론 중수청의 영장신청→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검사의 영장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마약사범들은 배달이 하루만 늦어져도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도망친다”고 했다.‘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를 낸 마약범죄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공조하는 합수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그런데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도움을 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16일 현직 경감 A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4년 7월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외제차의 ‘오토홀드’ 기능 중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CTV 분석을 통해 B씨가 운전한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검찰은 동종 차량의 작동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페달 등을 의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상 브레이크등이 점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 음주운전의 고의를 입증했다.A씨는 교사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현장 CCTV와 A씨가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녹취파일 분석을 통해 A씨가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원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헌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제도 도입 이후 헌재의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원이 반격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헌재의 부작위 처분, 즉 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12일 헌재에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심사 진행 단계, 지연 이유,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간 보고서·의견서 교환 등 심리 경과 등을 질의하며 송달 후 한 달 이내 답변을 요청했다.이번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통상 재판부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중단하는데, 헌재가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A씨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전보성 부장판사는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제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대법원이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의 위헌성 심리에 본격 들어가자 법원도 맞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인혁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율촌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17일 율촌에 따르면 김이수 고문은 다음달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고문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청주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했으며, 2018년 퇴임 후에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원장, 조선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김 고문의 합류로 율촌 헌법소원 태스크포스(TF)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율촌 헌법소원 TF엔 정부 및 국회 관련 대외 업무에 강점을 지닌 권혁준(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역임한 윤용섭(10기) 고문 등이 포진해 있다.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한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헌재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등 헌법소원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김 고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영입…"헌법소원 경쟁력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685656.3.jpg)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본인의 2년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이 규정의 효력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공소청법엔 ‘기존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는 내용의 지위승계 간주 규정이 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에 대해선 예외를 뒀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 둘 뿐이다.김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제정 당시 공석이었고,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도 없다”며 “위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 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법에서 보장한 2년의 임기가 만료(2027년 5월18일)되기 전인 올해 10월2일 감찰부장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김 부장검사는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감찰부장 만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원행정처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가 대법원에 도산절차의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건의했다.회생·파산위는 16일 정기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의결했다. 신청부터 종결까지 도산사건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한 게 핵심 내용이다.위원회는 한계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인공지능(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개인도산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건의했다. 시간적 제약 등으로 도산전문법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온라인 집회시스템 도입, 도산사건 정보의 데이터화 등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위원회는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도산서비스 지원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온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맞춤 상담부터 도산신청서 작성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신임 최성수 위원과 김기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도산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와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구축 등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피해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의 원고는 총 1072명이다. 1차와 2차 소송에 각각 46명, 455명이 참여한데 이어 전날 571명이 추가로 3차 소장을 제출했다.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LKB평산은 향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협박, 신상정보 악용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다. LKB평산은 4차 소장 접수 등도 준비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듀오에서 해킹 사고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정보뿐 아니라 혼인경력, 가족관계, 직장, 학력, 연수입, 재산, 건강상태, 성격 성향, 희망 상대 조건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LKB평산에 따르면 수년 전 듀오 서비스 이용이 종료됐는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사례도 있었다. 듀오가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태원 변호사는 “오래전 가입자와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장기간 보관됐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원이 가족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준수 등)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술집과 음식점 등에서 ‘먹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2개 사건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4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A씨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았다.재판부는 2회에 걸쳐 소재탐지촉탁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주소에 거주했지만 현재는 부재 중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는게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등을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이나 관보, 공보, 신문 등을 통해 송달을 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에 법원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 이후에도 A씨가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소송을 진행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시송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A씨 형의 휴대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법원이 위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대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았다는 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시각이다.2차 특검은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날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김 전 의장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반면 김 전 의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나 의원 측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거부했다.김지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실에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일단 답변서를 받은 후 소환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작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체포 방해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에게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차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김 여사 측 거부로 불발됐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 측이) ‘참고인 조사는 받지 않겠다’ ‘수사 접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추가 소환 계획은 아직 없고 담당 팀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정부가 국제 상거래 분쟁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 결과에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구속력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간단한 확인을 거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정이 국제 분쟁의 핵심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정의 치명적 약점인 구속력 부족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치우치지 않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는 중재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현재 법으로는 조정 합의가 단순한 계약에 불과해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상대가 마음을 바꿔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제 분쟁에서는 강제 집행력이 있는 중재가 주로 쓰였다.법무부는 법원이 조정 결과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신속하게 집행 승인을 내주도록 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판결 대신 간소한 결정 절차를 거쳐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신청을 거절한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변호사는 “조정이 활발하게 쓰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새 법은 국제 상거래 분쟁에만 적용된다. 법무부는 2019년 8월 서명한 싱가포르 협약을 지키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협약은 국제 조정의 집행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한국과 미국 등 60
재산 대부분을 비상장 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에게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지급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A씨(부인)가 비상장사 대표 B씨(남편)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대상분할을 명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상분할이란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을 나눌 때, 한쪽이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가져가고 상대방에겐 지분만큼의 금전을 떼어주는 방식을 뜻한다.A씨와 B씨는 현금과 주식 중 어느 형태로 재산분할금이 지급돼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들의 재산은 891억원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2(A씨) 대 8(B씨)로 정해졌다. A씨와 B씨의 순재산은 각각 35억원, 85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143억원의 차액을 줘야 했다. A씨는 이를 현금으로 달라고(대상분할) 했지만,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으로 주겠다(현물분할)고 맞섰다.원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B씨한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 B씨 재산(856억원) 중 753억원은 비상장 주식인데, 장외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비상장 회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피고(B씨)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려면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해 지분 과반을 매각하지 않는 한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주식이 매각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비용이 모두 B씨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감안됐다.대법원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게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비상장 주식에 대해 주로 ‘대상분할’(특정 재산 소유권을 한명이 갖고 상대방에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명령을 내리는 법원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상분할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현물분할, 경매분할 등 여러 방식 중에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분할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비상장 주식은 현금화 어려워”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아내)가 비상장 기업 창업주인 B씨(남편)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대상분할을 명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게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 부부는 현금과 주식 중 어느 형태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들의 총 재산은 891억원이었다. A씨의 순재산은 35억원이었고 나머지 856억원은 B씨 소유였다.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20(A씨) 대 80(B씨)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143억원의 차액을 지급해야 했다. A씨는 이를 현금으로 달라고(대상분할) 했지만, B씨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지분으로 주겠다(현물분할)고 맞섰다.B씨는 현금화가 어려운 비상장 주식의 특성 때문에 현물분할을 주장했다. B씨의 재산 856억원 중 753억원은 비상장 주식이었는데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 값을 받고 주식 일부만 매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정유미 검사장의 보직을 고등검찰청 검사로 변경한 법무부의 인사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라며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정 검사장은 작년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 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조계에선 정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수사·기소 분리 등 주요 현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만큼,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재판부는 “피고(법무부)가 의도한 건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며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침익적 처분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앞서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을 이번 인사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재판부는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거나, 원고가 피의자로 된 것만으로는 부실수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정 검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텔레그램 성 착취방 ‘자경단’에서 선임전도사로 활동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자경단 사건 가담자 중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사례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자경단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자신을 ‘목사’라고 칭한 총책 김녹완(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은 가담자들에게 역할에 따라 ‘전도사’나 ‘예비 전도사’ 등 지위를 부여했는데, A씨는 전도사에 해당했다. 전도사는 포섭 대상자를 물색한 뒤 이들의 신상정보를 탈취한 다음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 등 범행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김녹완으로부터 신체사진 유포 협박을 받은 뒤,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 등의 제안을 받고 자경단 범행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7개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18세 남성을 협박해 유사강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A씨의 아청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로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YK가 ‘부동산개발센터’를 발족했다.11일 YK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센터는 대규모 개발사업(도시개발, 공모형 PF 등)과 블록·필지별 특화사업(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공공·민간 협상 대행, PF 자금 조달 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특수목적법인(SPC)·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및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YK는 부동산 전문 인력과 전국을 아우르는 직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현장과 인접한 분사무소가 사업 착수 단계부터 직접 개입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지난 1일 YK에 합류한 김인중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길병우 고문이 공동센터장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마곡지구 MICE복합단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 등 여러 도시개발사업에서 총괄관리자(MP)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길 고문은 1996년 제32회 기술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해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서 국토·도시·건설 정책 실무를 담당해 온 관료 출신이다. 국토부 도시정책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등으로 재직
![법무법인 YK, 부동산개발센터 발족…"PF 리스크 선제대응"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609156.3.jpg)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위법 수사’를 한 만큼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권 전 대법관은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대리 등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다.변호사법에선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대리나 상담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행정·민사소송 자료 검토, 소송서류 작성 등 업무를 하고 고문료로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재판부는 “수사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권 전 대법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수뢰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월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그런데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남부청과 유선 협의롤 통해 사건을 재이송받았다.이후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법무부는 10일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장주영 위원장(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한 뒤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도 권고할 예정이다.장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 검찰미래위에 참여한다.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7건 중 3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검찰미래위는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청구한 재판소원(재판취소)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헌재는 9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유사강간 피해자 A씨가 “피고인 B씨의 무죄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B씨는 2022년 7월 A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의 상고 포기로 올해 3월 B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지난 4월 헌법소원을 냈다.A씨 법원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성범죄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청구한 재판소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향후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이란 가치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보호청구권 및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지 관심을 끈다.헌재 관계자는 “헌법상 형사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의 일사부재리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과 기본권 내용 및 보호 범위, 피해자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전원재판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 강경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가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한계 뚜렷”자문위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겐 기록 검토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사항을 직접 확인·보완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문위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금지되면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제한된 기간 내 집중 수사가 필요한 구속 사건, 스토킹 같은 민생 사건 등에서 특히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자문위는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일각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를 두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결과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뿐”이라고 평가했다.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자문위 입장이다. 자문위는 “(현재)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수사를 금지하려면) 보완수사 요구의 범위와 이행기간, 불이행 시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9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평정이 기업들의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를 만들었다. ‘기업을 살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그 미래’란 책을 쓴 평정의 이동원(사법연수원 36기)·신일수(37기) 대표변호사가 센터를 이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4일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를 기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심에서 협회·연합회 등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란 법령·규정의 불명확성, 선례의 부재, 감사 부담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가 민간 기업의 인허가 지연, 법령 해석 충돌, 규정 공백,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 확장된 것이다. 앞으로 개발사업과 공공조달, 민간투자사업, 환경·에너지, 조세·부담금, 건설·부동산,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행정 리스크 대응 방식이 크게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로펌업계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평정은 특히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감사원 감사관 및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 대표는 행정·조세·건설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 무엇보다 이 대표와 신 대표는 앞선 저서를 통
!["기업 행정 리스크 차단"…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 출범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575850.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9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디엘지가 미국 비자·이민 문제에 대한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엘지 미국비자이민센터’를 만들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비자·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학·취업·창업·투자·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개인과 기업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비자 신청 대행을 넘어 체류 자격과 가족 동반, 자녀 교육, 해외 송금, 자산 이전, 미국 법인 설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는 자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디엘지 미국비자이민센터는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해 미국 비자·영주권·이민 관련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유학 및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개인과 가족, 미국 진출을 검토하는 스타트업 창업자와 기업 오너, 임직원 파견을 준비하는 기업, 미국 내 법인 설립·투자·사업 운영과 연계해 비자 및 체류 전략을 검토해야 하는 고객 등이 타깃층이다.디엘지 미국사무소 대표인 이연수 외국변호사가 센터장을 맡는다. 이 변호사는 미국 현지에서 축적한 법률 실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펴가를 받는다. 조원희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미국 비자와 이민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서류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체류 계획, 자녀 교육, 자산 이전, 미국 사업 운영까지 연결되는 종합 전략의 영역”이고 말했다. 디엘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기준)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과 인재를 대상으로 ‘미국 진출의 시작,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비자이민센터' 출범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586736.3.jpg)
2019년 공장 폭발 사고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돼 99억원의 지체상금을 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 1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지체상금 감액 부분에 대한 상고를 지난 4월 기각했다. 반면 지연이자율 판단 관련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세명이 숨졌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여파로 한화의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늦어졌다.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은 약 99억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한화 측에 납품대금을 지급했다.이에 한화 측은 “노동청의 작업 중지로 (납품이) 늦어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폭발 사고와 무관한 공장 내 다른 구역까지 작업 중지가 과도하게 내려졌고, 기간도 지나치게 길었다는 게 한화 측 주장이었다. 1심은 정부가 총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19억7535만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긴 하지만,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도 지체상금을 20% 감액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소속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김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한 근로자들이었다.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의 적자가 지속되자 위탁 운영기관이던 전남대병원은 2023년 11월 광주광역시에 위수탁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하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의 원장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2023년 12월31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2024년 1월1일 문을 닫았다.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장폐업’ 주장을 펼쳤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폐업 이후 제1요양병원과 함께 광주시립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해 운영됐다. 원고 측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진 폐업”이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말했다.원고들은 본인들이 ‘통상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전남대병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병원과 분리되거나 독립된 사업부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광주광역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광주시가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로펌 업계에 플랫폼 구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리걸테크 전문 업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법률 플랫폼을 이제는 법무법인들이 직접 만들어 내놓고 있다. 수임 확대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진 로펌들이 자체 플랫폼 개발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단순한 변호사 매칭이나 정보 제공에 머물던 기존 서비스를 넘어, 의뢰인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전문 영역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YK, ‘마이케이’ 앱 출시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와이케이(YK)는 이달 1일 B2C(기업 대 개인) 고객을 겨냥한 자체 앱 ‘마이케이(MYK)’를 출시했다. 그동안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만 집중한 나머지, 의뢰인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변호사랑 전화 연결도 잘 안돼, 도대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마이케이는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이다.마이케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담 예약부터 변호사·전담팀 배정, 재판 기일, 최종 선고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타임라인 형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위임계약서와 준비서면은 PDF로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고, 카카오톡 캡처나 입출금 내역 등 증거물도 앱에 올리면 된다. YK가 강점을 보이는 단체소송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YK는 이 앱이 아날로그 소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보완하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의뢰인이 기본적인 궁금증을 앱으로 해소하면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에서 더 밀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단순 수임 확대
한국경제신문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부동산 보유세 전망 칼럼이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김 변호사는 “보유세의 과세표준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 등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율과 달리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단독 결정할 수 있어 매년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주은 광장 변호사의 호반·대방건설 공공택지 전매 관련 판례 분석에서 “지원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정모 화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 과정에서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세영 태평양 변호사의 금융권 망 분리 규제 완화 추진 현황, 양동운 남산 변호사의 금융 시스템 발전의 역사도 인기를 끌었다.‘한경 프리미엄9’ 상속·세금 콘텐츠도 주목받았다. 김송경 가온 변호사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산 이전 시 “‘어디에 구조를 만들었는가’보다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짚었다.노종언 존재 변호사는 소수 주주의 가족회사 상속 시 “지분율과 무관하게 주주 간 계약을 명문화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고인선 원 변호사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인혁 기자
보험 약관에 없는 티눈·굳은살 제거 수술을 4년간 379차례 반복하며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가입자가 그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4월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B보험사가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낸 맞소송에서 1784만원을 인용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됐다.A씨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냉동응고술로 티눈·굳은살을 제거하며 B보험사에서 349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B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1710만원의 반환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A씨는 미지급 보험금 825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고 보험사는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1·2심과 대법원은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관상 주근깨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티눈과 굳은살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계약 무효 여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원심은 선행 소송 이후 수술 횟수가 폭증한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수술 횟수 증가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증거 보강에 불과해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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