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고가 미술품 거래로 얻은 양도차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월 구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 ‘호박’을 매입했다. 2022년 한 경매회사를 통해 이를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A씨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15억3660만원의 세금을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사업가가 아니라 개인소장가 지위에서 미술품을 양도했으므로 거래 차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소득세 과세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술품을 위탁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A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미술품 거래를 한 점에 주목해 그가 개인 소장가가 아니라 미술품 소매업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미술품 및 예술품 소매업으로 개인·법인사업자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그는 약 9년간 타인이 창작한 미술품 16점을 판매해 84억513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대부분 작품을 취득 후 3개월~2년 내 판매했다.재판부는 “A씨가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과 타인의 창작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거래된 미술품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A씨가 판매한 미술품이 고가로 단기간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면 A씨의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반복적인 미술품 거래로 얻은 양도 차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월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 ‘호박’을 매입했다. 2022년 한 경매회사를 통해 이를 위탁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A씨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이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15억3660만원에 대해 세액을 감액경정해 환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서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사업가가 아니라 개인소장가 지위에서 미술품을 양도했으므로, 거래 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소득세 과세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술품을 위탁판매 했기 때문이다.법원은 A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미술품 거래를 한 점에 주목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미술품 및 예술품 소매업으로 개인·법인사업자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그는 약 9년간 타인이 창작한 미술품 16점을 판매해 84억5136만원의 수입을 창출했다. 대부분 작품이 취득 후 3개월~2년 내 판매됐다.재판부는 “A씨가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과 타인의 창작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거래된 미술품의 개수가 많지 않더라고 A씨가 판매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감독·지휘 권한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의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잦은 인사이동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 속에 지자체 특사경이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자체 특사경의 장기(2년 이상) 근속자 비율은 29%로, 중앙행정기관(37%)보다 8%포인트 낮다. 전체 특사경 2만1263명 중 6064명(28.5%)이 지자체 소속이다. 이들은 산림·식품·교통·환경 등 분야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특사경이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것에 비해 지자체 특사경은 수사뿐 아니라 직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경남의 한 지자체 특사경 부서는 2022년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이 28건 발견돼 검찰로부터 직무유기 수사를 받았다. 사건 접수 직후 담당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개별 특사경이 처리할 사건을 임의로 선택하는 부실한 관리 구조도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022년 6월 관내 3개 군 특사경 점검에서 사건을 이첩받고도 사건부에 등록하지 않고 방치한 197건을 발견했다. 춘천지검도 2023년 관내 한 지자체 특사경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25건이 공소시효를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24년 특사경이 내사 종결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다가 운행자의 범죄 전력을 발견해 입건을 지휘하기도 했다.하지만 검찰의 특사경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작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고,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들은) 보도된 것을 재인용 보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 보복으로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낮 12시께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으나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 가량 늦어지는 소동도 일어났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를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재차 확정됐다. 포스코가 추진 중인 협력사 소속 근로자 약 7000명의 직고용 계획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두 건의 상고심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고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정년을 넘긴 원고 1명의 소송은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7명은 직고용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이번 사건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형식은 외주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한 소송이다.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의 근로관계가 ‘도급’인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일한 ‘근로자파견’인지였다. 파견법상 기업이 2년 넘게 파견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 소송은 2011년부터 열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참여 인원은 2000여 명이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3차(8명)·4차(215명) 소송으로, 2022년 7월 대법원이 1·2차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 55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직고용 의무가 재확인됐다.대법원은 이날 선박 접안, 원료 하역, 제강 공정의 래들 관리, 압연 롤 정비, 배합 원료 생산 등 제철 핵심 공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했다. 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서울시설공단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의 상고심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설공단의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서울시장이 결정한 지급률 등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자체 평가급’으로 나뉜다.서울시설공단의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은 2022년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급심 패소 판결 이후 노조 대표자 1명만 상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일부 잘못 적용하긴 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업규직과 보수규정 등에 최소지급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성과급의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지자체의 예산평성기준)’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며 “2022년엔 실제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포스코 제철소에서 2년 넘게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사내하청 근로자 7000여명을 직고용하려는 포스코의 플랜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건의 상고심을 열고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넘긴 원고와 냉연포장 업무를 수행한 협력사 원고들에 대해선 파기자판·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선박 접안과 래들 관리, 롤 정비, 배합원료 생산 등 업무를 담당한 4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15명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용주가 업무 관련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고, 하청 직원이 원청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할 경우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된다.1심과 2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각 협력업체는 피고(포스코)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며 “포스코는 전산관리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각 협력업체에 작업의 대상,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지시하고 특정한 작업을 우선해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년이 도래한 한 원고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속보] 대법 "협력업체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2.43970444.3.jpg)
법무부가 월간업무회의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내부 업무회의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처음 생중계되는 오는 16일 업무회의에선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과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또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업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법무부 주요 정책 내용과 의사 결정 과정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독거노인을 무참히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를 규명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A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인 A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홀로 거주하던 85세 여성을 잔혹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6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당초 이 사건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죄로 송치됐다. 목격자가 없었고, 피해자도 폭행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소실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의 정신병력과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참혹한 양상 등을 보고 살인의 고의를 의심했다.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을 확보·분석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출장하여 피해자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급소(두부와 흉곽부)를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찍는 등 잔인하고 집요하게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살인의 고의를 입증한 결과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혈흔분석결과서를 받아 혐의 규명에 활용하는 등 1차 수사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면밀한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바지사장의 도피를 도운 B씨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구속기소된 바지사장 C씨를 포함하면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피고인들은 2018~2019년에 걸쳐 100개 이상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인 포티스(2024년 1월 상장폐지·현재 사명은 디에스앤엘)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고가매수와 가장매매 약 24만회 이상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A씨 등은 1차 범행 기간(2018년 8월~11월)에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차 시세조종 범행(2018년 11월~2019년 2월) 과정에선 포티스 주가가 하락해 최종적으론 손실을 입었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바지사장인 C씨가 책임지는 구조로 범행을 설계했다. 만약 C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억~2억원을 보상해 주기로 하고, C씨 명의 계좌를 핵심 계좌로 사용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일당은 다음날 곧바로 C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켰다. 이들은 C씨의 해외 도피 자금을 5년 이상 지원했다. 6년간 해외로 도주한 바지사장 C씨는 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추가 수사를 통해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공범 5명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
스위스의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한 정부가 소송비용 96억원을 전액 환수했다.법무부는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 판정을 받은지 약 한달 만이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쉰들러는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한국 정부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심사 등 과정을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분쟁의 본질은 쉰들러와 현대그룹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라고 맞섰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최초 청구액은 약 4900억원, 최종 청구액은 약 3250억원)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면서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 측이 우리 정부가 쓴 소송비용 96억원(선고일 환율 기준)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법무부는 중재판정 선고 직후 소송비용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판정문상 지급 기한(4월12일) 내에 즉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고 미변제 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쉰들러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법무부 지정계좌에 96억원 전액 송금을 마쳤다.한국 정부가 3250억~4900억원 상당의 배상 청구를 방어한 것은 물론, 중재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내
“피고인이 감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건 대여인지, 증여인지…이 부분을 좀 밝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의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시리로 시작됐다. 검찰은 작년 2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홍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8개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의 리조트와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 43억76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내렸다. 2000~2023년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은 뒤, 해당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대표적이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돌려받은 혐의도 마찬가지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죄를 묻지 않았다.검찰은 항소했고, 홍 전 회장 측도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선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끼워넣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남양유업이 A업체에 제공한 금액이 다른 업체와 동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게 아니라
![법정구속 피한 '횡령·배임' 남양유업 전 회장…항소심 판단은 어떨까 [CEO와 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61378.3.jpg)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을 운영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1회당 20만~30만원을 받고 수면이나 환각 등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A씨는 총 105명에게 3703회에 걸쳐 41억4051만원을 지급받았다.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피하고자 문서도 허위로 꾸몄다. 그는 프로포폴 중독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분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썼다. 또한 프로포폴 중독자들의 전자진료기록부 작성 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누락하거나,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기재했다.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이 그런 약물 투약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중독자들을 양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환자들은 1일 투약 횟수가 15~20회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내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에 매매 관련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다며,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식품기업 대상의 대표가 재차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대상 임모 대표(사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수집,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뜻한다.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 등 업계 1,2위 회사가 서울우유와 OB맥주 등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임 대표와 대상의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의 이모 대표 세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1일 실무진인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임 대표에 대해선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에 임 대표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 재차 제동을 걸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낙태죄와 일몰 후 옥외 집회 전면 금지 등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법률 조항이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3년 넘게 ‘입법 공백’ 상황에 놓여 있다.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619개 법령 가운데 593개(95.8%) 법의 개정이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6개는 미개정 상태다. 헌재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로 정했지만, 후속 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일몰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2009년 9월 위헌 결정 당시 법 개정 시한이 2010년 6월로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15년9개월 이상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된 약사법(법인약국 설립 제한 위헌) 조항은 23년6개월 이상 지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회의 ‘늑장 처리’ 탓에 국민의 권리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헌재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82.1%는 법 개정 시한을 명시했다. 평균 1년5개월의 기간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입법이 완료된 헌법불합치 사건의 평균 법령 개정 기간은 약 1년6개월이었다. 절반 이상(57%)은 헌재의 개정 시한을 준수해 입법이 이뤄졌지만, 나머지 43%는 시한을 넘겼다. 이 경우 평균 10개월가량의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1분기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 4건의 개정이
올해 1분기에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등 위헌 판정을 받은 법안 4건에 대한 개정이 완료됐다. 그러나 낙태죄와 일몰 후 옥외집회 전면 금지 등 26건은 여전히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는 올해 1~3월에 헌재의 위헌성 결정을 반영한 법률 4건 개정이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게 대표적이다. 헌재가 2014년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0년 만이다.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으로 판정된 법 조항을 즉각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한다.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지난달 이뤄졌다. 2024년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됐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지난 2월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됐다. 집시법의 경우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등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과거사정리법엔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각각 2022년(집시법)과 2018년(과거사정리법)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 조항이 개정됐다.다만 대체 법안이 제때 마련되지 못해 장기간 ‘입법 공백’ 상황에 놓여 있는 위헌 법안도 적지 않다. 헌재는 2019년 4월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 관련 입장 표명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통감한다”면서도 각 법안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 증원하는 데 따른 하급심 인력 부족, 법 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우려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논의하기로 했다.조 대법원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법률이 시행돼 법관 여러분이 느끼는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3월 사법개혁 3법 공포 후 처음 열린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새 집행부도 구성됐다. 새 의장으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선출됐다. 의장직에 입후보했다가 낙선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한달 만에 400건 가까운 사건이 접수됐다. 형사 사건 관련 재판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1일간 총 395건(하루 평균 12.7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헌재에 접수된 전체 본안사건은 총 657건이었다. 재판소원 비율이 60.1%에 달한 셈이다.형사 사건 관련 재판소원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사(109건), 행정(63건), 기타(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 방식을 살펴보면 전자접수(215건), 우편접수(132건), 방문접수(45건), 당직접수(3건) 등 순서로 많았다.하지만 ‘첫 관문’인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지난 11일 기준 헌재는 총 194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제로’였다.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피청구인이 대법원인 재판소원 153건(중복)이었고, 대법원외 사건은 84건이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시행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선출됐다.조 대법원장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이 시행돼 법관 여러분이 느끼는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시행 대응을 위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렸고,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법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지난 2~3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새 집행부가 구성됐다. 의장으로 선출된 강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호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3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 부장판사는 의장직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9기)와 비교할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사법 3법’(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시행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신임 의장에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관대표회의 신임 부의장엔 조정민(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금융당국이 고객의 대출정보 등을 동의 없이 계열사에 넘긴 이유로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에 내린 약 2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저축은행은 태광그룹 계열 금융사다.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주주 관계사에 경영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고객 63명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동의 없이 제공했다. 고려저축은행도 같은 이유로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고객 71명의 신용정보 71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넘겼다.금융위는 두 회사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12월 예가람저축은행에 10억3400만원, 고려저축은행엔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원고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려면 제공된 정보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돼야 하는데, 원고들은 단순 ‘법률 자문’ 목적으로 계열사에 정보를 넘긴 만큼 위법 소지가 없다고 항변했다.법원은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이 잘못을 저지른 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에 제공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임이 명백하다”며 “원고들의 의도나 목적과 무관하게, 계열사 등에 의해 신용정보 주체가 동의한 목적 및 이용범위를 초과해 오·남용될 위험이 발생했다
“상속권 상실제도 시행으로 ‘망인을 얼마나 부양했는가’를 둘러싼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가사전문법관 출신 윤미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사진)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전에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처리를 미리 설계해 두지 않으면 가족 간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서울·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 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등을 두루 다룬 부장판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지난달 화우에 합류했다.민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다. 윤 변호사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인정받던 시대는 끝났다”며 “실제로 망인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부양했는지, 즉 ‘불효자였는가’가 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피상속인을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일정 범위 안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도가 바뀐 점도 주목할 만하다. 효도한 자녀가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구조로 상속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분쟁을 줄이기 위한 ‘키’는 효도의 기록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법원은 (부모를) 얼마나 자주 병원에 모시고 갔는지 등 보다 ‘경제적 부양’을 얼마나 했는지를 더 크게 본다”며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훗날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언장 작성이나 유언대용신탁 활용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무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분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동일 업무를 하는 하청 근로자가 노조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청과 따로 교섭하게 해달라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가 9일 줄줄이 기각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기각된 건 처음이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이 끊임없이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를 노동위원회가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했다. 원청은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CLS다. 민주노총은 다수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택배산업노조와 별도로 교섭단위를 꾸리겠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위가 분리해서 교섭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노동위는 쿠팡CLS가 택배노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했다.민주노총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건 쿠팡CLS 하청 노조의 경우 한국노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한국노총에 교섭 주도권을 내줘야 한다. 반면 한국노총은 더 많은 근로자를 대표해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번 교섭단위 분리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에 CJ대한통운, 롯데 등 다른 물류회사의 경우 민주노총이 다수 하청 노조임에도 한국노총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지난달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다른 하청 노조와 별도로 교섭하길 원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노동위가 판단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하청노조들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하청 노조 등 타노조와 별도로 원청과 교섭하겠다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줄줄이 기각됐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법조계와 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쿠팡CLS 산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했다.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별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쿠팡CLS가 택배노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본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도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다른 하청 노조와 별도로 교섭을 원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허용한다.이날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각각 원청인 고려아연, S-오일, SK에너지와 별도로 교섭하도록 허용해 달라며&n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법관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대법원은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 3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첫번째 주제로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심화 등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참석자들은 판사가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일반 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최근 예산부족으로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수석부장판사들은 이날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장기미제 등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도산사건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 마이데이터 활용, 가정법원의 후견 복지 기능 강화,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등 내용을 보고했다.기우종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두나무에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빗썸 코인원 등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사건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FIU는 작년 2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FIU 조사 결과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서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이뤄진 100만원 미만 거래 641만3281건 중 4만4948건(0.7%)의 상대방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FIU는 지난달부터 오는 6월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징계를 내렸다.두나무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00만원 이상 거래엔 가상자산 사업자 간 자금 이동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트래블룰’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 거래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두나무는 100만원 미만 거래분에 대해서도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자체 노력을 기울였다. 출고 대상의 지갑주소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상대방과의 거래를 차단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았다. 이 시스템에서 신고 여부가 미확인인 것으로 회신된 경우엔 거래가 허용됐고, 이 중 2.8%는 상대방이 미신고 사업자였다.법원은 두나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기존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매수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당연 승계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서울의 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등 소송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7년 서울 서초구의 한 정비구역 내에서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임대차 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였다. 그런데 2018년 12월 이 재건축 사업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이에 따라 조합(피고)는 2022년 1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주 통보를 받고도 점포를 비우지 않던 A씨는 2022년 4월 강제집행으로 퇴거했다. A씨는 이후 조합 측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 1000만원, 영업을 계속했다면 얻었을 이익 576만원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2021년 12월에 끝났다는데 주목했다. 기간만료 이후 임차목적물(상가 건물) 소유권을 획득한 조합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항력(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 기간만료나 당사자 합의 등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그라프목걸이 몰수, 추징금 8억232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최고권력기관인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가치 침해했다"며 "과정 내내 범행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앞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한테 징역 1년8개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고시 학원화’ 된 로스쿨 교육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50%대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학생협의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로스쿨 재학생 1024명의 서명을 담았다. 전국에서 천명 단위의 로스쿨생들이 합격률과 관련해 집단 목소리를 낸 것은 7년여 만이다.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5%였고, 합격 커트라인은 720점대였다. 그러나 지난해 치러진 14회 시험 합격률은 52.28%로 추락했다. 커트라인은 900점대에 육박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 등 다른 전문직역 국가고시 합격률이 90%대인 것에 비해, 변호사시험 합격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학생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 목적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던 ‘시험을 통한 선발’의 폐단을 끊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조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국가적 합의”라며 “현재의 로스쿨은 과도한 합격률 경쟁과 탈락자 양산으로 인해 다시금 무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로스쿨 재학생들은 ‘응시자 대비 75%’라는 합격 기준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학생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3%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 국가고시 등 타 전문직역처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80.3%에 달했다.학생협의회는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 수 감축’ 집회를 연데 대해 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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