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이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꼭 두 달이 된다. 그러나 후임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일찌감치 김민기 수원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26기)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네 명의 후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당장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한다고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한 달가량 ‘대법관 13인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오는 9월엔 이흥구 대법관의 6년 임기가 만료된다. 통상 대법관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자 천거 절차를 밟는 걸 감안하면 대법관 공석 문제가 가중될 우려가 크다.과거에도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있었다. 그러나 탄핵과 낙마 등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2024년 3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이 취임하기 전 약 2개월간 대법관 두 명이 비어 있었던 건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때문에 대법관을 제청할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과 대선 여파로 약 5개월간 ‘14인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모두 멀쩡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법조계에선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두고 긴장관계에 놓인 청와대와 대법원의 ‘불협화음’ 내지 ‘기싸움’을 배경으로 꼽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
![[취재수첩] 두 달째 감감무소식인 대법관 인선](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7.41403984.3.jpg)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에게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도 피해자와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착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한 것이다.A씨는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B공사업체 소유 굴착기를 운전해 기둥 해체 작업을 했다. 그러던 중 철근이 튀어 B업체 근로자 C씨가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보험급여와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78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1심과 2심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원심은 A씨가 B업체(산재보험 가입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운전 노무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데 주목해 A씨를 제3자라고 봤다.대법원은 제3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보험 및 고용 관계가 아니라 ‘사업장 내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A씨가 C씨와 마찬가지로 B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며 같은 위험을 공유했고, 이에 따라 구상권 청구 대상인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인혁 기자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친자녀 뿐 아니라 사후양자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모씨(망인)는 1950년에 사망했다. 2021년 재심을 통해 망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망인의 친딸인 A씨와 망인의 아내가 1987년에 사후양자로 들인 B씨는 2022년 무죄판결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4·3사건법에선 사후양자를 포함해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건 양성평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2024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가의 계승’을 위해 양자를 선정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 1월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양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헌재는 제주도의 특수성에도 주목했다. 헌재는 “제주4·3평화재단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남자가 79.1%였고, 사건 당시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했다”며 “이처럼 직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 사고를 낸 굴삭기 기사에게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한 것이다.2018년 3월 부산 해운대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A씨는 B 공사업체 소유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A씨가 기둥 해체 작업을 수행할 때, B 업체 소속 근로자 C씨의 얼굴 쪽으로 철근이 튀었다.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보험급여 7800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1심과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원심은 A씨가 B 업체(산재보험 가입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운전 노무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데 주목해 A씨를 제3자라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을 뒤집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를 판단할 땐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 내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A씨가 B 업체 소속 근로자는 아니었지만, A씨는 C씨와 마찬가지로 B 업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고 작업을 수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수사 방해’를 이유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 등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유감을 표명했다.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대검이 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대검은 종합특검법 6조 6항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종합특검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구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종합특검 측은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검은 “종합특검의 주장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대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6일 종합특검이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에 대해 종합특검 수사관도 “알겠다”고 답하는 등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는 게 대검 입장이다. 작년 11월 김건희 특검이 감찰기록 사본을 요청했을 때도, 대검은 같은 방식으로 특검 측과 협의한 뒤 압수영장을 통해 이를 제출한 바 있다.대검 관계자는 “종합특검법 6조 6항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특검이 타 수
대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이 재판소원 분쟁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에 대한 불만이 ‘기본권 침해’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 도입 후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문턱을 처음 넘은 사례가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사건에서 나왔다.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20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월 심리 없이 상고 기각한 판결이다. 녹십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심리불속행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적극 다퉈 재판소원 ‘1호 본안사건’을 이끌어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에 따라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등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할 수 없다. 율촌은 작년 12월 녹십자의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에 주목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와 행정재판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왔는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강조했다.율촌 공정거래그룹의 박해식·이우열·함주혜·주현민·조혜준 변호사와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 소속 윤용섭·김능환·권혁준·서형석 변호사 등이 협업해 헌재를 설득할 수 있었다. 이우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2심제(서울고등법원·대법원)로 진행되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라는 점이 반영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의 제대로 된 심리를 받아볼 기회
역할수행게임(RPG) ‘다크 앤 다커’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적 분쟁이 5년 만에 넥슨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다만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넥슨에서 미공개 프로젝트인 ‘P3 개발팀’의 디렉터로 근무하던 최 대표는 게임 개발자료를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를 당했다. 최 대표는 이후 넥슨 파트장 출신 A씨와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 게임을 출시했다. 넥슨은 최 대표가 자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 모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가 넥슨 P3 자료를 서버에 저장해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규모는 85억원(1심)에서 57억원(2심)으로 줄었다. 2심 법원은 P3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이 같은 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다크 앤 다커와 P3의 장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최 대표 등이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틀로얄 장르인 P3는 게임의 목적이 ‘생존’인 반면, 익스트랙션 슈터 게임인 다크 앤 다커의 목적은 ‘아이템 습득’이다. 재판부는 “장르의 차이로 인해 게임의 지형지물 및 몬스터 배치, 레벨 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슬래저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대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오씨는 국내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인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이다.한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던 오씨는 2014년 7월 메신저와 이메일을 활용해 북한 기관에 소속된 프로그램 개발자와 접촉했다. 해당 개발자는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서 활동 중이었다. 오씨는 그로부터 접속기 프로그램을 수수한 대가로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제공했다. 오씨는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 등 사이버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1심은 오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 동조해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넥슨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 이어져 온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과거 넥슨의 ‘프로젝트 P3 개발팀’ 디렉터로 근무하던 최 대표는 게임 개발자료 유출과 팀원들에 대한 전직 권유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최 대표는 넥슨 파트장 출신 B씨와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 게임을 출시했다. 넥슨은 최 대표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를 베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모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게임은 장르가 다르다는 게 핵심 근거였다. P3는 ‘배틀로얄’ 장르에 속했다. 게임 내에서 단 한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배틀로얄 게임의 목적은 생존이다.배틀로얄 장르에선 일반적으로 게임 종료 전 중간에 탈출한다는 개념이 없다. 게임 종료 시까지 생존하더라도, 게임 중 습득한 아이템은 모두 소멸한다. 배틀로얄 장르에선 좋은 아이템을 습득하는 게 생존을 유리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반면
![[속보]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2.29355005.3.jpg)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합병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양측 파트너 변호사와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또한 합병추진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합병추진위는 합병 진행을 위한 협의 기구다. 이날부터 물리적 합병이 이뤄지는 합병등기 때까지 활동하면서 합병 방식과 의사결정기구, 합병법인 명칭 등 중요 사항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등 통합 원칙에 따라 총괄대표 한명씩과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된다.합병이 성사되면 국내 로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변호사 수 기준 6위, 매출액 기준 8위인 대형 로펌이 탄생하게 된다. 두 로펌의 한국 변호사 숫자는 현재 393명(대륙아주 260명, 린 133명)이다. 2025년 기준 매출액 합계는 1437억 원(대륙아주 1027억원, 린 410억원)에 이른다.법조계에선 대륙아주의 송무·자문·신산업 분야 역량과 린의 자문 역량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번 통합은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 로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임진석 린 대표변호사는 “양 법인에 내재된 혁신 DNA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
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으로 판정된 법 조항을 즉각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재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변호사 겸 변리사인 A씨 등은 2018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으로부터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A씨 등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이 분쟁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 직역 분쟁과 맞물려 진행됐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취득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변호사 겸 변리사는 변리사회 가입을 거부하면서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기도 했다.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 재판관은 변리사법 11조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네 재판관은 “변리사회 내에서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 사이에서 상반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다툼이 존재한다”며 “변리사회가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변호사인 변리사에 대해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건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김복형·조한창·마은혁 재판관의 의견도 비슷했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음성과 동영상 등이 포함된 멀티메시지 이용을 금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8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으로 판정된 법 조항을 즉각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한다.2019년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된 A씨는 자신의 얼굴과 약력, 기호 등이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조합원들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A씨는 이 조항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3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데 길지 않은 상황”이라며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농협 및 수협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멀티메시지의 발송 비용은 일반 문자보다 비싸다.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불공평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항이 마련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 “전송횟수의 제한 등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며 “참고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
대리점에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등 처분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됐다.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를 강요한 공급업자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당초 대리점법 부칙엔 ‘이 법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됐다. 그런데 이 부칙 조항이 2017년 10월 개정됐다.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이 바뀌었다.대리점 계약 기간은 1년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최초 부칙 조항에 따르면 장기 계약한 대리점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최장 수년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동일한 공급업자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사이에서도, 갱신·신규 계약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대리점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부칙 개정이 이뤄진 배경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대리점들에 부담하도록 강요한 A 가구회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개정 부칙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산권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에 문제가 없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재판취소) 제도가 도입된 지 약 한 달 반 만에 1호 본안사건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녹십자가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았다고 판단했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작년 10월 녹십자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이에 녹십자는 법무법인 율촌의 도움을 받아 3월 16일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GC녹십자가 헌재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대법원의 기각 방식에 있다. 녹십자 측은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대법원은 청구인(녹십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피청구인인 대법원장과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 이번 재판소원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과 의견을 요청했다. 재판소원 제
국내 과세당국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서울 종로세무서장과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세금 약 800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조세심판원에서 762억원으로 경감됐고, 넷플릭스는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도 2023년 11월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넷플릭스는 국내 이용료 수익 상당 액을 네덜란드 법인(NIBV)으로 이전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NIBV에 지급한 돈이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저작권 사용대가(사용료소득)로 인정되면 국내 과세당국이 원천징수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과세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영상 콘텐츠의 복제·전송권을 행사하는 만큼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저장과 전송 등 핵심 기능은 NIBV가 관리 및 통제하고, 한국 법인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한다”며 “(NIBV에 보낸) 지급금을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한 뒤 남은 금액을 NIBV에 지급했다. 한국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NIBV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경남 고성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은행 대출 담당자 등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당시 세번째 공판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추가 병합사건을 포함한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A씨에게 보냈다.이후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역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심은)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 뒤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형량(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10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다.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를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고, 특별검사 측이 주요 증거를 위법 수집했다는 논리도 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에 성공하도록 적극 부화뇌동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12월 3일 저녁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듣고 대경실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초유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 열심히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내란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재판 종료 후 특검 측을 향해 “당신들 검사 선서 다시 해야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특검은 국회에 출석해 ‘12·4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별검사 측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께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디올백 수수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문의를 받고, 실무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특검은 이날 “윤석열이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위해 나간 뒤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박 전 장관)”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박 전 장관은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춰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 만으론 성공할 수 없고, 저항하는 반대 세력의 물리적 격리와 사법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박 전 장관의 행위는 탄압과 공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오는 30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2월 김 지사를 비롯한 도내 광역·기초단체장 8명을 계엄 직후 청사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고발했다.종합특검은 또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와 즉시항고 포기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나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은 완료했다.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이번주엔 당시 경찰의 외사정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내란 중요임무종사 관련 합동참모본부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군 관계자 수사도 진행 중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시 ‘수사2단’이란 비선 조직을 꾸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일체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 측은 “채 해병 순직 사건
검찰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와 면소를 구형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 안정성’ 확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재심 사건을 처리했다면, 앞으론 ‘실질적 정의 실현’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접수된 공안 관련 재심 청구 사건 218건 중 91건(41.7%)에 대해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기간 재심이 개시된 107개 사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구형했다.검찰은 재심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더는데도 팔을 걷어붙였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재심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건기록이 폐기된 경우도 적지 않고, 고령의 재심 청구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제한적이다.청구인 측에서 불법구금 등 관련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재심개시 기각 의견을 내던 게 검찰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타당’ 의견을 내고 있다. 수사기록이 이미 폐기된 경우에도 검찰은 진실과화해위원회 조사자료,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언론 기사 등을 폭넓게 수집해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에 반대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반혁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장군 유족의 재심 신청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사료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김 장군이 125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제출했다.최근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사측이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보직변경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5월에 문서조작 및 허위보고, 사문서 유출, 월권,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 4가지 사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과 보직변경(생산관리→조립·시험반) 징계를 받았다.A씨는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4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문서조작 및 허위보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직 등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징계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선 보직변경이 정당한 처분이었는가 쟁점이 됐다. A씨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직변경이 징계의 종류도 제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중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직변경으로 인해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제 못하게 돼, 실질적으로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보직변경에 따라 기존 과장 직책을 상실함과 동시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입었다”며 “징계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은 징계처분을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의 종류를 전혀 예상할 수 없게 하고 징계권자의 자의적 징계를 허용하는 결과를 야
서울 아파트, 경기 과천 입주권, 하남 재개발 다세대주택, 대구 다가구주택, 경북 영주 농가주택. 이 다섯 채를 쥔 다주택자라면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할까.정답은 영주 농가주택이 1순위, 과천 입주권이 2순위다. 농가주택은 양도차익이 가장 적고, 입주권은 주택 수에 합산되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처분 순서 하나에도 세금 전략이 숨어 있다.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4일 ‘다주택자 중과 시대, 부동산 절세 전략과 법적 분쟁 유의점’을 주제로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첫 강연을 열었다. 강연을 맡은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부동산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며 “취득부터 상속까지 각 단계에서 어떤 세금이 붙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거주자가 주택 상속 시 상속세 신고 기한(9개월)과 취득세 납부 기한(6개월)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 가산세를 무는 사례도 소개했다.강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자녀 기여분이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고 변호사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기여분은 인정되지만, 주택 양도 시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봉양 목적으로 부모 집에 전입 신고할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규정을 들어 설명했다.연차를 내고 참석한 직장인 고영식씨(34)는 “복잡한 세금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다른 참석자들의 사례를 통한 ‘케이스 스터디’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부동산 절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엔 ‘국경을 넘는 세금 문제&rsquo
김앤장법률사무소가 2년여 준비 끝에 기존의 내부통제팀과 자금세탁방지팀 등을 통합·확대 개편해 ‘금융리스크컨설팅센터’를 출범시켰다. 법률 자문에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컨설팅 서비스로 금융 리스크 관리 자문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센터는 업계 최대 규모인 10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안진·삼정 등 주요 회계법인에서 리스크컨설팅을 이끌어온 전종무 회계사가 센터장(사진)을 맡는다. 전종무 센터장은 “최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리딩 로펌으로서 고객사와 함께 호흡하며 진정한 가치를 줄 수 있는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센터는 △전문 컨설팅 그룹(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등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검사 및 이슈대응 전문그룹 △법률자문지원그룹 △AI·IT 센터 등 4개 전문 그룹으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앤장은 기존 법률 자문에서 나아가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AI를 접목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컨설팅을 새롭게 선보인다. 자금세탁방지 분야를 이끄는 정영기 변호사는 “김앤장의 독보적인 감독검사 대응 능력에 AI 기술을 더해 차별화된 혁신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앤장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책무구조도’ 프로젝트 경험도 이번 센터 운영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 출신으로 ‘AML 1세대’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민섭 고문, 국내에서 두 번째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사기방지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고철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 자금세
![[단독] 김앤장, 2년 준비 끝에 금융리스크 컨설팅센터 출범](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087396.3.png)
‘변호사 4만 명’과 ‘오탈자(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2000명’ 시대가 동시에 열렸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서초동 변호사’들과 높아지는 합격 문턱 앞에 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양쪽 모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 변호사 3만8234명에 전날 확정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더하면 총 3만9948명으로 4만 명에 육박한다. 이번 합격률은 50.9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로스쿨 출신은 지난해 기준 누적 1918명으로, 올해 시험 결과 2000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변협은 “연간 1500명 이하로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실상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맞선다. ‘너무 많다’와 ‘너무 적다’가 맞부딪치는 이 공방은 로스쿨 도입 때부터 17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로스쿨 제도 설계에 관여한 전직 법무부 관료는 “변호사 4만 명이면 법조 기득권을 깨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는 달성했다고 본다”며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법조인 선발 방식 바꿔야 하나지난해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째로 낙방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씨는 한 로펌에서 월 300만원을 받으며 사무직으로 일한다.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이른바 ‘오탈자’ 신세가 된 것이다. 사무직이지만 기초 서면 작성까지 맡는다. 보통 신
‘변호사 4만 명’과 ‘오탈자(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2000명’ 시대가 동시에 열렸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서초동 변호사’들과 높아지는 합격 문턱 앞에 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양쪽 모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 변호사 3만8234명에 전날 확정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더하면 총 3만9948명으로 4만 명에 육박한다. 이번 합격률은 50.9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로스쿨 출신은 지난해 기준 누적 1918명으로, 올해 시험 결과 2000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변협은 “연간 1500명 이하로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실상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맞선다. ‘너무 많다’와 ‘너무 적다’가 맞부딪치는 이 공방은 로스쿨 도입 때부터 17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로스쿨 제도 설계에 관여한 전직 법무부 관료는 “변호사 4만 명이면 법조 기득권을 깨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는 달성했다고 본다”며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희원/이인혁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발표되는 매년 4월마다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의 공방이 로스쿨 도입 때부터 17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전날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에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합의 사항과 전제 조건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법률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대한변호사협회는 연간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실상 로스쿨 졸업자 전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화를 요구하고 있다. 합격자를 줄이면 오탈자(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문제가 심화하고, 자격시험화를 하면 변호사 공급 과잉이 가속화된다.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장은 “자격시험화를 하려면 로스쿨 정원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이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 정원, 교육 기간 등 구조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 일각에선 로스쿨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법학교수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법대 명예교수는 “로스쿨과 별도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직 사법관’ 시험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경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전년보다 30명 줄어든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률은 50%를 간신히 웃돌았다.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으로 정했다. 2024년 1745명에서 지난해 1744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소폭 감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는 2020년부터 7년째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시험엔 총 3364명이 응시해 50.95%의 합격률을 보였다. 작년(52.27%)과 비교할 때 ‘합격 문턱’이 소폭 높아진 것이다. 올해 합격률은 2018년(49.35%)과 2019년(50.7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이번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선 “너무 많다”(변호사 단체)와 “너무 적다”(로스쿨 단체) 등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초 법무부에 1644명의 합격자를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란 반응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시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며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에 그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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