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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헌재 결정…우리 사회 지대추구 혁파하는 계기 돼야

그제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내부 ...
2022.05.27 17:19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임금피크제 혼란 방관할 셈인가

대법원이 그제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도 있는 판결을 내놓은 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산업계에 ‘...
2022.05.27 17:18
안보리서 대북제재 끝내 무산시킨 중·러의 본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
2022.05.27 17:18
'자유주의' 윤석열 정부에서도 꿈틀거리는 가격 개입 시도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화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세계 어디에...
2022.05.26 17:25
괴로운 금리 상승…"은행만 살판났다" 말 나와선 곤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렸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5%로 대폭 올려 잡았고,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7%로 수정했다. ...
2022.05.26 17:25

임금피크제를 연령 차별로 본 大法…산업 현장 대혼란 막아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어제 판결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 금...
2022.05.26 17:24
韓·美·日 회담 직후 北·中·러 도발…냉전 아닌 열전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막바지인 어제와 그제, 북한·중국·러시아의 연쇄 도발은 향후 이 지역의 대결 양상을 상징...
2022.05.25 17:24
한전 적자만큼 심각한 에너지 과소비와 도덕적 해이

정부가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1분기에만 7조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2022.05.25 17:23
청년 정치인 박지현 앞에서 망신살 뻗친 민주당 586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쇄신 발언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內訌)이 점입가경이다. 박 위원장의 ‘팬덤정치 종식’ &l...
2022.05.25 17:23
부동산 정상화 첫 단추 분양가 상한제…'시장 연동'은 최소 요건

정부가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인 이 개선안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새 정부 주택정책의 첫 단추인 셈이다. 민간에 한한다는...
2022.05.24 17:33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억지부터 바로잡아라

5선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원내 1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김 후보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
2022.05.24 17:33
삼성·현대차의 역대급 국내 투자…규제 개혁으로 화답하라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그룹이 어제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 바이오 전기자동차 로보틱스 항공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대상이다. 대기업들이 지난주 방한한...
2022.05.24 17:32
성큼 다가온 地經學시대…尹정부 앞에 놓인 난제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IPEF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소재의 ...
2022.05.23 17:11
직업계高 미취업 방치하면서 무슨 청년고용을 떠드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반토막 났다. 2017년 50.6%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이 지난해 28.6%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올해 서울 소...
2022.05.23 17:10
盧 추도식까지 갈라치기 정치의 장으로 삼아서야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정부와 청와대,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새 정부 들어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닷새 전 광주 5·18 민주화운...
2022.05.23 17:10

한·미 경제안보대화·장관급 정례회의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 중 하나는 경제안보·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 상설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점이다. 양국의 국가...
2022.05.22 17:36
핵우산 강화·연합훈련 확대…北 겁먹을 액션 플랜 뒤따라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핵우산’ 강화 등 대북 억지를 위한 여러 강경책을 담았다.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
2022.05.22 17:36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공격투자가 주목받는 이유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투자에 거침이 없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55억달러를 들여 전기차 및 배터리셀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와 별도로 2...
2022.05.22 17:35
韓·美 정상회담…새로운 100년 향한 가치 동맹으로 가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한 데 이어 21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2022.05.20 17:20
핵 도발 나서는 北, 과거와 같을 것이란 오판 말아야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20~24일) 중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원은 &ldquo...
2022.05.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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