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면적 대정부 투쟁 선언

내달 18일 총파업 등 정부 압박
勞·政관계 현정부 출범후 '최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이자 정치·도덕적 배반”이라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이라는 강경발언도 나왔다. 노·정 관계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앞줄 왼쪽 네 번째)과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다섯 번째)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앞줄 왼쪽 네 번째)과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다섯 번째)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 구속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 3일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20만 명 참가를 목표로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인다. 이어 다음달 18일에는 총파업에 나선다. 수도권과 권역별 사업장 단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 분할매각 규탄집회(26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및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2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28일)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마녀사냥’ ‘선전포고’ ‘보복’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부 때 구속됐던 한상균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지금은 김 위원장을 잡아가뒀다”며 “이는 노동탄압 재벌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구속은 “정부가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마녀사냥에 굴복한 결과”라고도 했다. 지도위원으로 참석한 단병호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퇴진을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김 위원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며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진영으로 확산되며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선언으로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현안 해결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25일부터 재개되는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요구가 높아지자 회의에 참석해 판을 흔들겠다는 심산에서다. 다음달 중순까지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식물상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정상화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 이후 비교적 ‘온건파’인 김 위원장 측과 대화 복원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됐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구속 3일 만에 “안타까운 일”이라는 첫 반응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구속 및 민주노총의 투쟁 계획’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민주노총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 결정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백승현/배태웅/박재원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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