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원

다시 찾아온 '에너지 리얼리즘'…친환경 투자 돌파구는

[한경ESG] 투자 트렌드 이란 전쟁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환경을 뒤흔들었다.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친환경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각국에서는 친환경(E)보다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기업들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지정학적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보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는 ‘에너지 리얼리즘(Energy Realism) 시대’가 찾아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변화하는 에너지 지형도이란 전쟁은 그간 세계 각국이 의구심을 품은 채 추진하던 ESG 정책에 큰 변화를 줬다. 과거 ‘죄악 자산’ 취급을 받던 화석연료 중 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액화가스(LNG)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이 ESG 포트폴리오의 ‘현실적 대안’으로 복귀했다. 완전히 깨끗한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에 자금을 지원하는 ‘실질적 지원’이 대세가 됐다는 평가도 자리 잡았다. 실제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국가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이 강화됐다.에너지 지형도도 크게 바뀌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에너지 안보가 ‘E’보다 우선시되는 에너지 리얼리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와 국방 전력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기저 부하로서 원자력이 ESG 투자 범위에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고유가로 인해 막대한 현금을 확보한 전통 에너

미취업 청년에 학원비·창업 준비금 500만원 빌려준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경제 여건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데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채 부담까지 커졌다고 판단해서다.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차주조차 신용등급 상승이 더디고 금융회사와의 연계도 부족해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해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정책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낮아진다. 지난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연 12.5%로 인하됐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금리가 연 9.9%까지 내려갔다. 금융당국은 또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내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상시 출연과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새로운 상품도 잇달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위한 미소금융 청년상품이다. 사회 진입 자금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에게 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 용도로 최대 5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을 시범 도입한 뒤 성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추가됐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등

정부가 돈 꽂아주는 '청년미래적금' 무조건 들어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장기 가입 부담을 덜었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높게 책정했다.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상품은 올해 6월 출시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은 중도 해지 인정 사유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원율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내놓은 청년 자산 형성 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은 줄이면서도 적정 수준의 자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만기를 3년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청년이 3년간 매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안정적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3년간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일반형 정부 기여금 6%를 더하면 1908만원, 우대형 지원율 12%를 적용하면 2016만원이 된다. 연 5%의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각각 약 2

[단독] 대출연장 막힌 '다주택 1만가구' 매물로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대부분 만기 때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연내 수도권에서 1만 가구 안팎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에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이어 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절세 매물 증가로 서울 인기 주거지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에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당정은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일시 만기 상환 기준)가 1만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연내 만기가 끝나는 물량은 전체의 83%인 1만 가구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면 대부분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 압력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8% 올랐다. 58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6주 연속 줄어들었다. 강남 3구가 3주 연속 하락했고, 강동구(0.02%→-0.01%)는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강 벨트’로 꼽히는 동작구(0.01%→0.0%)는 보합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아실 기준)은 7만6638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 1월 23일(5만6219개)보다 36.3%(2만419개) 늘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동 등 인기 지역에서는 호가를 5억~6억원 내린 매물도 나왔다.

[단독] 2금융 대출자 합치면 1.5만가구 공급 가능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1만 가구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한 것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지난해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의 2탄이라고 평가할 만큼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 임대사업자가 일시 상환해야 할 대출액을 20조원으로 추산한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은 총 102조9000억원으로 이 중 절반(50.4%)이 서울·경기 주택에 집중돼 있다. 대출금을 즉시 갚을 수 있는 ‘현금부자’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대책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일시 만기 상환 기준)가 1만2000가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83%인 1만 가구의 대출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올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수도권 아파트는 1만5000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에 1만 가구 이상의 구축 아파트가 새롭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6만1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셈”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이 서둘러 다주택자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

[단독] 대출연장 막힌 '다주택 1만가구' 매물로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대부분 만기 때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연내 수도권에서 1만 가구 안팎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에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이어 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절세 매물 증가로 서울 인기 주거지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에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당정은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일시 만기 상환 기준)가 1만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연내 만기가 끝나는 물량은 전체의 83%인 1만 가구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면 대부분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 압력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8% 올랐다. 58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6주 연속 줄어들었다. 강남 3구가 3주 연속 하락했고, 강동구(0.02%→-0.01%)는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강 벨트’로 꼽히는 동작구(0.01%→0.0%)는 보합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아실 기준)은 7만6638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 1월 23일(5만6219개)보다 36.3%(2만419개) 늘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동 등 인기 지역에서는 호가를 5억~6억원 내린 매물도 나

국민성장펀드 첫 지분 투자는 리벨리온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의 첫 번째 지분 투자처로 인공지능(AI)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리벨리온을 낙점했다.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축인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해서다. 리벨리온을 시작으로 핵심 첨단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가 선정한 7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리벨리온에 국민성장펀드 자금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가 비상장기업 지분 투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성장펀드 2500억원과 함께 산업은행에서 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벤처투자는 공동 운용사로 참여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3000억원의 민간 자금을 합하면 이번에 리벨리온으로 들어오는 투자금은 총 6000억원에 달한다.2020년 설립된 리벨리온은 AI 연산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설계하는 팹리스다. 리벨리온은 AI가 학습한 결과를 빠르게 처리하는 추론용 칩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24년 말 SK텔레콤 자회사 사피온과 합병한 뒤 작년 9월 34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며 약 1조9000억원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중심으로 진행해온 국민성장펀드 투자처를 혁신 스타트업으로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로젝트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한 데 이어 삼성전자 경기 평택 5공장(P5)과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업체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을 초저리 대출 대상 기업으로 낙점했다.금융위원회는 또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손실을 내더라도 제재를 면

[단독] 국내 최대 여천NCC, 여수 2·3공장 폐쇄

국내 최대 에틸렌 제조사인 여천NCC가 전남 여수에 있는 2·3공장을 폐쇄해 생산량을 60% 줄이기로 했다. 여천NCC는 연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합쳐 통합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사업 재편 1호 대상인 충남 대산단지에 이어 여천NCC까지 자구안을 마련하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천NCC는 연간 에틸렌 생산량이 각각 91만5000t, 47만t인 여수 2·3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사업 재편안을 지난 6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공장이 멈추면 여천NCC 생산량은 기존 230만t에서 90만t가량으로 줄어든다.여천NCC 대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중국발(發) 에틸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두 회사는 대주주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약 5000억원을 여천NCC에 수혈하기로 했다. 여천NCC가 보유한 시장성 차입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몸집을 줄인 여천NCC는 연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합작법인 지분은 한화, DL, 롯데케미칼 세 회사가 33%씩 나눠 갖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여천NCC가 140만t 규모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멈추기로 하면서 업계 자율로 결정한 감산량이 정부 감축 목표(최대 370만t)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산산단에서 110만t을 감축하기로 합의했고 향후 여수산단 추가 감산과 울산산단의 사업 재편이 마무리되면 석유화학 생산량이 최대 430만t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면서 울산 등 남은 단지에서도 조속히 사업 재편안을 확정할 수 있

[단독] '몸집' 60% 줄이는 여천NCC, 롯데와 합작사 세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여천NCC 사업재편안에 전격 합의한 것은 갈수록 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중국발(發) 공급과잉 쇼크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공장인 여천NCC 문제를 해소한 만큼 당초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기감이 합의 이끌어여천NCC가 총 140만t에 달하는 에틸렌 생산량을 줄이기로 한 것은 매년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천NCC에 따르면 2024년 1503억원이던 여천NCC의 영업적자는 지난해 1~3분기 1989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 말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실적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한때 연간 1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여천NCC 실적이 고꾸라진 것은 중국 때문이다. 중국 업체들이 플라스틱과 섬유 원료인 에틸렌 물량을 쏟아내면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가격이 급락했다.이런 가운데 석유화학 사업재편 컨설팅을 맡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남 여수산업단지 생산시설을 24% 줄여야 국내 석화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성공적으로 구조조정하려면 여천NCC와 국내 1위 석화업체인 롯데케미칼 공장이 있는 여수 산단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봤다.하지만 사업재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해 12월 DL케미칼은 “여천NCC가 수익성을 회복하려면 연 90만t 규모의 에틸렌 생산용 NCC 1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공개

온난화로 북극항로·우주경쟁 가열...외계인 ETF까지 등장

[한경ESG] 투자 트렌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하는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린란드 가치가 상승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전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린란드를 두고 이같이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그린란드의 해빙(海氷)을 가속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주 관련 투자가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온난화와 그린란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주 투자까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온난화는 사기? 수익률은 급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라며 지난 2월엔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했다. 이처럼 기후위기를 ‘거짓말’ 내지 ‘사기’로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고 지구온난화 연구 예산을 삭감했으며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도 없앴다.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와 화석연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친환경 섹터에 단기적인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붐이 촉발한 전력난 우려로 인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친환경 투자처가 어부지리로 손실을 면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실제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에지 그린 에너지(QCLN)’는 최근 1년 새 50% 넘는 수익을 냈다. 해당 ETF는 퍼스트솔라, 넥스트파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북극 해빙이 촉발한 新골드러시친환경에너지 관련 투자처가 때아닌 기회를 맞는 동안 온난화로 인해 지구상 최대 위기를

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한도 도입

내년 4월부터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총대출 대비 최대 20%로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 합산 한도도 50%까지만 허용된다.연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 중 장기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등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늘어난다. 경영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도 4% 이상으로 상향된다.박재원 기자

[단독] 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에 삼성전자…'협력사 상생안' 내놓는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 대상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낙점했다. ‘차세대 메가 팹’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평택 5공장(P5)에 총 2조원을 연 3% 초저금리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따른 온기를 협력사로 확산하기 위해 대규모 상생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 ‘간판 기업’ 삼성 지원사격24일 산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평택 P5와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을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2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최종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2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공장인 평택 P5 시설 투자에 쓰인다. 대출 금리는 국고채 수준인 연 3%대로 전해진다. 주요 시중은행도 총 5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평택 P5는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 폭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삼성의 승부수로 평가받는 곳이다. 가로 650m, 세로 195m 규모 초대형 복합 공장으로, 10나노급 6세대(1c) D램 및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생산하는 메가 팹 역할을 맡는다. 업계에선 P5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규모가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시장 금리를 크게 밑도는 초저리 대출로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대부업 신규대출 3년 만에 최대…가계대출 규제 여파에 수요 몰려

대부업체 신규대출 금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23일 금융감독원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신규대출 금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새로 발생한 대출금액은 79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분기(1조243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신규대출 금액은 지난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줄곧 6000억원대에 정체돼 있었다. 지난해 3분기 7000억원대로 늘어난 데 이어 4분기 8000억원에 육박했다. 한동안 6만명대 머물던 신규 이용자 수도 지난해 4분기 기준 8만7227명으로 크게 늘었다.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이전에 1·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던 수요까지 대부업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들은 과거엔 신용도 7∼8등급의 대출수요를 흡수했다”며 “최근에는 경기도 좋지 않고 2금융권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찾으면서 6∼7등급까지 대출해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이 돈줄이 막히며 불법사금융으로 향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1위 업체인 리드코프가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된 뒤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한 대출 모집에 나서면서 신규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박재원 기자

현대해상, 작년 순이익 45% 급감

현대해상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현대해상은 23일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45.6% 급감한 5611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장기보험 손익이 1년 새 60.9% 줄어 3381억원에 그쳤다.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인한 보험금 예실차(예상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 악화가 실적에 부담을 줬다. 자동차보험은 908억원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누적 보험료 인하와 폭우·한파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계절적 변동성이 커진 탓이다. 투자 손익은 330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 줄었다.한화손해보험도 같은 기간 5.6% 감소한 361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업계 전반적인 의료 이용률 증가와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보험사고 증가 등이 보험 손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박재원 기자

만기 연장 때마다 RTI 적용…금융당국, 임대사업자 대출 손본다

금융당국이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심사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은행권에선 RTI 규제가 추가 도입되면 임대사업자에게 가해지는 대출 상환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금융권 관계자와 긴급 회의를 한 이후 두 번째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금융권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록 임대주택 세금 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금융당국은 업권 간담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추가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 안팎에선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RTI를 재적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해외 재산도피·환치기…의심계좌 사전 동결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25년 만에 대수술한다. 자금세탁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해 수사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어서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마약이나 도박 등 중대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6년 자금세탁 방지 주요 업무 수행 계획’을 통해서다.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주가 조작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는 계좌 동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선제적으로 계좌를 동결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 피해를 차단, 자금 몰수 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형주 FIU 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상황에서 초국가 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국제 범죄조직을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테러 자금 금지 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그간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의 배후로 지목됐던 프린스그룹 같은 범죄 조직의 경우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거래나 재산권 처분 시 금융위의 사전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는 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테러나 핵확산 관련자에게만 한정된 제재 대상을 초국가적 범죄조직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제도권 진입을 앞둔 스테이블코인 관련 감시망도 촘촘히 갖추기로 했다. FIU는 스테이블코인이 가격 변동이 적고 대중화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가

해외 재산도피 활개 치는데…적발 건수는 확줄었다

매년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지만 이를 적발한 사례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는 데다 국경을 넘어선 초국가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융권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맞는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만 늘어나는 초국경 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늘어나는 글로벌 지능 범죄4일 관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가 10년 새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22건) 대비 큰 폭(3건)으로 줄었다. 단속 금액 역시 같은 기간 1764억원에서 19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환 자금세탁 적발 건수도 48건(920억원)에서 4건(17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해외 재산 도피나 자금세탁 관련 단속 건수 및 규모가 줄어든 것은 수사망을 피해 간 지능 범죄가 판을 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전 수단과 방법 역시 지능화하고 있다”며 “중계무역 등 특수무역 거래, 가상자산 거래와 같이 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운 수단을 쓰거나,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편법 증여 목적의 합법적 사업 구조로 위장해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FIU에 따르면 A기업 오너 B씨는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소유의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해외 거래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몰아주고(해외 재산 도피), 이 자금으로 본사 소유의 중국 현지 법인을 인수하는 편법 경영 승계를 시도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허위 해외 직접투자 명목으로 국내 법인 자금을 현지 법인에 송

인력난 시달리는 FIU…70명이 130만건 조사

자금세탁 범죄를 검사·감독할 국내 정부 기관 규모가 주요 선진국 대비 최대 9분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 직원은 총 71명으로 구성돼 있다. 5개 과에서 금융 범죄를 분석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5년 전 출범 당시 50명 안팎으로 시작했다. 금융권에서는 늘어나는 자금세탁 범죄 규모에 비해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다.한국 FIU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호주 ‘AUSTRAC’는 소속 인원이 600여 명에 달한다. 국장급(제도운영기획관) 관리자가 한 명뿐인 FIU와 달리 국장급 조직이 17개다.FIU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독일 FIU도 각각 550명, 754명이 근무하고 있다. FinCEN은 미국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6개 주요 부서로 꾸려져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만 13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국제 수준에 걸맞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마약·도박 이어 중고차 수출마저…"코인으로 돈세탁"

지하경제를 떠받치는 자금세탁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은 가상자산이 불법 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텔레그램을 통한 온라인 마약 밀매부터 중고차 수출을 통한 돈세탁까지 법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신종 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판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출대금 등 무역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화하는 범죄에 발맞춰 자금세탁 조사 방식과 인력, 제재 수단을 확대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탁 의심 거래만 하루 3500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세계 연간 자금세탁 규모는 8000억~2조달러로 추정된다. 자금세탁 규모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것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활용한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다.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작년 자금세탁 의심 거래 보고 건수는 130만 건에 달했다. 고액 현금거래, 환치기 등 각종 범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하루에만 3500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최근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한 것은 마약 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손쉽게 적법한 자금으로 세탁할 수 있어서다. 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환전업체를 통해 마약 거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범죄조직의 불법 수익이 대거 환수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상의 의뢰를 받아 마약 매수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그 수수료를 약 16%씩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오픈채팅방·유튜브 등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환치기' 5년간 11조…83%가 코인 거래

지난해 마약, 불법 사이버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수익을 양성화하기 위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130만 건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범죄 규모는 11조원대로,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가 늘어난 데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은폐 방식이 나날이 진화한 여파다. 교묘해지는 자금세탁 방식에 발맞춰 금융당국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금융당국에 보고된 자금세탁 의심 거래는 총 130만 건에 달했다. 2024년 100만 건에서 1년 새 30만 건이나 폭증했다. 금융회사는 불법 자금이나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급증한 것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 행위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거래부터 중고차 수출까지 불법 수익을 적법한 자금처럼 세탁하려는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암호화폐를 활용한 환치기 범죄도 판치고 있다. 지난 5년간 관세청과 FIU 등이 적발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83%(약 9조5000억원)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당수 자금세탁 거래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박재원/서형교 기자

불법 가상자산 거래 84%, 스테이블코인 썼다

달러 등과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탈세, 불법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 가운데 84%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가상자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최근 공개한 ‘2026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가상자산 주소(지갑)로 유입된 자금은 1540억달러(약 220조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162% 급증한 수치다. 특징적인 것은 범죄 수단의 변화다. 과거엔 비트코인이 주로 범죄에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자금세탁 등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체 가상자산 범죄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비중은 2020년 15%에서 지난해 84%로 급등했다.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범죄 악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지난해 10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돼 있어 안정적이다. 또 현금보다 송금이 쉽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워 범죄에 활용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시장 점유율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가 사용하는 비허가형 퍼블릭 체인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때 익명성이 높아 신원 파악이 어렵다.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국면에서 전통적 자금세탁 감독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금융결제원 전문연구역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자금세탁의 패턴과 방식이 고도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스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한경ESG] 투자 트렌드연초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하면서다.업계에서는 원금의 20%만 배당주로 이동해도 약 94조 원 규모의 수급 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도 나온다. 배당 전략은 ESG 중 지배구조(G) 측면에서 기업의 주주환원 철학과 자본 배분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달라진 세제에 맞춘 배당 투자전략을 살펴봤다.분리과세 어떻게 적용되나올해부터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세율이 15.4~33%로 낮아진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은 가운데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공모펀드·사모펀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회사(SPC) 등은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5.4%, 2000만~3억 원 이하면 22% 세율이 적용된다.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27.5%, 50억 원을 넘으면 33%로 세율이 올라간다.유건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 2000만 원 이상 이자소득 보유 개인 기준 세후 수익률 관점에서 배당주 투자 매력이 제한된다”며 “제도 변경 후 2000만~3억 원 구간은 20%, 3억~50억 원 구간은 25% 단일세율 적용돼 기회비용 측면에서 고배당주 투자 유인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2024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은 약 23조 원 규모로 전해진다. 이자소득은 14조 원 수준이다. 유 연구원은 “연이율 3% 가정 시 이자소득의 원금은 약 47

'눈덩이 수수료' 떼가는 저축성 보험…"ETF보다 투자 매력 떨어져"

‘눈덩이 보험 수수료’ 여파는 재테크 시장의 지각변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앞세워 한때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하던 저축성 보험(저축·연금보험) 매출은 최근 5년 새 2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 경쟁’이 펼쳐지는 것과 달리 보험업계는 수수료 늪에 빠져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저축성 보험 수입보험료는 21조895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같은 기간(26조6589억원) 대비 4조7000억원(17.9%) 넘게 줄어든 수치다. 저축성 보험은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 생활 자금을 모으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암보험 등 질병이나 상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과 구분된다.소비자들이 저축성 보험에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익률’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보험의 10년 유지 시 환급률은 최고 130% 수준이다. 이를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단리 기준 연 3.0%, 복리 기준 연 2.7%에 그친다.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연 3.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저축보험 수익률이 낮은 결정적 원인은 보험상품 특유의 ‘사업비’ 구조에 있다. 저축보험은 수수료 등 사업비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적립해 이자를 붙인다. 소비자가 5000만원짜리 일시납 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200만원 안팎을 사업비로 차감한다. 가입 직후 저축보험을 해지하면 원금도 못 챙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보험사들도 저축성 보험 판매에 소극적이다. 현행 보험회계제도(IFRS17)에서 저축성 보험은 사실상 마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반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실적

다보스포럼 찾은 김동원, 한화금융 글로벌 협력 모색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 한화금융 계열사는 2026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금융 혁신 및 업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2일 밝혔다.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왼쪽 두 번째)는 존 치프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회장 등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를 이어가며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의제와 사업 기회를 점검했다.한화생명은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털인 리버티시티벤처스(LCV)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핀테크 혁신 기업 공동 투자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 정보 인프라 기업인 쟁글과 손잡고 투자정보 제공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박재원 기자

중고생도 '엄카' 대신 가족카드 쓴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중·고등학생도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하도록 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는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불법 대여로 간주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영세가맹점 인정 기준도 매출액으로 일원화했다.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박재원 기자

지방 기업 예대율 낮춰, 자금 공급 활성화한다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가 지방 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민간 자금을 더 공급하기로 하면서다.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의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사의 자금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현재 은행권 예대율은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은 5%포인트씩 가중치가 낮아진다. 작년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예대율을 낮추면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기업대출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대출 7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정책금융은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작년 기준 약 40%인 지방 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기로 했다. 향후 지방 자금 공급액은 작년 대비 25조원 증가한 연간 120조원까지 늘어난다. 국민성장펀드도 총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박재원 기자

'수사권' 달라는 금감원, 公기관 지정 힘실린다

금융감독원이 전방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나서자 금감원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민간 기관인 금감원에 검찰에 준하는 수사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 재지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달 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본지 1월 20일자 A1, 3면 참조 ◇반복되는 공공기관 지정 요구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30일께 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재경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매년 공운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2009년 해제됐다. 이후에도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론과 함께 공공기관 재지정 요구가 반복됐다.논란은 2017년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정점에 달했다. 당시 금감원을 지휘·감독하는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정에는 반대 입장을 냈다. 대신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시행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2020년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 때도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하되 5년 내 상위직급(1~3급) 비중을 기존 42%에서 35%로 낮추고 해외 사무소 일부를 폐쇄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요구됐다. 

[단독] 국민성장펀드 1호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지역균형발전 목적"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로젝트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낙점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번째 투자처가 확인된 것이다. 국가적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이르면 21일 국민성장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투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투자심의위를 통과한 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달 방식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전남 해상풍력,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공장, 평택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곱 가지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공개했다.정부가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1호 투자처로 선정한 것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연간 1052G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29만25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신안우이 해상풍력 투자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원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펀드 가동 첫해인 올해는 총 30조원의 펀드 가운데 12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한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수요에

[단독] '민간기업 수사권' 갖겠다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를 내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수사권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생경제 관련 범죄 척결을 내세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방위적 인지수사권을 금감원에 부여해달라고 한 것이다.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금융위는 반발했다. 민간 기관인 금감원에 과도한 수사권을 허용하면 ‘수사 오남용’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는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거래 조사에 국한한 기존 권한을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 감리, 민생금융 범죄 등의 인지수사권 확보를 통해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민생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수사를 하달받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현재 금감원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등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불공정거래에 한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한 석 달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안이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적법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금감원 특사경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긴급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금융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여

[단독] 금감원이 기업 계좌추적·압수수색까지…금융위 "초헌법적 발상"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으로 촉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금융위 입장과 ‘민생 범죄 척결을 위해 절름발이 수사권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금감원 주장이 맞서면서다. 금융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감독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남부지검급 준(準)금융검찰’이 될 경우 막무가내식 수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지수사권 논란 점입가경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기업 회계부정 등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엄단을 위해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에 관련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자료 제출 요구에 기반한 조사나 검사가 압수수색, 스마트폰 등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및 동결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현재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다. 2019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특사경이 처음 출범했다. 당시 특사경은 금융 사건을 지휘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이 주도했다. 특사경 인적 구성 역시 금융위원장이 남부지검장에게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 지명을 추천하는 식이었다. 2022년 들어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에 맞춰 특사경팀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별도로 두고 인력을 대거 보강하는 개편이 이뤄졌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