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뱅'은 심사 문턱조차 못 넘고 표류

참여기업 일부 서류 제출도 안해
컨소시엄당 10여社 모여 난맥상
새 정부 들어 백지화 가능성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 인터넷전문은행이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력을 잃은 데다 참여 기업들마저 기본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금융권 안팎에선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에서 제4 인터넷은행 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4 인터넷은행을 신청한 총 4개 컨소시엄의 서류 접수 작업이 석 달째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서류 보완 요구를 업체들이 이행하지 않아 일정이 꼬였다는 후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를 위해선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필수 서류가 필요한데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라며 “거듭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최대 15개 업체가 몰린 컨소시엄 구조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섞여 있다 보니 예비인가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4 인터넷은행 선정에 출사표를 던진 소소뱅크는 경남은행, 다날, 리드코프, 신라젠을 비롯해 전남식자재마트,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등 15개 업체가 주주로 참여했다. 한국소호은행 역시 하나·우리·농협·부산은행 등 은행권은 물론이고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흥국생명·화재, OK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컨소시엄에 뛰어들었다. 또 다른 신청 업체인 포도뱅크에도 메리츠생명·화재, 군인공제회, 이수그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권이 바뀌면서 인터넷은행 신설 명분이 약해진 점도 표류 원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해 추가 은행 설립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은행 확대 정책을 펼쳤다면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금융당국이 이달까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최종 후보가 선정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