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미 관련 내용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내년 5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7월 세제 개편안에서 근본 대책을 내기 전까지 유예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근본적인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8%)를 폐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표준지 공시가는 1.1% 상승한다.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변동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경민/서기열 기자 kkm1026@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