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대교수 휴진 대응인력 추가파견…국민 보고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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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자율증원 15개大 결정…내년도 '1500명' 이상 될 듯
다음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의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던 계획에서 ‘대학 자율 증원’으로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사들은 강경 투쟁 의지를 다잡았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원 백지화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임 당선인은 정권마다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표현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강행했던 ‘의료보험 강제지정제’를 비롯해 정권마다 마녀사냥하듯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며 “의사들이 인내와 헌신으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백지화 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증원 규모 자율 결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 증원 규모는 150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모집 인원을 확정한 곳은 15개 대학이다. 앞서 정부에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분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국립대 6곳 중 3곳(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은 증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 나머지 3곳(충북대·충남대·강원대)이 이 계획에 동참하면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300명가량 줄어든다. 여기에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까지 참여하면 증원 규모는 처음 계획보다 약 400명 감소한 16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분교(증원 7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영남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등은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강영연/이지현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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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휴진'이 의대 교수들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계속되자 정부가 연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장에 나올것을 요구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오후 온라인 총회를 마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진료를 위해서라도 주 1회 정기적으로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가 무리 없이 운영되는지도 점검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일반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했다.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6% 감소한 8만6824명이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에선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줄었다.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중이다.특히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합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운영하며 대응하고 있다.지난달 4일 긴급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4개 권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애초 이날까지 상황실 근무 예정이었던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기간을 연장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의료계를 향해서는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단체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 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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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
다음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을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8일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76회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의료계가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날 임 당선인은 정권마다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 붙였다며 의사들을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강행한 '의료보험 강제지정제'를 비롯해 매 정권마다 마녀사냥하듯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며 "의사들이 인내와 헌신으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했다. 정부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 그는 "(의사들이) 강철과 같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며 "3년 임기 동안 오직 14만 의사 회원을 위해 처참한 상태의 한국의료를 목숨바쳐 다시 살려보겠다"고 했다.의료계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31대 의장에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