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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강경민 기자
    강경민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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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 정부 "요소수값 안정적…재고도 4개월분 확보"

    정부는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도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602원으로 6일(1599원)과 비슷했다.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300~1800원 선이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국을 제외한 제3국과 1만t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말 기준 3개월분이던 확보 물량은 지난 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정부는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신속 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1930t)도 이달 긴급 방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요소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화물·버스·건설기계 업계 및 주유소 등에 인당 구매물량을 제한하는 등 협조도 당부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023.12.11 18:36
  • 수입 끊기면 산업 마비되는데…中 저가 제품에 길들여진 韓

    원가 부담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을 기피하는 ‘로테크(low-tech)’ 제품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2년 전 요소수 파동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수급 현황을 이유로 로테크 제품에 대대적인 수출 통제를 가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경제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관계부처는 요소수 대란이 불거진 2021년 12월부터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안보를 이유로 핵심품목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요소는 핵심품목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반면 중국 정부가 최근 수출 통제에 나선 화학비료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중국 현지 보도가 나온 뒤에야 수출 통제 소식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소와 인산암모늄은 생산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원가 부담이나 환경 오염 때문에 국내 생산을 기피하는 제품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수입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차량용 요소는 1억1547만달러(약 1500억원), 인산암모늄은 4075만달러(약 540억원)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차질을 빚으면 다른 국가를 통한 조기 다변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기준 1000만달러 이상 수입 품목 393개 중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216개로 55%에 달한다. 95% 이상 의존하는 품목도 145

    2023.12.08 18:47
  • 법사위 문턱 넘은 '공급망 기본법'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2년 만에 대두하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7일 극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간 지 4개월 만이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1년 10월 요소수 파동이 불거진 후 핵심 품목을 밀착 관리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정부 부처 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 외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수입 다변화에 나서는 개별 기업에 정부 차원에서 물류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법안 마련에 힘을 실었다. 애초 이 법안은 국회에서 빠른 통과가 예상됐지만 기재위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했다. 요소수 대란이 진정된 데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더욱이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기재부가 맡는 것을 놓고 여야 간 이견도 표출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컨트롤타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2일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요소수 대책을 보고받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내년 공포 후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지금까지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

    2023.12.07 20:44
  • 브리핑도 제각각…요소 대책 '우왕좌왕'하는 기재부·산업부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예산 협의만 끝나면 당장 내년부터 수입 다변화 기업들에게 대한 물류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 “회의 과정에서 논의가 나왔을 뿐입니다. 결정된 것은 전혀 없고 지원 계획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담당국장) 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선 요소 수급 관련 긴급 브리핑이 열렸다.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경부 교통환경과, 조달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이날 오전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요소 수급 및 유통현황 점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을 브리핑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가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엔 국내업체가 중국 대신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 1~10월 차량용 요소 전체 수입금액 1억2786만달러 중 중국산 수입금액은 1억1547만달러로, 90.3%에 달한다. 이어 △카타르 (3.8%) △독일 (2.0%) △베트남(1.5%) 등의 순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기업들이 값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수입 다변화를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수입 채널을 바꾸는 기업에 물류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었다. 실제로 산업부는 이날 별도로 연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물류비 차액 부분은 차량용과 산업용을 합해 연간 26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기업과 협의 중으로, 이 비용은 기재부와 협의해 투입이 가

    2023.12.06 17:44
  • [속보] 11월 물가 상승률 3.3%↑…'장바구니 물가'는 급등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만에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3.3%로 떨어졌다. 하지만 농산물 등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 지수들이 지난달에 이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 넉 달째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5일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지난 7월(2.3%)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6.3%)을 정점으로 올해 7월 2.3%까지 하락해 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8월 3.4%, 9월 3.7%, 10월 3.8%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물가지수 품목 중 가중치가 높은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5.1% 하락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농산물값이 계속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지수들은 지난달에 이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7% 올랐다. 지난달 상승폭(12.1%)을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9월(12.8%)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신선과실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6% 급등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했다. 지난달(7.3%)에 비해선 상승폭이 낮아졌다. 다만 농산물 물가는 13.6% 높아지면서 2021년 5월(13.9%)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은 3.3%로, 전월(3.6%) 대비 소폭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0% 올랐다. 전월(3.2%)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자주

    2023.12.05 08:03
  • 경기 나빠 투자 못했는데…10% 추가 세액공제 이달 종료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달 말 종료된다. 경영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도 이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조특법 24조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10%를 추가 공제해준다. 즉 올해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기업들이 올해 경영환경 악화로 섣불리 투자를 못 한 경우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에서 야당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란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여당도 일몰 연장에 미온적이었다. 여당은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앞당길 유인

    2023.12.04 18:55
  • 정부, NXC 주식 4.7조에 통매각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4조7140억원에 공개 매각한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물납한 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NXC를 비롯한 48개 국세물납증권 공개 매각을 오는 18일부터 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48개 국세물납증권의 총매각 예정 금액은 4조8912억원이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해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뜻한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서 열린다. 공개 매각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말 김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한 NXC 지분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주주가 됐다. 5월 물납 당시 국세청은 NXC 지분 29.3%의 가치를 4조7358억원으로 평가했다. 주식 평가액에서 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금액이다. 이후 캠코의 가치평가 작업을 거쳐 최종 매각 예정 금액은 4조714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통매각’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NXC 지분 매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NXC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데다 매각 예정 금액도 5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023.12.04 18:37
  • 내년 카드 많이 쓰면 올해보다 더 많이 공제 받는다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2100만원)를 초과하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100만원)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기준 상향 조정으로 3만 명, 한도 확대로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원·15만원·30만원에서 15만원·20만원·30만원으로 바뀐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된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농협·수협·산림조합·

    2023.12.03 18:22
  • 고물가·고금리에 짓눌린 소비…내수 침체 '심각'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부진한 배경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가 있다. 특히 가계 빚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소비 심리도 가라앉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은 전년 동월 대비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 2월(-0.8%) 후 32개월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둔화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3분기 8.5% 증가하며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떨어져 올해 2분기 2.3%에 이어 3분기에는 1.9%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둔화세가 두드러졌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계절조정지수)도 10월에 전월 대비 0.8% 줄면서 두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 감소했다. 올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최근 소비 부진을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고물가에 따라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 민간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3분기 가계 이자비용도 1년 전보다 24.2% 늘었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상당수 203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했는데,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금리가 오른 데다 최근 집값이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된 측면도 있다.

    2023.12.03 18:19
  • [월요전망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초반까지 낮아졌을까

    통계청이 5일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8월 3.4%, 9월 3.7%, 10월 3.8%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신선식품지수를 비롯한 체감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10월 물가 안정론’이 빗나간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때 제시한 올해 전망치 3.3%보다 물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고 국제 유가도 10월 대비 L당 150원가량 하락한 만큼 11월 물가는 상당히 둔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11월 물가는 확연히 둔화하고 있다”며 “3.8%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물가가 얼마나 안정됐느냐다. 기재부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를 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5일 ‘3분기 국민소득’ 결과와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한다. 한은이 전에 발표한 3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0.6%였다. 시장에선 잠정치도 속보치와 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4분기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느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1.4%)를 달성하기 위해선 4분기 성장률이 최소 0.7%는 돼야 한다는 게 기재부와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오는 8일 ‘10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은은 9월 경상수지 발표 때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023.12.03 17:50
  • 정부, 이번엔 車보험료 인하 압박…"적절히 조정되는지 점검"

    정부가 여당에 이어 손해보험업계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돼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상생금융 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개선되면서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형 자동차보험사들이 앞장서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또 내년부터 국내 제조 주류를 대상으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세 부담 경감을 통한 국내 주류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연내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의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인 기준판매비율

    2023.12.01 18:46
  • 취준생에 연 2만% 대출 이자 받아온 'MZ 조폭' 알고 보니…

    A씨는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전직 회장 출신이다. 그런데도 A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연 1300%의 초고금리 이자로 소액·단기 대출을 일삼았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까지 했다. B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대포폰과 대포 차량을 활용해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갔다. B씨는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명을 등록해 합법 업체인 것처럼 불법 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했다. 특히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최대 연 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자 등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로 선언한 후 나온 후속 대책이다.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김태호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사금융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사채업 불법 영위한 지역 유지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23.11.30 12:00
  • 주택 종부세 대상 41만명…작년 3분의 1로 '뚝'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과세 인원이 41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119만5000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원의 세액을 고지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작년 과세인원(128만3000명)과 고지세액(6조7000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2018년(46만4000명) 후 5년 만에 대상자가 가장 적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이었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 대비 53% 감소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도 24만2000명으로 지난해(90만4000명) 대비 73% 줄었다.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원→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으로 과세 인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작년(275만8000원) 대비 31%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공제금액 인상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이 중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30.7%) 인천(24.1%) 대구(22.1%)에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서울은 작년 대비 과세인원이 17.3% 줄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를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

    2023.11.29 18:07
  • 지폐 찍던 조폐공사의 ICT 변신…AI 상담서비스 도입

    화폐와 신분증 등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카드와 간편결제서비스 등 비현금 지급수단 확산에 힘입어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사업영역에 안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폐공사는 ICT기술 기반의 서비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보이스봇 상담 시스템 등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내달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80곳에서 이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결제플랫폼인 ‘chak’,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운영, 기념 메달·골드바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까지 일반 국민에게 실시간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고객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조폐공사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고객 최접점인 콜센터 개선에 나섰다. 2008년 첫 도입된 콜센터는 최근 지역결제플랫폼 ‘chak’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전용 회선을 늘려 고객 응대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는 AI 보이스봇 상담 시스템도 출범한다. 자연스러운 음성 명령어로 보이스봇과 대화하듯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어 단순질의는 빠르게 응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폐공사 콜센터는 다른 콜센터처럼 복잡한 경로 찾기 없이 대기 후 상담원 연결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다 보니 상담원 연결까지 대기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 중 문자 상담 전용라인을 개설하고, 내년에는 홈페이지 챗봇 상담을 오픈한다는 목표이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특정 인기제품 판매 시 동시 접속에 따른 서버 다운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과 함께 선착

    2023.11.29 13:56
  • "어떡하라는 건지"…예산 늘려준다는데 난처한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

    “전 정부 때 사회적경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 배정받았는데 지금은 삭감 1순위입니다. 야당이 예산을 늘려준다는데도 부처 윗선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필요 없다고 방어하라니…” 세종시에 있는 A부처에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한숨을 쉬었다. 무슨 얘기일까. 기재부 예산실은 올 들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예컨대 기재부 소관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올해 75억800만원에서 내년엔 7억8000만원으로 삭감됐다.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부처인 기재부가 스스로 예산을 깎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은 올해 25억68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행정안전부 소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69억6500만원에서 26억9500만원으로 줄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 전체 매출 중 공공기관이 구매해 준 매출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좀비 사회적기업’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조금 부당집행, 불성실 공시 등의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 간접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최소한의 감독과 행정적 관리에 그칠 것

    2023.11.29 13:09
  • "그래도 '갓상민'은 너무 갔는데…" 행안부 직원들 '과잉 홍보' [관가 포커스]

    “현 장관님이 이전 장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탈하고 직원들의 얘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시는 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갓상민’은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갓상민’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말끝을 흐렸다. 무슨 얘기일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층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자체 행정을 지원하는 핵심 부서다. 28일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사무실 앞엔 ‘외쳐!! 지방시대!! with 갓상민’이라는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지방시대’ 과제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만든 포스터였다. 이 장관을 ‘갓상민’으로 추켜세운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직원들 사이에선 이 장관에 대한 신망이 매우 두텁다. 통상 역대 행안부는 장관에 대한 이른바 ‘의전’이 세기로 유명한 부처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 시절 행안부 장관을 지냈던 A씨는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도 과도한 의전을 강조한 탓에 지금까지도 직원들의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다. 반면 이 장관은 거의 의전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 직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장관이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 직원들을 배려해 무조건 간소하게 하라는 주문을 내리기도 한다. 역대 행안부 장관들이 현장 방문 때 많은 직원을 대동했던 것과 달리 이 장관은 직원들의 동행도 최소화하고 있다. 회의 석상에서도 직원들의 말을 절대로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것도 역대 장관들과는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장관은 모든 직원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직급이나

    2023.11.28 15:30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1500명…'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팔 걷어

    세무사는 나라 살림에 쓰이는 세금이 적법하게 징수되고 납부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전문 자격사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사진)는 세무사 1만6000여 명으로 이뤄진 단체다. 세무사들이 국민과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실시, 학술지 발간 등 연구 활동, 세법 실무서 발간 등 출판 활동,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세무회계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시행, 재능기부를 통한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공공성 높은 조세 전문단체로, 국민을 위한 세금제도를 만들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 부처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전문가적 평가를 통해 조세 현안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8월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법별로 논평을 내는 등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창립 61주년을 맞아 새롭게 취임한 구재이 회장을 중심으로 ‘국민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국민 사회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힘이 되고자 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에 재난복구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국민과 납세자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인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무사회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릴레이 형식으로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찾아가

    2023.11.27 16:07
  • "결국 해외 유학 물 건너갔어요"…MZ 공무원들 '부글' [관가 포커스]

    올해로 입직 8년 차인 A사무관은 명문대를 졸업한 후 5급 일반직 공채(행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초 A사무관은 입직 후 10년만 지나면 국외훈련 과정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은 해외 유학을 다녀올 수 있는 마땅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A씨의 고민이다. 유학이나 국제기구 근무 등 공무원 국외훈련은 6개월 미만의 단기와 1년 이상의 장기 훈련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원하는 건 장기 국외훈련이다. 해외에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신청 자격은 만 48세 이하로, 근무경력(군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4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다. 문제는 기재부처럼 인사 적체가 심한 부서는 국외훈련 과정에 선발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어린 연차의 사무관들에겐 기회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A사무관은 “국장급 상사들이 본인들은 입직 후 5년 만에 유학을 다녀왔다거나 해외 생활을 너무 자주해서 또 나가기 지겹다고 말할 때마다 정나미가 떨어진다”며 “서기관 승진 후에나 국외훈련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공무원 인사관리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장·단기 국외훈련 예산으로 356억46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대비 23억9000만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사업은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청년세대 장기 국외훈련 과정에 소요될 예산이었다. 인사처는 젊은 엘리트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30대 초반의 입직 5년 차 안팎의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학 기회를 늘

    2023.11.27 13:35
  • "자료 출력·업로드 필요없네"…연말정산 회사가 다 해준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기업에 자료를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거나 업로드할 필요 없이 추가·수정할 경우에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 역시 소속 근로자의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국세청과 함께 정리해 봤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 명단을 이달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부득이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단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전체 근로자 명단을 매년 재입력하거나 엑셀 작업을 하던 방식에서 근로자 명단이 동일할 경우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리성을 높였다.”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까닭은.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작년에 동의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 “재직 중인 기업에 이미 한 번 동의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간소화

    2023.11.26 17:59
  • 종부세 고지서 발송…대상자 100만명 밑돌 듯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액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133만50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정확한 대상 인원을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종부세수를 지난해 실적(6조7988억원)을 밑도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023.11.23 18:23
  • 은마 종부세 '226만원→0원'…강남 집주인들 부담 확 줄었다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액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3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정확한 대상 인원을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종부세수를 지난해 실적(6조7988억원)을 밑도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추계액은 5조7000억원이었지만 공시가격 하락폭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지난 9월 재추계 작업을 통해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낮아진 영향도 컸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아졌다. 2주택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종부세 중과가 사라졌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에 이

    2023.11.23 16:29
  • 지역구 민원사업 대거 반영…與野, 1.7조원 신규 예산 편성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현금 지원 등 선심성 사업을 1조7000억원가량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겨냥한 민원 사업을 대거 끼워넣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한 13개 상임위에서 예산 비목(비용 항목)을 신규 편성하거나 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18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조6842억원에 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액안을 처리한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많았다. 행안위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7000억원 신규 편성했다. 국토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를 절감해주는 정액제 교통패스 사업 예산 2923억원을 새로 넣었다. 농해수위에선 농업인 등 특정 분야 종사자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민주당은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653억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576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519억원) 등을 새로 편성했다. 신규 편성한 사업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국토위였다. 국토위에서 신규 편성한 46건 중 39건이 지방 국도·철도, 지방 공항 등 지역 SOC 사업이었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예산으로 21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새만금신항 진입철도와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도 각각 1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지역 일반국도 건설 12건을 신규 반영했다.

    2023.11.22 18:17
  • 국회 헌정회관 신축에 31억 '셀프 반영'…지역 SOC예산도 남발 [관가 포커스]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 및 현금지원 등 선심성 사업을 1조7000억원가량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겨냥한 민원 사업을 대거 끼워 넣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7개 상임위원회 중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한 13개 상임위에서 예산 비목(비용 항목)을 신규 편성하거나 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187건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 규모는 1조6842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전체 예산(12조1071억원)의 13.9%에 이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액안을 처리한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많았다. 행안위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7000억원 신규 편성했다. 국토교통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를 절감해주는 정액제 교통패스 사업예산 292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농해수위에선 농업인 등 특정 분야 종사자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민주당은 △농업용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 (653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576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519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383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115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충남 서산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12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였다. 국토교통위에서 신규 편성된 46

    2023.11.22 16:00
  • '핵심 보직'인데…부총리도 고민 거듭하는 기재부 과장 인사 [관가 포커스]

    “경제분석과장은 기획재정부 정책라인의 핵심 보직입니다. 누가 최고의 적임자일지 꼼꼼히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 발표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기재부 인사과 관계자) 최근 기재부 내부에선 한 보직과장 인사를 놓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 기재부는 매년 2월께 대규모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다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에선 이달 말 과장급 보직 인사가 예정돼 있다. 경제정책국 주무과인 종합정책과의 김영훈 과장이 미주개발은행(IDB) 고용휴직 발령을 받으면서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이 신임 종합정책과장으로 발령났다. 경제정책국의 최고참 과장인 이승한 과장(부이사관)이 종합정책과장으로 발령이 난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직원들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보직은 경제분석과장이다. 경제분석과는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 및 거시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표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향후 경기 진단도 경제분석과의 몫이다. 기재부가 매달 발간하는 그린북(최근 경제 동향)도 여기서 담당한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경기 분석도 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경제분석과에서 담당한다. 이렇다 보니 경제분석과장은 기재부 경제정책국뿐 아니라 모든 부서를 통틀어 최고 요직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정책라인의 내로라하는 ‘에이스’ 과장들만 경제분석과장으로 발령받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분석과장을 거쳐야만 주무과장인 종합정책과장뿐 아니라 경제정책국장이나 차관보를 역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인대

    2023.11.21 13:14
  • 김창기 국세청장 "주류세법 조기 개정, 소주·위스키값 낮출 것"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K-SUUL(술) 정책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산 주류의 세 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및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이 높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기획재정부와 주류 행정 담당 기관인 국세청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국내 전통주 업체의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대형 주류 업체와 협업해 9개 전통주 업체 제품 18종 수출을 성사시켰다. 전통주 업체가 대형 주류업체의 수출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중국 등 현지 업체와의 수출 계약에 성공하도록 매개 역할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023.11.20 18:22
  • 정부 백업센터는 11년간 '공사 중'…구멍 뚫린 전산망 [관가 포커스]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에도 전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센터(공주센터)가 2012년 사업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요액보다 낮게 책정된 사업비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곱 차례나 유찰되는 등 정부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건립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전과 광주, 대구에 이어 충남 공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데이터센터가 2025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건물 신축공사는 지난 5월 마무리됐지만, 통신망과 통합보안시스템 등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건축비 1545억원과 정보화 구축비용 816억원 등 236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정보화 유지·보수비로만 816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공주센터는 대전과 광주센터에 나눠져 있는 백업 기능을 이 곳으로 이전해 전산자원의 보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다.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등으로 대전과 광주센터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전산자원이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행정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화생방, 내진, 전자기파(EMP)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전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 데이터센터 최초로 벙커형으로 조성됐다. 핵미사일의 직접 타격을 받지 않는 한 어떤 공격에도 차질없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정부가 공주센터 구축계획을 처음 공개한 건 2008년이었다. 부지 선정과 건물 신축 및 정보화 구축 사업 등을 거쳐 2015년 개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2012년 2월이지만 두 번에 걸친 타당성

    2023.11.20 17:55
  • 김창기 국세청장 "주세 기준판매율 제도 최대한 조기 시행"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왼쪽)이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주류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K-SUUL 정책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산 주류의 세 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및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기획재정부와 주류 행정 담당 기관인 국세청은 희석식·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기준판매비율 도입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주세법 시행령은 기재부 세제실에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주류 분야도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산 주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지된 주류 통신판매도 범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주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진다는 판단에 따라 반대하고 있다. 주류업계에선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유통구조가 단순화돼

    2023.11.20 17:00
  • 부동산 한파에…오피스텔 기준시가 19년 만에 하락

    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 기준시가가 동시에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2005년 고시를 시작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에 있는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 실, 상가 107만 실 등 229만 실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13.03%)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제주(-7.26%)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2.67% 하락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각각 8.05%와 6.06%에 달했다.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던 오피스텔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올 3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24% 하락했다. 오피스텔 전셋값도 전국 기준 0.09% 낮아졌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0.96% 떨어졌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각각 5.34%와 6.32%에 달했다. 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2023.11.17 18:12
  • 오피스텔 '찬바람'…내년 기준시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 기준시가가 동시에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건 2005년 고시가 시작된 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소재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지역별로는 충남(-13.03%)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제주(-7.26%) 등의 순이었다. 서울 지역은 2.6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오피스텔 시가 상승률은 각각 8.05%와 6.06%에 달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재산 등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

    2023.11.17 13:20
  • 긴축 기조 흔드는 정치권…예산 증액 요구 벌써 8.6조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2.8%(18조2000억원) 늘린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정치권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내년 예산 증가율이 이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요구를 주도하면서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 중 보건복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행정안전 국토교통 환경노동 외교통일 법제사법 기획재정 국방 등 9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 중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안이 가결되지 않은 국방위를 제외한 8개 상임위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순증액은 8조6821억원(증액 9조923억원-감액 4102억원)에 달한다. 순증액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위가 3조74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해수위(2조1277억원) 행안위(1조2241억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원) 순이었다. 이 밖에 환노위(1763억원) 외교통일위(1757억원) 법사위(317억원) 기획재정위(150억원)도 일부 증액을 요구했다.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교통위 환노위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액안을 처리했다. 이들 8개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안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예산은 665조5000억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은 4.2%에 달한다.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상임위 요구까지 추가되면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게 확실시된다. 기재부는 17개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예산 순증액이 15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

    2023.11.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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