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징하는 대표 정책이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핵심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역화폐에 힘을 보탰다. 2019년 533억원이던 국비 지원액은 2021년 23배인 1조2522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역화폐의 경제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효과는 크지 않고 지역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4년 만에 발행 지자체 10배 늘어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75%인 182곳이다. 2020년 17곳에서 열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전국에서 20조원어치 넘는 지역화폐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경기 성남·화성시 등 발행액이 많은 상위 5개 지자체가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액면가 대비 5~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할인율만큼의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할인율이 10%이면 10만원권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9만원에 사는 식이다.애초 이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시행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고용위기 지역인 경남 고성 등 네 곳에 국비 100억원을 지원하면서 국비 지원이 본격화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비 지원액이 급증했다. 전체 발행액도 2019년 3조2000억원에서 2022년 27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조원어치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적극 동참하고 중앙정부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른 시일 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안을 담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은 재량 사항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내용의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켰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표결한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강경민/한재영 기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고환율과 내수 경기 부진으로 폐업이 잇따르는 밑바닥 경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지난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거의 내리지 않았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예기치 못한 탄핵 정국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내수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달라고 꾸준히 촉구했다”며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기준금리뿐 아니라 은행권 시장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정부 대책도 요청하고 있다. 컨벤션업계의 한 기업 대표는 “우리처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기술 보증 같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따른 타격이 더 크다”며 “정책자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사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하소연했다.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를 기존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중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한은이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은의 금리 동결
수도권의 이른바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올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반면 재정 형편이 빠듯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원조’ 격인 경기 성남시는 올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인 7500억원어치 발행한다. 작년(2100억원)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초 올해 2500억원어치 발행이 목표였지만 1분기에 50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 누적 발행량 1위인 화성시는 올해 5000억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작년에 추정한 3000억원보다 2000억원어치 늘렸다.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10%를 할인해주거나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할인 금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발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경북 포항시는 작년 23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경주시는 13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지역화폐 할인율을 낮추거나 인당 구매 한도를 줄이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만 발행 규모를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근 지역 주민도 거주지 제한 없이 지역화폐를 살 수 있어 지자체끼리 소비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강경민 기자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2월 이후 3년10개월 만에 처음 감소한 것이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었다. 내수와 직결된 건설업(-15만7000명)과 도·소매업(-9만6000명)의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연간 기준 취업자 증가폭도 15만9000명으로, 전년(32만7000명) 대비 반토막 났다. 2020년(-21만8000명) 후 최악의 성적표다.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지표까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 분 한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강경민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내수와 직결된 건설업과 도·소매업 분야 취업 한파의 영향이 컸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부의 활동 반경까지 위축되면서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지표가 본격적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취업자는 285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9000명(0.6%) 증가했다. 정부가 작년 초 경제정책방향 때 제시한 취업자 증가 폭(23만 명)은 물론 불과 2주 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예상치(17만 명)도 밑돌았다.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과 2023년 고용이 장기 추세를 크게 웃돌던 기저효과 등으로 작년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작년 12월 지표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 상황은 연말로 갈수록 나빠졌다. 작년 1월 38만 명에 달한 취업자 증가 폭은 매달 둔화하면서 작년 12월엔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내수와 직결된 고용시장이 더 나빠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는 4만9000명 감소했는데,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도·소매업(-6만1000명)과 제조업(-6000명) 등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내수와 직결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만 11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용시장 전망도 밝지는 않다. 기재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15만9000명)을 밑도는 12만 명가량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1~2월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계엄과 탄핵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고용 한파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2월 47만3000명 감소한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첫 감소다.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작년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양호하던 고용 지표마저 뚜렷한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15일 통계청이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건설업(-15만7000명)에서 가장 크게 줄었고, 제조업(-9만7000명)과 도소매업(-9만6000명) 등에서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통상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로 불린다.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12월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했다”고 설명했다.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연령대로 보면 만 60세 이상에서 16만2000명, 30대에서 9만6000명, 50대에서 4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19만4000명, 40대는 9만7000명 각각 줄었다. 특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2만4000명에 달했다. 동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였던 2020년 12월(253만6000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청년층(만 15~29세)에서 4만5000명, 30대에
국내외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을 크게 밑도는 1%대 중반까지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R(recession·침체)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 둔화와 내수 침체에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둔화한 데는 한국은행의 잘못된 경기 판단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실기(失期)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수 부양을 위해 한은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작년 7~8월에 금리를 미리 낮췄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작년 4분기 뒤늦게 금리를 두 차례 연속 내린 것이 최근 비상사태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또 쓰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화 약세에 금리 인하 고민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연 3.0%인 금리를 추가 인하할지에 대해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장기 침체에 빠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이 이달에 금리를 낮추면 작년 10월·11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문제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1460~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를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의 금리 인하가 더 높은 금리를 찾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초래해 환율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금리 인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보편관세가
한국은행은 작년부터 일각에서 제기된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등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한은 주장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제경제학회에서 “지난 2년6개월간 한은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한은이 물가 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물가 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하다가 금리 인상·인하기에 모두 조정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 실기론이 본격 제기된 작년 8월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이 총재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커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에 앞서 이미 국내 시장금리가 상당폭 떨어졌다”며 “당시 8월부터 가계부채와 집값이 뛰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 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지자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면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설명이다.이 총재는 작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틈날 때마다 금리 인하 실기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재는 작년 10월 금리를 38개월 만에 인하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금융 안정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하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서 경기 상황
1월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달이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기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40%를 내야 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통상 영수증 등에 VAT로 표기된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돼 있다.이런 이유로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로서 각종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 재료나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
1월에는 개인·법인사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기준)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 위반은 대상 납부액의 20%, 고의인 경우 40%)를 물게 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로 표기된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청 재정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주무 부처인 교육부 건의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시·도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중 47.5%에 대한 국비 부담은 당초 작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확정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교육청은 일몰 연장을 요구했고, 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당초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가 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나눠준다. 2020년 57조5011억원에서 지난해 72조838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534만6000명에서 513만2000명으로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강경민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7월 펴낸 회고록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서문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등장한다. “2008년 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최중경 차관 (중략) 최종구 국제금융국장 (중략) 최상목 정책보좌관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담긴 회고록에서 동고동락한 세 명에게 감사를 전한 것이다.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의 최전선 라인업은 강 장관을 비롯해 최중경 기재부 1차관(행시 22회)·최종구 국제금융국장(행시 25회)이었다. 두 명 모두 외환·금융 분야의 베테랑이었다. 여기에 최상목 정책보좌관(행시 29회)이 힘을 보탰다. 정책보좌관 임명 직전 금융정책과장을 지냈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시에도 기재부의 최고 에이스로 불렸던 이른바 ‘쓰리최’는 이후 승승장구했다. 최중경 1차관은 이후 MB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강단 있는 일 처리로 관료 시절 ‘최틀러(최중경+히틀러)’로 불렸다.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지낸 후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한국공인회계사회장(2016~2020년)을 지냈던 최중경 전 장관과 각종 행사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최 전 위원장은 2022년부터 율곡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상목 정책보좌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1차관을 지낸 후 문재인 정부에선 칩거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위기 극복 주역 '쓰리최'…17년 만에 의기투합 [관가 포커스]](https://hkstatic.hankyung.com/photo/202501/01.39161192.3.jpg)
지난해 1∼11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았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 컸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었다.작년 11월 말까지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7조8000억원 줄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정부가 애초 제시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수치로는 81조3000억원이지만 세수 결손이 있어 올해 목표치보다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해 67조원 늘어났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예상치(1163조원)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강경민 기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시공휴일에 대해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항공기 참사 등 악재가 겹치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는 취지다.과연 그럴까. 엿새간 긴 연휴를 쉴 수 있게 되자 대기업 직장인과 공무원은 환영하고 있다. 정작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사래를 친다. 실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들여다보면 원성이 자자하다. “빨간날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착각” “임시공휴일 지정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 등 게시글이 잇따른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효과를 따져본 한국경제신문 기사에도 수천 개 댓글이 달렸다. 상당수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견이었다.통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청의 실시간 소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해당 주간(9월 30일~10월 6일) 전국 신용카드(신한카드 기준)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늘었다. 전주(9월 23~29일)에 1년 전 대비 20.7% 뒷걸음친 추세가 반전했다.다만 이런 소비 진작 효과가 특정 업종과 지역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유통업계는 임시공휴일을 환영한다. 백화점과 아울렛은 엿새간 설 연휴로 매출이 평일 대비 2~
![[취재수첩] 임시공휴일 지정에 한숨 쉬는 자영업자](https://hkstatic.hankyung.com/photo/202501/07.20377195.3.jpg)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C사 대표는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나왔다. ‘K뷰티’ 특수로 해외 주문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공휴일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C사 대표는 “가뜩이나 설 명절 때문에 영업 일수가 줄어서 생산 일정이 빠듯한데 임시공휴일로 연휴가 길어져 제품 생산과 출하가 쉽지 않을까 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털어놨다.정부와 여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계엄과 탄핵 정국, 항공기 참사 등 악재가 겹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임시공휴일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중견·중소기업은 영업 일수 단축에 따른 생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장기간 연휴로 국내 소비 대신 해외여행 수요만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례적으로 휴일 신속 확정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례적으로 긴박하게 이뤄졌다. 통상 임시공휴일은 약 한 달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다. 이번엔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당초 정부와 대통령실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작년 11월부터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이어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터지자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임시공휴일 카드가 다시 나온 것으
화장품 제조자 개발생산(ODM) 업체인 C사는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고 있다. K뷰티 특수로 해외 주문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 회사 대표는 “가뜩이나 설 명절 때문에 영업 일수가 줄어서 생산 일정이 빠듯해진 상황”이라며 “물류회사도 쉬기 때문에 임시공휴일까지 추가되면 연휴가 길어져 제품 생산과 출하가 쉽지 않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정부와 여당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8일 확정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계엄과 탄핵 정국 및 항공기 참사 등 악재가 겹치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임시공휴일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영업 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장기간 연휴로 국내 소비 대신 해외여행 수요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례적으로 휴일 신속 확정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내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확정은 이례적으로 긴박하게 이뤄졌다.통상 임시공휴일은 한달가량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엔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논의가 이뤄졌고 하루 만에 당정 협의에서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대통령실과 함께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작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평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한 달 새 1.7%로 낮췄다. 일부 IB는 1.3%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며 내수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말 평균 1.8%에서 작년 말 1.7%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정부(1.8%)와 한국은행(1.9%) 전망치를 밑돈다. 글로벌 IB가 정부와 한은에 비해 한국의 경제 상황을 더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IB 평균 전망치는 지난해 9월 말 2.1%에서 10월 말 2.0%로 떨어진 뒤 12월 말까지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금융회사별로는 JP모간이 지난 한 달 새 1.7%에서 1.3%로, HSBC가 1.9%에서 1.7%로, 씨티그룹이 1.6%에서 1.5%로 전망치를 낮췄다.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JP모간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층 더 짙어진 내수 불황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한 달 전 대비 급감하는 등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의 실시간 소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사태가 발발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14일) 사이 기간인 12월 둘째 주(12월 7~13일) 전국 신용카드(신한카드 기준) 이용 금액은 4주 전 대비 7.2% 감소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11월 셋째 주(20.1% 증가), 12월 첫째 주(2.6% 증가)와 비교해 민간 소비가 급감한 것이다.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이달 28일 시작되는 설 연휴와 직전 주말 사이에 껴 있는 27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6일 연속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 연말연시 내수가 얼어붙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였던 민간 소비가 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소비심리 악화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향될 수 있다는 대내외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연말연시에 얼어붙은 소비7일 통계청에 따르면 재화 소비지표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는 지난해 11월 0.4% 상승(전월 대비)했다. 9월(-0.3%), 10월(-0.8%)에서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의 실시간 소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23~29일) 전국 신용카드(신한카드 기준) 이용액은 4주 전 대비 20.1%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민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예상에 부합한 것이다.문제는 지난달 초 예상하지 못한 계엄 사태가 터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다.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12월 첫째주(11월 30일~12월 6일)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2.6%로 하락한 데 이어 둘째주(7~13일)엔 7.2% 뒷걸음질 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14일이 포함된 셋째주(14~20일)엔 3.1% 올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넷째주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은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 수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6일 밤 12시)이 임박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하라는 요구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첨예한 정치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고 경제·외교 등 국정 현안과 민생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기재부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달했다. 이 같은 성명을 낸 구체적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거진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최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도 “최 권한대행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하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법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만 내놓은 것이다.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와 야당의 잇단 압박에도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여야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 용역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27년 만에 인하된다. 정부는 이들의 실질소득 확대를 위해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인적 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 영향 등의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세율 인하 폭과 대상자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배달 라이더, 골프 캐디 등 세법상 인적 용역 사업자는 소득의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다. 예컨대 월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이들을 고용한 업체는 세금 3.3%(6만6000원)를 미리 뗀 후 193만4000원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세금을 국세청에 낸다.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제공된 노무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 용역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기재부는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강경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국세청 빅4’로 불린다.국세청은 고위직 정기인사를 지난 4일 실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신임 청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본청 법인납세국장·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조사2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지냈다.인천지방국세청장에는 김국현 본청 자산과세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청장은 본청 자산과세국장·정보화관리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등을 지냈다.강경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제시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과제가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안이 올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경기 활성화의 성패가 야당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과제는 총 27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14개로 가장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등까지 한시 적용되는 세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인 올 상반기 추가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받도록 하는 대책이다.정부는 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뒷전으로 밀리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작년 말 끝내 무산됐다.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70% 감면해 주는 대책,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하는 것도 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해약환급금 세 부담 완화도 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소비 촉
‘2.4% vs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올해 미국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22년 미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4년 연속 뒤처지고 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995년 8.0%에서 2005년 4.6%, 2015년 3.1%로 매년 추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이 극적으로 상승하거나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지 않는 한 인구 증가를 통한 전통적 방식의 성장은 어렵다고 본다. 기술혁신과 규제혁신 등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질적으로 향상해야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과거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진행됐다”며 “미래에도 경제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0년 0%대로 추락”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 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연평균 3%대 초중반, 2016~2020년 2%대 중반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잠재 성장률은 노동력,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기본적 투입 요소 외에 기술 발전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노사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다. 노동과 자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 증가분이라는 뜻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째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 하위권 수준의 낮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둔화시키면서 잠재 성장률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비스 수지는 190억달러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780억달러 흑자를 낸 것과 비교된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본원소득·이전소득 수지로 나뉜다. 서비스 수지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적자를 냈을 것이 확실시된다. 2023년 서비스 수지 적자는 256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354억9000만달러였는데 서비스 수지 적자가 전체 수출 성적표를 대폭 끌어내렸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체 취업자 2882만 명 중 79.4%인 2288만 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 종사자는 439만 명으로 15.3%다. 종사자 수는 서비스업이 훨씬 많지만,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6만6000달러로, 제조업(13만80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외와 비교해도 미국 서비스업(12만80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8만6000달러), 독일(7만6000달러)에도 뒤처진다. 낮은 노동생산성 탓에 전(全)산업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 60.1%에서 지난해 63.0%로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은 서비스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 중이지만 우리는 진입장벽 등으로 혁신기술 서비스와 신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창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이 작년 8.2%에서 올해 1.5%로 급락하고 건설 투자가 2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다.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 패키지를 시행하는 등 내수 부양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지난해 2.1%(추정치)보다 낮은 1.8%로 제시했다. 작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기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1.9%)를 밑도는 수치다. 1%대 성장률은 2023년(1.4%) 후 처음이다.정부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공공재원 18조원을 경기 보강을 위해 투입한다. 재정 2조5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2조5000억원, 민간 투자 1조원, 정책금융 12조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2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올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기존 대비 5~10% 확대한다.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가 장기화하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그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탄력세율도 상반기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비 회복 촉진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소비·관광 부문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올 상반기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는 추가 소득공제와 개소세 한시 인하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00만원)보다 500만원 늘어났다면 105%(525만원)를 초과하는 475만원의 20%(95만원)를 추가 공제해준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탄력세율(100만원 한도)도 올 상반기 한시 도입한다.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종전 대비 70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이른바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 세율도 27년 만에 인하한다.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연내 낮춰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도입 당시 1.1%(지방소득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이른바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27년 만에 인하된다.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연내 낮춰 이들의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면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적잖은 수수료를 내고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활용해 세금을 환급받는 빈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27년 만에 원천징수 세율 인하정부는 2일 ‘2025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소득보강 계획을 반영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세법상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개인)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소득세율은 3%로,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소득세(0.3%)를 더해 지급액의 총 3.3%를 낸다. 예컨대 월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이들을 고용한 업체가 국가(국세청)를 대신해 3.3% 세금을 미리 뗀 후 193만4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직종이 1990년대 들어 잇따라 등장하면서 원천징수가 본격화됐다. 원천징수는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선 체납을 사전 차단해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 거둬서 납부하기 때문에 징세 편의도 확보할 수 있다.도입 초기 원천징수 세율은 1.1
![프리랜서 원천세율 27년 만에 낮춘다…3%서 2%대 인하 '유력' [2025 경제정책방향]](https://hkstatic.hankyung.com/photo/202501/01.39083920.3.jpg)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올 상반기에 30% 깎아주는 탄력세율도 1년 6개월만에 재도입된다.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도 올 상반기에 한해 늘어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비 회복 촉진이다. 특히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작년(2.1%·추정치)보다 0.3%포인트 낮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침체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예기치 않게 발생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도 반영됐다.대외 불확실성 여파로 수출 증가율이 작년 8.2%에서 올해 1.5%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침체에 빠진 내수가 하루빨리 회복돼야지만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소비·관광 부문을 활성화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조기에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상반기 세제·재정 인센티브 집중 투입정부는 올 상반기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는 △추가 소비공제 △개소세 한시 인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이다. 우선 소비 활
![추가 소비공제·개소세 인하…상반기 내수부양 '올인' [2025 경제정책방향]](https://hkstatic.hankyung.com/photo/202501/01.39081501.3.jpg)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할 예정이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2027년까지 국비로 절반가량을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시·도교육청이, 5%는 지방자치단체가 낸다. 올해 국비 분담금은 9447억원이다.2020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소요예산 중 47.5%에 대한 국비 부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작년 말 일몰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며 일몰 연장을 요구했고, 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교 무상교육 국비엔 당분간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가 투입된다. 올해 무상교육 예산엔 작년도 정산분 52억6700만원만 편성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1조6000억원으로 편성된 목적예비비 중 1조2200억원을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배정하기로 부대조건을 달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신규 배정되기 전까지는 재해·재난에 투입되는 목적예비비를 써야 한다는 뜻이다.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직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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