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은 최각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28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강원 강릉 출신인 최 전 부총리는 장관과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강원지사),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두루 거쳤다. 경제기획원을 비롯해 농수산부, 상공부 등 정부 부처 장관만 세 차례 역임했다. 산업화를 통한 고도 성장을 기획하고 주도한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집단의 ‘마지막 거목’으로 평가된다.강릉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1956년 고등고시 행정과(7회)에 합격해 재무부 예산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에서 관세국장과 국고국장, 차관보 및 차관을 역임했다. 1974년엔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임명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하며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 1975년 농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데 이어 1977년부터 1979년까지는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1977년 중소상공인의 반발에도 부가가치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뚝심을 보였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한비 사장, 한양화학 사장, 석유협회 회장 등 산업 현장에서도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1988년 13대 총선 때 고향인 강릉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사무총장까지 지냈다. 1990년 민정당과 민주당, 공화당 등 3당 통합 후 집권 여당인 민자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내면서 노태우 정부 후반기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다.1994년 강릉대 객원교수, 1995년에는 자민련 부총재를 지냈다. 1995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강원지사직을 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거나 중앙정부가 먼저 걷은 뒤 지자체에 나줘주는 방식이어서 ‘무늬만 지방세’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6일 행정안전부의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은 122조3063억원이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22.5%인 27조575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소비세(25조9192억원·21.2%) △지방소득세(21조8358억원·17.9%) △재산세(19조4972억원·15.9%) 순이다.지방세 세목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어내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1%이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5.3%까지 높였다. 국세청이 걷은 뒤 한국은행 국고를 거쳐 지자체에 배분된다. 지자체가 세금을 걷을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제2의 교부금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방세는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지자체의 대표적인 재원이다. 종부세 수입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자체 세입으로 잡힌다. 국가가 종부세를 징수한 뒤 부동산교부세 방식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전액을 나눠준다. 올해 종부세로 4조1000억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개인분 지방소득세도 논란거리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예컨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이 지방소득세를 거주지가 아니라 회사 소재지에 낸다는 것도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지방소득세
주택 두 채를 보유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잔금 날은 같은 해 5월 30일이었는데, 매수인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해 들어줬다. 매수인은 6월 3일 잔금을 치렀고, A씨는 1주택자가 되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지만, 작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종부세법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을 종부세 과세 기준일로 삼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1일 당시 A씨는 2주택자였기 때문에 1가구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국세청은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가구1주택 과세특례 신청 등을 받는다.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1가구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혜택과 관련한 사례를 담은 ‘종합부동산세 실수 사례’를 발간했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종부세는 인별·자산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원-기본공제 9억원)×60%=6000만원이 된다. 종부세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9억원(1가구1주택자는 12억원)이다.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이 부과된다. 3주택자 이
주택 두 채를 보유하던 A씨는 지난 3월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잔금을 건네는 날은 5월 30일이었는데, 매수인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해 들어줬다. 매수인은 6월 3일 잔금을 치렀고, A씨는 1주택자가 되자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종부세법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일 당시 A씨는 2주택자였기 때문에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국세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 신청 등을 받는다.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혜택과 관련한 사례를 담은 ‘종합부동산세 실수 사례’를 발간했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종부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종부세는 인별·자산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이 곱해져 산출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기본공제 9억)×60% = 6000만원이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다.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
한경미디어그룹은 22일 세종 뉴스센터 개관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 유튜브 채널, 온라인 등 각종 플랫폼 경계를 넘나들며 현장에서 생생한 경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이 서울 외 지역에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뉴스센터를 개설한 것은 2021년 9월 미국 뉴욕 스튜디오 개관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뉴욕, 워싱턴DC, 실리콘밸리와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에 파견된 특파원이 전달하는 심층 국제 경제·증권 콘텐츠와 함께 국내에서도 깊이 있는 경제 정책 관련 콘텐츠를 24시간 동안 실시간 전달할 예정이다. ◆심도 있는 경제 콘텐츠 전달세종 뉴스센터 콘텐츠의 핵심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TV 세종 주재 기자들이 제공하는 경제뉴스다. 한경미디어그룹 소속 기자들은 정부 부처가 본격 이주한 2012년부터 세종에 상주하면서 신문과 TV를 통해 경제 정책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각종 국책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다.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굵직한 경제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신문은 미디어 융합 시대를 맞아 신문 지면과 온라인을 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독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4월부터 대표 유튜브 채널인 한경코리아마켓 ‘딥코노미’ 코너를 통해 주요 경제지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고용동향 등이 대표적이다.세종 뉴스센터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깊이 있는 경제 콘텐츠를 ‘딥코노미’ 코너를 통해 한층 빨리 전달할 예정이다.
한경미디어그룹이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 현지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뉴스센터를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에 각종 방송 설비를 갖춘 뉴스센터를 구축한 것은 국내 언론사 중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과 한국경제TV 설립 25주년을 맞아 한경미디어그룹 기자들은 신문과 TV, 유튜브 등 플랫폼 경계를 넘나들며 깊이 있는 경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세종중앙타운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민호 세종시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과 부처 대변인 1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세종 뉴스센터는 394㎡(약 119평) 규모의 스튜디오와 최신 방송설비를 갖췄다. 생방송뿐만 아니라 라이브 연결, 유튜브 및 방송 리포트 등 모든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세종 뉴스센터는 신문 지면뿐 아니라 TV, 유튜브를 통해 정책 관련 콘텐츠를 독자에게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유튜브는 한국경제신문 대표 채널인 한경코리아마켓의 ‘딥코노미’ 코너를 통해 독자들을 찾아간다.세종=강경민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 대비 낮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방침이다.18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다. 정부가 진 빚은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로 구분된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돈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부른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국의 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된다.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졌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8대 준비통화(미국 달러화·유로화·위안화·엔화·파운드화·스위스 프랑화·캐나다 달러화·호주 달러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뜻한다. 특히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일각에선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빚을 더 내도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252.4%) △이탈리아(137.3%) △미국(122.1%) 등 주요 7개국(G7)에 비해 낮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이다. 달러와 유로화 등은 국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 부담 없이 빚을 늘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하락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비기축통화국은 국채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불어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작년 9월 이후 t당 1만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기업들의 탄소 감축 기술 투자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가 가장 활발한 2023년 배출권(KAU23) 가격은 이날 종가 기준 t당 9200원이다. 작년 9월(1만4600원)의 63%에 불과하다. 2015년 1월 시작된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 할당량을 준 뒤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규모가 가장 큰 유럽연합(EU)의 거래가격은 이달 중순 현재 t당 72유로(약 10만7000원) 한국보다 10배 비싸다.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2022년 초 t당 3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할당량보다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감소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기업들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유상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3차 배출권 기본계획(2021~2025년)상 기업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은 최대 10%에 불과하다. 배출권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보니 대부분 기업이 기술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강경민 기자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가 전년 동월보다 일제히 감소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5월 이후 50개월 만이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좀처럼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6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내수 지표는 일제히 부진했다. 7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보다 1.4% 줄었다. 대형마트(할인점)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는 6월엔 각각 1.5%, 1.9% 줄었다. 3분기 시작 첫 달인 7월에도 2분기에 이어 소비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 부진 탓에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했다.기재부는 이날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소비 지표 부진을 의식한 듯 지난달과 비교해 ‘내수 회복 조짐’ 앞에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경기 회복 흐름도 지난달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서 ‘지속되는 모습’으로 톤을 낮췄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수 회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경기 회복이라는 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넉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기관 평가와는 온도 차가 있
이번주엔 국내외에서 각국의 실물경기 흐름과 거시경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잇따라 공개된다.통계청은 14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던 고용 부진 흐름이 하반기 들어 개선됐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 만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4월 26만1000명에서 5월 8만 명으로 꺾인 뒤 6월에도 10만 명을 넘지 못했다.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을 공개한다. 6월 말 기준 올해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얼마나 더 악화됐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까지 74조4000억원 적자였다.기재부는 16일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발표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8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을 이유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KDI와 달리 하반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기재부가 경기를 어떻게 진단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2일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를 공개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수입품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6월엔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수출·수입 물가가 동반 상승했다.미국에선 14일과 15일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굵직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14일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나온다. 6월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해 예상치(3.1%)를 밑돌며 3개월 연속 둔화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선 7월 CPI가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
![[월요전망대] 내수회복 자신했던 기재부…경기 진단 달라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20377195.3.jpg)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2024년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기 확충사업’ 계획을 긴급 변경했다. 당초 행안부는 올해 5억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세종청사에 50기, 그 외 지방청사에 5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세종청사는 전량 지하에, 지방청사는 모두 지상에 설치할 예정이었다.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지방청사와 달리 세종청사 지상은 면적이 협소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벤츠 EQE 차량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하자 급히 계획을 바꿨다.행안부는 전기차 충전기 50기를 세종청사 지하에 설치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지상에 12기를 만들기로 했다. 당초 계획 대비 38기 축소된 것이다. 세종청사 지상에 5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만드는 건 물리적 공간이 부족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획재정부와 행안부가 있는 중앙동의 경우 지상엔 민원인 주차장이 있어 추가 설치가 쉽지 않다.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들도 지하에 설치돼 있던 전기차 충전기를 잇따라 지상으로 이전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들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뿐 아니라 전기차를 대상으로도 차량 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각 지자체는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관용 전기차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친환경이라는 명분을 앞세
![세종청사 '전기차 충전기' 계획 급히 바꾼 정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71915.3.jpg)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올해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10곳이었다. 진도율은 해당 기간 세입예산 대비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체 17개 시·도의 올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서울시는 상반기까지 지방세 11조원을 걷어 올해 세입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 낮았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난 곳은 전라남도였다. 전라남도는 1조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부산시는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 44.0%에서 49.5%로 올랐다. 대구시도 같은 기간 43.0%에서 46.8%로 뛰었다.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18조57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듬해 경기 불황 여파로 110조6000억원(잠정치)으로 급감했다.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은 110조7000억원으로 작년 실적과 비슷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런데도 지방 부동산 경기 등이 기대보다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방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작년에 이어 올해 2
한국은행은 오는 7일 ‘6월 국제수지(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지난 5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2년8개월 만의 최대인 8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5월 흑자 규모는 2021년 9월(95억1000만달러) 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월 누적 경상수지(254억7000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50억3000만달러)보다 305억달러 늘어났다. 한은은 6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5월보다 확대되면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이 전망치(279억달러)를 초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안팎에선 6월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달러에 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2021년 상반기(407억달러) 후 3년 만에 350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를 냈다. 2020년 9월(84억2000만달러) 후 최대 규모다.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는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상품수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매년 8월 5일까지 확정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시급 1만30원을 의결했다.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해당 안을 고시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의가 있을 때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주말 제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통상 기업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선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다. 기업은 1년 치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보다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면서 당장의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까지 중간예납 방식 선택 가능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달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연장됐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7000개로, 1년 전보다 1000여 개 줄었다. 중간예납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 내국법인과 수입 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경우는 간단하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후 50%를 곱하면 된다. 예컨대 지난해 과세표준이 6억원인 A업체가 산출세액은 1억원, 감면세액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기준으로 올해 중간예납하려면 세액은 3500만원이 된다.올 상반기 실적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별도 여름휴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전임 추경호 부총리가 작년에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온 것과 대비된다. 최 부총리는 이달 중에 시간이 될 때 하루씩 끊어서 휴가를 다녀오겠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엄중한 국정 상황에서 경제부처 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일주일 연속으로 휴가를 다녀오기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역대 경제부총리들도 휴가 중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제대로 휴가를 다녀온 경우는 찾기 힘들다.통상 관가에서도 ‘7말8초’는 대표적인 여름휴가 기간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정확한 휴가 기간과 휴가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휴가 동안 휴가지 주변 군 시설을 방문해 군 간부급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 일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 휴가를 줄이지 말고 모두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권고에도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차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4~16일 여름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다. 15일이 광복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틀간 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과 겹치지 않게 휴가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휴가를 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다. 다만 7일에 경제관계장관
!["엄중한 국정상황에 쉬는 건…" 장·차관 여름휴가 '딜레마'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573645.3.jpg)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집중호우로 전월(2.4%)보다 확대됐지만 이달부터는 2%대 초·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둔화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는 2%대 초반 상승률을 유지했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석 달째 상승 폭이 같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석유류는 8.4%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상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이달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강경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층에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지난 6월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매일 북적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한 푼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예산실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어깨에 별 두 개를 단 장군이나 나이 지긋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젊은 예산실 사무관에게 고개를 숙이며 읍소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풍경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여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기재부는 이달 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지출 예산은 656조6000억원이다. 작년 대비 2.8%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내년 재정수입이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입이 더 들어오면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4.2%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합치면 증가율이 5%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지출 증가율이 높아진다고 부처 사업예산이 일제히 늘어나는 건 아니다. 각 부처가 작년 1월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요구서 총액은 776조5000억원이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가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4.2%라고 가정하면 지출 총액은 684조4000억원이다. 부처 요구액보다 기본적으로 92조1000억원은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집중호우 등의 여파로 전월(2.4%)보다는 상승률이 확대됐다. 정부는 내달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2%대 안착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넉 달째 상승률 ‘2%대’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했지만 6월(2.4%)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0.2%포인트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둔화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 초반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오르면서 전월(2.0%)보다 상승률이 0.1%포인트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석 달째 상승 폭이 동일했다.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
![7월 소비자물가 2.6% 상승…커지는 금리인하 기대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547720.3.jpg)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의 슈퍼스타인 한국의 배워야 한다는 조언이다.세계은행은 1일 ‘중진국 함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작년엔 3만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제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필독서’(required reading)”라며 “한국은 성장의 ‘슈퍼스타’(superstar)”라고 평가했다.세계은행은 1978년부터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분류했다. 그 이상은 고소득국이다.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994년 고소득국 기준(GNI 1만3845달러)을 넘어섰다. 보고서에서 극복 사례로 함께 제시된 폴란드, 칠레와 비교해도 가파른 성장이다.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을 제시했다. 저소득국 단계에서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고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구멍 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들어오는 8월 실적을 본 뒤 9월 중순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재추계에 부정적이었지만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가 최소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자 입장을 바꿨다.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가 컸다. 7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올해 세입목표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기재부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두 기업이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더라도 지난해 결손금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올해 내는 법인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최대 3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60%인 2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수입도 줄어든다. 나머지 부족분은 여유 있는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끌어온 뒤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
6월 전산업 생산이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0.1% 줄었다.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지만, 정부 예산 집행 축소로 공공행정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한 달 만에 반등했다.다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하기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회복세에 비해 내수는 여전히 온도 차가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역대급’ 반도체 호황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월 1.4% 증가한 뒤 5월(-0.8%)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해 2022년 4분기(-0.7%) 이후 6개 분기 만에 줄었다.부문별로는 공공행정에서 지난달 5.1%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 지수를 끌어내렸다. 통상 6월은 상반기 마지막 달로 공공 집행이 보통 많이 이뤄지는 시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의 조기 집행 등의 여파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덜 집행된 영향이 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공행정이 감소하는 것은 경기 여파라기보다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반면 광공업은 제조업(0.6%)에서 늘며 0.5%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가 8.1%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작년 11월(9.8%) 이후 최대다. 반도체 지수(163.4·계절조정지수 기준) 수준은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았다. 6월 반도체 출하는 전월 대비 23.7% 증가했고, 재고는 14.6% 줄었다. 통상 산업
!['역대급' 반도체 호황에도 6월 생산 0.1%↓…소비·투자는 반등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524053.3.jpg)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놓고 정부와 야당 및 시민단체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세수 감소액이 4조원가량이라는 정부 발표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18조원이 넘는다고 맞서고 있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순액법 기준으로 4조3515억원이다. 순액법은 올해 세금이 직전연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따지는 방식이다. 세법은 연도별 세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식 반영하는 계산법이다.순액법 외에도 세수 증감액을 따지는 누적법 방식이 있다. 기준연도와 비교해 매년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따지는 방식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누적 세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엔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만 세수 감소 효과를 매길 때 누적법을 사용한다. 정부가 별도 산출한 누적법 기준 세수 감소액은 18조3942억원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누적법 계산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누적법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한다. 향후 국세수입 증가율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전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누적 세수 효과를 매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67조3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향후 5년간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18조3942억원의 세수 감소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적법으로 세수 증감액을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더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감면은 통상 3
정부와 여당은 당초 전면 폐지까지 논의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년까지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장기 개편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계획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종부세 개편 방안을 제외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올해 세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는 첫 번째 사전 브리핑에서 세 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의 일환으로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후인 22일 연 두 번째 사전 브리핑에선 종부세 개편 방안이 빠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이 제외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종부세는 상속세와 함께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현안으로 꼽혔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일제히 종부세 제도 개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여당과 함께 종부세 개편을 검토했다. 종부세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지급되는 상황에서 당장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전면 폐지보다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일부 개편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등 종부세 일부 개편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깜짝 제외’된 데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기재부 안팎에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이 종부세 개편 대책이 제외된 핵심 원인이 아
내년부터 정년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는다.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때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방안을 담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3년, 대기업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8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채용을 늘리면 각각 1450만원을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과 장애인 등은 인당 8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는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이 세액공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우선 기재부는 ‘상시근로자’라는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기준을 신설했다. 계속고용 근로자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를 뜻한다. 탄력고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한다.기업이 계속고용 근로자를 늘리면 지금보다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만 60세 이상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기존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6개월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대책을 담았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이 매년 8월 말 법인세를 중간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 해분 법인세를 정식 납부 시점인 3월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8월에 절반을 내는 것이다.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추정한 법인세를 낼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기업의 납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 제도가 기업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컨대 경기가 좋을 때는 전년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지만, 작년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1∼6월 가결산을 통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기재부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기업의 중간예납 가결산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세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정하기로 했다.강경민 기자
정부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에 나선 건 ‘1% 부자’의 세금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사실상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가 25일 확정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율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앞서 발표한 대로 폐지하기로 했다.현행 △1억원 이하 (세율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 5개로 구성된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세율 10%)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등 4개로 축소된다. 특히 하위 과표(10% 세율)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했다.상속세율과 과표 구간이 일제히 조정된 건 1999년 세법 개정안 시행 이래 25년 만이다. 누진공제액도 각 과표 구간별로 1000만원씩 상향했다. 이와 함께 현행 5000만원이던 자녀공제액을 10배인 5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자녀공제액이 상향된 건 2016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지 8년 만이다.기초공제(2억원)과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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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당초 전면 폐지까지 논의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까지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장기 개편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초 계획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 방안이 제외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지난 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세법 개정안엔 종부세 개편은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초 기재부는 지난 19일 올해 세법 개정안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첫 번째 사전 브리핑에선 세 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의 일환으로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후인 지난 22일 진행된 두 번째 사전 브리핑에선 종부세 개편방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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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 채용을 확대하거나 정년 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제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방안을 담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3년이며, 대기업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최대 850만원,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9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상시근로자를 채용을 늘렸을 경우 각각 1450만원과 1550만원을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과 장애인 등은 인당 8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는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를 채용을 늘렸을 경우에만 인당 400만원을 공제받는다.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하는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세액공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더욱이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전액 추징당하게 되며, 계산이 틀릴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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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6개월 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의 핵심 원인이 법인세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중간예납 제도 개편을 통해 오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대책을 담았다. 대책의 핵심은 대기업들의 중간예납 가결산을 의무화한 것이다.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이 매년 8월 말 법인세를 중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 해분 법인세를 정식 납부 시점인 3월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8월에 절반을 내는 것이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연도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추정한 법인세를 낼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중 기업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중간예납 후 실적이 악화하면 이듬해 4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문제는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때문에 세수 추계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기가 좋을 때는 전년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반면, 작년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1∼6월 가결산을 통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인세 납부 1위, 2위 기업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를 내자 가결산을 통해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기업의 납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 제도가 기업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엔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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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사진)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수가 급감한 것 등이 원인이다.올해 법인세 전망과 관련해 강 청장은 “올 상반기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이 증가했다”며 “그 부분을 (법인세) 중간예납 추계할 때 조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학원·대부업 관련 발언 후 이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어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강 청장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강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호우 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 기업 등 우리 경제 주체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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