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현역' or '보충역' 병역판정검사 25일 실시 안 한다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은 이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만 접수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 신체검사로 현역(1~3급), 보충역(4급), 전시근로역(5급), 병역면제(6급) 7급(재검) 등을 판정한다. 검사는 28일 재개된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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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시큐어는 병무청과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복잡한 인증 없이도 병무 관련 문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신규 서비스는 28종의 병역이행 관련 증명서를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원리다. 대학교 휴·복학 신청을 위한 입영 통지서, 입영 사실 확인서 등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군인 전용 통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도 빨라질 예정이다. 분산신원인증(DID)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이 전자지갑에 포함된다. 신원 인증이 쉬워지는 셈이다. 영화관 예매 할인, 숙소 할인 등에도 디지털 신분증을 기반으로 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온시큐어는 2019년부터 병무청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월엔 공공기관 최초로 병무청 민원포털 사이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 인증 서비스를 열기도 했다. 회사 측은 오는 10월 전자지갑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이정아 라온시큐어 사장은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DID 서비스를 한층 확대하겠다"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편의성 높은 DID 기반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1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의 블록체인 기술 조기 적용을 목표로 3개 분야 15개 과제의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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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출신' 석현준 여권 무효화…병무청장 "지금도 기회 있다"
병무청장이 병역기피로 형사고발 된 축구선수 석현준에 대해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다 완료했다"고 밝혔다.정석환 병무청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석 씨는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고 운을 뗐다.이어 정 청장은 "2019년 6월에 석 씨를 고발했다"며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이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석 씨는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으로, 지금도 기회가 있다"며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앞서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서 석 씨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기재됐다.석 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2019년 4월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해 3월께 석 씨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석 씨는 특별히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형사고발된 석 씨는 귀국하면 사법처리를 받게 되지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다.한편, 1991년생인 석 씨는 현재 프랑스 축구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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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모병제' 도입할까…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발언 등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글이 관심을 받는 등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이에 맞춰 군 당국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여성의 군 복무·모병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와 성별 간 공감대 형성 뿐만 아니라 남북간 평화정착, 안보 여건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결정내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징병' 글에서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그는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 글은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현재 4만5천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청원인과 박 의원 모두 여성의 군 복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최근 여성 징병 논의가 나오자 군 당국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병역의무 대상과 복무기간, 민방위 편입 등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에서 많은 개정 소요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은 의무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군 관계자는 "여성징병제 문제는 소요 병력 충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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