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법 적용엔 예외 없다"

與 "처가와 경제공동체" 맹공
野 "한국엔 연좌제 없다" 엄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가와 경제공동체”라며 윤 전 총장에게 맹공을 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라고 윤 전 총장을 엄호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요양병원을 열어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동업자들과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의료법 위반)한 뒤,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최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검찰의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받아들인 점이 유감스럽다”며 “항소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최씨의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라며 “사인 간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이 여지없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모의 과오가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주변 인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른 수사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제3의 후보’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최씨는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땅을 2013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상도동 ‘김영삼 도서관’을 방문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30분간 환담했다. 이후 서울 상암동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을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 현대사의 빛나는 업적을 생생히 파악할 기회였다”고 말했다.

오현아/남정민/조미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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