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오를수록 국민과 주유소 부담은 커지는데 카드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한국석유유통산업협회는 최근 긴급호소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기간에 한해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매출 대비 1.5%에서 0.8~1.2%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가격 결정 여지가 줄어든 주유업계 어려움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유가 상승=카드사 배불리기’로 연결하는 업계 주장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측면이 있다. 주유업계는 “기름값이 오르면 결제액이 커지기 때문에 카드사 수익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는 결제금액이 늘어나면 조달 비용, 대손 비용, 포인트·할인 같은 마케팅 비용도 불어난다고 반박한다. 수수료 수입이 늘었다고 이익까지 그대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기름값이 자동으로 내려갈지도 의문이다. 주유소의 수익 보전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크지만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된다고 보장하긴 어렵다. 국민 부담 완화를 앞세운 업계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다.주유업계는 기름값의 40%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는 만큼 세금까지 포함한 총매출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카드 수수료가 정률제로 매겨지는 건 주유업종만의 일은 아니다. 오히려 주유소는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돼 40여 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은 최고 1.5%로, 지난해 기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2.08%보다 0.5%포인트가량 낮다.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취재수첩] 고유가 불똥 튄 주유소 카드수수료 논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7.35588831.3.jpg)
지난해 부동산 관련 공적 보증기관이 1주택자에게 내준 전세대출보증이 9만 건을 넘었다. 정부가 ‘투기적 1주택자’ 규제를 예고함에 따라 이들 중 상당수가 규제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커졌다. 실수요와 투기를 가르는 정책적 기준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 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은 9만2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6만4960건)가 수도권에 몰렸다. 나머지 28%(2만5260건)는 비수도권이었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액은 13조9395억원으로,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109조3995억원)의 12.7%였다.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세제 혜택이 타당하지 않다”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전세대출이 통상 2년 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1주택자 9만 가구가 사실상 1차 규제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투기적 1주택자를 선별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현황과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 1주택 전세대출 6.5만가구 '정조준' 실수요·갭투자 선별에 규제 성패…기준 모호하
![[단독] 분당 갭투자 후 서울서 전세대출…정부 타깃 1순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36607737.3.jpg)
지난해 부동산 관련 공적 보증기관이 1주택자에게 내준 전세대출보증이 9만 건을 넘었다. 정부가 ‘투기적 1주택자’ 규제를 예고함에 따라 이들 중 상당수가 규제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커졌다. 실수요와 투기를 가르는 정책적 기준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 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은 9만2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6만4960건)가 수도권에 몰렸다. 나머지 28%(2만5260건)는 비수도권이었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액은 13조9395억원으로,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109조3995억원)의 12.7%였다.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세제 혜택이 타당하지 않다”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전세대출이 통상 2년 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1주택자 9만 가구가 사실상 1차 규제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투기적 1주택자를 선별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현황과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미현/이유정 기자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합병 후 5년 내 통합 법인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주식교환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상장 목표 시점은 2031년 안팎이 될 전망이다.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15일 양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의 상장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는 주식교환 이후 네이버파이낸셜 IPO를 위한 위원회를 1년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주식교환 완료 후 5년 안에 상장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 기간 내 상장이 이뤄지지 못하면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상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상장 추진 여부와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시장 상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두나무는 지난달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상장 의지를 내비쳤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딜이 마무리되면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시장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승현 두나무 최고재무책임자(CFO)도 “5년 내 상장은 계약상 최후 데드라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딜을 완료하는 대로 상장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을 결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해 완전자회사로 두는 구조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블록체인 역량을 결합해 미래형 결제·투자 생태계를 선점하려는 전
앞으로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카드 앱에서도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0월 개발된 실손24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앱이다.지난 4월 1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전체 10만4925곳 중 2만9849곳으로 28.4%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포함된 1단계 연계율은 56.1%였지만, 의원·약국이 포함된 2단계 연계율은 26.2%에 머물렀다.금융위는 낮은 연계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병·의원의 실손24 연계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지원하고, 요양기관이 EMR 업체를 거치지 않고 실손24에 직접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소비자 편의성도 손본다. 실손24에서 치아보험, 질병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 앱은 물론 은행·카드사 앱과의 연계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자주 쓰는 금융 앱에서도 실손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지도 서비스와 알림 기능도 개선해 실손24 이용을 늘릴 방침이다.조미현 기자
채권 발행과 정부 지원 등을 받는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낸다. 유치한 자금은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에 모두 쏟는다.네이버는 달러화와 유로화 글로벌 그린본드를 동시에 발행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그린본드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채권이다. 발행 규모는 5년 만기 5억달러, 7년 만기 5억유로로 총 11억달러(약 1조6200억원)다.네이버의 채권 발행엔 437개 글로벌 기관투자가로부터 100억달러 이상의 주문이 몰렸다. 이에 따라 금리도 낮아졌다. 달러채는 미국 5년 만기 국채 금리에 0.6%포인트를 더한 연 4.375%, 유로채는 기준금리에 0.9%포인트를 더한 연 3.75%로 확정됐다. 통상 신용등급 A급 기업 5년 만기 가산금리가 연 1%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자금 조달을 유리하게 했다.정책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증설 및 GPU 서버 도입 사업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3400억원과 산업은행 자금 6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이 데이터센터와 GPU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네이버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세종과 춘천 등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친환경 설비와 서버 확충 등에 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럽 시장 공략에도 활용한다.유지희/조미현 기자
정부가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공급을 완전히 틀어막지 않은 것은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적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시장금리마저 오르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이런 ‘풍선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주담대 대안으로 떠오른 보금자리론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2조5675억원으로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때 월별 공급액이 2000억~3000억원이던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급증한 것은 은행권 대출 규제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 한도가 줄었다. 이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규제가 더해지자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서 대출 한도 축소는 곧바로 자금조달 능력 약화로 이어졌다.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상품이 보금자리론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정책당국의 관리 대상이지만 시중은행 주담대처럼 직접적인 DSR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최장 50년 장기 고정금리 구조를 갖춰 시장금리가 오를수록 상대적 매력이 부각된다.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섰지만 보금자리론 금리는 여전히 연 4%대다. 시장금리가 오를수록 보금자리론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규제 강화에도 수요 쏠려정부가 정책대출 관리에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30%를 차지하는 정책대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시장금리가 오르자 금리 부담이 작고 규제 영향도 덜한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서민·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은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4조9822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달 만에 연간 목표액인 20조원의 25%에 달하는 규모를 채운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5359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대출이다.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며 은행권 대출 한도가 급감했다. 보금자리론은 직접적인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다른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디딤돌대출 실행액은 4조791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5179억원)보다 2조원 넘게 감소했다.은행권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도 보금자리론 수요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최고 금리는 연 7%를 넘어섰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35~4.65%에 그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폭만큼 정책대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가
지방선거가 정부 가계부채 관리의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정책대출 비중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다.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여당과 총량 관리 기조상 정책대출 문턱을 더 낮추긴 어렵다는 정부 판단이 부딪치는 모습이다.1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 합산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지방선거 공약에 담았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신혼계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 대출이나 복지 혜택이 끊기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분명하다. 결혼이 오히려 제도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혼인 페널티 구조부터 손봐야 저출생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선 부부 합산 8500만원 기준이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결혼을 장려하려면 혼인에 따른 대출 불이익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우선순위를 다르게 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지난해 1.7%보다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책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선 전세보증 축소 등과 함께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17일부터 제한되는 가운데 매수자가 없어 주택 처분이 늦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은행 내 대출 갈아타기도 금지된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추가 FAQ를 전 금융사에 배포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의사는 있지만 매수자가 없어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는 만기 연장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이미 예외로 허용했지만, 단순히 집이 안 팔린다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같은 은행 안에서 금리 같은 대출 조건을 바꾸기 위해 갈아타는 ‘자행대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규제 취지상 다주택자 주담대의 자행대환은 당연히 금지”라고 명시했다.적용 대상 판단 기준도 엄격하게 잡았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임대사업자로, 대출 최초 취급 시점 기준 차주의 주된 영업이 임대업인 경우를 뜻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대출을 처음 받을 당시 차주의 주업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자금 용도 관련 업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한 번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면 이후 사정이 달라져도 빠져나오기 어렵다. 금융위는 “대출 최초 취급 시점에 임대업이었지만 만기 연장 시점에 다른 업종으로 바뀐 경우에도 다주택자 확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출 당시 임대사업자로 봤다면 이후 업종을 바꿨더라도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 여부 확인 대상이다. 다주택
Q. 70대 중반 부부다. 지금은 은퇴했고 부부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 강남 34평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오피스 등 부동산이 있다. 현금자산은 5억원 정도다. 임대수입은 월 600만원 수준이지만 연체가 적지 않다. 상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합해 월 300만~400만원이 든다. 앞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까 걱정이다. 노후 자산관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A. 의뢰인의 자산관리 핵심은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의료비를 감당하면서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산 구조를 ‘버티는 구조’로 바꾸는 데 있다. 지금은 자산 규모에 비해 매달 들어오는 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태다. 전형적인 ‘부동산 위주 자산, 불안한 현금흐름’ 구조다.은퇴 이후에는 자산 규모보다 현금흐름의 질이 더 중요하다. 특히 70대 중반에 부부 모두 건강 문제가 있다면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임대수입이 월 600만원이라도 연체를 감안하면 실제 수입은 더 적을 수 있다. 여기서 대출이자 100만원가량이 빠지고 생활비와 의료비를 합치면 월 330만~450만원이 든다. 결국 임대료가 흔들리면 생활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수익형 부동산의 생산성이다. 상가 두 채와 오피스, 오피스텔이 지금도 노후를 떠받치는 자산인지 따져봐야 한다.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공실 위험이 낮으며 향후 매각도 쉬운 자산이라면 보유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연체가 잦고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은퇴기에는 ‘언젠가 오를 자산’보다 ‘지금 현금흐름
금융위원회가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수상자 명단과 공적으로 꾸민 ‘명예의 전당’을 세운다. 정부가 성과 보상을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 금융위도 확실한 보상 실험에 들어간 것이다.금융위는 제1회 ‘금융위人(인)상’ 시상식을 열어 자본시장 정책,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주가조작 수사 지원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직원 세 명에게 총 1800만원을 포상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추천과 내부 추천을 받은 뒤 내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정했다.이용준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상과 함께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이상원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새도약기금 신설·운영 성과로 은상과 500만원을, 정인건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주무관은 첨단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주가조작 수사 지원 공로로 동상과 300만원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금융위원장 표창과 특별 제작된 메달도 함께 수여됐다.금융위는 금융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15, 16층에 역대 수상자의 공적을 게시하는 일종의 명예의 전당도 설치하기로 했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 상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 성과를 조직의 역사로 남기자는 취지다.금융위 직원들은 고무된 모습이다. 현행 공무원 성과 보상 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금융위의 포상은 파격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 서기관은 “포상금 규모가 꽤 커서 놀랐다”며 “고생한 직원들이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금융위는 오는 20일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6월 두 번째 시상을 할 계획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두나무에 대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취소하며 내놓은 판단의 한 부분이다. 법원은 두나무가 규제 공백과 구체적 지침 부재 속에서 나름의 대응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 조치가 충분하거나 적절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두나무는 그동안 FIU의 제재가 과도하고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두나무가 제재 취소 판단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두나무의 승리라기보다 업계의 자율 대응과 당국의 규율 체계가 모두 미완이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난 것에 가깝다.가상자산이 제도권 편입 초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양측 입장 모두 일정 부분 이해할 여지가 있다. 암호화폐거래소로선 불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했다. 당국으로서도 자금세탁 우려가 큰 시장에서 더욱 엄격한 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무엇보다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암호화폐거래소가 더 이상 ‘규제 공백’을 변명처럼 내세울 수만은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업비트뿐 아니라 빗썸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으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장기간 차단하지 못하고, 고객 확인·거래 제한 의무까지 위반한 점이 문제가 됐다. 빗썸은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코인원 역시 특금법상 내부통제 미비가 문
![[취재수첩] 영업정지 소송서 이긴 두나무의 과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43926436.3.jpg)
금융위원회가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명예의 전당’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 전반에 성과 보상 강화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위도 확실한 보상 실험에 들어간 셈입니다.금융위는 12일 제1회 ‘금융위人(인)상’ 시상식을 열고 자본시장 정책,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주가조작 수사 지원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직원 3명에게 총 1800만원 상당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추천과 내부 추천을 받은 뒤, 내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상 이름은 금융위 마스코트 '뮹이'의 이름을 따서 정해졌는데요. 이용준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마련 공로를 인정받아 금뮹이상과 함께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상원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새도약기금 신설·운영 성과로 은뮹이상과 500만원을, 정인건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주무관은 첨단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주가조작 수사 지원 공로로 동뮹이상과 300만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금융위원장 표창과 특별 제작 메달도 함께 수여됩니다.금융위는 서울정부청사 내 금융위가 자리한 15~16층에 역대 수상자의 공적을 게시하는 일종의 ‘명예의 전당’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 돈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직의 기억으로 남기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고무된 모습입니다. 현행 공무원 성과 보상 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포상은 파격적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한 서기관은 “포상금 규모가 꽤 과감해서 놀랐다”며 &ldq
![금융위, 우수 직원에 최대 1000만원 상금…'명예의 전당'도 만든다 [금융당국 백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23592.3.jpg)
Q. 70대 중반 부부다. 젊을 때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지금은 은퇴했고 부부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 강남 34평 아파트 한 채와 상가와 오피스 등 부동산이 있다. 현금자산은 5억원 정도다. 임대수입은 월 600만원 수준이지만 연체가 적지 않다. 상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있다. 생활비와 의료비 합해 월 300~400만원이 든다. 앞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까 걱정이다. 지금부터 노후 자산관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A. 의뢰인 자산관리의 핵심은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의료비를 감당하면서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산 구조를 ‘버티는 구조’로 바꾸는 데 있다. 지금은 자산 규모에 비해 매달 들어오는 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태다. 전형적인 ‘부동산 위주 자산, 불안한 현금흐름’ 구조다. 은퇴 이후에는 자산 규모보다 현금흐름의 질이 더 중요하다. 특히 70대 중반에 부부 모두 건강 문제가 있다면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임대수입이 월 600만원이라도 연체를 감안하면 실제 수입은 더 적을 수 있다. 여기서 대출이자 100만원가량이 빠지고 생활비와 의료비를 합치면 월 330만~450만원이 든다. 결국 임대료가 흔들리면 생활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수익형 부동산의 생산성이다. 상가 두 채와 오피스, 오피스텔이 지금도 노후를 떠받치는 자산인지 따져봐야 한다.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공실 위험이 낮으며 향후 매각도 쉬운 자산이라면 보유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연체가 잦고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 크
!["강남 아파트에 상가까지 있는데"…70대 부부의 '한숨' [돈 버는 법 아끼는 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99.14128256.3.jpg)
한국GM이 주주에게 3조원 안팎의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2014년 이후 11년 만에 하는 배당이다. 한때 철수설에 휩싸인 이 회사가 대규모 배당에 성공한 것을 두고 자동차업계에선 한국GM이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올라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산업은행,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경영 정상화 프로젝트가 결실을 봤다는 평가도 있다.▶본지 4월 6일자 A1, 5면 참조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중간배당 시행을 결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GM의 순현금이 3조1091억원인 만큼 배당 규모는 3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이번 배당으로 지분 76.96%를 보유한 GM 본사뿐 아니라 17.02%를 가진 산은도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GM은 중간배당과 별도로 최근 이사회에서 총 1235억원 규모의 우선주 배당도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주 발행가액의 1% 비율로 현금배당을 해야 할 의무에 따른 결정이다. 배당금은 GM 본사와 산은이 각각 절반가량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회사는 이번 배당을 위해 지난해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4조3465억4500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다. 자본잉여금은 통상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을 배당 재원으로 쓰는 데 제약이 따르지만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면 주주 환원에 활용할 재원이 늘어난다.회사는 이익잉여금 확보를 통해 기존 6535억6800만원에 달하던 전기 이월 미처리결손금을 전액 상쇄했다. 결손금을 털어낸 한국GM의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은 3조9884억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잉여금을 쌓아 지속적인 주주 환원과 미래차 투자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앞서 한국GM은 총 6억달러(약 8900
![[단독] 한국GM, 첫 중간배당…3조원 안팎 실시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K.43059648.3.jpg)
앞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심사 때 사업의 미래 성장성도 함께 평가한다. 담보와 금융이력이 부족해도 잠재력이 큰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인공지능(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대출받을 때 개인의 금융이력과 담보 위주로 평가받았다. 이 때문에 업력이 짧거나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실제 사업성이 있어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가 도입되면 기존 담보·금융이력 외에 매출·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미래성장성도 평가한다. 매출 상세 분석, 상권 내 지위, 근로자 수 등 업종별 비금융 정보를 AI 계량모형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사업자 역량이나 영업 전략 등도 비계량모형으로 결합해 최종 성장등급을 산출하기로 했다.기업·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 신용평가체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소상공인 대출상품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이다. 활용 결과에 따라 오는 2028년께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소상공인 약 70만 명이 10조5000억원 규모 신규 대출과 845억원 수준의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재무 여건이 부족해도 성장성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조미현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매달 고객이 맡긴 전체 가상자산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장부대로 실제 보관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자는 취지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종목별 고객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거래소마다 공시 내용이 제각각이었다. 각 거래소는 홈페이지에 외부 실사보고서를 공개하지만, 대부분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보유량을 가린 채 올리고 있다. 코빗만 전체 코인에 대해 고객 위탁분과 회사 보유분을 구분해 공개한다. 이 거래소는 고객 자산이 보관된 지갑 목록까지 함께 내놓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거래소는 분기별 실사보고서에 ‘장부 대비 실제 보유비율’ 등만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거래소별 자산 관리 실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고객이 거래소에 위탁한 가상자산 규모는 연 1회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이 큰 주요 코인 위주로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데다 공시 방식도 거래소마다 달라 실질적인 고객 자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업비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USDT) 등 3개 가상자산에 한해 회사 및 고객 보유량을 공시한다. 나머지 가상자산은 기타로 분류해 평가액만 공개한다. 빗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뿐 아니라 엑스알피, 솔라나 등 8개 가상자산의 회사 및 고객 보유량을 공시하고 있다. 코인원도 시가총액이 큰 가상자산 위주로 10개 종목의 현황을 공개한다. 전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는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SC) 디지털자산 리서치 글로벌 총괄(사진)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5만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올해 말에는 10만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켄드릭 총괄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다”며 이렇게 내다봤다. 켄드릭 총괄은 SC에서 디지털자산 분석을 총괄하는 애널리스트다.그는 현재 비트코인이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6000달러 대비 약 50% 하락한 상황에 대해 “이번 조정이 과거 사이클과 비교하면 아주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최근 약세의 배경으로는 거시 변수와 기술주 조정을 꼽았다. 켄드릭 총괄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주요 기술주가 최고점 대비 20~30%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단기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켄드릭 총괄은 “2024년 1월 ETF 출시 이후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견조한 유입이 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ETF 보유량에서 약 10만개가 유출됐다”고 전했다.하지만 중장기 수요 기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켄드릭 총괄은 “비트코인과 금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어서 생각한다”며 “비트코인 ETF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됐고,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최적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7만달러 초반에서 거래 중인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5만달러선까지 밀릴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매주 수요일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호르무즈의 디지털 그림자1974년 6월 8일,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하드 왕세자가 워싱턴에서 악수했다.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 환류하고, 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구조.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 달러가 세계를 순환하는 대동맥이 바로 호르무즈해협이었다. 전 세계 석유와 LNG 물동량의 5분의 1이 이 좁은 수로를 지난다. 반세기 동안 호르무즈는 페트로달러의 심장부였다.호르무즈를 틀어쥔 이란은 핵무기 없이도 세계 경제의 급소를 누를 수 있다. 2월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를 개시하자, 이란의 카드는 예상대로 해협 봉쇄였다. 통과 물동량은 90% 넘게 급감했고,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63달러 수준에서 100달러를 넘어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실물 거래 기준 유가인 Dated Brent(브렌트유 현물가격)는 지난달 2일 141달러를 돌파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까지 벌어졌고, 편의점 3사의 봉투 매출은 전주 대비 200~300% 뛰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해협 봉쇄가 쓰레기봉투 대란으로 이어진 것이다.트럼프에게도 호르무즈는 강력한 압박 카드였다. 그는 지난달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작전이 “곧 완료된다”고 말하면서도 “2~3주 안에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고 위협했다. 나가겠다는 말과 더 때리겠다는 말이 한 연설 안
!["호르무즈 해협 지나려면 스테이블코인 내놔라"…이란의 엄포 [한경 코알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82888.3.jpg)
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매주 수요일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SC) 디지털 자산 글로벌 리서치 총괄(사진)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5만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올해 말에는 10만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켄드릭 총괄은 SC에서 디지털자산 분석을 총괄하는 애널리스트다. 켄드릭 총괄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트코인 약세 배경으로 기술주 조정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출을 꼽았다. 다만 금과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2030년 50만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최근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6000달러 대비 약 50% 하락한 상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구간일 수 있다.”▶하락폭이 상당하다. 과거와 비교하면 어떤가.“조정폭이 크긴 하지만 과거 사이클과 비교하면 아주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다.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와 FTX 붕괴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75%까지 하락한 적도 있다. 이번 하락도 그런 역사적 흐름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이번 약세장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지금 비트코인은 기술주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주요 기술주가 최고점 대비 20~30% 하락했고, 비트코인과 다른
![[단독] 제프 켄드릭 "비트코인, 5만달러까지 밀릴 수도" [한경 코알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82709.3.jpg)
과거 금융위원회는 산업 전반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기보다 문제가 터진 뒤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나 유동성 위기에 몰린 업종이 생기면 그제야 정책금융과 제도 지원을 동원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최근 들어 달라졌다. 금융위가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유망 업종을 살피고 국민성장펀드 등을 앞세워 산업 육성에 무게를 싣는 행보가 두드러지면서다. 금융위가 전통적인 금융규제 기관을 넘어 산업정책 수행자 역할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지역 첨단산업 기업을 직접 찾는 1박2일 현장방문을 본격화했다. 이 위원장은 중부·서남권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간담회를 열었다. 권 부위원장은 대구·경북과 울산·경남을 돌며 한화시스템, HD현대로보틱스 등 첨단기업을 찾았다.이 같은 행보는 과거와 결이 다른 모습이다. 과거 금융위 장차관급 현장 방문은 은행, 보험회사,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집중됐다. 최근에는 자금이 실제로 흘러들어갈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 목소리를 듣는 일이 업무의 일부가 됐다. 금융위가 1박2일로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연 것도 2014년 현장방문 이후 12년 만이다.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 정책과 산업 전략의 경계가 옅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총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단순히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챙기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지까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금융위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다. 관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차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은 이번 사업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는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약 8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이다. 박 회장은 "(새만금 프로젝트가) 현대차그룹이 미래기술 기업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며 "현대차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국가 미래전략산업 거점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박 회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하나로 모은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국가 미래전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대차의 혁신적인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작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산업은행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앞으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는 5분마다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여부도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간담회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후 긴급점검 결과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닥사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공동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약 한 달간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 내부통제체계를 긴급점검했다.점검 결과 5개 거래소 중 3곳은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절차(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 진행했다. 또 잔고대사 과정에서 불일치가 크게 발생할 경우 거래를 자동 중단하는 '거래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회계법인 실사를 분기별로 받고 있지만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형식적으로 공시하고 있었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 리스크 통제 장치도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고유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거나, 사전 지급계획과 실제 지급 대상·종목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도 미비했다. 또
과거 금융위원회는 산업 전반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기보다 문제가 터진 뒤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나 유동성 위기에 몰린 업종이 생기면 그제야 정책금융과 제도 지원을 동원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위가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유망 업종을 살피고 국민성장펀드 등을 앞세워 산업 육성에 나서는 행보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가 전통적인 금융규제 기관을 넘어 산업정책 수행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지역 첨단산업 기업을 직접 찾는 1박2일 현장방문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중부·서남권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간담회를 열었고, 권 부위원장은 대구·경북과 울산·경남을 돌며 한화시스템, HD현대로보틱스 등 첨단기업을 찾았습니다.이 같은 행보는 과거와 결이 다른 모습인데요. 과거 장차관급 현장 방문은 은행, 보험회사,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집중됐습니다. 최근에는 자금이 실제로 흘러들어갈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 목소리를 듣는 일이 업무의 일부가 됐습니다. 금융위가 1박2일 일정으로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연 것도 2014년 기술·서민금융 현장방문 이후 12년 만입니다.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 정책과 산업 전략의 경계가 옅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위는 총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챙기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산업에
![에너지·로봇 공부하고 기업 방문…'산업'금융위원회 된 금융위 [금융당국 백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A.43423279.3.jpg)
K뷰티 브랜드를 창업해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44세 여성 사업가 B씨. 그는 최근 자산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약 10년간 사업을 키우며 100억원대 자산가 반열에 올랐고, 북미 수출 호조에 힘입어 70억원에 달하는 금융자산도 쌓았지만 정작 포트폴리오는 불안정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 불안정한 포트폴리오그의 포트폴리오는 머니마켓펀드(MMF) 20억원을 제외하고 금융자산 상당 부분이 미국 빅테크 개별주에 집중돼 있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컸지만, 변동성이 커질 때는 자산 가치가 하루에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출렁일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화장품 사업이 글로벌 경기와 소비 흐름에 민감한 업종인 만큼, 본업과 금융자산이 같은 경기 사이클에 묶여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세금 문제도 적지 않았다. B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사실상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했다. 연 6~7% 수익을 내더라도 세후 기준으로는 연 3%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어 단순히 수익률 수치만 보고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자산의 20%는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절세 자산에, 30%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현금 창출형 자산에, 나머지 50%는 장기 성장과 분산 투자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 절세와 현금 창출 집중우선 절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금융자산 70억원 가운데 약 15억원을 저쿠폰 채권과 보험·연금 자산으로 구성했다. 저쿠폰 채권은 이자를 적게 주는 대신,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올라 그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채권이다. 표면금리가 낮아 이자소득 비중을 줄일 수 있고, 대신 자본차익 중심으로 수익을 추구
한국GM의 배당 결정에 따라 산업은행도 2018년 투입한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논란에 휩싸인 산은의 지원 결정도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배당이 수조원 규모로 이뤄지면 산은은 수천억원대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산은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만 해도 부실 규모가 크고 정상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회사에 세금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면 지원이 타당하다는 산은의 이른바 ‘가성비론’이 입증됐다는 평가다.산은으로선 한국GM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더 큰 과제로 남는다. 한국GM 정상화 틀은 2018년 이후 10년을 전제로 마련됐다. 종료 시점은 2028년이다.박상진 산은 회장이 최근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GM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산은과 한국GM 간 협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한국GM이 최근 산은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조미현 기자
한국GM의 배당 결정은 단순한 이익 환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정부와 산업은행, 제너럴모터스(GM)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살려낸 자동차 회사가 이제는 배당에 나설 만큼 회복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경영 정상화 합의 당시 GM이 약속한 한국 사업장 유지 조건이 2028년 종료되는 만큼 한국GM의 새로운 중장기 경영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경영 정상화 사실상 완결한국GM의 위기는 2018년 정점에 달했다. 회사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사실상 회생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다. 전북 군산공장이 전격 폐쇄되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당시 정부와 산은, 미국 GM 본사는 협의를 거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단순한 유동성 지원이 아니었다. GM이 28억달러 규모의 기존 대여금을 출자 전환하고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은은 7억5000만달러(약 8000억원)를 우선주 형태로 넣기로 하면서 공동으로 회사를 살리는 구조였다.더 중요한 것은 신차 배정이었다. 당시 정부와 산은 안팎에서는 ‘돈을 넣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한국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게 하느냐’는 인식이 강했다. 실제 정상화 방안의 실질적 성패는 이후 배정된 신차 2종이 갈랐다.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크로스오버가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 공장에서 본격 생산되면서 한국GM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 차종을 줄이고 생산을 집중한 전략은 북미 시장에서 먹혀들었다. 한국GM의 지난해 완성차 판매량은 46만2000대다. 이 가운데 96.8%(44만7000대)가 해외에서 판매됐다.성과는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GM은 2022년 흑자 전환에 성공
한국GM이 사상 처음으로 배당에 나선다. 2018년 전북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한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8년 만이다. 정부와 산업은행,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경영 정상화 프로젝트가 결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GM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중간배당을 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개한 배당공고에서 배당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시장에서는 한국GM의 이번 배당이 수조원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이 1일 공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미처리 잉여금은 4조원을 웃돌았다.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이런 자본 재편은 배당 재원을 확보하려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도 자본잉여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익잉여금 전환 역시 상법상 허용된다”며 “최소 조단위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이번 배당은 한국GM이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오른 뒤 처음 실시하는 배당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앞서 GM은 한국 사업장에 6억달러를 투입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주력 차종 상품성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당으로 불거질 수 있는 철수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한국GM의 장기 운영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산업은행은 한국GM에 투입한 자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산은은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GM이 중간배당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밀 유지 조건상 정확한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미현/양길성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에 차질이 생겼다. 법안에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반영되면 두 회사 간 거래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주총회 일정을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거래 종결 일정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미루는 정정 공시를 냈다. 회사 측은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두 회사의 거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게 핵심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즉 대주주 지분 제한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거래 성사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개인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유력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법인만 30%대 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입법이 굳어질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보유하는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이번 거래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뿐 아니라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등 복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두나무는 최근 정정 공시에서 이 같은 인허가 리스크를 투자 판단 관련 중요사항에 추가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지난달 주총에서 “(네이버 측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진행하고 있다”며 “구조 변경 등은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안대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강경주/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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