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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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이 주택금융 격차까지 벌리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 직원들은 수억원대 성과급에 더해 최대 5억원의 저리 사내대출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다. 수도권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밖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주담대 금리 절반 수준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SK하이닉스 노조도 회사 측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금리다. 삼성전자의 사내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연 1.5% 수준이다. 5억원을 빌리면 연이자는 750만원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7%대인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크다.
수억대 성과급에 5억 저리대출…'자산 격차' 키우는 반도체 호황
다만 저리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세법상 인정이자 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현행 인정이자율은 연 4.6%다. 이를 5억원에 적용하면 연 2300만원인데, 삼성 직원이 회사에 내는 이자는 연 750만원에 그친다. 나머지 1550만원은 회사에서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고세율 구간을 가정하면 세 부담은 700만~800만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효금리는 연 3%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출 규제 적용 대상 아냐

사내대출이 곧바로 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사내대출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사 협의 과정에서 주택시장 영향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 직원들은 사내대출과 은행 대출을 합쳐도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크게 넘기기 어렵다. 시세 1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사내대출 5억원에 근저당 설정 시 은행 추가 대출은 근저당 비율에 따라 최대 1억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내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 대출까지 더해 총 11억원을 빌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사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 차주는 6억원 전체에 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리 연 5~7%, 만기 30년 기준으로 6억원을 전부 빌리려면 연소득 1억원 정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삼성 직원은 은행 대출분만 규제받는다. 사내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같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일반 차주는 소득으로 대출 여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삼성 직원은 주택자금 대부분을 DSR 규제 밖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내대출이 은행 협약형으로 집행될 경우엔 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수억원대 성과급이 소득으로 반영되면서 일반 차주보다 높은 대출 한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 “집값 영향 제한적”

금융당국은 반도체 기업 사내대출이 집값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근저당을 설정해 은행권 추가 대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내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을 점검하며 삼성의 근저당 설정 방안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 부담도 변수다. 사내대출은 금리가 낮지만 상환기간은 10년 정도로 짧다. 5억원을 연 1.5%·10년 만기로 빌리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약 480만원이다. 은행에서 6억원을 연 5%·30년 만기로 빌릴 때(약 417만원)보다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을 밀어 올릴지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사내대출이 자산 형성 기회의 격차를 확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