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시 유산취득세를 논의할 날이 올까요?”2026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일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관여했던 정부 한 관계자는 “많은 전문가가 오랜 기간 고민해 나온 성과물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제도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도입이 검토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선 동일한 50억원의 재산을 한 자녀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와 5명의 자녀가 10억원씩 나눠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세액이 동일하다”며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한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10년 전부터 유산취득세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저출생·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다자녀에게 유리한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유산취득세 도입이 논의됐다. 현행 과세체계가 글로벌 과세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여야 정권 구분 없이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결국 세법 개정안으로 발표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 5월 관련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취재수첩] 10년간 공들인 유산취득세 외면한 국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41024795.3.jpg)
한국인 기대수명 84년 중 18년(21%)은 병상에 있는 등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암이 사라지면 평균 3.3년을 더 사는 것으로 예측됐다.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특정 연령의 사람이 몇 살까지 살지 전망하는 통계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2년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대수명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처음 감소했고, 2023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83.7년 중 건강 기대수명은 65.5년으로 예상됐다. 전체 기대수명 83.7년 중 21%(18.2년)는 병상에 있는 등 질병을 앓는다는 뜻이다. 건강 기대수명의 비율을 성별로 따져보면 남자는 79.9%, 여자는 76.7%로 집계됐다. 박현정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라며 “전 국민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병원을 방문하는 날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주요 사망 요인 1위는 암(19.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폐렴(10.2%) 심장질환(10%) 뇌혈관 질환(6.9%) 등 순이었다. 암이 사라진다면 3.3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심장질환이 사라지면 1.2년, 폐렴이 사라지면 1년 기대수명이 늘어난다. 2024년에 60세인 남성은 23.7년, 여성은 28.4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40세 남성은 41.9년, 여성은 47.4년 더 생존한다.남정민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높아진다.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물리는 교육세는 0.5%에서 1.0%로 오른다.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2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영세·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느냐가 쟁점이던 법인세는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1%포인트씩 올린다.국민의힘은 영세·중소기업 구간은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세제의 정상화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제출안을 고수했다.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올려 앞으로 5년간 정부 세수는 18조4820억원 늘어날 전망이지만 기업 부담은 커지게 됐다.또 다른 쟁점이던 교육세도 정부 제출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의 교육세가 내년부터 0.5%에서 1.0%로 오른다. 금융업계는 “총자산이나 이익 등 다른 지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현재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낸다.정부는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1%로 내다봤다.OECD는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0%로 제시했다. OECD는 매년 3월과 9월에 중간 경제전망을, 그리고 5~6월과 11~12월에 경제전망을 각각 두 차례씩 발표한다.올해 한국 성장률은 9월 전망치(1.0%)를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은행(1.0%)과 국제통화기금(IMF·0.9%), 한국개발연구원(0.9%)과 비슷한 수준이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올해 세계 성장률과 주요 20개국(G20) 성장률은 모두 3.2%로 잡았다. 역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면서도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주요국 성장률은 줄줄이 상향조정했다. 미국은 지난 9월 전망치 1.8%에서 이달 2.0%로 올렸고, 일본은 1.1%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중국도 4.9%에서 5.0%로 올려 잡았고, 프랑스는 0.6%에서 0.8%로 높아졌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9월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 낮은 2.1%로 내다봤다. 세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게 잡았지만, 한국은 기저효과로 내년이 올해보다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으면서 지난달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물가가 6% 가까이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년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지난 8월 1.7%로 떨어진 물가는 9월(2.1%), 10월(2.4%)에 이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원·달러 환율이 작년 11월 1394원30전에서 지난달 1460원40전으로 1년 새 4.7% 올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물가가 줄줄이 상승했다.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류는 5.9% 올라 2월(6.3%) 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5.3%, 경유가 10.4% 상승했다.농·축·수산물은 5.6% 올라 작년 6월(6.5%) 후 가장 크게 뛰었다. 수입 소고기는 6.8% 상승해 작년 8월(8.1%) 후 1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망고(8.8%), 키위(12.0%) 같은 수입 과일도 환율 영향이 두드러졌다. 수산물 중에서는 수입 비중이 높은 갈치(11.2%), 조기(18.2%), 고등어(13.2%) 물가가 크게 올랐다.코코아, 팜유, 커피 등 식품 가공업체의 원재료 수입 가격도 올라 가공식품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밀가루, 설탕, 대두(콩) 등 작황 호조로 국제 가격이 급락한 품목도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수입 물가는 수입국의 작황이나 국내 수급 여건에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환율 영향도 작지 않다”고 말했다. 유가 11% 내렸는데 휘발유값 급등…가공식품도 '고환율 영
정부가 미용·성형 의료를 의사 외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들이 ‘돈 되는’ 피부·성형외과에 몰리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문신처럼 미용·성형 개방할 수도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미용·성형 의료의 타 직역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직역 간 갈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내년 시행 예정인 업무조정위원회의 틀이 갖춰지면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기구다. 정 장관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도 통과되지 않았나. 그런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미용·성형 의료의 타 직역 개방은 지난 정부도 검토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점 제거, 레이저 등 단순·저위험 피부미용 행위를 간호사 등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의료개혁을 논의했다.주요 선진국에서는 간호사가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유타 등 일부 주에서는 의사의 감독 없이도 간호사가 보톡스, 필러 시술을 수행한다. 영국은 간호사가 관련 자격을 취득하면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국내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직역은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도이체방크는 최근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의 90%를 원화로 환전하던 한국 기업들이 올 들어 절반 정도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들의 연간 외화 수입 360억~600억달러 가운데 150억~240억달러가 미환전 상태로 해외에 머무르면서 고환율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통계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의 절반도 환전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환율 오를 것’ 기대심리 끊는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1일 합동으로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은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 때문에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은 달러 환전을 미뤄 ‘기대 심리 주도형 환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 시기에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3분기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4902억달러로 지난 2분기보다 247억달러 증가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537억달러로 10월 말보다 21% 급증했다.정부는 이에 달러 수요를 부추기는 3대 주체로 지목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수출 기업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먼저 주요 수출 기업의 외환 보유 및 환전 현황을 직접 받아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의 전산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 상황을 확인했지만, 앞으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를 내는 조선업체 환헤지 물량이 1500원 안팎에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지면 조선사들이 헤지를 위한 달러 선물환을 대거 매도해 환율이 하락 안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일 정부에 따르면 일부 대형 조선업체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헤지를 거의 하지 않거나 일부만 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국내 조선사가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환헤지를 최소화한다고 본다.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 이르면 대형 조선사들이 앞다퉈 환율 헤지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한다.조선사들은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한 뒤 2~3년에 걸쳐 건조 대금을 분할 수령하는데, 이 기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헤지를 한다. 조선사는 미리 은행에 달러를 매도(선물환 매도)하고 은행은 환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파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에 달러가 공급된다.올해 3분기 말 기준 한화오션의 선물환 매도 계약은 총 8억6400만달러(약 1조648억원) 규모로 전체 수주 잔액(28조9043억원) 대비 3.4%에 그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사 중에선 한화오션의 환헤지 비율이 가장 낮아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조선사들은 헤지 비율이 60~100%에 이른다”고 했다.환율이 이상 급등하면 조선사의 환헤지 물량이 몰려 은행권이 헤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선사의 기존 선물환 계약 원화 환산 금액이 불어나 은행이 허용한 조선사의 신용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이다. 이런 선물환 거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외환시장 변동
정부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수출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훌쩍 넘는 고환율이 지속되자 기업의 환전을 유도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환전을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달러 환전에 적극 나서거나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자금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외화 규모, 원화 환전 실적, 해외 증권 투자 내역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환전하지 않는다고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기업이 스스로 부담을 느껴 달러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정부는 이 밖에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서학개미에게 과도한 해외 투자를 종용하는 증권사 마케팅 활동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연금 압박도 이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연 650억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관련한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하지만 기업과 투자자의 달러 수
지난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은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를 합해 798조54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상시적 환헤지 중단을 결정한 2015년 124조1980억원에 비해 6배 이상 커졌다. 올 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의 신규 해외 투자 규모는 약 310억달러로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 약 503억달러의 60%에 달했다.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는 주요인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지목하고, 환헤지를 부활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환헤지로 이익 확정 vs 비용 부담만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환율 안정 4자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연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돼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튿날인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 원화가 절상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어느 정도 환율로 이익을 봤을 때 환헤지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5년 환헤지를 중단한 국민연금은 2022년 원·달러 환율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해외 투자 자산의 5~10%까지 헤지할 수 있는 ‘전략적 환헤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계엄 사태 여파로 환율이 급등한 올해 초 단 한 번 활용했다.외환당국은 환율이 급등락한 뒤에야 헤지에 나서는 전략
![[단독] 외환당국 "상시적 환헤지로 환율 쏠림 차단"…국민연금은 난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2535774.3.jpg)
국민연금이 10여 년 전 중단한 해외 투자 자산의 ‘상시적 환헤지’를 재개하는 방안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꾸린 ‘환율 안정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인 만큼 환헤지를 통해 시중에 달러를 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내부에선 상시적 환헤지 재개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열리는 환율 안정 4자 협의체 후속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상시적 환헤지 재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은 2014년부터, 해외 채권은 2017년부터 환헤지를 전면 중단했다. 장기·분산 투자를 통해 환변동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자연 헤지’ 전략이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만큼 외환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시적 환헤지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환당국은 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입하는 대신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환당국 "상시적 환헤지로 환율 쏠림 차단"…국민연금은 난색환율 안정 협의체 테이블 오른 '국민연금 환헤지'지난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은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를 합해 798조54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상시적 환헤지 중단을 결정한 2015년 124조1980억원에 비해 6배 이상 커졌다. 올 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의 신규 해외 투자 규모는 약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이 왔다. 납부기한은 오는 15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내야 하는 세금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도 할 수 있다.국세청은 11월 24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63만 명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액은 5조3000억원.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 명, 납부세액은 총 1조7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나머지 토지분 종부세 인원은 11만 명으로 세액은 3조6000억원이다.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1가구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해 산출한다. 지난해 46만 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올해 54만 명으로 8만 명 증가한 것도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때문으로 분석된다.종부세 납부 시 고민 1순위는 공동명의 세테크다.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특례(공제 12억원) 없이 9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총공제액은 18억원이다. 공제액이 늘어나는 대신 장기 보유 등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는 없다. 1주택자이면서 단독명의로 보유할 경우 공제금액은 12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여기에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게 되면 추가 세액공제(보유 기한에 따라 20~50%)가 얹어진다.납부 기한도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는 15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납부 기한 이후 지연되는 날짜 하루당 0.022%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 달이 왔다. 납부기한은 오는 15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내야 하는 세금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도 할 수 있다.국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63만명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액은 5조3000억원.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 납부세액은 총 1조7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나머지 토지분 종부세 인원은 11만 명으로 세액은 3조6000억원이다.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1가구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해 산출한다. 지난해 46만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올해 54만명으로 8만명 증가한 것도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때문으로 분석된다.종부세 납부 시 고민 1순위는 공동명의 세테크다.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특례(공제 12억원) 없이 9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총공제액은&n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한다. 연내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저출산위를 인구전략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된다.개정안은 새로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에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저출산위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전략위는 각 부처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뒤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한다.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증액, 삭감 필요성 등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관계자는 “예산 심의 및 평가 인력이 인구전략위에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구전략위 위원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통령이 겸직하면서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전략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지방 소멸, 이민, 해외 인재 유치 등 인구 관점의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 정부 출범 초 논의되던 인구부 등 부처 설립은 추진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직 개편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후임 인사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출산율은 정부 저출생 대책 등의 효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인구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내리고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사업연도 결산분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제 개편안을 조기 적용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성향 기준을 놓고 일부 의견이 엇갈려 추가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부안은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2026년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논의에서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정부가) 했다”고 말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역시 기존 정부안(35%) 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회의 후 “다수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두 명 정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다만 조세소위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을 관례로 해왔다. 이 때문에 당장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고세율 혜택을 유지하고,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적용 기준(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정소람/김익환/남정민 기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지난해 8000억원이 넘는 의료손익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볼수록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립대병원 부실화는 곧 지방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병원 의료손실 2000억원 넘어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지난해 의료손익은 총 8653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의료손익이란 진찰료·수술료 등 의료수입에서 인건비·약품비 등 의료비용을 뺀 값으로, 순수 의료행위로 벌어들인 이익을 뜻한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의료손실액이 21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북대병원(-1250억원), 부산대병원(-1202억원) 등이 이었다.국립대병원이 적자행렬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중증·응급환자를 주로 맡아 치료하는 데 반해 이 같은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민간 병원과 달리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진다. 검진·비급여로 수익을 올리기보다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를 운영하며 지역 의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쌓이기 일쑤다.지난해 ‘의정 갈등’ 사태는 국립대병원 적자 폭을 더욱 키웠다. 전공의 복귀율이 수도권에 비해 낮아 교수 이탈이 이어졌고, 의료 인프라는 빠르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면서 진료량 자체도 급감했다.의료계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은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큰일 났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부채가 악화했는데 민간과 달리 비급여를 늘릴 수
우리나라 기혼 여성 7명 중 1명은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비율이 52%를 차지해 자녀가 어릴수록 경력 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됐다.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740만3000명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은 110만5000명(14.9%)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은 88만5000명(80.1%)이었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경력단절 여성이 46만1000명으로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7~12세와 13~17세 자녀를 둔 여성은 각각 29만2000명(33%) 13만3000명(15%)이었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4.3%로 가장 높았다. 결혼(24.2%), 임신·출산(22.1%), 가족 돌봄(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경력단절 여성은 작년보다 11만 명 줄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비율도 21.3%로 201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사회 인식 변화로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기혼 여성 고용률은 67.3%로 201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3만1000명 감소한 반면 7~12세(1000명)와 13~17세(3만1000명)에서는 증가해 자녀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남정민 기자
정부가 개별 종목이나 주식형 펀드의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개별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해 “과거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저율 과세하는 제도와 국내 주식형 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품과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그는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세부 검토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식 장기투자 세액·소득공제 검토고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인센티브정부가 과거의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부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와 주식형 펀드 납입액 세제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3년 이상 보유한 개별 주식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1997년 도입된 후 2010년 일몰됐다. 액면가 기준 3000만원 이하 보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3000만원 초과~1억원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은 5%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업의 배당성향과 관계없이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준다.장기 보유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이자와 배당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로 설립 64년을 맞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비영리·공공기관에 대한 세무 지원까지 확대하며 활발한 공익활동을 펴고 있다.세무사회는 국가 재정을 조달하고 세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라는 세무사법에 따라 1962년 2월 법정단체로 출범했다. 세무사회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2개의 분회, 그리고 132개 지역세무사회를 두고 있다. 17일 기준 전국 1만7000여명의 세무사 회원과 6만8000여명의 임직원이 소속돼있다. 300만여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수시로 경영지원을 하고 있다.세무사회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운동 △보조금 및 민간위탁 등 세출검증 역할 확대 △청년세무사 및 세무법인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세무사 등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특히 부당집행 등 세금낭비로 지적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 등 공공재정 집행을 견제하는 세출검증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에게 사랑받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공익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1500여명의 마을세무사가 10년째 무료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외 정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세무상담과 불복대행을 해주는 약 1500명의 ‘나눔세무사’, 그리고 약 350명의 ‘국선세무사’도 활약하고 있다.최근 한국세무사회는 비영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가 올 2분기 1만3000개 줄었다.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고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 개로 전년 동기(2083만9000개) 대비 11만1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역대 최소였던 지난 1분기(1만50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작다.60대 이상 취업자가 많은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지속됐다. 2분기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총 272만5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4000개 증가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의료·돌봄 등 분야의 일자리 수요 때문으로 분석됐다. 협회 및 단체 일자리(+3만 개), 전문·과학기술 일자리(+2만8000개)도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이 기간 1만3000개 감소했다. 전자부품(-6000개)과 금속 가공제품(-3000개) 등 분야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일자리도 14만1000개 사라졌다. 7분기 연속 감소세이자 지난 1분기(15만4000개 감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일자리가 1년 새 13만5000개 감소했지만 60대 이상은 23만5000개 증가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제조업(-2만2000개)과 정보통신(-2만1000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40대에서도 일자리가 8만 개 사라졌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에서만 9만4000개 증가했다. 사업·임대(2만7000개), 제조업(2만7000개) 등 분야도 일자리가 늘었다. 성별로도 차이가 확인됐다. 여성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7만7000개 늘었는데, 남성은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조성한 정책 펀드가 제대로 소진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펀드에 나랏돈을 추가로 투입하기 전 기능이 겹치는 펀드를 조정하고, 집행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태펀드에 내년 예산 1.1조 투입17일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펀드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1년 전보다 3000억원 늘었다. 이 펀드는 2023년 정부 출자를 기반으로 1조4106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했지만, 지난 7월 기준 미투자 잔액(유보액)이 7943억원에 달한다. 3년간 투자를 진행했지만 절반 이상(56%)을 쓰지 못했다는 의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경우 2022년 조성한 자펀드 430억원 중 217억원(50.4%)이 아직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 2023년은 775억원 중 413억5000만원(53.3%), 2024년은 956억원 중 689억4000만원(72%)을 소진하지 못했다. 해마다 펀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투자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펀드의 내년도 예산으로 591억5500만원을 편성했다.우주항공청에서 운영하는 ‘뉴스페이스투자지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3년과 2024년 출자금 100억원과 120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억원과 42억5000만원만 집행됐다. 내년 예산은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이들 3개 펀드에 남아 있는 실탄은 총 2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1조2592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통상 정책 펀드는 8년 기한으로 조성한다. 첫 4년 안에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를 집행해야 나머지 4년 동안 투자사업의 가치를 높여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13일에는 장중 1475원40전까지 뛰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외환당국 구두개입 등의 영향으로 15일 야간 거래에서 1453원10전에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 박스권에서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진 데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영향이 컸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금액은 9조3000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채권 시장에서도 발을 뺐다. 이달 1~14일 외국인은 국채 선물을 3만1760계약(액면가 3조176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국내 주식과 채권을 대거 매도한 외국인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율을 밀어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버블 및 국내 증시 과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중앙은행(Fed) 인사들이 연달아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진 것도 원화 약세 요인이다. 6주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종료돼 이번주에는 9월 미국 고용지표, 8월 무역수지 통계 등 지연된 주요 경제지표가 연달아 발표된다.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다면 강달러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국내 채권 시장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944%로 전 거래일 대비 0.012%포인트 올랐다.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해 금리가 오름세를 기록했다.남정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원 외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4개 조직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제화하지 않고 내년부터 분리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흡수,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조세개혁추진단 4개의 임시조직이 2023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원래 운영기간은 올해 3월까지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3월까지 기간이 연장됐다.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중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을 때 임시조직이 운영되는 것이다.예컨대 조세개혁추진단은 유산취득세 개편을 주요 미션으로 삼고 출범했다. 상속세 업무는 원래 세제실 재산소비세국에서 담당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세제개편안 등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별도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운영기간이 종료된 임시조직은 기간을 늘리거나, 정규직제로 만들거나, 본부로 흡수통합된다. 2022~2023년 운영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지난해 정규조직으로 전환됐다. 지금 운영 중인 4개의 임시조직 중에서는 정규조직화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곳이 국고보조금관리단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통합 수순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임시조직 운영의 정당성은 매년 이슈가 돼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직 내부 승진 적체 해소나 별도 정원 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2022년 폐지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00명 중 15명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45배가량 벌어져 주택자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5주택자 이상 3.4만명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9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7000명(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37만7000명으로 전체의 14.9%에 달했다. 3주택자는 28만3000명(1.8%), 4주택자는 7만1000명(0.4%)으로 집계됐다. 5주택자 이상도 11만3000명(0.7%)에 달했다. 1주택자는 1359만9000명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다.다주택자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50대와 60대의 2주택 이상 비율이 17.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70대(14.6%), 40대(14.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집주인 265만9000명 중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이 228만7000명으로 86%로 전국 통계와 비슷했다.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37만2000명으로 14%로 집계됐다. 다만 5채 이상 소유주 비율이 1.3%(3만4000명)로, 전국의 두 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2주택 이상 비율이 20%로 전국 최고였다. 5채 이상 비율은 1.2%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상위 10% 집값 1년 새 1억원↑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3000만원으로 전년(3억2100만원) 대비 900만원가량 올랐다.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1.34채, 평균 면적은 86.4㎡로 조사됐다. 가구주 평균연령은 57.8세, 평균 가구원 수는 2.52명이었다.가구 소득별로 보유한 주택 수,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다. 상위 10% 가구(10분위)
원·달러 환율이 14일 1475원에 육박했다가 장중 20원 넘게 급락(원화 가치 급등)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외환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자 급격한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70전 하락한 145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4원20전 오른 1471원90전으로 출발해 개장 직후 1474원90전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개입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다.구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 직후 환율은 1450원대로 급락했고, 장중 1452원까지 밀렸다. 구두 개입성 발언과 함께 당국의 실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도 나온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47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도 환율 하락세는 유지됐다.외환시장에서는 구 부총리가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에 나서면서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가량 하락한 지난 1월과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강진규/남정민/김익환 기자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 명을 돌파하며 2003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력직 위주 수시 채용 등으로 2030세대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만 고용률이 떨어졌다. 60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48.1%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웠다. 노인 고용률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청년 고용률을 웃돌고 있다.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늘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9000명으로 9000명 줄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면 30대 쉬었음 인구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30대 인구(650만 명)의 5%가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30대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사유로 ‘육아·가사’ 비중이 줄고, ‘쉬었음’으로 분류하는 인원 비중이 늘고 있다”고 했다.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줄며 전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40대와 50대도 각각 3만8000명, 1만9000명 줄었다. 반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영향으로 60세 이상에선 33만4000명 증가했다.청년층이 선호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2만3000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도 지난달(8만4000명)보다 확대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내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도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다만 이미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등 적지 않은 혜택이 존재하는 게 고민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뉜다. 상장 주식을 매도한 소액주주는 현재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한 개 종목을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현재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장기 투자자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인센티브가 아니라 단기 투자자에 대한 페널티라는 점에서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결국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ISA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ISA 계좌는 만 3년을 유지하면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된다.일반 금융소득 원천세율(14%)보다 낮다.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되는 식이다.은퇴 이후를 대비해 목돈을 장기 투자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IRP는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
정부가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3년 이상 투자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주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반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며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다.최근 당정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가 아니라 25%로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데 이어 장기 투자자를 우대해 국내 증시 자금 유입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에게까지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개미 투자자’로 대상을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줄이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해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해 책임을 추궁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수사·기소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한재영/남정민 기자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로 편입되는 시기가 일러도 2029년이라는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되는 시기는 2027년으로 예상된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기획재정부 주도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수 편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관련 부처 안팎에서 “내년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부가 지수 편입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도, 국내외 투자자가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지수 편입은 제도 개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해야 가능하다”며 “이런 평가는 설문조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편입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러도 2027년께 관찰대상국 지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국이 2027년 6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2028년 6월 선진국지수 편입이 공식 발표된다. 실제 편입은 2029년 6월 이뤄진다.정부는 올해 말 발표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에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거론하지 않고 편입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이런 분위기는 내년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과 거리가 있다. 이런 기대는 지난 9월 정부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시장 대책을 발표한 후 확산했다.MS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즉 특정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정해져있습니다.하지만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더 늦게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기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러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 속도 가속화에 따라 연기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연기연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5년 미루고 연금액 36%↑연기연금이란 수급연령에 도달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급 개시를 미룸으로써 월 지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권이 발생한 뒤 최대 5년까지 지급 개시를 늦출 수 있고, 연기 기간 매 1년마다 약 7.2%의 가산율이 적용돼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연기시 7.2%, 2년 연기시 14.1%, 3년 연기시 21.6%, 4년 연기시 28.8%, 5년 연기시 36%의 가산율이 붙습니다.예컨대 1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A씨가 연금 전액을 1년 연기 시 100만원의 107.2%인 107만2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연기하면 14.4%가, 5년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5년 간 연금 수급을 미룬 결과 100만원이던 연금이 136만원이 되는 셈입니다.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증가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
!["국민연금 5년 늦게 받을게요" 했더니…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ZN.422635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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