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이라면 내년부터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납입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청년에 한해 총급여와 상관없이 17%를 적용한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근로자거나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생산적금융 IS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납입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액 2억원이고 투자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총급여 3400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내년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납입금 1억원 한도 내에서 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도 확대된다. 현재 연 1000만원인 월세액 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율은 기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7%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17%를 적용한다.청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 납입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남정민 기자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시행된다.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총 6개 분야의 제품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연구개발(R&D) 및 투자가 아니라 생산활동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본지 7월 29일자 A1, 6면 참조 ◇6대 전략산업에 생산세액공제 도입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개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을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국내생산세액공제란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의 수량에 비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같은 제도를 통해 R&D와 시설투자에는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번에 선정한 6개 품목처럼 생산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생산 장려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자동차업계가 요구해 온 전기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2차전지를 공제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전기차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6개 선정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해야 한다. 핵심 공정을 모두 국내
이번 부동산세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가 아니라 보유, 즉 비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비거주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주택 장기 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양한 사정으로 보유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세 부담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취학, 직장,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일곱 가지 사유에 한해 1년 이상 살던 집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비거주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취학은 고교와 대학 진학에 한해 적용하고, 자녀의 초·중학교 진학을 위한 주거 이전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직장을 바꾸거나 근무하는 곳을 옮길 때,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발병했을 때도 인정된다. 전학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만 가능하다. 해외 체류는 취학이나 근무상 사유로 해외에 거주해야 할 때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는 사례도 예외로 인정한다. 단 ‘동거봉양’일 때 즉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가구원 전부 혹은 일부가 합가할 경우에 한해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절반까지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남정민 기자
수도권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내년부터 비수도권에 ‘세컨드홈’을 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세컨드홈을 살 때만 이런 특례가 적용됐는데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세컨드홈 취득 과세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서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넓힌다. 단 광역시는 제외한다. 추가되는 세부 지역 범위는 내년 2월까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다주택 종부세, 양도세 중과 때도 이 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가액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공시가 9억원, 인구감소관심지역은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개편안에선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을 유지하되 인구감소관심지역은 6억원으로 늘리고, 신규 확대 지역에는 4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등 89곳,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경남 사천과 전북 익산 등 18곳이다. 이런 과세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세컨드홈부터 적용된다.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담은 뒤 지원책을 확대 중이다.남정민 기자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국부펀드가 초기 자본금 ‘20조원+a’ 규모로 내년 출범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추가 세수를 국부펀드에 투입해 종잣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국부펀드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계정 이사회를 별도로 신설해 투자 분야 등을 결정한다.초기 자본금은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 물납주식 약 4조원에 추가로 재원을 보탤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 국부펀드에 출자하는 방안이 열려 있다”며 “관련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하는 만큼 추가 세수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할 방침이라는 뜻이다.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우주·항공 등 전략산업을 포함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및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통상 4~8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초장기 인내자본으로서 만기가 없는 국부펀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남정민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전용면적 84㎡ 이상 아파트, 용산구 고가 단지 등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약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핀셋 증세’ 방침을 굳혔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두세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강남 84㎡ 이상 아파트 사정권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2026년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동산세 개편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기준으로 시가 10억~100억원이 거론됐는데, 공시가 30억원으로 의견을 좁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30억원으로 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고려하면 시가로는 약 43억5000만원이다. 전국 공동주택의 0.32% 수준으로, 서울 5만여 가구가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넓히지 않으면서 초고가 주택의 과세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과 부합하는 수치다.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초고가 주택의 세율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공시가 30억원 주택의 과세표준은 12억원(1가구 1주택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할 때는 10억8000만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과표는 14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개 구간인 종부세 과표 구간에 초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증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때
올해 5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2만 명을 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가 3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는 2만316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2781명)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9년(2만5299명) 후 7년 만에 가장 많다.올해 1~5월 누적 출생아는 12만2694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13만4433명) 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5.2%로 1981년 이후 1~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올해 월간 출생아는 5개월 연속 2만 명을 웃돌았다.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3개월 연속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 데다 한 해 70만 명 이상 태어난 ‘2차 에코붐 세대’가 출산 연령에 진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0.1명 늘어났다.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35~39세가 58.0명으로 9.9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30~34세는 78.0명으로 8.3명 증가했다.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가 3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넘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혼인 건수는 5월 2만36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92건 감소했다. 혼인 증가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올해 5월 공휴일이 지난해보다 3일 많아 혼인 신고가 가능한 날짜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1~5월 누적 혼인 건수는 10만3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인상된다. 중위소득을 80여 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정한 2015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3만원(6.7%) 오른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만6042원으로 17만원(6.7%) 오른다. 2017~2021년 1~2% 수준이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2년 5.02%를 기록한 후 6년 연속 최고치를 이어갔다.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금액을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인다.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지난 12년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바꾸고,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 전체 고령자의 70%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고학력·고소득 은퇴자가 늘면서 올해 고령자 하위 70%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96.3%까지 증가했다.남정민 기자
정부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품목을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6개로 정했다. 투자나 연구개발(R&D)이 아니라 ‘생산’에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도체 등 6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담을 예정이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정부가 정한 품목별 기준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빼주는 식이다.예컨대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 1㎾h당 35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업계가 요구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적자를 보고 있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세수 변동성 완화 등을 고려해 세액을 환급해주는 조세지출 방식보다는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보조금 지원에 무게가 실린다. 6개 품목별 기준 단가와 세부 규정 등은 추후 시행령에서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때”라고 말했다.남정민/김일규 기자
![[단독] AI로봇·배터리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99.44909238.3.jpg)
지금까지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투자에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줬지만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세수가 부족한 데다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정부가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꺼린 배경이다. 하지만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국에 공급망을 갖추려는 경쟁국들이 앞다퉈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도 추세를 거스르기 어려워졌다.기술 패권 경쟁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6개 품목의 생산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다. 내년까지 역대급 ‘슈퍼세수’가 예고돼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 생산세액공제를 국내 생산 및 판매분에만 적용해 잡음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가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6대 필수 기술은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품목이다. 미국은 태양광 모듈 와트(W)당 7센트, 웨이퍼 ㎡당 12달러, 풍력 블레이드 W당 2센트 등 품목을 세분화해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한다. 일본도 반도체 이미지 센서 한 장당 1만8000엔, 친환경 소재인 그린케미칼 t당 5만엔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적용 방식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정률제 대신 생산량당 일정액을 깎아주는 정액제를 채택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예고하며 ‘국내 생산·판매량’을 기준으로 명시했다.적자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초고가 주택(시가 30억~50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에도 1000만원 수준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년보다 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 ‘세 부담 상한율’ 또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강화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용산구 등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에 대한 ‘징벌적 증세’가 현실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소 30억원 이상 아파트 핀셋 증세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2027년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초고가 주택 기준은 시가 30억~50억원 이상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으로는 21억~35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전국 상위 1.2~0.2%다.현재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주택 이하가 0.5~2.7%, 3주택 이상이 0.5~5.0%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3주택 이상에 매기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50억원짜리 주택 한 채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더 무거워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종부세 세액공제에 1000만원 수준의 한도를 두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각각 최대 50%와 40%, 합산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
![[단독] 종부세도 공제한도 설정…초고가는 '稅부담 상한' 높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AA.45173487.3.jpg)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도 마련할 방침이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 보유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등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도세 장특공제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집값이 비싸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함께 늘어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6일 X(옛 트위터)에 “서울 강남구 주택 한 채의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검토하는 장특공제 ‘한도 설정’은 초고가 주택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초고가 주택에는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까지) 기준을 강화하거나 비과세와 장특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특공제 중 ‘보유’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다.또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 은퇴자와 지방 이주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 등 매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카드도 거론된다.구윤철
#1. 1977년 설립된 화장품 용기 업체 삼화는 입생로랑, 샤넬, 디올 등 글로벌 브랜드에 제품을 납품하는 알짜 회사다. 창업자는 2세 승계를 진지하게 고민하다 결국 제3자 매각을 택했다. 2023년 경영권을 글로벌 사모펀드(PEF) TPG에 3000억원에 팔았다. TPG는 LG생활건강 출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회계·재고관리 체계를 정비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렸다. 삼화는 지난해 또 다른 글로벌 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8000억원에 재매각됐다. 2년 만에 기업가치가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2. 2002년 설립된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 A사의 60대 대표는 지난해 23년간 키운 회사를 경쟁 업체에 넘겼다. 후계자를 찾지 못하자 폐업보다는 거래처와 기술, 근로자를 이어갈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제3자 승계’ 양도세 낮춰 매각 유도정부는 이같이 승계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제3자 매각이 기술과 일자리를 보존하고 성장을 이어가도록 하는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중소기업 인수합병(M&A)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령자가 운영하고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제3자에 회사를 매각할 때 최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정부의 세제 지원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제3자 승계로 인정되는 거래에 M&A 절차 간소화, 인수 자금과 중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매도자인 기존 최대주주의 양도세 감면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와 국회가 제3자 승계에 주목하는 것은 기존 가업 승계 제
![[단독] "승계 막히면 일자리·기술 증발"…稅부담 낮춰 中企 매각 유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AA.45115162.3.jpg)
신임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에 유수영 재정경제부 대변인(사진)이 내정됐다.22일 신용정보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유 대변인을 신임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현재 재경부 소속인 유 대변인은 의원면직 절차를 마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신용정보원 이사회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취임할 전망이다.유 대변인이 최종 선임되면 재경부 출신 첫 신용정보원장이 된다. 2016년 출범한 신용정보원은 초대 민성기 원장(한국은행 출신)을 제외하고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원장직을 맡았다.남정민 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원+α’로 편성한다. 4개 법안에 흩어져 있는 국가전략기술 규정도 통합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될 2027년 예산안에 40조원을 웃도는 재원이 R&D에 배분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총지출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원+α’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약속대로 R&D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3년간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율은 2024년 4%, 2025년 4.4%, 2026년 4.8%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R&D 예산은 35조5000억원이다.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략기술 R&D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성장을 좌우할 핵심 과학기술로, 차세대 반도체와 자율주행 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R&D 예산 35조5000억원 중 국가전략기술에 투입된 재원은 8조6000억원인데, 내년에는 10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재정경제부),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산업단지법(산업통상부), 산업기술보호법(산업통상부) 등 3개 부처, 4개 법안에 흩어져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분산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개념을 범부처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지금은 법마다 정의하는 전략기술 범위와 개념이 달라 중복 지원 혹은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이런 비효율을 막기 위해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4개 법안을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지정부터 육성, 보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현 예산실장(사진)을 임명했다.임기근 차관이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데 따른 연쇄 승진 인사다. 조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예산처는 내년 역대 최대인 ‘800조원+α’ 규모의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많은 규모로,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한재영/남정민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해 다른 외국인과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원화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끼리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깔아주기로 했다.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해외 은행에서 원화 거래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모든 외환정책의 기저에는 위기 예방이 깔려 있었다”며 “이제는 원화 국제화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글로벌 외환 거래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2월 1.8%로 세계 12위다. 달러가 89.1%로 압도적 1위이며 유로화(28.5%), 엔화(16.9%), 파운드화(10.2%), 위안화(8.6%) 등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에서 100건의 외환 거래가 발생하면 그중 89건에 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외환 거래는 두 개의 통화가 한 쌍을 이뤄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비중의 합산은 200%로 표현된다. 정부는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우선 종전까지 새벽 2시에 끝나던 외환시장을 이달 6일부터 24시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내년 1월부터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기준으로 변경한다. 오전 9시~오후 3시30분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MAR)에서 오후 4시 전후 2분30초 동안 이뤄진 거래 중 일부를 추출해 평균하는 방식(TWAP)으로 바뀐다.오는 8월부터는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올해 처음 9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화장 비율이 매장 비율을 처음 웃돈 지 20여 년 만이다. 장례 문화는 화장으로 굳어졌는데 한국 장례 정책은 여전히 매장을 전제로 짜여 있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화장장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비싼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고 ‘원정 화장’에 나서는 일마저 빈번해지고 있다. 삼일장을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화장 대란’을 겪는 일본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례 정책을 화장 중심으로 재설계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화장률 첫 95% 넘을 듯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화장률(사망자 중 화장을 택하는 비율)은 95.2%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5년 52.6%로 처음 매장 비율을 넘어선 화장률은 2020년 89.9%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94.4%까지 올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화장률은 연간 기준으로 처음 95%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급속한 고령화로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국민 절대다수가 화장을 택해 수요가 치솟는데 시설 공급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국 사망자는 30만4948명에서 35만8569명으로 1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화장로는 359개에서 400개로 11.4% 늘었다.특히 수도권 화장 시설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2024년 수도권 사망자는 14만8031명으로 전체의 41.2%였지만 수도권 화장로는 103개로 전체의 25.8%에 불과했다. 화장장이 부족해 다른 지방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유족이 늘어나는 이유다. 거주 지역 밖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할 때 평균 비용은 65만원으로 거주 지역 내 비용(10만원)의 6.5배에 달했다. ◇&l
단군 이래 최고 학력, 최대 자산을 자랑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고령자의 소득은 전 국민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런데도 전체 고령자의 70%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2026년 35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12년째 변화가 없었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은 연간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주요 개혁과제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선’을 공식화한 이유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고령자의 하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상세한 기준은 국회와 상의해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2015년 중위소득의 59.6%였던 ‘고령자 하위 70%’의 소득은 2026년 96.3%까지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바꿔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득 고령자층은 수급 대상에서 빠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설정하면 2050년 재정지출은 41조원으로 예상보다 5조원가량 줄어든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로 하는 방안과 70%로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모든 수급 대상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더 많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5만원씩 지급해온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12년 만에 바뀐다. 고령층의 소득 수준이 크게 개선된 만큼 지급 기준을 높여 올해 2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고령자로 기준을 바꾼 뒤 이 비율을 점차 낮추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득이 낮을 수록 더 많이 받는 ‘하후상박’ 구조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은 깎지 않기로 했다.남정민 기자
외환당국이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 물량을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시에서 조달한 265억달러(약 40조원)가 국내 외환시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ADR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국내 투자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가 대규모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외환시장에 ADR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 일부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외환당국이 200억달러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와 환율이 급락했다가 저가 매수세로 인해 재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외평기금을 활용해 달러를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외환당국이 외평기금으로 달러를 매입할 경우 은행을 통한 장외거래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가 은행에 달러를 매도하면 은행의 중개로 외평기금이 이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외환당국이 매입에 나서면 외화자산이 증가하며 6월 말 현재 4273억달러인 외환보유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심성미/남정민 기자
‘추경 5% 룰’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 운용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에 한정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대규모 세수 변동으로까지 넓어져 추경을 통한 세입 조정이 잦아질 수 있어서다. 초과세수를 성장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권 주도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5% 급변도 법정 추경 사유”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제89조의 2를 신설해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했다.변동폭의 기준은 세입예산의 5%다.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2022년 대규모 초과세수와 2023~2024년 세수결손 사례를 함께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힌 뒤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첫 여당 의원안이다. 올해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20조원 안팎의 세수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의 지출 조정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세입과 세출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집행 단계에서 자체 대응하는 대신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출 조정과 초과세수의 활용 방향을 국회가 결정하게 돼 예산 운용에서 국회 권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nbs
![[단독] 위기 없어도 세수 20조 늘면 추경 편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AA.45043637.3.jpg)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세입예산보다 세금이 5% 이상 더 걷히거나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초과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결산 뒤 세계잉여금으로 확정돼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쓰이는데, 개정안은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해 초과 세수 활용안을 국회 심의에 부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초과 세수를 사후 정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경을 통해 미래산업 투자에 적기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하지은/남정민 기자
#1. 202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33세 B씨. 이듬해 특별 격려금 200만원과 자사주 15주를 받았다. 당시 SK하이닉스 주가는 13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초과이익분배금(PS)의 최대 50%까지 자사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B씨는 보유 물량을 빠르게 늘렸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급등하며 자사주 보유 규모는 수억원대로 불었다. 그는 최근 일부를 차익 실현하고 사내 주택대출 1억원에 은행 대출, 부모 도움까지 받아 15억원대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샀다. 고소득에 고자산까지 확보하며 결혼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했다. B씨는 앞으로 받을 억대 성과급으로 금융자산은 물론 꼬마빌딩 등 부동산에도 투자할 계획이다.#2.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 33세 C씨는 스타트업을 다니다 경영 악화로 퇴사했다. 1년간 직업 없이 ‘쉬었음 청년’으로 지낸 그는 논술학원 강사로 재취업해 월 200만원가량을 벌고 있다. 집안 형편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서울에 전셋집도 마련하기 어렵다. 월세, 생활비 등을 쓰고 나면 남는 돈은 없다. 주식 투자는 남의 일이다. 그는 친구들과의 소득·자산 격차가 노력해서는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졌다고 느껴 결혼도 포기했다. 최근엔 다니는 학원에서 쫓겨나지 않을지 더 걱정이다. 이 학원이 논술 문제를 인공지능(AI)으로 채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다. C씨는 “요즘은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보다 AI가 좋아할 만한 표현을 분석하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과거 한국의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주를 이뤘다. 이제는 부동산,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과 AI발(發) 기술 변화에 따른 업종별 소득 격차 등 복합 양극화가
중동 전쟁 재개 가능성에 유가가 치솟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 한화오션 등 수출 대기업의 달러 공급 기대가 커지면서다.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4원 내린 1493.0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쳤다. 환율은 오전 6시 1500원에 거래를 시작한 직후 낙폭을 키웠다. 오후에는 장중 1486.5원까지 하락했다. 지난 5월 12일(장중 저가 1474.80원) 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으로 조달하는 265억달러(약 40조원) 규모 자금이 이날 납입되는 만큼 대규모 달러 자금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원화 가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사실상 환오픈(환율 변동에 노출) 전략을 취해온 한화오션이 연이어 선물환 매도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화오션은 대형 조선사 가운데 유일하게 환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 전략을 취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최근 전략을 바꿔 환헤지 비율을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일과 13일 오후 연이어 20억달러 규모 선물환을 매도하면서 환율을 대폭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외국인 투자자도 모처럼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며 원화 가치 상승에 힘을 보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외국인은 1조70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시장에서는 환율이 본격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달러 매도로 환율 하락 기대가 커지면 다른 수출 업체도 쥐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서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주요 반도체·중공업 기업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출회해
정부가 비거주·다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을 묻는 돌발 여론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상 세 부담 강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초고가 집에 (가격이 낮은 집과) 똑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중계를 지켜보는 국민에게 “고가 주택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1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얼마가 적절하겠느냐’고 다시 물었다. 임 실장이 “30억원이라는 답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억원대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 분야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 세제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정부는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투자용 부동산은 세제상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주재해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남정민 기
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을 본떠 설립하기로 한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별도 계정을 만들어 운용할 전망이다.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관련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국부펀드 설립 구상이 대폭 수정됐다.14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외 전략 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올초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 출자금, 기부금, 상속세 물납주식 등으로 구성한다. 추가 세수 일부를 국부펀드에 넣는 방안은 이번 계획에는 제외됐다. 주요 투자 분야는 원전·우주항공 등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안보 관련 산업으로 정해졌다.재경부는 KIC 내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국부펀드 전략투자계정을 회계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협업투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내놓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은 올 1월 공개한 내용과 사뭇 다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테마섹처럼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를 KIC와 다른 형태로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테마섹은 싱가포르항만공사(PSA) 등 공기업 29곳을 거느린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당시 정부가 ‘롤모델’로 삼은 정부투자지주회사다.남정민 기자
앞으로 3자녀뿐 아니라 2자녀도 유치원 ‘다자녀 가정’ 우선 입학 대상에 포함된다. 첫만남이용권 등 현금성 지원은 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정책도 담겼다. 내년 전국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부터 2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간주해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 3자녀 등으로 다른데 시·도협의회 등을 거쳐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할 계획이다. 다만 우선입학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행법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을 1000가구로 올린다. 500~1000가구 공동주택은 지역별 보육 수급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지역은 600가구 이상, B지역은 700가구 이상부터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아이 출생 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수당 지급 계좌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자동 지급한다.혼인으로 한 가구가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 1대에 한해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1가구 1경차’에 대해서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다.남정민 기자
정부가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와 별개로 싱가포르 테마섹과 호주 퓨처펀드를 본떠 설립하기로 한 '한국형 국부펀드'가 KIC 내 별도 계정으로 만들어진다.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관련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국부펀드 설립 구상을 전면 수정했다.14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KIC 내 전략투자계정으로 두고, 국내외 전략투자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올초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 출자금, 기부금, 상속세 물납주식 등으로 구성한다. 주요 투자 분야는 원전·우주항공 등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그리고 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안보 관련 산업으로 정해졌다.재정경제부는 KIC 내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국부펀드 전략투자계정을 회계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협업투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내놓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은 올 1월 공개한 내용과 사뭇 다르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테마섹처럼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한국형 국부펀드는 KIC와 다른 형태로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테마섹은 싱가포르텔레콤, 싱가포르항공, 싱가포르항만공사(PSA) 등 공기업 29곳을 거느린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당시 정부가 '롤모델'로 삼은 정부투자지주회사다. 구 부총리는 "테마섹처럼 적극적인 기업 인수합병(M&A)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증식한 부를 미래 세대로 이전하고, 국가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겠다"
!['테마섹' 본뜬다던 국부펀드…KIC 산하로 [하반기 경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020773.3.jpg)
올 하반기부터 3자녀뿐 아니라 2자녀도 유치원 '다자녀 가정' 우선입학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작된다. 첫만남이용권 등 현금성 지원은 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정책도 담겼다. 우선 전국 유치원 유아를 모집·선발할 때 2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우선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현재는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 3자녀 등 상이한데 시·도협의회 등을 거쳐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우선입학 대상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무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을 1000세대로 올린다. 500~1000세대 공동주택은 지역별 보육 수급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지역은 600세대 이상, B지역은 700세대 이상부터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아이 출생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수당 지급 계좌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자동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혼인으로 한 세대가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대에 대해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1세대 1경차'에 대
![전국 '2자녀' 가정도 유치원 우선 입학 [하반기 경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02150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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