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소재 여부와 상관없이 비수도권 중견기업이면 연간 최대 72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 1분기 청년 고용률이 43.5%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된 만큼 국가 차원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쉬었음’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상담→회복→훈련→취업을 전(全)주기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기존 5만9000개에서 7만 개로 확대한다. 근로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만 지급하던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취업 경험이 없어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이면 3만 명을 선발해 지원한다.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중견기업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전체 기업으로 대상을 넓혀 지역 고용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남정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큰 돌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세심하게 집어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시행한 1~3차 상법 개정 등 굵직한 조치에 이어 이를 보완하는 세부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 시스템을 정비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저평가돼 있지 않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많이 올라왔지만 기업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준비하고 있는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언제쯤 볼 수 있냐”고 했고, 김 실장은 “법률적인 부분과 거래소 자체 구조개혁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비거주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주는 만큼 1주택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무회의에서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 등이 보고됐다.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KTX 예매를 10월부터는 2개월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1＞ 요양시설에 치매 노모를 모시고 있는 59세 A씨. 병원비와 요양시설 비용 등으로 약 1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A씨는 어머니 계좌에 있던 2억5000만원의 예금을 떠올리고 은행을 찾았지만, 창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향후 상속 분쟁 등을 우려해 가족의 인출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은 “사전에 신탁을 설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어머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사례2＞ 치매 전(前) 단계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74세 B씨.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점차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매로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치매 노인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로는 재산 관리에 대한 걱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산 관리를 맡기기에는 부담이 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예금을 스스로 관리하기에도 불안한 상황입니다.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머니’를 둘러싼 재테크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치매 머니란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합니다.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사실상 사용이 막힌 돈입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지난해 172조원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488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노인들의 자산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 부실, 금융사기 위험성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치매 머
한국중부발전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무재해 사업장’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와 현장 인력 역량을 결합한 실시간 관리체계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중부발전은 발전소 현장의 안전 관리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체계’로 도입했다. 고위험 작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는 지능형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핵심은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안전 관제 플랫폼’이다. 중부발전은 작년부터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발전소 전역에 설치된 수천 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자의 안전 상태를 판별한다. 작업자의 쓰러짐, 안전모 미착용, 군집 등 주요 위험 상황을 즉시 인지해 관제센터와 현장 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을 전달하는 방식이다.기존 안전 관리가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사후 보고에 의존했다면, 현재는 AI가 24시간 현장을 감시하며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방식이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현장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온도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열을 감지해야 화재를 인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AI가 영상 속 연기와 불꽃의 초기 시각적 패턴을 분석해 화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물리적 센서의 한계를 보완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중부발전은 약 10만 건 이상의 현장 데이터를 학습시켜 스마트 안전 관제 플랫폼의 정확도를 끌어올렸다. 현재
김진오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고령화는 국민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난제"라며 "일자리, 주거 맞춤형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공모를 5월부터 추진하겠다"고 26일 말했다.이날로 취임 열흘을 맞은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은 그간의 저출산 흐름이 바뀌었다는 청신호"라며 "지금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골든 타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 주거, 돌봄, 교육 등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는 대국민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 검토 등을 토대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해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 해 70만 명씩 태어난 1991~1995년생이 만 30대 초중반에 진입해 자연스럽게 혼인율과 출산율을 모두 끌어올린 영향이다. 다만 이후 세대부터는 가임 인구 자체가 급감하는 만큼 최근의 반등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원·달러 환율이 1470~148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 사태를 둘러싼 종전 협상 기대가 커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면서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유입 등 우호적 요인이 남아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1484.5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1일 1460원대로 떨어졌으나 22일부터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종전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25일 야간 거래에선 주간 대비 7.70원 낮아진 1476.80원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다. 다만 미국 협상단의 이란 방문이 취소되면서 2차 종전 협상은 사실상 무산됐다.전문가들은 다음주에도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WGBI, RIA 등 우호적인 수급 요인이 중동 정세 영향으로 희석되며 환율은 14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7% 깜짝 증가하자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은 하락했다. 2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38%포인트 오른 연 3.496%로 마감했다. GDP 증가율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다시 힘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물가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정부가 700곳이 넘는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구조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5대 발전 공기업 등 국내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데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해외로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해 다음달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사무소의 세부 정보를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작년 말 기준 723곳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재경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꾀하는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이 비슷한 성격의 해외사무소를 제각각 설립·운영하다 보니 기업이 한 도시에서도 ‘사무소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재경부는 개정 공공기관 혁신지침으로 재외공관이 해외사무소 정보를 일괄 관리하면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도 예외없이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미국 서부지역에 국산 김을 수출하려는 식품기업 A사는 미국 식품 박람회 정보를 얻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 중심부에 있는 KOTRA의 LA무역관을 찾았다. 이후 현지 바이어 발굴을 지원받기 위해 약 40㎞ 떨어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LA지사를 방문했다. 사무공간 지원 상담을 받기 위해 30㎞가량을 이동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LA사무소를 찾았고, 바이어 신용조사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LA사무소로 다시 24㎞를 이동했다. A사가 수출 지원을
![[단독] '김 수출하려다 LA 100㎞ 뺑뺑이'…불만 폭주하더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2685080.3.jpg)
정부가 700곳이 넘는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구조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5대 발전 공기업 등 국내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데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해외로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해 다음달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사무소의 세부 정보를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작년 말 기준 723곳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재경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꾀하는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이 비슷한 성격의 해외사무소를 제각각 설립·운영하다 보니 기업이 한 도시에서도 ‘사무소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재경부는 개정 공공기관 혁신지침으로 재외공관이 해외사무소 정보를 일괄 관리하면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남정민 기자
정부가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지역을 ‘창업도시’로 선정하고 교수와 학생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창업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창업도시 내 스타트업에는 최대 3억5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6곳을 추가 지정해 지방 기술 창업 거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있는 곳을 창업도시로 선정하고 과기원 내 창업원을 신설하기로 했다.창업 관련 학사 규정도 대폭 개선한다. 교수의 창업 휴직 기간은 현행 최장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4년이던 학생의 창업 휴학 기간 제한은 폐지한다. 창업 승인 절차도 기존 약 6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한다.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딥테크 등 창업도시 특화산업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160곳을 선정해 최대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4500억원 규모 지역성장펀드도 조성한다. 4대 창업도시에 우선 투자하는 특화펀드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 투자사, 창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창업도시 추진단’을 꾸린다. KAIST 지식산업센터 등 과기원별로 구축 중인 창업 인프라는 외부에 개방해 창업 거점으로 활용한다. 일부 국공유 재산도 사무 공간, 공동 기숙사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나머지 6개 창업도시는 벤처금융,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추가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사적인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1.7% ‘깜짝 성장’했다. 반도체의 성장률 기여도가 55%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7%(속보치)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4분기 0.2% 역성장한 한국 경제가 미국·이란 전쟁 악재에도 급반등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를 두 배가량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은 2020년 3분기(2.2%) 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 1분기 -0.2%로 역성장한 한국 경제는 2분기 0.7%, 3분기 1.3%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4분기 다시 -0.2%를 기록했다.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압도적이었다. 반도체가 주도한 수출이 성장률을 1.1%포인트 밀어 올렸다.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내수도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성장에 0.6%포인트 기여했다.생산 측면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1%포인트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 단일 업종의 기여도가 0.9%포인트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부진하던 건설업도 1분기에는 성장률에 0.2%포인트 기여했다. 건설업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은 것은 0.2%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나타낸 2024년 1분기 이후 여덟 분기 만이다.2분기와 올해 성장률은 중동 전쟁 전황이 좌우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간과 씨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각각 3.0%와 2.9%로 상향 조정했다.한은 전망치 0.9%의 두 배…수출이 성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사적인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1.7% ‘깜짝 성장’했다. 반도체의 성장률 기여도가 55%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7%(속보치)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4분기 0.2% 역성장한 한국 경제가 미국·이란 전쟁 악재에도 급반등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를 두 배가량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은 2020년 3분기(2.2%) 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 1분기 -0.2%로 역성장한 한국 경제는 2분기 0.7%, 3분기 1.3%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4분기 다시 -0.2%를 기록했다.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압도적이었다. 반도체가 주도한 수출이 성장률을 1.1%포인트 밀어 올렸다.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내수도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성장에 0.6%포인트 기여했다.생산 측면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1%포인트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 단일 업종의 기여도가 0.9%포인트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부진하던 건설업도 1분기에는 성장률에 0.2%포인트 기여했다. 건설업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은 것은 0.2%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나타낸 2024년 1분기 이후 여덟 분기 만이다.2분기와 올해 성장률은 중동 전쟁 전황이 좌우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간과 씨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각각 3.0%와 2.9%로 상향 조정했다.정영효/남정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대부분 과하게 전망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앞으로 5년간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국가로 한국을 꼽은 IMF의 재정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MF가 2021년 가을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국의 부채비율이 61.5%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24년 46%에서 지난해 49.1%로 50%를 밑돌았다. IMF가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박 장관은 이어 "국가부채비율 상승 속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의무지출도 10%까지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 내외 정도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결국은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잘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는 예산을 빼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라며 "지출 구조조정에 공언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의 경우 아주 멀지 않은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교부금과 관련해서는 “학령 인구는 매우 많이 감소했고 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지방 중앙 재정에 비해 형편이 매우 나은 편”이라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에 대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사령탑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부채 경고를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류 보좌관은 “한국의 견고한 재정 펀더멘털과 정책 규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했고, 김 실장은 “정책과 선택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경기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IMF 등이 우려하는 건 빚의 증가 속도이며, 이는 구조개혁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부채비율 낮다 vs 증가 속도가 문제류 보좌관은 지난 19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유례없이 빠른 인구 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압박이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러티브는 실제 재정 현실 및 자본시장이 보내는 신호와 괴리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중앙정부 기준 GDP 대비 부채비율은 50%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선진국 기준에서 매우 낮은 수치이며, 국채 이자 지급액도 GDP 대비 약 1%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김 실장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D1)이 49% 수준으로 109%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고 강조했다.한국의 현재 부채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은 IMF 등 국제기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우려하는 건 속도다. 특히 각종 연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을 ‘나랏빚이 가장 빠르게 늘어날 나라’로 지목하자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국가부채=위험’이라는 도식은 일차원적 공포 담론이며 논의의 초점을 성장 잠재력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가 국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며 “그러나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종종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성장 잠재력”이라며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이 성장하며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세입 기반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국가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독보적으로 건전하다”며 “완만한 부채 수준, 낮은 이자 부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제도를 갖춘 한국의 상대적 강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 참모들이 일제히 국가부채에 대한 글을 올린 건 IMF의 최근 ‘재정모니터’ 보고서가 계기가 됐다. 보고서는 5년간 부채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국가로 벨기에와 한국을 꼽았다. “2031년까지 벨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채권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국가부채 논의를 수치가 아니라 ‘효율적 재정 활용을 통한 잠재성장률 확충’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례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0일 한국 나랏빚의 약 30%가 ‘금융성 채무’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상환 능력은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성 채무란 대응 자산을 팔면 갚을 수 있는 채무로 비교적 양호한 채무로 분류된다. 다만 일각에선 “빚은 결국 빚”이라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류 보좌관은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는 외환보유액,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정부의 실질적 순상환 능력인 표면적 부채 수치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국가채무는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금융성 채무는 377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1301조9000억원)의 28.9%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부채 분류 기준이 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금융성 채무 비중이 단일 지표로 집계되지 않지만, 한국 금융성 채무 비중이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금융성 채무 역시 결국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라는 점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위기 때는 금융성 부채도 압박이 된다”며 “빚의 속성을 나눠 ‘이건 다르다’고 해야 할 만큼 오히려 국가부채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서 금융성 채무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2016년 42.5%인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20년 39.4%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20%대로 내려앉았
다음달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부담이 큰 고소득 투자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이 도입되는데,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3000만원 이하를 투자했다면 투자분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한다.만약 국민성장펀드에 5500만원을 투자한다면 3000만원까지 1200만원(40%), 3000만~5000만원 구간의 2000만원에 대해서는 400만원(20%), 5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서는 50만원(10%)이 공제돼 추후 연말정산을 할 때 총 165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해봐도 국민성장펀드는 세제 혜택이 큰 편에 속한다.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코스닥벤처펀드는 매년 20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2000만원씩 3년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한다면 총 6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액이 총 2400만원(2000만원×0.4×3년)이다.또 다른 혜택은 분리과세다. 국민성장펀드는 납입금액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15.4% 세율을 부과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 세율이 붙는다.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은
다음달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부담이 큰 고소득 투자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이 도입되는데,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3000만원 이하를 투자했다면 투자분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한다. 만약 국민성장펀드에 5500만원을 투자한다면 3000만원까지 1200만원(40%), 3000만~5000만원 구간의 2000만원에 대해서는 400만원(20%), 5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서는 50만원(10%)이 공제돼 추후 연말정산을 할 때 총 165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해봐도 국민성장펀드는 세제 혜택이 큰 편에 속한다.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코스닥벤처펀드는 매년 20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2000만원씩 3년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한다면 총 6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액이 총 2400만원(2000만원×0.4×3년)이다. 또 다른 혜택은 분리과세다. 국민성장펀드는 납입금액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15.4% 세율을 부과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 세율이 붙는다. 국민성장
![소득서 1650만원 빼준다…정부도 추천한 '연말정산 꿀팁' [세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A.43948197.3.jpg)
“어르신들 화장실 가실 때 부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골절이라도 생기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제 몸도 조금씩 아파오니 자식들이 그만두라고 하네요.”4년 차 요양보호사 A씨(62)가 일하는 요양원에는 입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보호사가 부족해 ‘대기’ 안내가 반복되고 있다. 버텨오던 A씨는 결국 손목과 허리 부담으로 최근 일을 내려놓기로 했다.한국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월 683만9800명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달 1103만5000명으로 61% 늘었다. 고령 인구가 확대되면 요양보호사 수요가 덩달아 커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돌봄 인력 역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3년 63.1%이던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인력 비중은 2043년이면 72.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구조가 점차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노노(老老) 돌봄 구조는 인력 이탈을 더욱 부추긴다는 문제가 있다. 신체 부담이 큰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A씨처럼 건강 문제로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이는 다시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DI는 2043년 요양서비스 수요가 2023년 대비 2.4배 이상 확대되고, 부족 인력은 99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2043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사회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요양보호사 수요 급증도, 노노 돌봄 고착화 문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해법은 기존 틀을 넘어서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취재수첩] 현실로 다가온 '老老 돌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7.41024795.3.jpg)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에 김진오 전 CBS 사장(64)을 선임했다.정부는 저출산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날 인사를 기점으로 조직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포럼 등을 주도했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광주 진흥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김 부위원장은 1988년 CBS에 입사했다. 2021~2025년 CBS 사장을 지냈고 이후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회장, 매일유업 사외이사를 지냈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56)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말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이날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한라대 석좌교수(74)를 선임했다. 역사학자이자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엔 김귀옥 한성대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64)를 낙점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엔 한국환경연구원장과 중앙환경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59)가 임명됐다.김형규/남정민 기자
지난달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생활고를 비관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위기 징후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않았고, 울주군은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라고 재차 권고했지만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본인은 물론, 생후 5개월 막내를 포함한 아이 넷의 목숨까지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현행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몸이 아프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A씨처럼 당사자가 신청을 거부하면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이유입니다.당사자가 신청을 거절하는 데는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자괴감,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 여러 복합적인 사정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이 직권신청 할 수 있는 범위를 좀더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가구에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복지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규정'에서 위기가구에 속한 발달장애인 혹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
!["아이들부터 살피자"…울산 일가족 비극 막기 위한 복지부 대책은 [남정민의 정책레시피]](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62586.3.jpg)
이달부터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부상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의 미성년자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30대 가장이 어린 자녀 4명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울산 일가족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계급여 직권 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구성원이 있고,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규정을 마련한다. 사회보장급여법상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예외적으로 직권 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활용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지원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울산 일가족 비극에서도 희생자는 생계급여 대상자였는데 관할 군청의 거듭된 권고에도 신청을 거부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새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과 토지·주택 등 일반재산을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한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제외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조사를 해 급여를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가 반영되면서 급여액이 달라지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공무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3개월 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은 중지된다. 친권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고객을 차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면 은행뿐 아니라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물린다. 기업 등의 위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형사 처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이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발표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선 1·2차 작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441개 경제형벌 규정을 골라냈고, 이 중 112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날 발표된 3차 방안에는 230개 규정을 추가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동통신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막을 경우 벌금 3억원을 매기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한도는 매출의 3% 또는 1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매출의 10% 또는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과징금을 높이는 대신 벌금은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많다면 벌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해 벌금액 한도는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은행의 대주주 신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한 지난달 중순만 해도 세수 전망은 지금과 달랐다. 리서치·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당시 올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395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5조2000억원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한 달 새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7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자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38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3조원가량 늘어났다. 그만큼 올해 법인세·소득세 세수도 예상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초과세수가 최소 3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뜻밖의 양도세 수입도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101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당초 예산안(86조5000억원)보다 14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체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가운데 법인세 초과세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비용을 76조~88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4조3000억원 대비 최대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 예상치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액(이연법인세)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 비용이 20배 넘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점은 오는 8월 말 납부하는 중간예납 규모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증권거래세 증가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 거래가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은 올 들어 이날까지 1257조원어치를 매도했는데, 이
정부가 올해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거둬들이는 배당 수입이 3년 연속 2조원을 넘어선다. 정부 출자기관 4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당을 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가 유지되면 배당 수입이 처음으로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3일 배당을 확정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7개 공공기관의 2025년 결산배당액은 2조40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배당액 1조8433억원보다 30.5%(5627억원) 증가했다. 나머지 공공기관도 이달 배당을 확정하는 만큼 정부의 배당 수입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정부 출자기관 40곳 가운데 21곳이 배당을 했다. 7개 기관 배당액이 지난해 배당총액(2조2987억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배당 수입은 2022년 기록한 역대 최대치(2조4541억원)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배당 확대는 국책은행이 견인했다. 산은은 7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806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51.3%로,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 배당했다. 수은의 정부 배당액(4762억원)은 지난해보다 68.4% 급증했다. 한전도 지난해 저유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힘입어 전년(249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1802억원을 배당했다.남정민/김익환 기자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 누적 수입이 3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주식 매수·매도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여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겹쳐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기존 전망치(25조2000억원)를 10조원 이상 웃돌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3209조4000억원, 9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15% 세율(농특세 제외)을 적용하면 이날까지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거래량이 늘면 세수도 증가하는 구조다. 최근 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 연간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예상치(10조6000억원)를 넘어 12조원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90조8000억원에서 올해 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 실적이 큰 폭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두 회사 임직원의 성과급이 확대돼 소득세 증가도 기대된다.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려 잡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소득세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수입이 435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지난달 27일 추경 브리핑에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초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 자산에 대해 세금 부담 강화를 지시한 지 3일 만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SNS에 ‘비업무용 부동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라며 “이들이 보유한 2630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으로 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 중 50억원이 넘는 주택은 100여 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법인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사원용 사택이라며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한 것은 아닌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득을 보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기업이)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고 말했다.임 청장은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의 70%가 1인당 최소 10만원, 최대 60만원을 받게 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는 이달 이용분을 소급 적용해 다음달부터 환급하고, 영화·공연 할인 역시 다음달 시작한다.12일 기획예산처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추진 계획과 세부 집행 방안을 점검하고, 추경 예산 26조2000억원 중 국채 순상환 재원 등을 제외한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예산처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가운데 10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해 상반기 85%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4월 27일)와 2차(5월 18일)로 나눠 지급한다. 1차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이외 국민에게는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난다. 2차 지원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수도권 6만2000원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이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나자 가까스로 1400원대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채권시장은 중동 정세와 함께 오는 15일 열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주요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12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1482.5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7일까지 1500원을 웃돌다 8일 주간 거래에서 1470.60원까지 떨어졌다. 미국·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고 종전협상에 나선 영향이다. 8일 종가는 주간 거래 기준 지난달 11일(1466.50원) 후 한 달 만의 최저치였다. 하지만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협상이 결렬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됐다. 설사 미국·이란이 추가 종전협상에 나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더라도 배럴당 90~100달러 수준의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 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4월에는 배당 시즌을 마친 외국인이 차익 실현 등을 이유로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역송금 수요’도 존재한다”고 말했다.채권시장은 10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0일 연 3.360%에 장을 마쳤다. 8일부터 연 3.3%대를 유지하고 있다. 채권시장이 주목하는 건 신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이느냐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신 후보자가 현재의 일시적인 공급 충격에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지시한 지 3일 만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비업무용 부동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라며 "이들이 보유한 2630개 고가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으로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이 중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지.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며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득을 보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기업이)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임 청장은 "우
최근 기사에서 ‘국채 순상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그중 1조원은 국채를 사고 나랏빚을 갚는 데 썼기 때문인데요. 국채 순상환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또 최근에 많이 보이는 표현이 ‘바이백’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채권 금리가 치솟자 정부가 국채를 사들인 건데요. 바이백에도 ‘긴급’ 바이백이 있고, 그냥 바이백이 있습니다.둘다 나라가 국채를 사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의미도 목적도 조금씩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국채 순상환과 바이백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먼저 국채 상환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찍어낸 국채를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갚는 것을 뜻합니다. 국채는 대표적인 적자성 채무, 즉 빚이기 때문에 세금 등으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정부는 연례적으로 국채 상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국채를 갚음과 동시에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채 상환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나랏빚이 순감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채 ‘순상환’은 국채 발행량, 즉 나랏빚 총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국채 순상환을 하면 발행량 자체가 순감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채 발행계획은 260조4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혀서 1조원의 국채 순상환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 발행량 자체가 기존 260조4000억원에서 259조4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나랏빚이 순감하고 애당초 ‘이만큼의 국채를 찍어내야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겠다’고 예상했던 숫자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
![5년만에 등장한 국채 '순상환'?…'바이백'과는 뭐가 다를까 [남정민의 정책레시피]](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0951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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