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부담이 큰 고소득 투자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이 도입되는데,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3000만원 이하를 투자했다면 투자분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한다. 만약 국민성장펀드에 5500만원을 투자한다면 3000만원까지 1200만원(40%), 3000만~5000만원 구간의 2000만원에 대해서는 400만원(20%), 5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서는 50만원(10%)이 공제돼 추후 연말정산을 할 때 총 165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해봐도 국민성장펀드는 세제 혜택이 큰 편에 속한다.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코스닥벤처펀드는 매년 20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2000만원씩 3년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한다면 총 6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액이 총 2400만원(2000만원×0.4×3년)이다. 또 다른 혜택은 분리과세다. 국민성장펀드는 납입금액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15.4% 세율을 부과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 세율이 붙는다. 국민성장
![소득서 1650만원 빼준다…정부도 추천한 '연말정산 꿀팁' [세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A.43948197.3.jpg)
“어르신들 화장실 가실 때 부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골절이라도 생기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제 몸도 조금씩 아파오니 자식들이 그만두라고 하네요.”4년 차 요양보호사 A씨(62)가 일하는 요양원에는 입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보호사가 부족해 ‘대기’ 안내가 반복되고 있다. 버텨오던 A씨는 결국 손목과 허리 부담으로 최근 일을 내려놓기로 했다.한국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월 683만9800명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달 1103만5000명으로 61% 늘었다. 고령 인구가 확대되면 요양보호사 수요가 덩달아 커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돌봄 인력 역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3년 63.1%이던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인력 비중은 2043년이면 72.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구조가 점차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노노(老老) 돌봄 구조는 인력 이탈을 더욱 부추긴다는 문제가 있다. 신체 부담이 큰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A씨처럼 건강 문제로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이는 다시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DI는 2043년 요양서비스 수요가 2023년 대비 2.4배 이상 확대되고, 부족 인력은 99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2043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사회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요양보호사 수요 급증도, 노노 돌봄 고착화 문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해법은 기존 틀을 넘어서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취재수첩] 현실로 다가온 '老老 돌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7.41024795.3.jpg)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에 김진오 전 CBS 사장(64)을 선임했다.정부는 저출산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날 인사를 기점으로 조직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포럼 등을 주도했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광주 진흥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김 부위원장은 1988년 CBS에 입사했다. 2021~2025년 CBS 사장을 지냈고 이후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회장, 매일유업 사외이사를 지냈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56)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말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이날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한라대 석좌교수(74)를 선임했다. 역사학자이자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엔 김귀옥 한성대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64)를 낙점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엔 한국환경연구원장과 중앙환경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59)가 임명됐다.김형규/남정민 기자
지난달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생활고를 비관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위기 징후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않았고, 울주군은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라고 재차 권고했지만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본인은 물론, 생후 5개월 막내를 포함한 아이 넷의 목숨까지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현행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몸이 아프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A씨처럼 당사자가 신청을 거부하면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이유입니다.당사자가 신청을 거절하는 데는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자괴감,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 여러 복합적인 사정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이 직권신청 할 수 있는 범위를 좀더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가구에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복지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규정'에서 위기가구에 속한 발달장애인 혹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
!["아이들부터 살피자"…울산 일가족 비극 막기 위한 복지부 대책은 [남정민의 정책레시피]](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62586.3.jpg)
이달부터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부상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의 미성년자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30대 가장이 어린 자녀 4명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울산 일가족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계급여 직권 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구성원이 있고,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규정을 마련한다. 사회보장급여법상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예외적으로 직권 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활용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지원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울산 일가족 비극에서도 희생자는 생계급여 대상자였는데 관할 군청의 거듭된 권고에도 신청을 거부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새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과 토지·주택 등 일반재산을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한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제외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조사를 해 급여를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가 반영되면서 급여액이 달라지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공무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3개월 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은 중지된다. 친권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고객을 차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면 은행뿐 아니라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물린다. 기업 등의 위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형사 처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이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발표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선 1·2차 작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441개 경제형벌 규정을 골라냈고, 이 중 112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날 발표된 3차 방안에는 230개 규정을 추가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동통신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막을 경우 벌금 3억원을 매기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한도는 매출의 3% 또는 1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매출의 10% 또는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과징금을 높이는 대신 벌금은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많다면 벌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해 벌금액 한도는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은행의 대주주 신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한 지난달 중순만 해도 세수 전망은 지금과 달랐다. 리서치·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당시 올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395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5조2000억원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한 달 새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7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자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38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3조원가량 늘어났다. 그만큼 올해 법인세·소득세 세수도 예상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초과세수가 최소 3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뜻밖의 양도세 수입도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101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당초 예산안(86조5000억원)보다 14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체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가운데 법인세 초과세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비용을 76조~88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4조3000억원 대비 최대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 예상치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액(이연법인세)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 비용이 20배 넘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점은 오는 8월 말 납부하는 중간예납 규모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증권거래세 증가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 거래가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은 올 들어 이날까지 1257조원어치를 매도했는데, 이
정부가 올해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거둬들이는 배당 수입이 3년 연속 2조원을 넘어선다. 정부 출자기관 4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당을 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가 유지되면 배당 수입이 처음으로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3일 배당을 확정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7개 공공기관의 2025년 결산배당액은 2조40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배당액 1조8433억원보다 30.5%(5627억원) 증가했다. 나머지 공공기관도 이달 배당을 확정하는 만큼 정부의 배당 수입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정부 출자기관 40곳 가운데 21곳이 배당을 했다. 7개 기관 배당액이 지난해 배당총액(2조2987억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배당 수입은 2022년 기록한 역대 최대치(2조4541억원)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배당 확대는 국책은행이 견인했다. 산은은 7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806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51.3%로,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 배당했다. 수은의 정부 배당액(4762억원)은 지난해보다 68.4% 급증했다. 한전도 지난해 저유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힘입어 전년(249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1802억원을 배당했다.남정민/김익환 기자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 누적 수입이 3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주식 매수·매도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여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겹쳐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기존 전망치(25조2000억원)를 10조원 이상 웃돌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3209조4000억원, 9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15% 세율(농특세 제외)을 적용하면 이날까지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거래량이 늘면 세수도 증가하는 구조다. 최근 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 연간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예상치(10조6000억원)를 넘어 12조원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90조8000억원에서 올해 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 실적이 큰 폭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두 회사 임직원의 성과급이 확대돼 소득세 증가도 기대된다.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려 잡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소득세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수입이 435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지난달 27일 추경 브리핑에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초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 자산에 대해 세금 부담 강화를 지시한 지 3일 만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SNS에 ‘비업무용 부동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라며 “이들이 보유한 2630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으로 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 중 50억원이 넘는 주택은 100여 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법인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사원용 사택이라며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한 것은 아닌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득을 보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기업이)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고 말했다.임 청장은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의 70%가 1인당 최소 10만원, 최대 60만원을 받게 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는 이달 이용분을 소급 적용해 다음달부터 환급하고, 영화·공연 할인 역시 다음달 시작한다.12일 기획예산처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추진 계획과 세부 집행 방안을 점검하고, 추경 예산 26조2000억원 중 국채 순상환 재원 등을 제외한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예산처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가운데 10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해 상반기 85%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4월 27일)와 2차(5월 18일)로 나눠 지급한다. 1차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이외 국민에게는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난다. 2차 지원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수도권 6만2000원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이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나자 가까스로 1400원대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채권시장은 중동 정세와 함께 오는 15일 열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주요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12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1482.5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7일까지 1500원을 웃돌다 8일 주간 거래에서 1470.60원까지 떨어졌다. 미국·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고 종전협상에 나선 영향이다. 8일 종가는 주간 거래 기준 지난달 11일(1466.50원) 후 한 달 만의 최저치였다. 하지만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협상이 결렬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됐다. 설사 미국·이란이 추가 종전협상에 나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더라도 배럴당 90~100달러 수준의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 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4월에는 배당 시즌을 마친 외국인이 차익 실현 등을 이유로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역송금 수요’도 존재한다”고 말했다.채권시장은 10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0일 연 3.360%에 장을 마쳤다. 8일부터 연 3.3%대를 유지하고 있다. 채권시장이 주목하는 건 신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이느냐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신 후보자가 현재의 일시적인 공급 충격에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지시한 지 3일 만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비업무용 부동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라며 "이들이 보유한 2630개 고가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으로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이 중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지.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며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득을 보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기업이)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임 청장은 "우
최근 기사에서 ‘국채 순상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그중 1조원은 국채를 사고 나랏빚을 갚는 데 썼기 때문인데요. 국채 순상환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또 최근에 많이 보이는 표현이 ‘바이백’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채권 금리가 치솟자 정부가 국채를 사들인 건데요. 바이백에도 ‘긴급’ 바이백이 있고, 그냥 바이백이 있습니다.둘다 나라가 국채를 사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의미도 목적도 조금씩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국채 순상환과 바이백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먼저 국채 상환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찍어낸 국채를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갚는 것을 뜻합니다. 국채는 대표적인 적자성 채무, 즉 빚이기 때문에 세금 등으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정부는 연례적으로 국채 상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국채를 갚음과 동시에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채 상환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나랏빚이 순감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채 ‘순상환’은 국채 발행량, 즉 나랏빚 총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국채 순상환을 하면 발행량 자체가 순감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채 발행계획은 260조4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혀서 1조원의 국채 순상환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 발행량 자체가 기존 260조4000억원에서 259조4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나랏빚이 순감하고 애당초 ‘이만큼의 국채를 찍어내야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겠다’고 예상했던 숫자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
![5년만에 등장한 국채 '순상환'?…'바이백'과는 뭐가 다를까 [남정민의 정책레시피]](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09517.3.jpg)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이 압수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가상자산을 분실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부문 가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기관 지갑’을 신설하고, 보유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780억원 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 보유 가상자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해 유출 및 분실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에게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8개(300억원 상당)를 해킹범에게 뺏겼다. 경찰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다가 분실했고, 국세청은 가상자산 지갑 정보를 실수로 유출해 프리-리토게움(PRTG) 400만 개를 도난당했다.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각 기관 명의 기관지갑을 별도로 만들어 압수한 가상자산은 즉시 기관지갑으로 전송해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갑에 접근할 때 필요한 암호는 2인 이상이 분할해 관리한다. 예컨대 암호가 AB면 한명은 A만, 나머지 한 명은 B만 알고 있는 식이다. 또 기관지갑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 월렛’ 형태로 운영해 해킹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구 부총리는 “기관별로 가상자산 관리 전담 인력과 조직을 지정하고,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해
국회가 26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사업 규모만 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는 정부 설명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자원 비축과 맞먹는 ‘시급성 미달’ 사업8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경 편성 요건 여섯 가지 중 하나인 ‘시급성’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 규모가 4491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편성하려면 다음 해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인정돼야 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단기간 내 편성될 만큼 시급함을 강조한 예산안이다. 그러나 국회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통해 다수 사업이 “시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기차 구매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 9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신차 계약 증가를 유가 상승에 따른 긴급한 수요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업은 고유가 위기 대응이라기보다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축소된 예산 소진 우려에 따른 증액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기후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623억8000만원),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588억원), 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개발(224억500만원) 등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 산자위가 “추
![[단독] 추경에 中 관광객 유치·교통난 해소 예산 편성? 국회가 제동 걸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43885352.3.jpg)
김모씨는 서울 근교에 300억원짜리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땅을 외동딸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136억2000만원가량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토지에 베이커리카페를 차리고 10년 동안 운영하다 상속한 뒤 외동딸이 5년만 가게를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절세 구조가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베이커리카페 창업 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가게 상당수는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빵을 사다가 파는 ‘무늬만 베이커리카페’였다. ◇ 李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 직격베이커리카페 등이 꼼수 증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손질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사업 중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취지”라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500억원어치를 보유하면 여기에 주차장을 지어 운영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꼬집었다.공제 한도 확대도 도마에 올랐다. 가업상속공제가 처음 도입된 1997년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1억원만 공제해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공제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늘고 의무 사업 운영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후 공제 한도가 계속 높아져 2023년 최대 600억원이 됐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하면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수도권 땅에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은 20종이 넘는 다양한 음료에서 나온다. 매장에는 오븐도 없이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만 들여놨다. 하지만 A씨는 업종을 커피전문점이 아니라 제과점으로 등록했다. 제과점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활용해 자녀에게 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A씨와 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현장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혜택에서 제외하고, 공제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가업상속공제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줄 때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A씨처럼 가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업종만 바꿔 세제 혜택을 받는 편법이 이어졌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를 점검한 결과 44%에 달하는 11개 업체에서 A씨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주차장운영업도 상속세 없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 악용되는 대표적 업종이다. 2020년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되자 수도권에서만 761개 사설 주차장이 생겨났다. 국세청이 이 중 215개를 조사한 결과 57.7%가 연 수입 100만원 미만이었고, 고용이 없는 업체는 94.0%에 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태를 보고받은 뒤 “주차장이 가업이냐”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이어 “10년 한 게 무슨 가업
지난해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네 번째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 살림이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나랏빚은 처음 1300조원을 돌파했다.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수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을 보여준다.지난해 적자 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2022년(117조원 적자)과 2020년(112조원 적자), 세수 결손이 많던 2024년(104조8000억원 적자)에 이어 네 번째로 컸다.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46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 2025년 정부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총세출 규모는 591조원으로 전년 대비 11.6%(61조6000억원) 증가했다.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전년(4.1%)보다 0.2%포인트, 기존 예산안(4.2%)보다 0.3%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을 6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작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2025년 예산안(1301조9000억원)과 비교해서도 2조6000억원 늘었다.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2020년 846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고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100조원을 넘은 것은 역대 네 번째다. 지난해 1·2차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에 나선 영향이 작용했다. 나라살림이 100조원대 적자를 이어간 탓에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지출·조세지출 구조조정 작업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전년(104조8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6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을 나타낸다.지난해 적자 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실시한 2022년(적자 117조원)과 2020년(적자 112조원), 이어 세수 결손이 컸던 2024년(적자 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컸다. 정부가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46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지난해 정부 씀씀이를 뜻하는 총세출 규모는 591조원으로 전년 대비 11.6%(61조6000억원) 증가했다.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전년(4.1%)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기존 예산안(4.2%)보다는 0.3%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재정준칙 미준수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기조는 필요할 때
청와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시차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겠다고 했다.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물리적인 교통 수요 자체를 시간대별로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지난 2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청와대는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 제한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연근무와 출퇴근 시간 분산 등 교통 수요 분산 노력, 제조 공정 효율화 및 설비 운영 최적화 등 에너지 효율 제고, 사무공간 내 점심시간·퇴근 후 소등 등 불요불급한 전력 사용 최소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경부와 관세청은 호르무즈해협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 둘째주부터 적용하고, 시행령 시행일 이전 급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달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출시 10여 일 만에 약 4800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중동 사태 여파로 여전히 1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점을 방문해 RIA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 RIA는 국내 달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23일 출시됐다. 구 부총리는 “출시 10여 일 만에 RIA 계좌 9만2000개가 개설됐다”며 “제도 안착이 실질적인 국내 자금 유입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RIA 계좌로 유입된 자금은 총 3억2000만달러(약 4821억원)다. 구 부총리는 “RIA를 포함한 ‘환율 안정 3법’이 통과된 후 해외 법인으로부터 배당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연금 해외투자 전략을 재정비하는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화 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14.5원 내린 1505.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6일부터 7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 머물렀다.환율이 고공 행진하자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36억6000만달러(약 641조원)로 전월 대비 39억7000만달러 줄었다. 49억9000만달러 감소한 작년 4월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은에서 달러를 빌리는 ‘외환스와프’를 많이 활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2월 말 기
소위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세 명 중 한 명이 20~30대인데, 이들에게 탈모는 취업 등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다. ◇M자형 탈모도 건보 적용 검토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가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탈모는 질병코드 기준으로 총 네 가지(L63~L66)로 분류된다. 이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L63 원형탈모 하나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원형탈모는 의학적 원인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분류돼 본인부담률 30%로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는다. 2024년 기준 약 17만5000명이 치료받았다.L64(안드로겐성 탈모), L65(비흉터성 탈모), L66(흉터성 탈모)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 질환의 중대성, 임상적 유용성, 치료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급여 여부를 판단해왔고, 세 가지 탈모 유형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정부는 한때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대신 20~30대를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바우처가 탈모 치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비급여 체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지원이 이뤄
![[단독] "미용 아닌 생존"…M자형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43828371.3.jpg)
소위 ‘M자형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탈모 증상 가운데 스트레스가 원인인 원형 탈모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여기에 남성 호르몬이 모발 성장을 억제해 발생하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성의 이마 양옆 머리 라인이 올라가는 M자형뿐 아니라 여성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이 적어지는 형태로도 나타난다.안드로겐성 탈모 치료를 추가 지원하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본인부담률과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와 제도 설계는 추가적인 사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남정민/김형규 기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에서 ‘쉬었음’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와 맞먹는 규모의 재원을 ‘K-뉴딜 아카데미’에 투입한다. 대기업과 연계해 기업 탐방 및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단순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 청년에게 최대 月 50만원 현금이번 전쟁 추경에는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이 신규로 담겼다. 대기업이 직업훈련·직장 적응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면 청년이 신청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쉬었음 청년 1만5000명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고용시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지난 2월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 고용한파’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고용시장 위축 우려까지 겹치자 해당 사업에 힘을 실었다. K-뉴딜 아카데미 예산은 1000억원으로 수출기업 물류비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와 동일한 규모다. 참여한 청년에게 교통비·식비 명목으로 월 30만~5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기업에도 시간당 1만4000원~2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한다.정부는 경기 둔화 시 쉬었음 청년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선제 개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탐방, 의사소통 역량 강화, 직무 이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탐색활동에 그쳐선 안 돼”다만 적지 않은 재원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5조원)과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 명에게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 규모)에만 10조원가량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전쟁 추경’ 효과로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 이르면 이달 소비쿠폰 지급31일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로 심의·의결한 전쟁 추경에서 수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사업은 4조8000억원을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으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조용범 예산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이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중산층을 중위소득 50~150%로 보는데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와 대체로 겹친다는 설명이다.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 가운데서도 인구감소우대지역(강원 고성군, 경남 밀양시 등 4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은 2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강원 양구군, 경북 상주시 등 40개 기초 지자체)은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원, 그 외 지역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이른 3월에 편성됐다. 편성 기간도 19일로 가장 짧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추경 예산 중 4조8000억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의 국민에게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소득 하위 70%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2인 가구는 63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804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원 이하다. 지원금은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한다.정부는 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 5조원을 쓰기로 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용도로도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입법을 대체하는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영효/김익환/남정민 기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5조원도 포함됐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입비용을 지원하고,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사업도 함께 담겼다.기획예산처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 재원의 약 20%가 정유업계 손실 지원에 배정됐으며, 단일 항목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정부는 3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발생한 정유사 손실분을 1차로 접수한 뒤, 원가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유사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손실 규모를 산정하면, 원가산정위원회가 이를 재검증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라며 “1차분은 이르면 8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발생한 손실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원가산정위원회의 검증 방식과 위원장 인선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보전 대상에는 휘발유,&n
![정유사 손실 보전에 5조원…석화 업계 고용유지지원금도 1만명 확대 [전쟁추경]](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ZA.43705606.3.jpg)
국민 3580만 명가량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담은 것은 중동전쟁에 따라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살림살이가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이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 취약계층 살림 안정을 돕고, 내수 경기를 북돋우려는 취지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K패스 혜택도 확대한다. 고유가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농어민 지원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두 차례 나눠 지급…지방 기초·차상위가구 60만원 받는다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에는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담겼다. 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36만 명), 기초수급자(285만 명) 등 3577만 명이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중산층을 통상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50~150%로 본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와 소득분포상 일치한다.올해 중위소득 150% 월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385만원이었다. 2인 가구는 630만원, 3인가구 804만원, 4인가구 974만원, 5인가구 1134만원이다.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추경 지원금’은 상위 10% 제외 선별 지원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도 대상이 아니다.조용범 예산처 예산실장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것은 중산층에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동전쟁이
![3577만명에 소비쿠폰 지급…10만~60만원 차등지원 [전쟁추경]](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1902562.3.jpg)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크게 받는 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26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두 가지 사업에만 10조원을 할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3월 추경은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2020년에도 가장 이른 추경은 4월에 이뤄졌다.일반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데는 40~50일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역대 최단기간인 19일 만에 편성을 마쳤다. 그만큼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획예산처는 전방위적인 지원이 아니라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쟁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3개 분야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의 규모가 가장 크다. 추경안 26조2000억원 가운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지방재정 분담금 9조7000억원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하는 재정은 16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60% 이상을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유소 공급가격(도
![사상 첫 3월 추경 26.2조원…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전쟁추경]](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ZN.4379366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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