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인상된다. 중위소득을 80여 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정한 2015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3만원(6.7%) 오른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만6042원으로 17만원(6.7%) 오른다. 2017~2021년 1~2% 수준이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2년 5.02%를 기록한 후 6년 연속 최고치를 이어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금액을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인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지난 12년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바꾸고,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 전체 고령자의 70%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고학력·고소득 은퇴자가 늘면서 올해 고령자 하위 70%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96.3%까지 증가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