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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강명도씨 회견 관련 한-미간 갈등 표출
지난 5월 귀순한 강명도씨의 27일 "북한 핵폭탄 5개 보유" 발언으로 한-미 양국간에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부는 강씨의 회견이 끝난 직후 백악관,국무부,국방부등이 일제히 나 서 이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묘한 시기에 한국정부가 이같은 회견을 주선한 것과 관련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29일 오전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
1994.07.29 -
정부,북핵 완전한 투명성확보위해 사찰 강력 추진키로
정부는 29일 귀순자 강명도씨가 밝힌 북핵탄 5개보유주장이 일단"일과성" 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북한핵의 완전한 투명성확보를 위해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특별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내달 5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이같은 정부방침을 수용하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통일안보정책조...
1994.07.29 -
박보희씨,방북보고서 통일원에 제출
북한을 방문하고 미국 워싱턴에 체류중인 박보희전세계일보사장이 28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을 통해 인편으로 통일원에 북한방문보고 서를 제출했다. 박전사장은 보고서에서 "지난 13일 오전 북한당국으로부터 구두초청을 받고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입북비자를 취득한 다음 이날 오후 고려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 11일간 체류했다"고 방북경위를 밝혔다고 통일 원측이 발표했다.
1994.07.29 -
""UR비준 놓고 한-미 흥정설""...김영진의원 제기
민주당의 김영진의원(강진-완도)은 29일 "지난 18일부터 제네바의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본부등을 방문, 세계 각국의 UR대책과 의회 비준동의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GATT 간부로부터 미국 이 한국의 UR조기 비준을 전제로 김철수상공장관의 WTO(세계무역기구)사무 총장 선임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 김의원은 또 "현지 조사를 통해 유럽과 미국이 모두 올 가을선거가 예정 돼 있고...
1994.07.29 -
강씨 '북핵발언' 국내외 파문..정부, 신빙성 의구심
귀순한 강명도씨가 밝힌 "북핵탄 5개"가 엄청난 파문을 던지고 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와관련, 28일 "강씨가 밝힌 것은 하나의 첩보에 불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빙성에 무게를 실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안하다. 강씨가 북한에서 "특수신분"이었던만큼 진실일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강씨가 귀순후 당국에서 하지 않은 말을 기자회견장에서 불쑥 꺼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강씨의 말을 어...
1994.07.29 -
'북한의 미군유해값 요구' 유엔사 부인
유엔군사령부는 29일 북한측이 6.25전쟁 참전 미군유해를 송환하는 대가로 유해 1구당 3만달러를 요구했다는 설과 관련, "미군유해 송환과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요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유엔사는 "북한측과 가장 최근의 정전위 회담이 지난 6월에 있었는데 이 자 리에서 북한측은 ''미군유해 공동 발굴을 위한 제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을뿐 유해송환에 대한 금전적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1994.07.29 -
민자, 전문대 정원 연 2만명씩 증원키로
민자당은 과학기술 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광주 과학기술원을 첨단분야의 특 성화 교육.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이공계대학 첨단관련학과 정원을 매년 4천 명씩 증원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전문대학 정원을 공업계 중심으로 연간 2만명씩 증원하 고 시설설비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사내기술대학과 개방대학 설립확대도 적 극 지원키로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과학기술소위(위원장 장영철)는 29일 이같은 내 용의 을 마련, 당정책 위에 ...
1994.07.29 -
당정, 공병학교출신 중장비필기시험 면제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군복무중 취득한 기술활용을 위해 공.해군교육훈련과 정 이수자들이 항공조종사와 해기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때 민간전문기관 교육생들처럼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외교안보소위(위원장 박정수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준호국방차관과 노동부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 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항공법시행령,선박지원법시행...
1994.07.29 -
북한, 농업근로자들에 식량증산 분발 촉구
북한은 최근 농업 제일주의를 경제완충기(''94-''96)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각급 협동농장에서 현재 논벼와 강냉이밭 김매기 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을 높이 모시고 올해 기어이 만풍년을 이룩하기 위한 충성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근로자들은 김일성 사망의 슬픔을 극복,식량증산...
1994.07.29 -
""비선거운동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헌법재판소 판결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대통령선거법 36조1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있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재판관)는 29일 부산 기관장 모임사건 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김기춘전법무장관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 의22부가 낸 위헌제청신청사건에서 "이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원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다 ...
1994.07.29 -
민주, 국교생 과외허용 즉각 철회촉구
민주당은 29일 교육부의 국민학생에 대한 일반과목 과외 전면 허용방침과 관련,"우리나라 과외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점수따 기가 목적으로 부작용과 역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며 방침의 즉 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속셈학원들의 변태과외 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과외를 전면허용 하겠다는 식의 행정포기는 국교생들을 학교밖 교육으로 내쫓는 무책임한 발상"이 라고 비난했다.
1994.07.29 -
해방후, 경찰 '정치사찰' 극비문서 미국서 발견
경찰이 45년 해방이후 10년간 남북한의 주요 좌익과 중간파 정당및 사회단 체의 이념과 계보,각 정파 지도자의 정치성향과 조직원들의 명단 등을 상세 히 분석,정치사찰에 사용한 미공개 자료가 국내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됐 다. 서울대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고"(대표 김기석교수.교육학)는 29일 "미국 하버드대 부설 엔칭도서관에서 서울특별시경찰국(현 서울지방경찰청)이 1945 년부터 1955년 8월까지 10년간에 걸쳐 조선노동당,민주주...
1994.07.29 -
<정가 스케치>민주 국회외통위 정보위소집에 민자 소극대응
.민주당은 강성산북한정무원총리 사위 강명도씨의 "북한 핵탄두 5기 보유"발언과 관련,국회외통위와 정보위 소집을 요구해놓고 있는 가운데 29일 민자당과 접촉을 계속했으나 의견절충에 실패. 국회정보위 민주당측 간사인 강창성의원은 이날 오전 신상우정보위원장과 전화접촉을 통해 소집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위원장은 "내달 1일 여야간사가 만나 소집여부를 논의하자"며 소극적 입장. 강의원은 "김덕안기부장은 7월초 국회보고에서 "북한이 1~2개의 조잡...
1994.07.29 -
대구수성갑등 3곳,보궐선거 주말 유세대결
대구수성갑 영월.평창 경주시등 3개 지역 보궐선거가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와 무소속 후보들은 30,31일 이틀간 합동연설회와 정당연 설회,개인연설회를 잇달아 갖고 마지막 주말 유세대결을 벌인다. 각 후보진영은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등을 통해 김일성조문과 주사파 파문,우루과이라운드(UR)협정가입,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특히 3개 선거구 모두 민자 민주 신민등 정당 소속 후보들간 경쟁으로 압축...
1994.07.29 -
<정가 스케치>민주,임시국회소집두고 지도부내 갈등표출
.임시국회소집 문제를 놓고 민주당의 이기택대표와 신기하총무가 이견 을 표출,김상현고문의 이대표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급기야 지도부내 갈등 으로 비화되는 듯한 양상. 당내에서 김고문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고있는 신총무는 29일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정치공세나 구호성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국회의 권위를 떨어 뜨릴 뿐"이라며 국회 정보위와 외무통일위,국방위등 상임위 소집으로 충분 하다는 입장을 표명. 이는 이대표가 최근 수차례에 걸쳐 ...
1994.07.29 -
[정치면톱] 민자, 토초세폐지 추진..내주초 당정회의서 협의
민자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토초세를 폐지 또는 대폭 보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내주초 홍재형재무장관 이상득정책조정실장 나오연세제 개혁특위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토초세폐지를 포함한 토지관련 세제의 개편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당정협의에서 토초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투기와 토지과다 보유를 막기 위해 현행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강...
1994.07.29 -
국회사무처,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5명 명단 발표
국회사무처는 29일 제1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의 전체수석은 최연소합격자이기도한 강민규씨(23.고려대국제관 계대학원 1년)가 차지했으며 최고령합격자는 박기영씨(35.연세대행정학과 졸)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민규 김양건 김상모 김일권 김한근 고상근 박기영 이상헌 이승재 이용준 이창림 장대섭 조기열 조의섭 최시억
1994.07.29 -
김대통령, 가뭄극복위해 하계휴가 무기연기
김영삼대통령은 29일 최근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과 민.관.군 이 힘을 합쳐 가뭄극복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당 초 이달말로 예정돼 있던 하계휴가를 무기 연기키로 했다. 주돈식 청와대대변인은 이날낮 김대통령과 언론사 경제부장들간의 오찬이 끝난뒤 "김대통령은 오늘 오찬이 끝난뒤 휴가를 떠날 예정 이었다"며 "그러 나 일부지역에 가뭄해갈이 됐지만 아직도 상당부분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도 가뭄극복을 위...
1994.07.29 -
신민, 정창화 후보(민자) 선거법 위반 고발
신민당은 28일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자당 정창화후보와 선거 운동 관계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신민당은 고발장에서 "정후보등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대구 동구 신천 3동 태성빌딩에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27대를 설치, 남녀대학생 30명에게 일당 3만원씩을 제공하며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
1994.07.29 -
민주, 출마자 금융자료 요구 홍재무발언 타당 밝혀
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29일 선관위가 공직선거출마자의 금융자료를 금융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홍재형재무장관 발언과 관련,"당연한 법리해석" 이라고 논평하고 "국회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요구에도 당연히 이와같은 법해석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7.29 -
농지법제정안 30일 입법예고...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30일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8월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정해 이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협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준비기 간을 거쳐 오는 96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농지법안은 *20km로 제한된 통작거리의 폐지 *농업진흥 지역의 소유상한 10-20ha폐지...
1994.07.29 -
북한, 평양을 '조선사람 발상지'로 주장
"단군릉"을 체제 정통성 확보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 단군릉이 발굴된 평양시 강동군 일대의 많은 지명들이 단군과 연관되어 있다며 평양을 "인류 발상지며 조선사람의 발상지"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문화어학습" 최근호는 단군릉 발굴과 유골에 대한 감정으로 단군이 평양에서 태어나 고조선을 세운 실존 인물이었음이 확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강동지방의 고장 이름과 전설을 통해서도 평양이 인류 발상지의 하나이며 조선사람의 발상지이자 조선...
1994.07.29 -
북한, 친인척 한국망명에 연좌책임 적용할듯
북한의 김정일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고위층 친인척의 한국 귀순사 건과 관련,모종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 시마야 가제타지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전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강경한 방침을 답습, 고위층이든 일반 평민이든지간에 그들의 친척이 한국 으로 망명하는 경우 ''배신행위''에 대한 응분의 연좌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 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일성사후 ...
1994.07.29 -
북한 정무원 부총리 강희원 사망...중앙방송 보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겸 정무원 부총리 강희원(73세)이 28일 ''오랜병환''으로 사망했다고 중앙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공동명의로 부고를 발표,강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하며 총리 강성산,외교부장 김 영남,당비서 한성용,부총리 최영림등 40명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했 다고 밝혔다. 강희원의 시신은 평양보통강구역 서장구락부에 안치되어 있으며 오는 30일에 장례식을...
1994.07.29 -
한국정부의 주사파 척결방침 맹비난...북한
북한은 28일 한국정부가 주사파학생들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데 대 해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27일 중앙방송 시사논단을 통해 "새로운 공안통 치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한데 이어 이날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도 "남조선에서 통일지향 애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대북대결소동이 매 우 위험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4.07.29 -
세계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이상헌씨 선임
세계일보사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제4대 대표이사 사장 발행인에 이상헌 통일사상연구원장을 선임했다. 함남 정평 (80) 세브란스 의전졸업 국제승공연합 2/4/6대 이사장 통일사상연구원장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이사장 세계일보 주필
1994.07.29 -
국토건설계획심의회 민간위원에 위촉장 수여...이총리
이영덕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임명 된 김경회변호사 등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회(변호사), 김광웅(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김동진(MBC보도국장), 김 병호(KBS 보도국장), 김성곤(동아대 교수), 김안제(서울대 교수), 김의원( 경원대 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장), 김남진(고려대 교수), 박창호 (서울대 교수), 배병휴(매일경제 논설주간), 송도균(S...
1994.07.28 -
귀순 강씨 북핵 5개 보유 주장으로 파문 확산
"북한은 이미 핵개발이 완료돼 5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북한 귀순 자 강명도씨의 기자회견 내용이 국민적 불안감과 함께 국내외에 커단 파문을 낳고 있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이 1-2개 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으나 그나마 조잡한 수준"이라고 추정해와 이번 강씨의 회견내용이 사실이라 면 한반도 핵정책을 비롯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 다.아울러 대북 정보수집 및 판단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
1994.07.28 -
국회의원 후원회법 개정 주장...숙대 박재창교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과다 인상문제로 정치자금법의 재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 한도액(1억5천만원)을 선거가 있는 해에 2배 로 증액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후원회법과 제도를 정치개혁입법 정신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대 박재창교수(행정학)는 28일 월간 ''지방자치'' 7월호에 기고한 치권후원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논문을 통해 기부금 한도액을 선거가 있는 해에 2배로 증액하도록 한 후원회...
1994.07.28 -
승용차이용 억제위해 유류세 20%정도 인상..민자 교통대책
민자당은 28일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유류세를 20%정도 인상 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율도 최대한 올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휘발유와 경유에 별도 유류목적세를 부과, 이를통해 확보되는 재원으로 지하철 전철망확충에 사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 대도시교통종합대책기획단(단장 양수길교통개발연구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교통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오는 8월1...
199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