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보법개정 또 보류..당정, 내년중 새법안 마련키로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조사공표권허용여부등을 둘러싼 정부와 소비자단체 기업간 의견대립으로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의 처리가 또다시 내년으로 보류되게 됐다.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세기정책위의장 이상득정책 조정실장 전윤철경제기획원기획관리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내년에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현 개정안의 골...
1994.09.30 -
[국감스케치] 행정경제위 총리 출석 놓고 파행
.28일 국회 행정경제위원회의 총리실에 대한 국감은 이영덕총리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간사가 합의점을 찾지못해 오전내내 감사가 무산되는등 파행. 민주당측은 회의벽두에 지존파등의 연쇄살인사건과 인천북구청세무비리 사건등 잇단 강력사건에 대해 총리가 국감현장에 출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민자당측은 총리출석은 전례가 없으며 국감과 상관없는 문제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대. 여야는 수차례 간사접촉을 벌인끝...
1994.09.29 -
[국감현장] 재무위 .. "산업합리화정책 전면 재조정하라"
국감 첫날인 28일 재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양의 산업합리화 지정과 관련, 산업합리화정책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토초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의 문제점, 5.6공 정치자금설,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식 인사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 박일의원은 "정부조지법 제4조의 의거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해 부실기업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금융및 세제특혜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고 위헌의 소지도 있다"며 한양에...
1994.09.29 -
특별수사제 도입 검토/지방고등고시 시행 추진..김 행조실장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은 28일 지방자치시대를 맞을 경우 지존파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권 필요성과 관련, "경찰청에 기동수사 지도반을 설치.운영하면서 미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전국관할 특별수사제도 도입을 장기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이날 총리실에 대한 국회 행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자치시대에 우수한 지방공무원 확보및 육성을 위해 지방고등 고시를 시행하는 외에...
1994.09.29 -
[오늘의 국정감사] (29일) 법사위/외무통일/행정경제위 등
법사위=법제처(오전10시.법제처) 헌법재판소(오후2시.헌법재판소) 외무통일=통일원(오전10시.통일원) 행정경제위=국민고총처리위(오전10시.종합청사) 정무장관1실(오후2시.종합청사) 내무위=전남지방경찰청(오전10시.도청회의실) 재무위=한국은행(오전10시.한국은행) 국방위=국방부.합참본부(오전10시.국방부) 교육위=교육개발원.정신문화연구원(오후3시.개발원) 문체공위=문화체육부 중앙박물관(오전10시.중앙박물관) 예술원사무국등 11개 ...
1994.09.29 -
[국감스케치] 재무위 한양 합리화업체 지정 '초법성' 논란
재무위의 재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한양에 대한 합리화업체 지정이 ''초법적 행위''라고 지적하자 홍재형 재무장관은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법테두리내에서의 조치''라고 맞서 한때 소란. 박태영의원은 조세의 탕감 등은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도 자문기관인 산업정책심의회의 결정으로 특혜조치를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이에 홍장관은 거듭 적법한 절차라고 항변하자 이경재의원이 나서 "한양 이 부실화한데는 상업은행과 이를 방임...
1994.09.29 -
[국감현장] 상공자원위..대기업 신규투자문제 팽팽한 대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방향과 관련, 삼성그룹의 승용차시장진출과 현대그룹의 제철소건립추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이들 대기업그룹의 신규투자문제를 보는 의원들간의 견해가 긍정과 부정 양극단으로 엇갈려 팽팽한 논리대결이 펼쳐졌다. 안동선의원(민주)은 "대규모장치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진출을 완전 자유화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으나 시장개방과 국제화이전에 국내 기업간 자유경쟁을 통...
1994.09.29 -
[국감현장] 농림수산위 .. "UR비준동의안 철회/재협상"
세계무역기구(WTO)비준동의안 처리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너나없이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농민들 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잘못된 협상임을 지적하면서 비준동의안을 즉각 철회 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해 앞으로 WTO비준을 앞두고 닥칠 파고를 예고. 김영진의원은 "UR협상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 미.일 등 선진국들은 의회비준보다 자국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데 오히...
1994.09.29 -
[국감현장] 교통위..영종도 신공항추진 상의문제등 중점논의
교통부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고속철도건설공단등의 산하기관 보고를 들은데 이어 의원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오명교통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지난8월부터 시작된 화물유통체제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거점별로 내륙화물기지를 조성하고 이를 항만 공항 철도등과 연계하는 종합 유통망체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유리한 지리적위치를 감안, 국제화물유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보강할수 있도록 선진유통망 확충에 나서겠다고 ...
1994.09.29 -
[국감현장] 건설위 .. 주공에 한양 인수배경 등 집중 추궁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주공측에 한양의 인수배경 및 경영정상화 방안, 부실공사 방지대책,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집중 추궁 했다. 민주당 오탄 의원(전주시 덕진구)은 "정부가 2차례나 국민의 혈세로 6공 최대의 부실기업인 한양을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으로 살려준 것은 특혜중의 특혜가 아니냐"고 질타한 뒤 "주공이 한양을 인수하게 된 배경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원형 의원(서울 은평을)은 ...
1994.09.29 -
[국감스케치] 고속철속도 계산착오로 엉뚱한 공방
.28일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 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경부고속 철도에 투입될 TGV의 속도를 놓고 의원들과 고속철도공단 간에 엉뚱한 공방. 김형오의원(민자)의 요구로 고속철도공단측이 제출한 TGV의 평균속도가 당초 자료인 2백40km에 훨씬 못미치는 2백8km로 정정된 것이 문제의 발단. 이 정정자료가 김의원에 의해 밝혀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그게 무슨 고속철도냐, 저속철도지" "노반공사만 다시 하고 새마을 열차를 조금...
1994.09.29 -
국회, 재무/상공등 15개 상임위별로 이틀째 국정감사 계속
국회는 29일 재무 상공자원 건설등 15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 관및 단체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한은에 대한 국회재무위 감사에서 박태영의원(민주)은 "한은보유 외화 자금 중 2백87억1천만달러가 국내은행에 예탁.운영되고 있으나 외화대출 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 도입을 촉구했다. 김덕룡의원(민자)은 "투신3사에 대한 1조3천억원의 특융 연장으로 한 은은 그동안 입은 금리차...
1994.09.29 -
정부, "중소기업금융공사(가칭)" 설립방침
정부는 국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등 관련기관들이 분산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재정자금지원 창구를 통합, 가칭 "중 소기업금융공사"를 설립해 전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29일 상공자원부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이후 중소기업들의 금융여건 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재정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신규 지원수단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만을 집행하는 중소기업 전담 금 융기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1994.09.29 -
96년부터 시도별로 '지역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정부는 오는 96년부터 각 시도별로 "지역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에 통과 된 계획에 대해선 중앙정부 예산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자체가 중구난방 식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원은 오는 10월중 건설부 내무부 교통부등과 관계부처 협의...
1994.09.29 -
"공직자범죄 엄벌"..김대통령, 관련 기업/기업인도 응징
김영삼대통령은 29일 "최근 일련의 사태는 이나라를 건져보겠다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나에게 참담한 충격을 주었다"고 비통한 심경을 피력한뒤 "강력범은 법정최고형을 구형, 빠른 시일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낮 청와대에서 김두희법무장관 김도언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급검사장등 검찰간부 36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공무원부정은 현행법을 총동원해 뿌리뽑아야 하며 그 싹을 잘라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대...
1994.09.29 -
[정치면톱] '중기금융공사' 설립..재정자금 지원창구 통합
정부는 국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등 관련기관들이 분산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재정자금지원 창구를 통합, 가칭 "중소기업금융공사"를 설립해 전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29일 상공자원부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이후 중소기업들의 금융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재정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신규 지원수단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만을 집행하는 중소기업 전담 금융 기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
1994.09.29 -
한승주외무, 유엔총회참석차 29일 출국..20여개국 외무회담
한승주외무부장관이 유엔총회참석과 20여개국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29일 출국했다. 한장관은 유엔방문기간중 크리스토퍼미국국무장관과 코지레프러시아외무 장관,전기침중국외교부장등과 잇단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처리에 따른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네바회담 과관련,"이번 회담결과로 포괄적 합의,다음회의 개최합의,회담결렬등을 상 정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
1994.09.29 -
검찰, 16개 사정분야 선정...대대적 부정부패 발본나서
검찰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세금횡령 ,이권개입,직무상 기밀누설등 16개 사정분야를 선정,전국 지검별로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대검찰청회의실에서 김두희법무장관과 김도언검찰총장등 검사장급 검찰고위간부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사정활동분야를 확정했다. 검찰은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해 각 지검별로 수사기획전담팀을 구성, 16개분야중 지역특성상에 맞는 1개분야를 우...
1994.09.29 -
정부, 남북통일대비 북한지역재배가능 쌀품종 개발추진
정부는 남북통일에 대비해 북한지역에서 재배가능한 쌀품종 개발사업을 지난 91년부터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29일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쌀품종을 개량하고 우리품종중에서 통일후 북한지역에서 대량재배할 수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진청 관계자는 현재 선봉 9호,평양 8호등 북한의 23개 품종 과 소백 오대등 우리품종 15개를 비교개량하는 사업을 철원 진부 수원등 3개 ...
1994.09.29 -
부정공무원 재산강제몰수 특레법 마련방침...법무부
부정공무원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특례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9일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된 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부정공무원의 재산을 몰수하기위해 부정하게 취득,증식한 재산에 대해 법관과 검사가 동결처분을 내리는 "재산보존명령제"가 도입된 "공직사부정재산 환수에 관한 특례법"(가칭)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특례법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특례법에는 공무원이 받은 뇌물과...
1994.09.29 -
이슈 적어, 김빠진 국감 .. 체신/과기/환경 국정감사 쟁점
과기처와 체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올해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태다. 우선 체신부는 지난해의 경우 우편검열제와 도청방지문제, 제2이통 사업자 선정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으나 올해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다소 김빠진 감사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처는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처리등 환경문제와 국책연구 기관들의 생산성 향상문제에 대해 감사가 집중될 것같다는 분석이다. 환경처도 큰 논점은 없는 상태다. 환경처는 낙동강 수계 오염문제가 관심거...
1994.09.28 -
수입농산물처리 집중 포화 .. 농림수산부 국정감사 쟁점
농림수산부의 국감하이라이트는 역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문제다.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의 대부분이 수입농산물 처리문제등에 집중되어 있음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UR에 따른 추곡수매가격 감축율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10년간 35.5%로 밝혀진 점도 의원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가뭄대책과 올해의 주요곡물 작황은 예년과는 다른 강도로 비판과 분석의 도마에 오를 전망. 이외에 농안법 개정 농지법 제정안도 여야와...
1994.09.28 -
고가장비 의보적용무산 비난..보사/노동/교통 국정감사 쟁점
보사부는 고가의료 장비에 대한 의보적용이 예산부족으로 무산된 것이 국감의 도마에 올라 있다. 예산도 없이 터뜨린 선심행정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성 질문이 벌써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의 경우 노동관계법 개정 연기를 두고 특히 야당의원들의 비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측은 정부가 내년선거를 의식해서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측도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포항제철 노조의 해산을 두고 적법성을 따지는 법리...
1994.09.28 -
업종전문화/대미통상 "관심" .. 상공자원부 국정감사 쟁점
상공자원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 신규진출허용 여부를 비롯한 이른바 신산업정책 대기업그룹 업종전문화시책의 향후 추진방향 자동차수입시장 개방확대와 같은 대미통상현안등이 주요 도마대 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중에서도 특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 허용여부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삼성측이 기술도입신고서를 공식 제출하지않은 만큼 허용여부 자체를 ...
1994.09.28 -
김대통령에 민심수습위해 개각 촉구...민주당
민주당은 28일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등 각종비리와 잇단 민생치안 부재 상태와 관련,김영삼대통령에게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 다.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인천 세무비리와 "지존파"연쇄살인사건,군장 교탈영사건,택시기사 부녀자납치살해 등은 택시마저 마음대로 탈수 없는 우 리사회의비틀려진 가치관을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문민정부라면 총체적인 사회불안을 치유하고 민심수습을 위한 차원에서 개각의 필요성을 권하지 않 을...
1994.09.28 -
북한 합영법이후 진출외국기업 일본이 대부분
북한의 합영법이 제정된 지난 85년이후 지난해말까지 북한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은 모두 1백44개 업체이며,이중 일본이 1백27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충조의원이 28일 상공자원부 국감에서 공개한 무역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85년 수입품판매업체인 일본계 낙원스토어가 평양등 31개 지방에 진출한 이래지난해말까지 일본 1백27개 미국 7개 러시아(구소련) 4개 중국 3개 덴마크 호주 프랑스 각 1개 ...
1994.09.28 -
세금부과/독립성 "신경" .. 국세청/한은 국정감사 쟁점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집행부쪽에선 물가상승에 대한 통화정책면에서의 대책과 은감원쪽에선 은행의 부실채권,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현황및 (주)한양의 산업합리화 문제등이다. 한은은 이들 문제외에 민주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은법개정문제가 어떤식으로 제기될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한은은 야당의원들이 한은독립에 관해 총재의 의견을 물어올 경우를 대비해 이미 국회에 낸 자료등을 토대로 논리를 가...
1994.09.28 -
예산/공정거래 자료요구 급증 .. 경제기획원 국정감사 쟁점
경제기획원은 예년에 비해 예산과 공정거래에 대한 자료요구가 크게 늘었다. 예산에서는 52개 부처의 95년도 예산요구액과 실제 편성액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주문도 있었다. 경제기획원은 이자료를 모두 만들려면 용달차 반트럭분은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역별 사업의 형편문제를 따지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분야에서는 백화점세일의 위반사례등 특정업종이나 기업에 관한 요구가 ...
1994.09.28 -
정부, 내무부 차관보에 정태수 지방행정연수원장 임명/발령
정부는 27일 시.도지사 인사로 공석중인 내무부 차관보에 정태수 지방행정연수원장을 임명, 발령했다. 정부는 또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에 석영철 충북부지사를, 민방위본부장에 안명필부산시부시장, 부산시부시장에 진만현 경남부지사를 각각 임명하고 나승포 지방재정국장을 지방행정연수원장 직무대리로 승진 임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
1994.09.28 -
28일부터 국정감사..토초세보완/증인 참고인 등 논란 전망
국회는 27일로 상임위별 소관부처의 93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및 예비비 심사가 끝남에 따라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 활동이 내년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물론 새해예산안 처리등 후반기 국회운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문민정부 2차연도의 개혁성과와 실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사실상 위헌판정에...
1994.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