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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난해선 안돼'..김종필대표, 오늘의 기반 부정못해
민자당 김종필대표는 15일 "이 나라를 지킨 군인들이 오늘의 기반을 만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오늘의 논리로 과거를 비난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이날 정규육사출신 예비역장성 모임인 "불암회" 조찬 모임에서 "흔히들민주투사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많고 한때 민주주의가 당연히 앞서야 할 논리로 받아들여 졌지만 민주주의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럼 에도 오늘의 논리를 갖고과거를 가타부타 하는 것은 ...
1994.12.16 -
KEDO 설립 규약 초안에 '한국형 경수로 명시 안됐다'
미국 정부가 만든 대북 경수로 제공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인 코리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설립규약 초안에는 "한국표준형 경수로의 제공이 컨소시엄 의 목적"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16일 이틀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고위 실무자 회의에서는 KEDO 규약의 설립목적 부분에 한국표준형인 울진 3.4호기의 제공을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을 비롯한...
1994.12.16 -
정부조직법개정안 21일께 국회서 처리 전망
정부조직법개정안이 21일께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16일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처리일정과 관련, 19.20일 이틀간 행정경제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 견을 들은뒤 21일 행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또는 표결처리한다는데 합 의했다. 이에따라 정부조직법개정안은 21일이나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속개,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를 의결...
1994.12.16 -
동일인 금융주식소유 12% 허용..국회통과 주요법률 내용 <1>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건축법개정안등 81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은행법(개정) =동일인의 금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를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8%에서 4%로 축소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자(금융전업기업가)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금융전업기업가를 포함한 동일인의 주식소유...
1994.12.16 -
[정치면톱] 새총리 '경제통'으로 압축..인선 윤곽/21일 지명
김영삼대통령은 오는21일께 새 총리를 임명해 국회의 인준을 받은뒤 23일이나 24일쯤 전면적인 내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어 27일을 전후해 청와대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하고 뒤이어 차관인사 를 실시,집권 중반기 이후를 이끌어갈 내각개편인사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소식통은 15일 "내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오는 21일께 여야 합의에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전망"이라며 김대통령의 내각개편 스케쥴도 이처럼 조정...
1994.12.16 -
[1면톱] 산업지원체제 WTO맞게 재정비..국회 비준동의 확실
정부는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됨에따라 내년 초까지 국내산업지원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친 법률외에도 외자도입법을 비롯한 12개법을 내년부터 고쳐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6일 WTO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에 따른 협정준수에 대비,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비롯한 36개법령을 정비(국회통과 예정법률포함)한데 이어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 세무...
1994.12.16 -
[정가스케치] 예정에 없던 조찬 가져 `우의과시'
김영삼대통령은 16일오전 방한중인 라빈 이스라엘총리 내외를 청와대상춘재 로 초청, 당초 예정에 없었던 조찬을 함께하며 돈독한 우의를 과시. 이자리에서 김대통령과 라빈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재 확인하고 중동과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관련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돈 식청와대대변인이 전언. 한편 라빈총리는 이날오전 당초 판문점을 방문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전날 저 녁에 있었던 만찬에서 김대통령이 "내일 판문점 일정을 취소하고...
1994.12.16 -
여야,재정경제원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방안 긍정 검토키로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1백71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한 정부 조직법개정안과 관련,재정경제원의 예산실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그간 총무접촉에서 정부안 가운데 재정경제원 의 예산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요구를 민자당이 수용하 는 선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합의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
1994.12.15 -
민주,김도언검찰총장 탄핵소추안 국회에 제출
민주당은 15일 12.12사태 관련자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김도언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등을 변칙처리한 책임을 물어 이춘구국회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도 제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
1994.12.15 -
제일한국인 법적지위관련 한일아주국장회의..내일부터 도쿄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및 대우에 관한 한.일 아주국장회의가 오는 16일 도 쿄에서 개최된다고 외무부가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1년1월 양국 외무장관이 서명,교환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및 대우에 관한 각서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해 재일한국인의 대우 개선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유병우외무부 아.태국장이,일본측에서 카와시마 유 타카(천도유)외무성 아시아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12.15 -
선관위,연말연시 기부행위 집중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관련,연말연시 와 기부행위제한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19일부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연말연시와 기부행위제한기간이 겹침에 따라 불우이웃돕기를 구실로 자신의 이름을 밝혀 양로원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는 선거법위반 활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례적인 경조금(특별관계를 제외하고 2만원이하),단체이름의 생활...
1994.12.15 -
[정가 스케치] 민주,농촌지원대책 연기에 아쉬움
민주당은 15일 여야총무 합의로 WTO(세계무역기구)가입비준동의안의 회기내 가 결정되자 대체적으로 "파행을 막았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이나 일부 의원들 은 "다 따놓은 7개 농촌지원대책을 잃었다"며 아쉽다는 반응. 김영진 이길재등 농림수산위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인 만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농민의 아픔을 충분히 대변치 못해 안타깝다"며 "내년 임시국회 에서는 이들 7개 조항의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이...
1994.12.15 -
주세법 개정안 처리놓고 재무위소속 의원간 이견으로 진통
소주시장에서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일각에서 법안의 본회의처리 보류 내지 재무위에서의 재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재무위 소속의원들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재무위 세법소위의 정필근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 서 대책회의를 갖고,법개정안이 지방소주업체의 건의를 대폭 수용하는 내용 으로 결말은 났으나 그 과정에서 의혹을 받을 일이 ...
1994.12.15 -
리처드슨 미 하원의원,17일부터 남북한 방문
리처드슨 미하원의원 17일부터 남북한방문 빌 리처드슨 미국하원의원(민주 .뉴 멕시코)이 북한정세및 한반도 안보상황파악을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뒤 판문점을 경유,19일부터 이틀간 방한한다고 외무부가 15일 밝혔다. 리처드슨의원은 방한기간중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한승주외무부장관을 각 각 만나 방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
1994.12.15 -
"정리 공무원 선정 17일까지 매듭"...총무처 지시
총무처는 조직개편으로 부처별 인원감축 규모가 정해짐에 따라 각 부처별로 오는 17일까지 정리대상 명단을 작성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원정리 작업은 새로 임명될 장.차관이 인사후유증 없이 업무에 전 념토록 하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14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리대상 총인원을 5급이상 3백50명 6급이하 5백50명등 9백명선으로 확정, 총무처가 각 부처별 감축인원 규모를 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제...
1994.12.15 -
[정가 스케치] 청와대 경제비서실 분위기 어수선
청와대 경제비서실은 최근 경제부처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관련,각부처로 부터 문의가 쇄도하는등 어수선한 분위기. 특히 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조직축소의 후유증이 큰 경제부처 출신 직원 들은 해당부처로 부터 관련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작 내용을 잘 모르는데다 본인들의 입지마저 불투명,답답해 하고있는 실정. 특히 경제부처가 조직개편 회오리에 집중적으로 휘말린데대한 관련부처 공 무원들의 불만이 청와대경제비서실로 날아오고있어...
1994.12.15 -
[정치면톱] WTO가입 비준안, 회기내 통과 합의
여야는 15일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및 WTO이행특별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키고 정기국회 폐회후 19일부터 5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키로했다. 이에따라 신임 총리지명은 빠르면 다음주초,개각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주말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황낙주의장 중재로 민자.민주 양당 총무회담을 갖고 민주당 이 WTO가입비준동의안의 회기내 합의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농어촌통합 의료보험실시등 7개 ...
1994.12.15 -
[정가 스케치] 주세법놓고 소주업체들 사활건 '로비전'전개
국회재무위가 의결한 주세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일각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주업체들이 이에 가담,사활을 걸다시 피한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 지방소주업자들은 자신들의 여태까지의 주장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적극 홍보 하면서 기 통과된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 이들은 특히 15일 국회기자실과 의원회관등에 보도자료를 배포 "특정재벌로 비에 실종되는 사회정의"라는...
1994.12.15 -
석유제품 수출입승인제 폐지..국회통과 주요법률안 내용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등 20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준농림지역내 중소기업자의 기존공장이 시 준농림지역내 중소기업자의 기존공장이 시설자동화등을 추진할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을 허용. 준도시지역안에서 초지를 전용해 공장설립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 초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개발행위신고만으로 이를 가능토...
1994.12.15 -
재무위, '떠밀린 재심의' 불가피..주세법파동 어디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 위헌시비를 낳고 있는 주세법개정안의 재무위 재심의나 본회의 의결보류등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재무위원회에서의 여야 절충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무위 소속의원들은 여야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재심의 할 명분이 없다며 난처해하고는 있으나 청와대측이 강하게 밀고 나올경우 민자당측이 "스타일은 구기더라도" 재심의하는 쪽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자당정책위의 관계자들은 재무위가...
1994.12.14 -
[1면톱] 비업무용땅 놀리면 과태료..부동산 안정대책 마련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중 국토개발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데도 계속 놀리고있는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이후에도 이용개발하지않을 경우 매수또는 수용키로했다. 14일 정부는 건설부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국세청 산림청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95년 부동산시장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우선 91-92년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취득세가 중과된 5천1백27...
1994.12.14 -
[정치면톱] '소주시장규제법' 전면 손질..위헌소지등으로
정부는 국회 재무위가 소주시장의 1개사점유율을 33%이내로 제한키로한 주세법개정내용에 문제가 있다고보고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안 자체를 폐지하거나 수정토록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국회 재무위의 결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려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만큼 이과정에서 정부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사위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자...
1994.12.14 -
정부, 경제.재무행정 규제완화 가속화 방침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돼 재정경제원이발족되는 것을 계기 로 경제행정 및 재무행정 규제의 완화를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이 출범하면 일반경제는 물론 금융을 비롯한 재무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와 인력이 현재보다 대폭 줄 어드는 점을 감안해 경제 및 재무행정 규제완화 작업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그동안 경제단체나 기업이 건의했던 규제완화 과제를 재검토해 추가 ...
1994.12.14 -
담배갑포장지 앞.뒷면에 건강유해문구표기..국회보사위의결
앞으로 담배갑의 포장지 앞.뒷면에 건강유해경고문구가 표기되며,담배광고 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국회보사위(위원장 박상천)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제정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당초 담배갑앞뒷면의 경고문구표시와 담배광고제한및 금지는 보사부의 원 안에는포함돼 있었으나 외무부가 한미간 담배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에 저 촉된다는 이유로반대해 법안에서 삭제된채 국회에 제출됐었다. 국민건강증진법제정안은 이밖에 내년 9월부터 19세...
1994.12.14 -
라빈 이스라엘총리, 서울공항통해 내한..내일 정상회담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총리가 김영삼대통령의 초청으로 14일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내한,3박4일간의 공식방한일정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정부수반으로서는 처음 방한한 라빈총리는 15일 김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공동 관심사및 경제교류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은 이날 항공.문화협력.비자면제협정도 서명,발효시키게 된다. 라빈총리는 이어 최종현전경련회장등 경제4단체장들이 공동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며 이...
1994.12.14 -
정부, 미 육류수입조사개시관련 부당성지적 논평서 제출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2일 한국의 식품위생및 육류수 입에 대한 업계의 청원을 수리해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내 린 것과 관련,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식논평서를 14일 주미대사관명의 로 USTR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논평서에서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새로운 다자무역체제발 족을 앞두고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내린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 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밝혔다. (한국경제신...
1994.12.14 -
정부, 양여금도 지자체 자구노력정도 비례해 배정방침
정부는 사업의 용도를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양여금에도 매칭펀드를 도입해 그동안 지역적으로 일률배분하던 방식에 서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는 자구노력정도에 비례해 배정하는 방식으 로 전환키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에 대한 도로에 대한 재 원배분때 지방비확보여건을 고려해 양여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지방양여금 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도로의 확장및 포장에만 사용되던 양여금을...
1994.12.14 -
연말연시 공직자 선물수수행위 특별기동감찰...감사원
감사원은 연말연시 관행으로 굳어진 선물 주고받기에 대한 전국적인 특 별기동감찰을 실시,명절을 전후한 공직자 복무기강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 검할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14일 "아직도 연말을 맞아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관행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이는 공무원 부정부패를 부추키는 폐 습이므로 이달말 특별 기동감찰을 통해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력부족 등으로 감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서는 협조...
1994.12.14 -
정부조직 개정안 등 처리위해 임시국회 소집키로..여야 합의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을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난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데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보았다. 여야는 그러나 임시회의에서 다룰 안건처리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완전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임시국회운영과 관련,민자당 이한동 총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신기하 총무는 "WTO (세계무역기구)가입비준 동의안등 정기국회에...
1994.12.14 -
19일부터 4-5일 임시국회서 정부조직개정안처리..잠정합의
여야는 14일 총무접촉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 폐회직후인 오는 19일부터 4~5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했 다. 이에따라 당초 이번주중 이뤄질 예정이었던 신임총리지명과 개각일정도 다소 늦어져 총리지명은 내주중,개각은 내주말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다룰 안건등에 대해서는 계속 견해차를 좁 히지 못해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임시국회에...
1994.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