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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회담서 경수로 관련 새로운 제안...북한 고위관리
북한은 지난 1주일동안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서 원자로 전환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았었다고 한 북한고위관리가 30일 밝 혔다. 이 관리는 북한이 제시한 제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를 거부했으나 이들 제안이 북한핵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북한대표단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현안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매우 건설적이고 흥미있는 제안을 제시했다"고 말...
1994.10.02 -
"북한 콜레라 만연" .. 김덕 안기부장 국회정보위서 밝혀
김덕안기부장은 30일 국회정보위에서 보고를 통해 현재 북한에는 함흥 신포 평양시 개성 해주등 북동해안 및 내륙일대등 전역에 콜레라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장은 특히 "해주지역의 경우 열차가 정차하지 않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며 기온이 곧 내려가면 소멸될 것으로 보이나 의약품 부족상태등으로 인해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고 신상우국회정보 위원장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 9월중순부터 콜레라가 동해안 지역에서 발...
1994.10.01 -
[국감현장] 재무위 .. "'은행 부실여신 급증' 대책 뭔가"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류돈우의원(민자)은 국내은행들이 실질 BIS자기자본비율 8%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96년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입게될 추가금리(가산금리)는 엄청난 규모가 된다며 그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하라고 촉구했다. 류의원은 6대 시중은행의 93년도말 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은 명목상 으로는 평균 9.95%이나 실질적으로는 한일은행(10.01%)을 제외한 조흥 (7.72%) 상업(5.47%) 제일(7.92%)...
1994.10.01 -
[국감현장] 건설위 .. 건설업계 사전담합의혹 집중 추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건설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저가입찰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사례를 제시하며 건설업계와의 사전 담합의혹을 집중 추궁. 송천영의원(민자)은 "올해 8월 현재 40% 미만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설계변경을 해 적게는 9.3%에서 많게는 38.4%까지 공사금액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이원형의원(민주)도 "동아건설이 바로 그런 ...
1994.10.01 -
[국감현장] 상공위 .. 기업간 특허/기술공유 활성화 시급
특허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특허행정 전산화작업의 부진과 심사적체문제, 기업간 특허기술공유 확대방안, 대미 상표권협상대책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안동선 김충조(민주) 류승규의원(민자)은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키 위해서는 특허정보의 전산화가 시급하나 예산확보 차질등으로 오는 97년말까지로 예정된 특허행정전산화계획의 완료는 요원 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손세일의원(민주)은 "특허심사적체는 지적재산권을 무기로한...
1994.10.01 -
정부,수출입은행장에 문헌상 재무부기획관리실장 임명
정부는 1일 김영빈 수출입은행장 후임에 문헌상 재무부기획관리실장을, 재무부기획관리실장에 이철수 청와대 경제조정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문신임행장(52)은 경남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관세 청 평가협력국장 재무부 관세국장 세무대학장등을 역임했다. 이신임실장(52)은 부산출신으로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재무부 금융 정책과장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장등을 지냈다. (한국경제신문 1...
1994.10.01 -
[국감현장] 보사위 .. 페스트 치료백신 충분한 물량 확보
최근 인도에서 발생,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페스트 소동이 30일 국립 보건원에 대한 보사위 국정감사장까지 전염. 이날 참석 의원들은 3시간30분동안의 질의시간 대부분을 페스트 방역대책 질의에 할애했으며 양문희의원(민주)는 아예 긴급중앙방역대책위원회 구성 등 4개항의방역대책을 마련해와 이의 채택을 촉구하는 등 민감한 반응. 의원들의 페스트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배명국의원(민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처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은 ...
1994.10.01 -
내무행정비서관 양종석씨, 일반행정비서관 김종민씨등 내정
정부는 30일 광주시장에 임명된 강운태청와대내무행정비서관 후임에 양종석내무부지역경제국장을, 산림청장에 기용된 곽만섭청와대일반행정 비서관 후임에 김종민총무처의정국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청와대국민생활비서관에 김덕봉청와대행정쇄신비서관을, 청와대행정 쇄신비서관에 김병문정무1장관실제1조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
1994.10.01 -
[오늘의 국정감사] (1일) 외무통일위/내무위/상공자원위 등
외무통일위=주일대사관등 12개대사관(현지) 내무위=대구시(오전10시.시회의실) 상공자원위=대한무역진흥공사(오전10시.공사) 노동환경위=대청호가두리양식장(현지) 체과위=기상청(오전10시.기상청) 건설위=대한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오전10시.국회)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
1994.10.01 -
한.미외무회담,"북핵투명 완전보장돼야 경수로지원"
(뉴욕=연합) 이유기자= 한미양국은 핵과거등 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히 확보돼야만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이 가능하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영변 5MW원자로의 핵연료봉 재장전 금지등 핵개발계획 동결은 북한과미국간 대화의 기초인 만큼 북.미회담의 지속을 위해서는 북한이 재장전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유엔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
1994.10.01 -
[정치면톱] 국회, 소관부처 국정감사 계속..6개 상임위
국회는 1일 상공자원 건설등 6개 상임위를 속개,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대한 상공자원위감사에서 이웅희(민자)박광태 안동선 류인학의원(민주)등은 "제2국제종합전시장이 부산에 건립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영종도신공항건설등 입지적 여건을 감안 해볼때 제2국제종합전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일산에 건설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충조의원(민주)은 "남북경협이 북한핵문제와 연계됨으로써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은...
1994.10.01 -
북한,노동당 창건 50년맞아 '당창건 기념비'건설
북한은 내년도 노동당창건 50주(10.10)를 겨냥,평양 대동강기슭의 문수 거리에 대규모 "당창건기념비"를 건설키로 하고 30일 착공식을 가졌다고 북한방송들이 이날 보도했다. 김정일의 지시로 건설되는 이 기념비는 노동당의 마크인 망치와 낫,붓을 각각 50m의 높이로 현상한 탑신과 원통형 띠모양의 벽면,길이 70m의 기단 으로 구성,"내용과 형식에 있어 그 유례를 찾아 볼수 없는 독특한 유형"이 라고 북한방송들은 전했다. 특히 탑신과...
1994.10.01 -
[국감현장] 노동환경위 ..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분규등 거론
서울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한 노동환경위 국감에서는 서울지하철공사 자동차보험 동부제강등의 노사분규, 산업재해 방지 대책,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해찬의원(민주)은 "노동부가 산업재해보험특별회계를 부당 전용해 지방 노동청의 신.개축비, 공무원 인건비등으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전용액은 지난92년 2백59억원, 93년 3백억원, 올해 약2백97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민자당의 박세직 김해석의원등은...
1994.10.01 -
소보법개정 또 보류..당정, 내년중 새법안 마련키로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조사공표권허용여부등을 둘러싼 정부와 소비자단체 기업간 의견대립으로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의 처리가 또다시 내년으로 보류되게 됐다.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세기정책위의장 이상득정책 조정실장 전윤철경제기획원기획관리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내년에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현 개정안의 골...
1994.09.30 -
[국감현장] 교통위 .. 철도청 민자역사 사업자선정 특혜의혹
철도청및 산하단체들과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분야별로 정책 질의를 펼쳤다. 한화갑의원(민주)은 "철도청이 보유자산을 임대하면서 징수방식을 면적당 임대료형태로 받고 있어 수지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매출액 연동 징수방식으로 전환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이럴 경우 연간 6백억여원의 수익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원은 이어 "앞으로 항만개발은 항만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정보 처리시스...
1994.09.30 -
[국감현장] 체신과기위..빠른 우편제도 문제점 보완 등 추궁
서울체신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빠른 우편 제도의 문제점 보완과 소형 우체국 직원들의 횡령사고 예방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해종 서울체신청장의 업무보고에 뒤이어 시작된 질의에서 빠른 우편제도가 우편요금 인상만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있음을 지적하고 집배원수의 증대없이 갈수록 늘어날 업무량 폭주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따졌다. 민자당의 조영장의원은 최근 인천 북구청사건으로 온국민이...
1994.09.30 -
[정치면톱] 은행등 66개 금융기관 30대그룹서 실질 장악
국회는 30일 재무 상공자원위등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계속했다.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김덕룡의원(민자)은 "올 6월말 현재 30대 재벌은 19개 은행및 제2금융기관등 모두 66개의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며 "재벌들의 금융기관 지분소유에 대한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규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돈웅의원(민자)과 일부 은행들이 신탁자금을 변칙운영, 특정기업의 주식 을 ...
1994.09.30 -
CATV '홈쇼핑' 복수허용..컨소시엄 건전/채널별 특성화 전제
공보처는 29일 홈쇼핑 만화분야의 케이블TV 추가채널사업자선정을 위한 공개청문회를 개최했다. 홈쇼핑분야는 대형백화점을 지배주주로 내세운 대기업과 중소기업등 모두 8개컨소시엄이 차례로 청문에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날 공개청문회에서는 홈쇼핑채널의 공익성과 수익성조화, 과소비절제 방안, 국내 농.수.축산물및 중소기업제품의 판매활성화대책, 비교구매 프로그램편성을 통한 소비자권익신장, 이익의 사회환원, 재정능력, 공정 거래여부, 컨...
1994.09.30 -
북한, 전력 300만kw 공급 요청 .. 한국과 막후협상
남북한은 한국의 통일원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후원하에 남한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문제를 현재 한창 막후에서 협상중이라고 이 협상에 밝은 소식통들이 밝혔다고 홍콩의 주간 영자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최신호가 29일 보도했다.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내년 5월부터 시작하여 3백만kw의 전력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협상 소식통들이 밝혔다고 이날부터 배포되기 시작한 리뷰지 최신호(10월6일자)는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
1994.09.30 -
북한, "핵연료봉 재장전 않겠다"..미국에 비공식 전달
북한과 미국간 3단계 핵협상이 진통을 겪고있는 가운데 북한이 영변의 5MW원자로에 새 연료봉을 재장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측에 비공식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북한측은 29일 개최된 강석주외교부부장과 로버트 갈루치 미핵대사간의 수석대표 회담에서 핵연료봉의 재장전과 관련, 회담초반 완강한 추진입장 에서 물러나 이를 재장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측에 완곡히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또 폐연료봉의 제3국 이관과 관련, 건식...
1994.09.30 -
[국감스케치] "조사받던 곳 감사...감회 새롭다"발언에 숙연
안기부를 대상으로 한 정보위 국감에서 이부영의원(민주)은 질의에 들어가 기 앞서 국회의원으로서 안기부를 감사하게된 심경을 담담하게 술회, 국감 장을 숙연케했다는 후문. 이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20년전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던 것으로 시작된 안기부와의 인연이 이제는 의원의 신분으로 안기부를 감사하게됐다"며 역사 의 아이러니를 표현. 이의원은 이어 "안기부가 그간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행했던 과오 만큼은 역사적으로 엄중 비판되어야 할...
1994.09.30 -
내무 양종석, 일반 김종민, 국민생활비서관에 김덕봉씨
정부는 30일 광주시장에 임명된 강운태 청와대내무행정비서관 후임에 양 종석 내무부지역경제국장을 내정했다. 정부는 또 산림청장에 기용된 곽만섭청와대일반행정비서관 후임에 김종민 총무처의정국장을 내정하는 한편 김덕봉청와대행정쇄신비서관을 청와대국민 생활비서관에 내정했다. 행정쇄신비서관에는 김병문정무1장관실 제1조정관이 내정됐으며 이근식국 민생활비서관은 경남부지사로 승진, 전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
1994.09.30 -
[국감스케치] "거액 사채 제의설 밝혀라" 호통
30일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은 시중에 나 돌고 있는 거액사채자금 제의설과 관련, "현대 삼성 쌍용 선경 한일 코오롱 진로 한보등 8개 계열기업군이 사채알선업자들의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수 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원측에 탐문조사결과를 밝히라고 요구. 김의원은 이날 밝힌 자금공여 방식은 중간알선책들이 하부의 브로커를 동 원, 대상기업을 물색하면 거액사채업자가 이들과 접촉, 연리 6.5%, 5년거치 ...
1994.09.30 -
예금계좌추적권 감사원에 부여해야...부정방지대책위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30일 공직부조 리 근절차원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사실을 밝히기위한 예금 계좌추적권을 감사원에 부여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날 건의에서 "감사원의 예금계좌추적권은 비리혐의가 있는 한정된 특정 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기능"이라며 "예 금주의 실명거래비밀을 보호하는 사생활보호의 법익보다도 공직사회의 청렴 도를 유지하기위한 공익차원에서 허용...
1994.09.30 -
공무원 재산등록 범위 확대...내년부터 9급까지
정부는 현재 6급까지로 되어있는 감사원 국세 관세 검찰 소방직 관련공무원 들의 재산등록 범위를 내년부터 사실상 전원인 9급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경감까지인 경찰직의 경우 내년부터는 경사까지, 96년부터는 순경 까지도 재산등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수청와대수석은 30일오후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직비리 척결을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겠다 고 보고했다. 김수석은 ...
1994.09.30 -
[오늘의 국정감사] (30일) 법사위/행정경제위/내무위 등
법사위=군사법원(오전10시.국방부) 육군교도소(오후3시.교도소) 행정경제위=정무장관2실(오전10시.종합청사) 여성개발원(오후2시.개발원) 내무위=부산시(오전10시.시회의실) 재무위=한국은행(오전10시.한국은행) 국방위=국방조달본부(오전10시.본부) 교육위=인천시교육청(오전11시.교육청) 문체공위=한국문화예술진흥원.영상진흥공사.문화재보호재단. 저작권심의조정위.청소년단체협의회(오전10시.문화체육부) 농림수산위=농촌진흥청(오전10시.농...
1994.09.30 -
[국감현장] 재무위 .. "경직된 여신제도/통화관리 개선하라"
29일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신관리제도의 문제점, 중앙 은행의 독립성 확보방안, 원화절상대책, 중심통화지표의 변경문제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여신관리제도의 경직적 운용이 기업경영의 자율성 창의성을 저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은행의 자율적인 자금운용능력이나 여신심사 능력을 약화시켜 왔다며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박일 이철 박은태의원(민주)등은...
1994.09.30 -
[국감현장] 상공자원위 .. 석공민영화 한전흡수가 바람직
공업진흥청에 대한 상공자원위국감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규격인 ISO9000의 보급.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박광태의원(민주)은 "ISO인증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는 전문성과 공신력이 없는 인증자문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 이라며 "특히 ISO인증은 돈으로 딴다는 말이 나돌정도로 자문업체들이 엄청난 컨설팅비용을 요구하는등 문제가 많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손세일(민주) 금진호의원...
1994.09.30 -
[국감현장] 건설위 .. 고속도 설계변경 2천700억 낭비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는 고속도로건설부문의 민자참여방안과 고속도로시설공단의 민영화추진문제등이 초점으로 부각됐다. 정상천 안찬희 조진형의원(민자)은 "고속도로 신설.확장계획을 원만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고속도로 중.장기건설계획에 민자유치부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김봉호 이원형의원(민주)은 "고속도로휴계소등 고속도로부대시설의 민영화 는 장기투자계획에 따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1994.09.30 -
[국감스케치] 재무위 한양 합리화업체 지정 '초법성' 논란
재무위의 재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한양에 대한 합리화업체 지정이 ''초법적 행위''라고 지적하자 홍재형 재무장관은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법테두리내에서의 조치''라고 맞서 한때 소란. 박태영의원은 조세의 탕감 등은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도 자문기관인 산업정책심의회의 결정으로 특혜조치를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이에 홍장관은 거듭 적법한 절차라고 항변하자 이경재의원이 나서 "한양 이 부실화한데는 상업은행과 이를 방임...
199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