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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KF-21은 자폭·전투 무인기와 편대 구성"…KAI의 유무인 복합戰 복안은 [김동현의 K웨폰]
"지금처럼 전투기 한 대 도입과 유지에 3000억 원이 넘는 고비용으로는 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저비용 전투 체계를 확보하는 게 미래전의 지향점입니다"(조해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비행체연구실장)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방 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KAI는 현재 미래전 대응을 위해 연구 중인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NACS)'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군이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국산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사인 KAI가 조망하는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를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다. KAI는 NACS 로드맵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전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ACS 3단계서 스텔스 성능의 'KF-21EX' 활용 이번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KAI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더 진화시켜 미래전에 어울리는 '유무인 복합체계' 공중전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공개안을 보면 KAI는 NACS 계획안에 따라 우선 KF-21에 '유·무인 복합 데이터 링크'를 적용하고, 다목적 무인기(AAP)와 함께 운용(NACS-1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업체가 계획 중인 ‘다목적 무인기’는 전장 3.1m, 폭 2.2m, 150㎏ 중량에 최대 속도 마하 0.6의 성능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내년께 초도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NACS-1 다음 단계인 NACS-2에서는 AAP와 함께 무인 전투기(UCAV)와 위성이 함께 연결돼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폭 등
2024.07.27 10:00!["미래 KF-21은 자폭·전투 무인기와 편대 구성"…KAI의 유무인 복합戰 복안은 [김동현의 K웨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6340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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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완주·전주 협력 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 전주시의회는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결의안은 이해와 협력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체의 완주 유치를 통한 상생 협력을 담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 의회의 찬반 활동 지양과 논의기구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전주시, 완주군, 완주군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6일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청을 방문했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 /연합뉴스
2024.07.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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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의 한반도톡] 북한 외환 시장환율 껑충…엔데믹 효과 본격화하나
수입 빠르게 늘며 무역적자 심화로 외화 부족…당국의 외화관리도 한몫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환율이 올해 하반기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북한 주민들이 전한 소식을 기반으로 집계한 환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천원대를 유지하던 달러 환율은 6월 1만2천원대로 뛰었고 7월에는 1만4천원까지 올랐다. 독립언론인 아시아프레스가 유사한 방식으로 집계한 통계에서도 올해 5월까지 9천원대이던 달러 환율은 7월에 1만4천원대로 치솟았다. 반면 아시아프레스가 공개한 위안화 환율은 올해 1천7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6월 한때 1천9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023년 1월 8천원대와 1천200원대이던 달러와 위안화 환율은 75%와 40%씩 올랐다. 이런 환율 상승세는 코로나 엔데믹 흐름 속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행위자로서 무역 등에 복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8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며 국경을 공식적으로 개방했다.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지 1년 뒤 국경을 본격 개방하면서 북한의 대외교역도 정상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작년 북한과 최
2024.07.27 09:00![[장용훈의 한반도톡] 북한 외환 시장환율 껑충…엔데믹 효과 본격화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K.3747314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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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6·25 전사자묘 찾아 "전승세대가 지킨 사상제도 수호"
정전협정 기념일에 헌화…빗속에 참전군인 손잡고 '공경 연출''혁명 1세대' 항일빨치산 묻힌 대성산혁명열사릉도 방문 북한이 '전승절'로 칭하는 정전협정 체결 71주년(7월 27일)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전사자 묘지를 참전 군인들과 함께 찾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쟁노병'들과 함께 전날 오전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이하 열사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열사묘에 헌화하고 "전승세대가 피로써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깃든 이 땅에 후손만대의 복락이 담보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는 것은 우리 세대의 성스러운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비를 맞으며 군복을 입은 어린이와 함께 참전 군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 사진, 참전 군인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 등이 공개됐다.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3년 7월 평양시 연못동에 세워진 6·25 전쟁 전사자 묘지다.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매년 이 시기에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방문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참전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동반해 이곳을 찾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전에도 참전군인 출신의 고령 간부들이 방문에 동행한 적은 있지만, 북한 매체가 이를 부각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최근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의 체제 결속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전 세대의 공적을 기리면서 '혁명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같은 날 열사
2024.07.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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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사람들] ⑥"북한이 황강댐 방류해 인삼밭이 물바다로 변했었죠"
20년째 파주개성인삼 농사 전명수씨 "국내 최고 청정지역 재배 자부심"북한 이슈 때문에 일 중단하기도…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과제 [※ 편집자 주 = 비무장지대(DMZ) 남쪽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설정된 지 올해로 70년이 됐습니다. 민통선을 넘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에서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민통선을 넘나들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 10꼭지를 매주 토요일 송고합니다. ] "인삼밭이 물에 완전히 잠겨서 하우스 지붕만 보였었어요. 5억을 들인 6년짜리 농사가 한순간에 날아갔죠."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던 이달 15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한 인삼밭에서 만난 전명수(47) 파주개성인삼연구회 회장은 자연스레 그날의 기억을 꺼내 보였다. 2020년 8월 초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파주 저지대 지역이 침수됐을 때 대규모 피해를 겪었던 전씨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허탈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가 파주 민통선·접경지역 일대에서 반평생 인삼 농사를 지어온 이래 가장 큰 좌절이었다. 밭인지 강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흙탕물이 가득한 당시의 사진을 기자에게 보여주는 전 회장의 손이 살짝 떨려 보였다. 전씨는 "처음에 무릎 정도로 물이 차길래 인삼이 썩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물 빠지는 걸 지켜보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며칠 뒤 북한은 예고도 없이 물을 또 내려보냈고 아예 물바다가 됐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소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분단의 현실을 그때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말 이후 토질과 기후가 우수하다는 개성지방 일대에서 재배돼 이름이 난 '개성
2024.07.27 07:15![[민통선 사람들] ⑥"북한이 황강댐 방류해 인삼밭이 물바다로 변했었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K.374715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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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중 이상기류 속 우의탑 헌화…"북중친선 굳건히 계승"
6·25전쟁 참전 중국군 기념시설…정전협정 체결 71주년 맞아 방문 북중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71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6·25전쟁 참전 중국군을 기념하는 우의탑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우의탑을 찾았다며 "미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이 한 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쟁취한 승리의 7·27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인류사적 대승"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군공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금별의 위훈으로 간직될 것"이라며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이 열사들의 영생의 넋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밝혔다.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김 위원장 명의의 화환도 진정됐다. 김 위원장은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등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의탑을 돌아봤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평양 모란봉 기슭에 있는 우의탑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1959년 건립됐다. 북중 '친선의 상징'으로 꼽히며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대표단은 빠짐없이 찾는 곳이다. 김 위원장도 북한이 '전승절'로 칭하는 정전협정 체결일 즈음 꾸준히 우의탑에 들렀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정전협정 체결일에 방문했다. 지난해 70주년에는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을
2024.07.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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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악, 무슨 god 온 줄"…한동훈, 4050 여심 사로잡았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무슨 god가 온 줄 알았다. 풍선만 없었지, 그때 그 시절 팬들 같았다."한동훈 당 대표가 지난 23일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취임 후 2층 기자회견을 마친 후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환호와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대다수는 40~50대 여성으로 보였다. 이를 본 취재진과 관계자들의 평가는 비슷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1990년~2000년대 아이돌 팬덤을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여심' 흡수한 與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4.10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3주차(응답률 12.1%) 여론조사에서 30%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 7월 4주차(응답률 12.0%)였다.에 35%로 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31%에서 27%로 4%포인트 떨어졌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그 안에는 결국 '한동훈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성 지지율 상승세다. 여성 지지율은 총선 패배 후 7%포인트(30%→37%) 올랐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5%포인트(34%→29%) 하락했다. 남성 지지율은 같은 기간 국민의힘이 4%포인트(30%→34%) 오르고, 민주당은 2%포인트(28%→26%) 내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여성 지지율을 일부 흡수하면서도, 남성 지지율 증가 폭보다 여성 지지율 증가 폭이 2배가량 컸던 것이다.직업별로 살펴보면 7월부터 전업주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50% 넘어서고 있다. 이는 직업별 통계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율이다.전당대회 과정과 현장에서 체감됐던 '여성 팬덤'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한 대표의 팬덤은 총선 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한 대표의 팬카페 '위드후니'의 카페 회원 수
2024.07.27 06:43!["꺄악, 무슨 god 온 줄"…한동훈, 4050 여심 사로잡았다 [신현보의 딥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627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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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날씨] 전 지역 비…황해도·함경남도 소나기
북한은 27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오는 2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지역의 경우 100∼200㎜이며 많은 곳은 평안북도 350mm 이상, 평안남도 250mm 이상 내릴 전망이다.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5∼40mm로 예상된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날씨, 낮 최고기온(℃), 강수확률(％) 순>(날씨·강수확률은 오후 기준) ▲ 평양 : 흐리고 비, 29, 90 ▲ 중강 : 흐리고 비, 27, 60 ▲ 해주 : 흐리고 가끔 소나기, 28, 60 ▲ 개성 : 흐리고 가끔 소나기, 31, 90 ▲ 함흥 : 흐리고 한때 비, 29, 60 ▲ 청진 : 흐림, 28, 30 /연합뉴스
2024.07.27 06:00 -
사흘간 이진숙 청문회 종료…내달 2일 또 부른다(종합)
野최민희 "뇌 구조 문제 있다" 비난에 이진숙 "명예훼손·모독" 발끈이례적 사흘 청문회 두고 與 "체력검증 변질"…野 "자료제출 미비 탓" 공방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사흘 차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과 이 후보자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날 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주장해 두 사람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 후보자는 모욕당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거부했다. 충돌의 계기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2012년 10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정권이 바뀐 뒤인 5년 반 뒤 해당 보도에 대한 검증 소홀 등을 이유로 뒤늦게 해고 징계를 받은 데 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가 "정치 보복"이라고 답한 장면이었다. 이를 두고 최 위원장은 "살다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본다"며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하자 재차 "제 뇌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언쟁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것은 처음"이라며 "명예훼손과 모독, 모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원회 쪽에서 조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가 장관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사흘 동안 진행되는 것을 놓고도 계속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자녀의 출
2024.07.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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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北대사 팔잡으며 말걸었지만 무반응…아세안회의서 조우(종합)
갈라만찬 참석…북, ARF에 6년 연속 외무상 대신 대사급 참석 26일 라오스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의장국 주최 갈라 만찬에서 남북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조우했다. 이날 비엔티안 국립컨센션센터(NCC)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의장국 주최 갈라만찬에는 북한 측에서 리영철 주라오스 대사가 참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리 대사보다 약 5분 늦게 만찬장에 입장했다. 조 장관은 처음에 뒤로 리 대사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다가 고개를 돌려 그의 존재를 인지한 후 부르는듯 했지만 리 대사는 앞만 보고 그대로 걸어갔다. 이후 조 장관은 리 대사에게 다가가 팔을 만지며 친근하게 말을 거는 듯 했으나 리 대사는 뒷짐을 지고 꼿꼿이 앞만 보며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조 장관은 리 대사가 반응이 없자 결국 약 3초 만에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리 대사가 갈라만찬에 참석함으로써 27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도 그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일하게 참석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무상 대신 ARF 회의가 열리는 나라에 주재하는 대사나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보냈다. 올해는 친북 성향인 의장국 라오스와 수교 50주년이고,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과 북러 연대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어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빗나갔다. 앞서 라오스 전통 옷을 입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리 대사에게 한국 취재진은 최선희 외무상의 ARF 불참 이유를 물었으나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2024.07.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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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의 갈라만찬에 주라오스 北대사…취재진 질문엔 침묵
2019년 이후 6년 연속 외무상 대신 대사급이 참석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결국 최선희 외무상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센션센터(NCC)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의장국 주최 갈라 만찬에는 리영철 주라오스 북한대사가 참석했다. 27일 열리는 ARF에도 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 전통 옷을 입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리 대사에게 한국 취재진은 최선희 외무상의 ARF 불참 이유를 물었으나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북러 협력를 규탄하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희망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 ARF에 임하는 소감 등 일련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헀다. 리 대사보다 약 5분 늦게 회의장에 입장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리 대사와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이라고 답했다. 갈라 디너에는 리 대사와 조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ARF 참석 인사와 관련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무상 대신 ARF 회의가 열리는 나라에 주재하는 대사나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보냈다. 올해는 친북 성향인 의장국 라오스와 수교 50주년이고,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과 북러 연대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어 최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빗나갔다. 북한은 팬데믹을 뒤로 하고 우호국 중심으로 대외 접촉을 늘리고 있지만
2024.07.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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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협력 확대"…라오스서 외교회담(종합2보)
조태열 "일본은 매우 소중한 파트너"…가미카와 "일한 협력 더 폭넓게" 한일 외교사령탑이 26일 라오스에서 만나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발굴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에는 지난달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태스크포스(TF)가 발족했고 일본도 비슷한 조직을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일본 외무성도 회담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외교장관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협력이 더욱 견고하고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의 복합도발과 최근 북러 밀착에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상호 신뢰를 토대로 각종 외교 현안을 심도 있게 수시로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평화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지금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는 그 시점에서 매우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
2024.07.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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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아세안에 "북러협력 역내평화 위협"…北오물풍선 지적도(종합2보)
라오스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협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이 여전히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날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간 아세안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왔음에도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태가 그대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및 선박·항공기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북한이 역내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세안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아세안 장관들은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이 이뤄지는 중요한 해라는 데 공감하고,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CSP 수립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통합의 충실한 지지자로서 계속 서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세대에도 더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 유익한 관계를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아세안 특화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아래 한-아세안 3대 기금(아세안·메콩·해양동남아) 증액,
2024.07.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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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2차 청문회' 여야 공방…"명품백 몰카공작" "알선수재"(종합)
與, 최재영에 "불법촬영 범죄자"…野 "처벌 대상은 김여사일 뿐"崔, 대통령 부부에 "부부생활 없는 듯"…與 "코미디 같은 청문회로 대통령 부부 조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19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청문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재영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서 함정을 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은 스스로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혐의자"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최 목사는 '과거 김 여사가 메신저 대화에서 최 목사를 귀빈처럼 예우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박 의원 질문에 "사적인 감정을 의(義)로 승화시키느라 고통스러웠고 고민이 많았다"며 "저라고 왜 영부인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줄 몰랐겠느냐"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사적 공간에 들어간 '주거 침입
2024.07.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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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 여사 야밤 카톡 尹은 뭐했나"…與 강력 반발 '퇴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가 새벽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두고 "경악스럽다"고 비난하자 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퇴장했다.정 위원장은 26일 오전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참석한 최재영 목사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이 야밤에 이런 카톡을 한 것에 관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말 경악할 정도"라며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카톡의 내용도 경악스럽지만, 새벽 3시, 4시 이 시간대에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솔직히 용서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자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일제히 퇴장했다.앞서 최 목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어느 날 새벽 3시께 최 목사에게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은 이재명 쪽의 작업이다",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것이 문통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이를 두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한 최 목사에게 "김 여사는 잠을 안 주무시냐"고 묻자, 최 목사는 "사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 부부 생활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다.이에 박 의원이 "그건 심한 말씀"이라며 발언을 제지하면서도 "영부인이 새벽에 계속 문자 보내고 한동훈 문자를 보더라도 남자들하고 1시간씩 막 전화하고 하는데 그 이
2024.07.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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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국거래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 돌입"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심리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7.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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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법 본회의 단독 처리…방송법도 상정(종합2보)
'방송 4법' 중 첫번째로 방통위법 국회 통과…與 반발 퇴장與, 방송법 2차 필리버스터 돌입…민주당 전대 일정에 내일 자정께 끝날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번에도 의석수 열세의 한계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요구
2024.07.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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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유가족,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유족들이 이달 초 경찰이 발표한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최종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유족 측이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2024.07.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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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협력 확대"…라오스서 외교회담(종합)
韓 "일본은 매우 소중한 파트너"…日 "일한 협력 더 폭넓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일 라오스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상호 신뢰를 토대로 각종 외교 현안을 심도 있게 수시로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평화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지금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는 그 시점에서 매우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모두발언에서 "일한 간 협력을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게 더욱 굳건하고 폭넓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에서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산적한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공조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외교장관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협력이 더욱 견고하고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관심 사항 등을 논의하고 여러 기회를 통해 의사소통하기로 했다"며 "국제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2024.07.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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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문재인 정부 땐 방송법 개정안 논의 중단"
"공영방송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전 불가능하지 않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고 이후 방송법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을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왜 문재인 정부 때는 방송법 개정 추진이 중단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글쎄 나도 문 전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 논의했던 '방송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 '여야 편향성에서 벗어나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게 돼 있는데, 전파를 기본으로 하는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고, 방송인만의 것이 아닌데 21명 가운데 방송이 지나치게 많이 대표돼있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후 주요 의결 행위를 할 경우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 가능하리라 보느냐는 물음에는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일정대로라면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할 일정이 된다고 본다. 지금은 상임위원이 0명이지만…(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일본 관련 이슈 등 역사관과 관련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건건이 답하지 않겠다"고 했고, 최 위원장이 "일본 대변인 같다"고 하자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
2024.07.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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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김여사, 韓과 고위직 인사조율"…與 "허위사실·법적조치"(종합)
국회 청문회 나와 "김여사, 주는 선물 모두 받아…권력 사유화"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금융위원 임명을 목격한 이후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목사는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차관 자리를 임명하면 전화해서 (의향 전달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근거나 증거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JTBC에 제보돼 있다"며 향후 보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최 목사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사위 야당 의원 질의 중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당 대표는 김 여사와 어떠한 인사문제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직무와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2024.07.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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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보요원 신상 유출 정황…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 수사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간 정황이 포착돼 군 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정보요원들의 신상과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됐다는 단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사령부는 국군의 해외 및 대북 군사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다. /연합뉴스
2024.07.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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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대통령, 김정은에 전문 보내 "호혜적 공동계획 노력"
구체 분야 협력의지 보여…벨라루스 외교장관 23일부터 방북중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양국이 '호혜적인 공동계획'을 추진하자며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26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이달 초 보낸 벨라루스 국경일 축전에 대해 지난 15일 답전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조를 보다 확대하며 그것이 새로운 내용들과 우리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려는 호혜적인 공동계획들로 충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확언한다"고 했다. 최근 북러 밀착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의 대표적 맹방인 벨라루스도 북한과 구체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도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밝혔다.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이달 23일부터 북한을 방문 중이다. 그는 방북 기간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상 외에도 김덕훈 내각 총리, 윤정호 대외경제상 등을 만났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젠코프 장관의 김덕훈 총리 예방에는 외무성, 농업위원회, 교육성, 보건성 관계자 등이 배석했다. 북한과 벨라루스가 농업이나 교육, 보건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4.07.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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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운 딸, 갭투자"…이준석, 공직선거법위반 무혐의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영운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는 전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은 (공영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질의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공 전 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를 놓고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후보의 딸이 실거주하고 있다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024.07.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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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법 본회의 단독 처리…방송법도 상정(종합)
'방송 4법' 중 첫번째로 방통위법 국회 통과…與 반발 퇴장與, 방송법 2차 필리버스터 돌입…민주당 전대 일정에 28일 끝날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번에도 의석수 열세의 한계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2024.07.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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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野 강행에 與 퇴장
野 '방송 4법' 중 첫번째로 단독처리…나머지 3개 법안도 순차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번에도 의석수 열세의 한계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법안 1개마다 '법안 상정→필리버
2024.07.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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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반도 안정 위해 전략적 소통 중요"…라오스서 외교회담(종합2보)
왕이 "中, 한반도 전쟁 원치 않아"…조태열, 탈북민 문제 中에 협조 요청 한국과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 26일 라오스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약 40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국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生戰生亂)을 원치 않는다"며 유관 당사국이 공동으로 정세 완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미중 경쟁 심화와 맞물려 한동안 냉랭하던 한중관계는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중은 지난 5월 조 장관의 방중을 시작으로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 외교안보대화, 한중 외교전략 차관대화 등을 연달아 개최했다. 양국 외교수장도 지난 5월 조 장관의 방중으로 회
2024.07.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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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필리버스터 종결'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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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맹성규 "은퇴자마을 특별법 통과가 내 소임" [한경 정책마켓]
"은퇴자마을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착시키는 게 제 공직 생활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맹 의원은 21대 국회 때도 이 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맹 의원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모임(은퇴자도시 연구포럼)도 만들었다. 맹 의원은 "은퇴 후 고령층이 정서적 고립감 없이 모여 생활할 수 있는 은퇴자마을을 새로운 노인 주거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은퇴한 고령층이 모여 거주하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의료는 물론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을 갖춘 '은퇴자 천국' 도시를 맹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는 특별법에 담겨있지 않지만, 맹 의원은 "최소 1만 가구, 2만여명이 모여 사는 규모로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맹 의원이 구상하는 은퇴자마을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선 시티(Sun City)'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3800만㎡ 규모로 지난 1960년 조성된 선 시티는 2만7500여 가구에 4만명 가까운 은퇴자들이 모여 산다. 수영장과 볼링장 등 체육시설과 8개의 골프장도 갖춰져 있다. 평균 입주 연령은 77세다. 직접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고 단기 혹은 장기 임차도 가능하다.맹 의원은 "선 시티에 두 차례 방문해 거주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만족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
2024.07.26 18:14![野 맹성규 "은퇴자마을 특별법 통과가 내 소임" [한경 정책마켓]](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6325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