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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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와 日오염수 대책 논의…"野 오염수 괴담에 어민 궁지"
"민주, '광우병 시즌2' 열려다 횟집·수산시장 망하게 해선 안 될 것"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괴담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출 대비책 및 정부 시찰단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오염수에 대한 오해로 인한 국내 수산 업계 타격 방지책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며 "마치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선과 해산물을 먹으면 위험해지고 소금값도 오를 것이란 민주당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나"라며 "한 문장의 괴담 선동은 물 마시는 것보다 쉽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선 수많은 검증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악용하는 선동 정치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국내 수산업을 파탄 내고 어민 삶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정략적 의도로 광우병 시즌2를 열려다 횟집 수산시장 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의 '방사능 괴담'이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이 우리 수산물을 '방사능 수산물'이라며 괴담을 퍼뜨린 결과"라며 "방사능 괴담을 통한 친
2023.06.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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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셀프 출석' 송영길…또 돌려보낸 검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두 번째 자진 출두를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또 발길을 돌렸다.송 전 대표는 7일 오전 9시23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면담이 불발되면서 송 전 대표는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인 지난달 2일에도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며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이 조사와 면담을 거절하면서 10분 만에 돌아가야 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당내에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검찰은 다른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3.06.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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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홍서범·김태원 고양시 홍보대사로 위촉
배우 이광기 사회로 위촉식…"고양시 홍보 선봉 맡겠다" 경기 고양시는 방송인 김구라, 홍서범, 김태원 등 3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3명이 참가한 가운데 배우 이광기의 사회로 위촉식을 열었다. 이 시장은 "유명인이 고양시에 많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다. 홍보대사로서 우리 고장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민이기도 한 이들은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유튜브 채널 '구라철'을 운영해온 김구라는 "그동안 지역 명소와 맛집을 소개했는데 홍보대사가 됐으니 이제 고양시를 알리는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홍서범은 "20년 넘게 고양시에 살다가 홍보대사로 위촉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고, 김태원은 "고양의 저력인 K-컬처, 문화관광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가수 이무진을 브랜드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5월에는 가수 별사랑과 강태풍을 지방세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3.06.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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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민간 보조금·도시재생 특정감사 실시
정산, 인력 관리 등 집중 점검…"청렴한 시정 구현" 강원 태백시는 민간 보조금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 보조금 사업은 관련 법률 준수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정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2022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민간 보조금 사업의 정산 적정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인력·회계 관리 등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전반과 작은 영화관 건립 관련 사항을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청렴한 시정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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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
박현우 시의원 "운영위원장이 감사인 업체에 용역 8건 위탁" 경기 고양시 자체 감사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특정 업체에 용역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7일 박현우 고양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이 센터의 A 운영위원장과 특수 관계인 B 기업에 장기간 일감을 몰아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 지원센터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가동돼 지난해까지 예산 55억3천만 원을 사용했다. 지원센터는 3년간 외부에 발주한 주요 사업 용역 16건 가운데 절반인 8건을 A 운영위원장이 감사로 등록된 B 업체와 계약했다고 박 시의원이 주장했다. 이 업체는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최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의원은 최근 시정질의에서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는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므로 B 업체의 부당 이득 환수와 처벌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원센터는 고양시 자체 감사에서 채용 규정 위반과 공금 부정 집행, 예산 낭비 등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연합뉴스
2023.06.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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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장 후임 의장에 이순열 의원 추대…15일 선출
공석인 세종시의회 의장에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순열(52) 의원이 추대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날 오후 시의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상병헌 전 의장 후임에 현 산업건설위원장인 이 의원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상 전 의장은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지난달 22일 시의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잃었다.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오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한다. 후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초선인 민주당 이현정(40) 의원이 내정됐다. 역시 공석인 제2부의장은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제2부의장으로 김충식(62)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이들이 새 지도부로 뽑히면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세종시의회 의석 분포는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이다. /연합뉴스
2023.06.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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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무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내주 결론…징계 유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전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시의원과 당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4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당무감사위는 지난 2일부터 당협 관계자 등을 상대로 대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했다. 당내에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의원의 중징계 권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무감사위가 김 전 의원의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면 당 윤리위원회는 별도의 회의를 열고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 공천에서 김 전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경찰에 소명했다”며&nb
2023.06.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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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총선이면 어느 당에?…국민의힘 31.2%·민주당 33.1%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여당과 야당 후보를 각각 찍겠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1%, 국민의힘은 31.2%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였다.직전 조사인 한 달 전(5월 6~7일)보다 '민주당 선택' 응답은 2.9%포인트 올라갔고 '국민의힘 선택' 응답은 1.1%포인트 떨어졌으나 여전히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다.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 기타 정당 3.1%, 지지정당 없음은 17.3%이었다. 이밖에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3%, 모름·무응답은 3.7%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보면 민주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지지세가 높았다.민주당은 18세~20대(27.3%대 16.2%), 30대(33.8%대 24.1%), 40대(48.5% 대 17.0%), 50대(42.5%대 25.9%)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54.3%로 민주당(20.8%)에 두 배 이상으로 앞섰다.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40대(5.1%포인트↑)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지지율이 떨어진 연령대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3.4%포인트 높아졌지만 20대에서는 2.7%포인트 떨어졌다.권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인천·경기(36.6% 대 29.4%), 광주·전라(50.0% 대 12.2%)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우세했고, 국민의힘은 대전·
2023.06.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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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덕훈 총리, '열차참사' 인도 총리에 위로 전문
"인도 인민과 마음 함께하고 있어" 김덕훈 북한 총리가 최근 '열차 참사'가 발생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6일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김 총리는 전문에서 "조선(북한) 인민은 어려운 이 시각 인디아(인도) 인민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인디아 정부가 하루빨리 이번 사고의 후과를 가시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되기를 확신한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로했다. 지난 2일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는 '21세기 인도 최악의 참사'라고 불린 3중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275명이 숨지고 1천100여명이 다쳤다. 인도는 1973년 남북한과 수교한 뒤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펼치며 북한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연합뉴스
2023.06.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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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글로벌 외교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는 점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데 따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도적인 지지로 한국이 선택됐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모범국가로서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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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찾습니다…7월 31일까지 공모
국가보훈부는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서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했다. 2021년 인증제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됐고 올해는 사업예산이 처음 반영돼 고용우수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혜택이 늘어났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산업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에서 여신지원을 받을 때 금리가 우대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유예해주며 법무부는 해당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할 때 사증발급 등에 우대혜택을 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광고할 때 광고비도 할인해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chanjpark286@ikmr.co.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에 문의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23.06.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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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날씨] 일부 지역 가끔 비…평양 낮 27도
북한은 7일 가끔 구름이 많고 낮부터 저녁 사이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에 가끔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평양이 아침 한때 흐리겠다고 전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로 평년보다 3도 높고,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지역별 날씨 전망. <날씨, 낮 최고기온(℃), 강수확률(％) 순>(날씨·강수확률은 오후 기준) ▲ 평양 : 구름많음, 27, 20 ▲ 중강 : 흐리고 한때 비, 26, 70 ▲ 해주 : 구름많음, 22, 20 ▲ 개성 : 흐리고 한때 소나기, 25, 60 ▲ 함흥 : 맑음, 30, 0 ▲ 청진 : 구름많음, 24, 20 /연합뉴스
2023.06.07 07:06 -
북한 방사포 명칭이 '소년'…소년단, 군대에 무기 증정
북한의 조선소년단이 창립 77주년을 맞아 군대에 무기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밝혔다. 조선소년단이 창립 기념으로 '좋은 일 하기 운동'을 벌여 마련한 방사포 '소년'호 증정행사가 6일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앞마당에서 열렸다. 북한은 청소년이나 아동·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좋은 일 하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통상 파철이나 폐품 수집, 약초 캐기 등의 활동으로 군에 헌납할 자금을 마련한다. 방사포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며, 최근에는 구경을 600㎜까지 키우고 유도 기능을 부여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역할을 하는 이른바 '초대형 방사포'도 등장했다. 증정된 소년호 방사포는 조선중앙통신 보도 사진상 초대형급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며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증정 모임 이후 방사포들이 인민군 부대들을 향해 출발했다고 통신이 밝혀 야전에 즉시 배치됐음을 시사했다. 행사에는 노동당 평양시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과 학생·소년들이 참가했다. 조선소년단은 만 7∼14세 북한 학생들이 의무 가입하는 '붉은 넥타이 부대'로 1946년 청년동맹 산하 조직으로 창립돼 현재 단원은 3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창립일에 맞춰 전국 각지 소년단원들이 평양까지 이어 달리는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행사가 최근 이어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소년단의 의의를 강조하는 '혁명의 피줄기(핏줄기)는 억세게 이어진다'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내보냈다. 신문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 소년 혁명가들의 자랑스러운 기개가 6월의 조국 강산에 차 넘친다"며 "혁명의 새 세대들을 키우는 문제를 함께 중시하고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완벽하게 준비해온 것
2023.06.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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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7일·수)
▲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19호) ▲ 의원실 세미나 김종민 의원실 등, 'EU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금융업계 과제'(09: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박완주 의원실,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 9. 반도체 - AI반도체와 산업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심상정 의원실 등,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신현영 의원실 등,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1차 : 죄와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박용진 의원실 등, 한국의 금융 불평등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장혜영 의원실 등,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박찬대 의원실,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신정훈 의원실 등,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회포럼(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소통관 기자회견 용혜인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견 발표 기자회견(09:20) 이은주 의원, 일하는 시민법 발의 기자회견(11:00) 황운하 의원, 김기현 TF 관련 기자회견(11:20) 김회재 의원, 지역균형발전 실현 위한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발의 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11:40) 김병주 의원,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12:40) 류호정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13:00) 김상훈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3:20) 강은미 의
2023.06.07 07:00 -
민주당 저격해 정계 입문한 이재명…사법 리스크에 정치생명 달려
성남시장·경기지사 거쳐 대권 주자 반열 오른 제1야당 대표어렸을 적부터 자기 주장 강해...외향적 같지만 원래는 내성적2022년 대선 패배 직후 보궐선거·당 대표 선거 출마 '승부수'민선 5·6기 성남시장(2010~2018년), 민선 7기 경기지사(2018~2021년)를 역임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를 지냈다. 2023년 5월 현재 민주당 대표다.이재명은 경기 성남 지역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 민선 4기 성남시장,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성남 분당구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어 역대 최소 24만7077표 차이로 낙선했다. 대선 패배 직후인 2022년 6월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다. 2개월 뒤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대표에 당선됐다.인권 변호사, 기초 및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와 당 대표까지 올랐다는 점은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다. 이재명을 말해주는 키워드▶내성적 성향= 이재명은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성적 성향이라는 게 주변 사람의 공통된 평가다. 이재명이 성남에서&n
2023.06.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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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채용'에 위원장 거취는…73.3% "책임지고 물러나야"
연합뉴스·연합뉴스TV 월례 여론조사…정치 성향 상관없이 사퇴 의견 우세日오염수 방류 정부 대응에는 '신뢰 안 해' 67.6%, '신뢰한다' 29.2%대북정책 방향엔 '대화 노력 더' 52.1%, '제재 강화 등 원칙 견지' 43.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에서 노 위원장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반면 '이번 사안 책임으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4.1%였고, '모름·무응답'은 12.6%였다.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과 상관 없이 모두 높았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0%)과 국민의힘 지지층 (79.6%) 모두 노 위원장의 사퇴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보수층(77.2%), 중도층(74.4%), 진보층(73.3%)에서도 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보내는 등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6%, '신뢰한다'는 응답은 29.2%였다.성별·연령별·지역별로 살펴봐도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특히 여성(신뢰한다 25.1%, 신뢰하지 않는다 71.0%)이 전 연령대에서 남성(신뢰한다 33.4%, 신뢰하지 않는다 64.1%)보다 정부 대응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이 많
2023.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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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총선이면 어느 당에 투표?…민주당 33.1%, 국민의힘 31.2%
연합뉴스·연합뉴스TV 월례 여론조사…한달 전 비해 민주 2.9%p↑, 국민의힘 1.1%p↓"정권견제 위해 野 다수당 돼야" 49.8% vs "국정운영 힘싣기 위해 與 다수당 돼야" 37.4%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각각 찍겠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2%였다. 격차는 1.9%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였다. 직전 조사인 한 달 전(5월 6∼7일)보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9%p 올라갔고 '국민의힘 선택' 응답은 1.1%p 하락했다.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 기타 정당 3.1%, 지지정당 없음은 17.3%이었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3%, 모름·무응답은 3.7%로 각각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민주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주당은 18세~20대(27.3%대 16.2%), 30대(33.8%대 24.1%), 40대(48.5% 대 17.0%), 50대(42.5%대 25.9%)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54.3%로 민주당(20.8%)에 두 배 이상으로 앞섰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40대(5.1%p↑)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지지율이 떨어진 연령대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3.4%p 높아졌지만 20대에서는
2023.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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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36.3%…국민의힘 34.1%·민주 35%
연합뉴스·연합뉴스TV 월례 여론조사…부정 평가는 1.5%p↓ 58.5%긍정평가, 외교안보-노동노조-경제민생…부정평가, 외교안보-경제민생-소통협치順국민의힘 2.5%p↓, 60대이상·TK 하락…민주 4.8%p↑, 40대·광주전라 상승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3%, 부정 평가는 58.5%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5.1%였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6∼7일 실시한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2%포인트(p), 부정평가는 1.5%p 나란히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및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모두 외교·안보가 1위였다. 긍정 평가 이유 중 외교·안보를 첫손에 꼽은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고 노동·노조(22.7%), 경제·민생(7.6%), 부동산(4.9%), 소통·협치(4.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안보(33.2%), 경제·민생(24.6%), 소통·협치(21.0%), 노동·노조(9.7%)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긍정 평가는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해 30대(21.3%→28.3%)에서 상승했고, 60대 이상(63.4%→58.0%)에서 하락했다. 18세~29세(25.8%→22.8%) 40대(23.1%→22.9%) 50대(32.7%→32.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30대(75.1%→66.7%)에서 하락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오차범위 내 오르내림을 기록했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서울(38.8%→35.2%) 대구경북(TK, 57.3%→48.6%) 강원제주(46.3%→34.1%) 등에서 하락했다. 인천경기(33.3%→35.0%) 대전세종충청(41.2%→38.5%) 광주전라(12.4%
2023.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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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촌 지원 현장에 '밥차' 보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단체에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사를 제공하는 '밥차'를 보낸다고 7일 밝혔다. 밥차 이벤트의 명칭은 '지키미(米) 밥차 프로모션'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1호와 2호 밥차를 각각 전북 부안소방서와 강원 강릉소방서에 보냈다. 부안소방서는 농촌지역 임산부를 위한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고, 강릉소방서는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자연을 지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 농업·농촌 현장에 지키미 밥차를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3.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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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OECD 각료회의 참석…"회복력 있는 미래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7∼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 우리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회복력 있는 미래, 공유된 가치와 전지구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안 본부장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등이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안 본부장은 7일 열릴 '경제 회복력' 세션에서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상호 의존성 관리를 위한 방안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8일 개최되는 '에너지의 미래' 세션에서는 세계적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지속가능성 정책 및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소개한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소규모 통상장관 회의와 WTO 개혁 공조 모임인 오타와그룹 장관 회의에 참석해 분쟁 해결 제도 개혁을 포함한 WTO 개혁 완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제13차 WTO 각료회의 성과 창출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 본부장은 이번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OECD 사무총장 및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 협의를 열고 양자 현안 및 글로벌 이슈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2023.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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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지원' 민당정 협의회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기업들로부터 기술 탈취 피해를 본 스타트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례를 청취하고, 기술 보호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이 자리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스타트업 피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2023.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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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녀 특혜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 선관위 항의 방문
지난달 이어 두 번째…'선관위원 전원사퇴'등 촉구할 듯 국민의힘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7일 항의 방문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를 방문해 상임 선관위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여당 행안위원들이 항의차 선관위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후에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연일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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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압도적 지지로 유엔 안보리 재진입…역대 세 번째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 국의 찬성표를 얻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다.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일찌감치 예고됐던 이벤트였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선 단독 후보였기 때문이다. 아태지역 외에 아프리카에서 2개 국(알제리·시에라리온), 중남미에서 1개 국(가이아나), 동유럽(슬로베니아)에서 1개 국이 각각 선출됐다.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대응 등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전망이다.앞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목표를 위해 △평화 유지(PKO)·평화 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2023.06.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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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다자외교 꽃'…北압박 한미일 공조에 힘 실릴 듯
한국 가치외교 실현 최적 기회…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기능상임이사국 분열 속 북핵 공동 대응 한계 뚜렷 지적도 한국이 6일(현지시간)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자외교 활동의 꽃'인 안보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현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 외교를 펼칠 최적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이날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상임 이사국 선출을 위한 유엔총회 선거에서 당선돼 내년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안보리는 경제 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는 물론이고 무력 사용이 가능한 강제 조치도 회원국에 내릴 수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 유엔 회원국 가입 추천, 유엔사무총장 임명 추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역할도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 수행한다. 공식회의, 협의, 보충적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결의 등 안보리 실질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에 주어진 가장 큰 이점이다. 무엇보다 한
2023.06.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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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상가 일부 층 바닥 붕괴…시, 7일 안전 점검
최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9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붕괴 사고가 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의정부동 제일시장 입구 지하 4층, 지상 9층 상가에서 5∼6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4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구조물이 떨어지며 4층 바닥 일부가 무너져 3층으로 쏟아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 건물은 2008년 지상 3∼4층 에스컬레이터만 철거하고 5∼6층은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을 그대로 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소유주가 수백명에 달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뒤 대부분 매장이 영업을 중지했으나 일부는 통제 없이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7일 점검반을 현장에 보내 건물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5일에서야 시에 신고가 이뤄졌다"며 "다행히 붕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7일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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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2억→5억 추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314억원(1천865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06.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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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자격 미달"…與 "과민반응"(종합)
정의당은 KBS 수신료 분리 추진에 "언론 숨통 조이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과 관련, "(이 전 수석은) 자격 미달·함량 미달·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선임, 해직 사태를 주도하며 언론 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2011년에는 (이 전 수석)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자녀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윤석열 정권에선 공직 임명의 가산점인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어도 한자리해 먹어보겠다는 뻔뻔한 결기 정도는 있어야 언론 장악도 하고 경찰 장악도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민주당이 이 전 수석의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발끈하고 나선 것은 신기루를 좇는 언어도단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이 전 수석이) 내정됐다고 발표한 것도 아닌데 과잉 반응을 보이는 배경이 무엇인지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민주당이 지적한 '고소 남발'은 문재인 정권 내내 자행된 일 아닌가. 자성문이나 반성문으로 나와야 할 이야기"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해 이룬 노영방송체제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방송 정상화'"라며 "결정도 안 된 인사를 가지고 미리 부적절 운운하며 좌표 찍기에 나서기 전에 민주당 혁신위원장 선임 검증이나 잘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2023.06.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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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발사 시도, 중러는 카디즈진입…한미일과 대치선 선명(종합2보)
중러 군용기, 韓방공식별구역 진입…"예정된 연합 공중전략 순찰" 주장한미일-북중러 외교적 대치 속 美中 대화모색…블링컨 방중 여부에 촉각 북한의 이른바 '위성 발사' 시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지수가 올라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는 일종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중국 국방부는 6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6일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11시 52분(이하 한국시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타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자체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 사이에서 이뤄질 경우 일종의 무력 시위 성격이 의심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미리 짜 놓은 연간 군사 협력 계획에 따라 실시한 '순찰'이라며 '도발'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음을 강변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그로부터 열흘 뒤인 같은 달 31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를 시도한 상황의 연장 선상에 이번 일이 자리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2023.06.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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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주발사체 인양작업 일주일째…"일부 진전 있어"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이 서해에 낙하한 지 일주일째인 6일 잔해 인양작업에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참모본부는 6일 기자단 공지에서 "오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동체 일부를 인양하기 위한 수중작업을 진행했다"며 "유속이 빠르고 시계가 좋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인양을 위한 작업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내일 상황에 따라 수중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일부 진전'이라는 표현으로 미뤄볼 때 잔해를 들어올리기 위한 와이어 결박에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인양작업 중인 해역 인근에서 추가 잔해를 발견하기 위한 탐색작업도 진행됐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새로운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1단 분리 후 2단 점화 실패로 전북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추락했다.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부유물을 발견하고 가라앉지 않도록 노란색 리프트 백(Lift Bag)을 묶어뒀다.그러나 인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사체 잔해는 무거운 중량으로 인양 장구에서 이탈, 수심 75ｍ 아래 해저에 완전히 가라앉았다.발견 당시엔 수면 위로 일부만 노출돼 수 미터 정도 길이로 보였지만, 확인 결과 발사체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5ｍ 길이인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해역에는 3천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과 광양함(ATS-Ⅱ), 3천200t급 잠수함구조함(ASR) 청해진함, 항공기 수 척이 투입돼 인양 및 잔해 탐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해군의 해난
2023.06.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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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자체 몫"…정부, 국비지원 끊는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사업을 옹호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2024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아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관계부처가 폐기한 예산 사업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통상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역 내에서 구매 시 일정 금액을 환급받거나 액면가보다 할인해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해 2018년부터 국비를 지원했다.코로나19를 거치며 지자체들은 국비 50%, 자체 예산 50%를 배정해 지역화폐 구매액의 10%까지 할인 또는 환급해줬다. 2018년 100억원 규모였던 국비 지원액은 2020년 6298억원,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7053억원에 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는 2007년 17개에서 2021년 2월 기준 191개(광역 10개, 기초 181개)로 급증했다.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끝난 후 정부 내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정부가 모든 지자체를 지원하는 건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2023.06.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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