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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與 무제한토론 돌입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7.25 17:32
[속보] '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yjkim84@yna.co.kr /연합뉴스
2024.07.25 17:30
곡성군, 8월부터 소아과 진료…고향사랑지정기부 성과

전남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사업 모금액으로 오는 8월 소아과 진료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 1년간 고향사랑기부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모금을 펼친 결과, 모금 목표액인 8천만원을 달성했다. 해당 지정기부는 병원이 소아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곡성군에 소아과 전문의를 1주일 2회 초빙해 방문 진료를 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옥과보건지소 내부를 리모델링해 소아가 진료실을 새로 만들고, 의료 장비 등을 구축했다. 향후 법적·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8월 중 진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군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삼기 위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소아과 지정기부 사업 성공을 발판 삼아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 소아과 의사 상주를 위한 소아과 선물 시즌2, 유기동물 보호센터 확장·개선 프로젝트 등 지정 기부사업을 추가로 기획 중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부자들의 성원과 사업 취지에 공감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업무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7:25
이진숙 청문회 이틀째 공방…野 "MBC 노조탄압" 與 "경영진 전략"

野,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제기…이진숙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가 MBC 간부 재직 시절 '노조 탄압'을 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사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경영진의 일원으로 필요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틀째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2012년 MBC 본부장 시절 사내에 트로이컷이라는 보안프로그램을 배포해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사찰했다"며 "위키트리와 노조 비방을 위한 서비스 계약도 맺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해당 계약을 두고 "대법원이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이라고 인정한 MBC 노조의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 2억5천만원의 용역계약을 해 노조 파괴 공작, 불법 여론 형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새로운 제품이나 회사 정책이 나오면 그에 따른 여론 전략은 당연하다"며 "경영진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MBC 보도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불공정한 보도 관행, 노조에 의한 편파 보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노조 탄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노조 탄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위키트리와 계약은) 리스크 관리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MBC가 170일간의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는데, 일반 기업 같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라며 "저는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날 제기했던 '
2024.07.25 17:21
'채 상병 특검법' 부결…표결 불참 천하람 "미국 출장 중"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있었던 채 해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여 죄송하다"고 썼다. 그는 "저는 금주부터 미국 국무부의 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IVLP)에 초청되어 현재 워싱턴 D.C.에 있다"며 "19개국에서 1명씩만 초청된 프로그램이고, 이미 수개월 전에 참석자 및 일정이 확정되어 미 국무부 측에 참석을 약속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님께도 미리 출장 사실을 말씀드리고, 출국 시 요구되는 국회의 행정절차를 이행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일 채 해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못해 거듭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의결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천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3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07.25 17:18
강원도,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마련…이달 중 정부에 신청

반도체 등 5대 첨단산업 포함, 9개 시군에 특구 조성 추진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 등 미래산업과 핵심 광물산업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도가 마련한 기회발전특구 총면적은 9개 시군 556만2천여㎡다. 춘천시와 홍천군에는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데이터산업지구' 186만여㎡를 지정해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원주시·횡성군에는 '반도체·의료·미래차 융복합산업지구' 160만㎡를 조성한다. 강릉시에는 '천연물 바이오·신소재산업지구'를 지정하고, 동해시· 삼척시에는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지구'로 지정해 미래에너지산업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태백시와 영월군은 '핵심광물·청정에너지산업지구'로 지정, 미래에너지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특구 내 창업하는 기업에는 5년간 취득세 100%를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또 특구 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를 특별공급한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을 통해 많은 기업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꾸준히 개발하겠다"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시군 중에서도 기업이 입주할 공간이 준비되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7:17
체코가 K-원전 택한 이유는?…"공기 준수에 대한 신뢰"

특사 성태윤 "체코, 韓원전 선정에 '공기준수 신뢰 가장 컸다'고 해"체코 "민주주의 보편가치 공유·우수한 입찰서·탄탄한 산업기반 고려했다""양국, 尹대통령 체코 방문이 양국관계 역사적 전환점 되도록 준비"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협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체코를 다녀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체코 측이 우리 기업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를 꼽았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예방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친서를 전달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체코 측이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한국의 우수한 입찰서와 탄탄한 산업기반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체코 측은 이번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의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측은 신규원전 건설이 체코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성공적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하는 한편, 원전 협력이 촉매가 돼 연구개발과 교육·혁신 분야까지 양국 간 협력이 대폭 확대되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양국은 산업부 장관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차원에서의 국장급 협의체
2024.07.25 17:05
한총리,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 설명회 개최 지시

"지자체가 꾸준히 희망한 사항…대통령이 어려운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특구가 있는 8개 시도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이라며 "이에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상속세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되며 법인 기준으로 기업의 본점·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가업 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진다. 대신 상속인이 상속 시점에 공제된 주식 등의 금융 자산을 5년이 지난 후 매각할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10∼25%를 과세한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세제·
2024.07.25 17:00
한총리, 베트남 '1인자' 쫑 서기장 장례식 찾아 조문 외교(종합)

전날 밤 하노이 도착…국가서열 2·3위 국가주석·총리와도 면담럼 주석 취임후 한국 정상급 인사와 첫 면담…찐 총리와는 3주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베트남 국가주석·총리를 만나는 등 조문외교를 펼쳤다. 전날 밤 하노이에 도착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일찍 하노이 국립장례식장을 방문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 총리는 주석궁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2위이자 현재 서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또 럼 국가주석과 면담, 쫑 서기장 별세에 조의를 표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럼 주석이 취임한 이래 한국 정상급 인사와 첫 면담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럼 주석에게 쫑 서기장 서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한국·베트남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력 관계를 만들고 양국이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긴밀히 하는 데 럼 주석이 협력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특히 "럼 주석이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걱정하면서 최근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한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주신 데 대해 크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럼 주석은 "한국이 한 총리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 방문단을 보내 조문한 데 대해 무척 감사드린다"며 "이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후 총리실에서 국가서열 3위 팜 민 찐 총리와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달 초 한국을 찾았던 찐 총리와 한 총리
2024.07.25 16:58
양구군, 배꼽축제 입점 부스 모집…바가지요금 근절 문화 조성

강원 양구군은 지역 대표 여름 행사인 '2024 청춘양구 배꼽축제'에 입점할 부스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내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천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배꼽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향토음식점, 카페, 분식, 농특산물 판매, 푸드트럭, 플리마켓, 전시·체험·홍보 분야의 입점 부스를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이달 23일 기준 사업주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농업 경영체 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개인 또는 단체 등이다. 입점을 원하면 양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내달 8일 오후 5시까지 재단 축제공연팀에 내면 된다. 접수 결과는 내달 9일 양구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하며 정원을 넘기면 같은 달 12일에 추첨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고자 입점 부스로부터 메뉴, 가격,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등 판매 정보와 바가지요금 근절 서약서를 미리 받아 부당상행위 없는 축제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양구문화재단 관계자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6:57
MBC 놓고 여야 정면충돌…'부위원장 탄핵'에 '자진사퇴' 맞불(종합)

민주 "방통위법 위반" 탄핵소추안…與 "비상식 정치폭력 멈추라"이 부위원장, 탄핵안 표결 전 사퇴 전망…MBC 경영진 교체가 배경 MBC 경영진 교체를 놓고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과 '부위원장 자진 사퇴'로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민생 대신 방송사 헤게모니 문제가 정치권 전체를 흔드는 듯한 이상 현상마저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곧바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또 이 부위원장에 대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의 통상적인 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군사작전처럼 진행된다"며 "비상식적 정치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통위법은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대행 자격을 명시할 뿐, 탄핵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헌법 역시 탄핵소추 대상을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으로 명시해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된다. 민주당이 '방송 4법' 처리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권으로 맞설 경우 이르면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를 상대로
2024.07.25 16:55
아성다이소, 4천억원 투자 '세종허브센터·온라인센터' 착공(종합)

최첨단 자동화 설비…"700명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세종시에 4천억원을 투자해 초대형 물류센터인 '세종허브센터'와 온라인몰을 위한 '세종온라인센터'를 착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허브센터는 아성다이소 물류센터 중 가장 큰 규모의 허브센터로 세종시 세종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지면적 6만6천여㎡(2만평), 연면적 16만5천여㎡(5만평) 규모로 지어진다.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중부권 800여개 다이소 매장에 상품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다이소는 세종허브센터 옆에 다이소몰(온라인몰)을 위한 세종온라인센터도 따로 짓는다. 세종온라인센터는 대지면적이 3만3천여㎡(1만평)로 두 물류센터는 오버브릿지(구름다리)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다이소는 남사허브센터, 부산허브센터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국내외 물류센터의 최첨단 기술을 벤치마킹해 세종허브센에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종허브센터가 완공되면 충청과 수도권 남부지역 물류를 맡아 하루 30만건의 주문을 처리한다. 세종허브센터는 상품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특히 GTP(Good to Person·상품이 작업자 앞으로 자동 이동) 설비를 통해 기존의 작업공정 단계를 대폭 축소한다. 다이소는 세종허브센터·온라인센터가 7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충청 지역 협력업체 개발, 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은 "다이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의 안정적인 상품공급을 위해 다이소의 세 번째 심장인 세종허브센터를 착공한다"며 "세종허브센터가 다이소의 미래 성
2024.07.25 16:49
'해파리 확산' 강원도, 퇴치 사업·어업인 피해 지원 나섰다

국비 3천만원 추가 확보…수매, 제거 장비 구매 등 추진 동해안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확산하자 강원도가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퇴치사업 등을 추진한다. 도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최근 도내 전체 해역에 발령됨에 따라 해파리 구제 사업과 그물 피해 어구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파리 구제사업비 1천만원과 해파리 어업 피해 지원사업비 1억원 이외에 긴급 해파리 구제사업을 위한 국비 3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 사업비는 해파리 제거를 위한 어선 임차, 수매, 제거 장비 구매비로 사용된다 또 해파리로 그물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는 어선당 최대 100만원 이내로 어구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 6월부터 번식지인 동중국해에서 해류를 타고 동해안까지 북상했으며, 일조량 증가 및 연안 해역의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출현 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해파리가 도내 연안에 대량 출현한 만큼 적극적인 구제 활동 및 감시체계를 강화해 어업인 안전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6:45
美, 北미사일지원 中기업 5곳 제재…中 "불법적 일방 제재 반대"(종합2보)

北미사일·군사위성 관련 물품 조달 도운 중국 기업·개인에 철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 5곳과 중국인 6명을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했다며 징화치디전자기술, 베이징산순다전자과학기술, 치둥헝청전자공장, 선전시 밍웨이전기, 이다퉁 톈진금속소재 등 5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천톈신 등 중국 국적 6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오늘 조치는 북한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탄도 미사일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은 이 지역과 국제 사회 모두에 무책임한 행동이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러한 기술을 위해 물자를 제공하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그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대북) 국제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인이 이들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들의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된다. 또 개인은 미국 여행이 불허된다. 중국은 자국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에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고 진지하게 안보리 결의를
2024.07.25 16:39
전남도의원들 "목포대 등 글로컬대학 지정해야"

전남도의원들은 25일 목포대(단독)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의 글로컬대학 지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원 61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지방소멸 위험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 간 극심한 교육환경 불평등과 지방대학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 목포대는 세계 유일의 친환경 분야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해양 특성화 거점대학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과 사회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왔다"고 목포대의 강점을 부각했다. 이어 "지역 내 사립 일반대·전문대 연합인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는 무너져 전남의 기반 산업을 회생시키고 전남의 산업 성과를 글로벌 무대로 확산시키기 위한 해외거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6:25
전주시의회 "완주·전주 상생발전 노력하자" 결의안 상정

전북 전주시의회가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6일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이해와 협력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체의 완주 유치로 상생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와 완주군, 의회의 찬반 활동 지양과 논의기구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2024.07.25 16:22
화성 통리장협의회-아리셀 유족, '일상회복' 기자회견 놓고 충돌

"시민 불편, 행정 정상화해야" vs "진상규명 안됐는데 이럴수 있나" 경기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아리셀 화재 사고 유족 지원으로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시 행정서비스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이를 막는 유족들과 충돌했다. 통장·이장들 모임인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는 25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협의회가 이를 위해 준비하던 중 일부 아리셀 피해자 유족이 '화성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라', '아리셀 희생자 지원 그만, 행정 정상화', '분향소는 아리셀 공장으로, 시민들은 화성시청을 이용하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협의회 측 손팻말을 찢으며 30여분간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아직 진상규명도 안됐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나", "당신들이 인간인가"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유족들의 항의에 따라 간략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시민이 모두누림센터와 시청을 이용할 수 있게 분향소는 아리셀 공장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며 "수해 등으로 피해가 큰데 아리셀 지원으로 수해복구 현장에 공무원 투입도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생자분들은 안타깝지만, 시민으로서 시장에게 행정 정상화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자진 해산했다. 앞서 협의회는 전날 각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스물세분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다"며 "참사 후에 한 달 동안 우리 사회단체와 화성시민들은 진심으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심신 안정과 편의를 위해 시민의 공간인 시청과 모두누림센터를 기꺼이 양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족분들의 상처가
2024.07.25 16:19
의정부 '반쪽짜리' 버스전용차로 임시 해제 추진

절반만 개통돼 7년째 운영…"버스 운행 적어 실효성↓" 경기 의정부시가 택지개발지구 교통대책으로 만든 버스전용차로(BRT)를 임시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전용차로가 당초 계획의 절반만 개통돼 7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버스 이용률이 낮고 오히려 주변 교통 혼잡만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전용차로는 2007년 신도시인 민락2택지개발지구 조성을 앞두고 열악한 교통망 대책으로 추진됐다. 민락2교∼장암고가 인근∼호장교 인근∼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8.6㎞에 계획됐으며 비용 90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기로 했다. 이 노선은 지하철 7호선 장암역도 지나 민락2지구 주민들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았다. 의정부시는 2018년 10월 1일 이 전용차로를 개통했다. 그러나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간인 민락2교∼장암고가 인근과 서울 구간인 호장교 인근∼도봉산역은 제외되고 4.4㎞만 설치됐다. 국도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안전을 이유로 반대했고, 서울 구간은 가변 차선 등으로 전용차로 설치가 적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작 민락2지구와는 연결되지 않는 등 시작과 마지막 구간이 빠져 반토막 나면서 제 역할을 못 한 채 7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 전용차로는 현재 18개 버스 노선 중 절반가량만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 노원구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도로는 전용차로 때문에 1개 차로가 줄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빚고 있다. 결국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교통정책 전략회의에서 이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현재 전용차로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임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
2024.07.25 16:18
'尹대통령 재의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5월 28일 법안 폐기 뒤 두번째 재표결서 또 폐기…野 재발의 전망 한동훈 '제삼자 추천 특검' 발의시 여야 협상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과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
2024.07.25 16:07
행복청·부산연구원, 실질적 행정수도 조성 업무협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5일 부산연구원과 실질적 행정수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행복청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제공하고, 부산연구원은 부산을 국내 대표 경제·문화도시로 조성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성공적인 도시계획 경험을 가진 두 기관의 협력이 세종시 건설과 부산시 도시정책 수립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6:06
전북도, 호우 피해 도민 '지방세 감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로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손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해 준다. 건축물 멸실 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건축이나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각각 면제한다. 침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미 고지된 주택·건축물 재산세 등은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 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완주와 익산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호우 피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6:03
올해 백제문화제 9월 28일 개막…공주시 프로그램 확정

충남 공주시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주·부여 일원에서 열리는 '제70회 백제문화제'의 공주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백제의 문화, 제70번째 위대한 발걸음'을 주제로 공주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무령왕릉, 제민천 일원에서 진행된다. 기존 뮤지컬 공연 형식에서 벗어난 실감형 융복합 공연 '뉴 웅진판타지아'를 통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진묘수(무덤을 지키던 짐승 조각) 스토리텔링과 함께 미디어파사드, 턴테이블 등 다양한 무대장치를 선보인다. 시민이 주도하는 '웅진성 퍼레이드', 무령왕의 서거와 성왕 즉위를 담은 '무령왕의 길', 웅진 백제의 정체성이 담긴 '백제혼불채화'와 '웅진백제 5대왕 추모제' 등 다양한 전통 민속·예술공연이 마련돼 있다. 이밖에 주 행사장과 미르섬, 공산성 일대에는 웅진백제등불향연, 웅진백제별빛정원 등 야간 경관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시민참여단을 꾸려 축제 준비와 실행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4.07.25 16:00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졌었다.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다만 민주당이 그간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는 예견된 수순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 정쟁용 법안'이라고 계속해서 맞설 예정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7.25 16:00
[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자동 폐기

/연합뉴스
2024.07.25 15:59
우의장, 한동훈에 "국민눈높이 언급 공감"…韓 "합의정신 지켜야"(종합)

韓 "공정한 국회 운영해달라"…禹 "방송법 강대강 처리 유감"與성일종 "취임 날 한동훈특검법 내다니"…禹 "뭐 이리 야박하게 하느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만나 상대방을 향해 각각 '합의 정신'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에게 "합의정신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반대에도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우 의장에게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고, 둘째가 미래를 향해 유능한 정치를 하라는 것, 셋째가 외연 확장까지 해달라는 취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정치 전반에 대한 목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을 향해 "그런 (국민의) 명령의 기준으로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한 대표가 전대 수락 연설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데 대해 "주의 깊게 들었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생각에 공감을 보이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우 의장은 "요즘 좀 아쉽다. 국회가 22대 들어서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다"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법을 두고 "(여야가) 2개월의 시한을 두고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잘 안돼서 결국 강 대 강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비공개 면담에서 한 대표는 "국회를 공정하게 잘 운영했으면
2024.07.25 15:59
세종정원도시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사업비 최대 20% 국비 지원

세종시는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열린 제140차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총사업비 20%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정확한 국비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 별도 검토를 통해 결정되며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된다. 시는 정원도시박람회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가 됐다며 반겼다. 시 관계자는 "앞서 국제행사로 확정된 2027년 충청권 세계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더불어 2년 연속 세계인이 방문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세종시의 첫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는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 유발 3천910억원, 부가가치 유발 1천431억원, 고용유발 3천364명 등을 기대한다. /연합뉴스
2024.07.25 15:58
김진표, 회고록서 "尹이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 주장 수정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정치력 발휘한 대통령에 감사" 주석도金 "의도와 달리 사회적 논란 유감"…대통령실에도 전달 회고록을 통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주장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해당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 달 27일 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초판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최근 발간된 2쇄본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기술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판에는 김 전 의장이 2022년 말 국회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적혀있다. 이어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정본에서는 "윤 대통령은 참사에 관해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정치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일각에선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경
2024.07.25 15:54
내주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국방·방산협력 논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한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회담에서 고위급 교류, 국방·방산, 인태지역, 경제안보, 글로벌·한반도 정세 등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5월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인 유사 입장국"이라며 "(이번 회담은) 양국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5:52
與 전대서 '전북 간첩' 발언…도내 정치권 거센 반발(종합)

국힘 전주시의원 "사회자 개인의 실언, 국힘 공식 입장 아냐"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회자들이 '박수치지 않는 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간첩', '전라북도를 따로 해야 하느냐'고 발언한 데 대해 전북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 30명 전원과 무소속 김현덕 시의원은 25일 전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시대착오적이고 천박한 발언으로 도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전북은 오랜 기간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아왔으며 이런 발언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을 또다시 외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도민 앞에 머리 숙여 공식 사과하라"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전북 차별과 편견을 뿌리 뽑기 위한 당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26일 열리는 제41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24일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 김성수 도의원이 발의한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만행을 진행자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행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도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참사인만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천서영 전주시의원은 성명을 통해 "사회자 개인의 진행 미숙에 따른 실언을 마치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오도하는 민주당의 행동은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 차별을
2024.07.25 15:44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중앙투자심사 통과

경기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단체의 신규 투자 사업 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행정 절차다. 시는 광역형 데이터 허브 구축과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정보통신(ICT) 기술 활용 등 고양형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고양시 전역에 교통·도시 운영 분야의 8개 스마트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 사업에는 국비 등 4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2024.07.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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