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상습 침수피해를 겪은 강남·서초구를 비롯한 서울 25개 자치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들이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민원을 우려해 지정을 꺼린 탓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지정을 권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치단체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단 한 곳도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2011년과 지난해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지하철역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들 자치구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침수위험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시설물 소유자·점유자 등을 대상으로 점검·정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됐더라도 주택·상가 등 침수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정된 369개 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142개 지구에서 주택·상가를 제외한 도로·하천만 위험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위험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건 없이 168건의 건축허가가 나갔다.이런 부실 관리는 실제 침수 피해로도 이어졌다. 2021년 8월 울산
2023.06.08 17:22충북도의회는 8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청주 오송 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0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해 "오송은 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에 관한 노하우가 가장 풍부하며, 송도·화순·안동·서울 등 기존 바이오 클러스터와 지리적 접근성·연계성도 뛰어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충청권 메가시티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QS 아시아 대학평가 1위인 KAIST,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웅제약, GC녹십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서 "도의회도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공모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23.06.08 17: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혁신위원장 낙마에 따른 논란에도 침묵하고 있다. 전권을 쥐고 진행한 인사가 불과 9시간만에 취소되고, 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함장 모욕' 등으로 비화했지만 이 대표는 사과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원장 선임 관련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일각의 사퇴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후임 혁신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가 이 위원장 선임에 대한 사과 없이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한 책임을 질 방도는 대표직 사퇴 뿐"이라고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도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친명계 내부에서도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적절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사과하고 끊어내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대표께 대국민, 당원 대상 사과를 하고 천안함 함장에 대한 비난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한편 미국
2023.06.08 17:17"특정진영 편향 방송에 억대연봉 직원 절반 넘는 방만…수신료 통합징수 명분 없어" 국민의힘은 8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김의철 KBS 사장을 향해 "조건을 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사장의 행태는 'KBS가 망하든 말든 간에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몸짓을 키우려는 정치 활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김 사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김 사장은) KBS를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을 악용하고 수신료를 갈취해도 된다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형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한 주범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그들을 대표한 김 사장 하나 때문에 국민의 외면을 받아 수신료 분리 징수가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를 민노총 노영방송, 수신료 괴물로 만든 '파국 김의철 사장'은 조건을 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시청자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KBS가 자신들의 책임을 왜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에 실수로 '백지 항의서'를 전달한 것도 언급하며 "오직 보여주기 쇼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서한에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의 백지 퍼포먼스가 민주당의
2023.06.08 17:12노치환 도의원 도정질문…"교육청이 중립적 가치관 가져야" 8일 열린 제40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교육청의 교육가치관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노치환(비례)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도내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연계 평화통일 학습자료로 발행한 '경남 평화 답사지도'에 6·25전쟁과 관련한 답사지는 빨치산토벌사건, 거제포로수용소, 거창사건추모공원이 전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6·25전쟁은 국군과 유엔군, 민간인을 합쳐 5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우리 군의 부상자만 55만명인 근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동족상잔의 비극이다"며 "그러나 이 교재는 이런 사실은 뒤로 하고 학생들에게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내용만 강조해 올바른 평화통일 교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재 중 거창사건추모공원 페이지에 연결된 영상에는 사망한 어머니 등에 업힌 아기를 총알이 아깝다며 산채로 군홧발로 차 시쳇더미로 몰아넣는 잔혹한 장면도 있다"며 "어린 학생들 교재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영상인지 의문스럽고,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노 의원은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1천57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사업이 감사를 받았는데 교육감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단말기 활용도가 낮은 데다 납품 수량과 재고 관리, 기기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방화셔터 사고로 4년간 입원 치료 중인 김
2023.06.08 17:08연구원 16명 등 34명 규모·사무실은 광주 그린카진흥원 검토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광주연구원이 오는 8월 개원을 목표로 첫 원장 선임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8일 광주연구원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공모 절차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장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문승현 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오는 12일께 공고를 내고 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조직 규모와 운영 방안 등 광주연구원 법인 설립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전남연구원을 승계하는 전남연구원과 달리 광주연구원은 법인 신설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설립이 허가되면 다음 달 중 첫 이사회를 소집해 정관, 규정 등을 확정한다. 광주연구원은 광주시와 전남도 협의에 따라 기존 광주전남연구원 구성원 80명 가운데 연구원 16명을 포함한 34명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광산구 진곡산단에 있는 광주 그린카진흥원에 광주연구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원장 선임, 행정안전부 승인 등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면 7월 이후 기존 광주전남연구원으로부터 이전 작업을 진행해 오는 8월에는 광주연구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6:52조강특위 구성 완료…이철규·박성민·배현진·함경우·박진호 등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기초 조직 정비에 착수한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과 이준석(서울 노원병) 전 대표 지역구를 포함해 총 35곳이 정비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안을 의결했다. 조강특위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에 앞서 기초 조직인 당협위원회를 일부 개편하는 역할을 하는 당 공식 기구다. 이번 특위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사무부총장,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즉시 활동을 개시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정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후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전국 당협 중에 35곳이 아직 (당협위원장) 미임명 상태"라며 이들 인선을 위한 심의, 추천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당협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건 총선을 앞둔 조직 정비를 위해서다. 조직위원장 인선은 당 지도부 등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뽑는 절차다.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걸로 여겨진다. 지난해 말 기준 26곳이었던 사고 당협은 반년여 사이 9곳이 늘었다. 잇단 설화로 징계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태영호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탈당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지역구가 추가됐다. 원외 지역구 중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에 취임한 신보라 전 의원(경기 파주
2023.06.08 16:50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최근 탈북망명을 타진하는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의 추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양에 있는 줄만 알았던 후배들이 그새 한국으로 탈북하여 서울에서 불쑥 내 앞에 나타날 때마다 깜짝 놀라고는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 당국이 각각 2017년, 2019년 공개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와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외에 추가 고위급 탈북자가 있다는 의미다.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배들은 현재 서울에서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임기가 끝나 평양으로 돌아가려고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왔다가 국경이 막혀 베이징에 남게된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저축했던 돈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고위급들의 탈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태 의원은 가장 효과적인 평화통일 지름길은 더 많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후배들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 조성길, 쿠웨이트 대리대사 류현우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에서 챙겨주지 않아 변변한 일자리도 없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안전한 탈북과 한국행을 위해 주재국과의 외교 교섭은 물론 해외 정보망 가동 등을 통해 각별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고위 탈북 인
2023.06.08 16:48내주 대정부질문서 집중 공세…안민석 "촛불광장으로 나가자"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자녀 학폭' 부각…"피해자 2명 아닌 4명"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일본 정부에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도 "정부는 틈날 때마다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적 검증은 어떤 모델에 의해 기준을 놓고, 어떤 자료를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후쿠시마 시찰단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자료를 썼는지 공개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믿어달라는 건 종교의 영역"이라며 "과학적 검증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광장으로 나가 국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대적 장외투쟁을 제안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익과 국민을 포기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여당은 '우리바다 지키기' 행세하는 '우리바다 내주기' 활동을 중단하고, '국익 포기 대통령'이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14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또
2023.06.08 16:44국조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북한 해킹 은폐 의혹' 모두 포함선관위 국조특위·오염수 검증특위 구성키로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3.06.08 16:43대통령실은 8일 KBS 사장 거취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며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 입장문을 배포한 것과 관련, "특보이기 때문에 전달까지는 했다"고 말했다.이어 "(입장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젠가 언급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언급했다.이 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며 공식 지명되기도 전에 그의 자질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선 "매우 기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2023.06.08 16:36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양당 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2023.06.08 16:35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남 도내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섬 등 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해 의료수요가 높은 데 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지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주민 고충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성이 담보된 지역 맞춤형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전남의 어려운 의료현실에 공감을 표하면서 "지역 의사제 등을 포함한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6:3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한다.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평산책방 카페의 이번 과태료 처분은 누군가가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을 신고한 결과 양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평산책방을 다녀간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인증샷에서 일회용 컵이 많이 보이자 네티즌들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민원인 A씨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요청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도 작년 11월부터는 법규로 금지됐지만, 1년간 처벌
2023.06.08 16:34도의회 도정질문…작은학교 지원 지속·광역통학구역 문제 해결 등 8일 열린 제40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 교육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주언(거창1) 의원은 이날 경남교육청과 경남도를 상대로 전체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학교 지원, 2017년부터 학생 분산 배치를 통해 과대·과밀 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작은학교 활성화를 도모하는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의 불합리한 획정, 거창·남해도립대 통합 문제 등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작은학교 지원 예산이 2020년과 비교해 10배가 증가했고, 초등학교 1곳에 5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며 "도내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초등학교 중 작은학교 비율은 33%대로 전국 평균 22%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고, 군지역 작은학교 비율은 평균 73%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도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9년까지 40%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광역통학구역과 관련해 박 의원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획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광역통학구역은 통학시간과 통학여건 등을 고려해 편도 10㎞ 이내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큰학교와 작은학교 간 통학거리가 21㎞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영규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생배치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회 지역 간 현안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2023.06.08 16:32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인사 비리 및 북한 해킹 시도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8일 의견을 일치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양당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또한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안을 본 회의에 제출한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2023.06.08 16:32국조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북한 해킹 은폐 의혹' 모두 포함선관위 국조특위·오염수 검증특위 구성키로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양당 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연합뉴스
2023.06.08 16:31외교대변인, 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한미공조에 견제구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최근 선출된 한국이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이중잣대를 배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 측이 안보리에 진출한 뒤 공평과 정의,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대화·협력과 단결, 상호 신뢰를 제창하고, 대립과 대항, 이중 잣대를 배격하며 실질 행동으로 안보리 업무에 적극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또 "국제 집단안보를 위한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진다"며 "국제사회는 안보리가 국제적·지역적 핫이슈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추동하는 데 있어 응당 해야 할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독립·자주와 이중잣대 배격을 강조한 것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동맹 관계인 한미가 안보리 등에서 긴밀하게 공조하는 상황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2023.06.08 16:30SF작품전시회·체육대회·공연 등 진행…방사포 증정·충성편지 달리기도 '차기 홍위병'으로 불리는 조선소년단 창립 77주년(6일)을 맞아 북한에서 각종 행사가 진행됐다. 8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조선소년단창립 77돌에 즈음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전국 소년 과학환상(공상과학·SF)문예작품 및 모형 전시회-2023'이 진행됐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란 구호를 내세운 전시회에는 북한 각지 학생·소년들이 SF소설 '날아다니는 우표', 모형 '천하제일강국', '미래의 공업지구' 등 310여건의 SF 문예 작품과 모형 등을 출품했다. 단체 부문에서 평양시가 특등을 수상했고 함경북도가 1등, 평안북도·함경남도가 2등, 평안남도·황해북도가 3등을 차지했다. 북한판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인 조선소년단은 만 7세부터 14세까지의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실상 의무 가입하는 조직이다.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소년척후단조선총연맹이 1946년 3월 남한에서 대한보이스카우트 중앙연합회로 재건된 지 석 달 뒤에 발족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산하인 소년단은 현재 300만 명 안팎의 단원을 거느린 것으로 추정된다. 소년단 상징인 붉은 넥타이와 스카프,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거수경례 등은 옛소련(러시아)의 소년조직 '피오네르(선구자)'와 유사하다. 소년단원들은 학습회, 연구·발표 모임 등을 통해 정치·사상 교양을 받는다. 과외 시간이나 방학 때 공장과 농촌, 건설 현장에 나가 예술선전대, 가창대 활동을 하거나 나무 심기 운동, 혁명·애국열사 가족 지원 활동도 한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에서는 매년 소년단 창립일에 맞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달 4∼6일에
2023.06.08 16:30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장연과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며 "특위에서 발표한 불법시위 동원 증거와 그간 수집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실태 자료를 수사의뢰서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장연 단체들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전장연 단체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버스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도 포함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 5일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며 교통방해 시위를 했는데,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원인데 전장연이 가져갔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라며 "(집회 참가자
2023.06.08 16:23일본 도쿄 소재 고려박물관은 간토(關東)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당시 조선인학살의 진상을 알리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식민지역사박물관과 협력해 '간토대지진 100년 은폐된 조선인 학살'이란 제목으로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열린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규모 7.9의 간토대지진이 일본 수도권 일대를 강타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일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 등이 학살됐다. 당시 독립신문은 6천여 명이 희생됐다고 보도했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당시 언론 등에 보도된 기사와 목격자들의 진술 및 기록물 등을 모아서 전시한다. 특히, 지난해 발견된 어린이 화가 기코쿠(淇谷)가 지진 당시 조선인 학대 등을 묘사했던 그림책이 처음 공개된다. 박물관은 전시 기간에 '군대와 자경단의 조선인학살', '조선인학살을 부정하려는 사람들',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 관련 증언' 등을 주제로 역사학자 등이 참여하는 강연회도 개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100주년을 맞아서 조선인 학살의 배경을 알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일본 정부의 은폐 행위를 사료 등을 통해 반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6:19한일관계도 논의…金 "日측 진일보한 조치 기대" 日대사 "구체적 협력강화 기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8일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뜨거운 관심사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불신을 없애는 일에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우리 당은 비과학적 선전과 선동을 배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야당 비판을 겨냥한 듯 "악의적인 선전·선동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일으킬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학적 정보가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이보시 대사는 "한국 국내에서 계속해서 처리수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성실한 설명을 함으로써 한국 분들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김 대표는 "가장 가까운 나라로 상호 안보 및 경제 협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색돼 있었던 한일 관계를 보면서 저 역시 답답함을 느꼈다"며 "지금의 관계 회복은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등으로 이뤄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겪었던 가슴 아픈 과
2023.06.08 16:18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에콰도르, 마다가스카르, 이라크, 베트남, 말레이사 등 5개국 경제 분야 유력인사 5명을 초청한다고 8일 밝혔다. 초청 대상은 훌리오 호세 프라도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발레리 라몬자벨로 마다가스카르 교통기후부 장관, 뒤르함 나세르 이라크 바스라 주정부 부지사, 쯔엉 선 팜 베트남 다낭시 선짜군 당위원회 당서기, 무하마드 빈 무사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 지역사회복지실 실장이다. 이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한국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를 만나 한국의 주요 경제·항만 사업과 해외 협력 현황에 대해서도 듣는다. 또한 부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견학하고 부산시 관계자를 만나 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 각 인사들은 개별 일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환경공단 등 관심 분야별 유관기관을 찾아 자국에서 사업 중인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2023.06.08 16:18"수신료 분리 징수, 경영진 교체 관계없이 국민 원하니 이어갈 것"'방통위원장 내정설' 이동관 관련 여야 공방에 "매우 기괴한 상황" 대통령실은 8일 KBS 사장 거취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며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 입장문을 배포한 것과 관련, "특보이기 때문에 전달까지는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젠가 언급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며 공식 지명되기도 전에 그의 자질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선 "매우 기괴한 상황"이라고 말했
2023.06.08 16:15"법집행 이유로 대화 불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한국노총 직격尹대통령, 챗GPT 개발사 CEO 샘 올트먼 만날 듯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간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당국 대응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김준영 사무처장이)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
2023.06.08 16:12윤석열 대통령은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과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23.06.08 16:08"무한책임? 언제, 어떻게 책임질지 국민 앞에 밝혀야" 李 책임론 부각"망언 쏟아낸 권칠승 당직 박탈 및 중징계 조치해야" 국민의힘은 8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천안함 폭침이 원인 불명'이라고 했던 이래경 이사장 발언에 대한 이 대표의 공개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대한 당직 박탈과 중징계도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저급한 인식과 막말을 일삼았던 문제의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정해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지만, 나흘이 지나도록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망언을 쏟아낸 민주당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당직 박탈 및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권 수석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 조치까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래경 이사장의 의식 세계는 황당무계와 과대망상 그 자체"라며 '미 정보기관의 한국 대선 개입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1야당이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 운동권 의식 세계를 가진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는지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 혁신이 2020년대에서 1980년대로 후퇴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 이래경 이사장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 '미
2023.06.08 16:03전남도는 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한 '일 잡(job)고(go) 희망(job)고(go), 2023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상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목포,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9개 시군이 함께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160개 구인 기업이 참여해 400여명 채용을 목표로 열렸다. 여성 구직자 등 1천여명이 방문해 높은 구직열기를 확인했다. 박람회장에는 현장면접관, 취업컨설팅관, 창업체험관, 박람회운영지원관, 주제관 등이 개설됐고 취업 지원 상담과 체험 등 실용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우수 기업은 유능한 여성 인력을 채용하는 장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해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잇는 취업의 장으로 자리 잡은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10월18일 여수, 10월26일 나주 등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4개 시에서 개최한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에 621개 구인 업체가 참여해 516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2023.06.08 15:57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가 8일 본관 세미나실에서 춘천·화천·양구·인제지역 시군 의원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양숙희 도의원을 간사로, 4개 시군 의원 1명씩을 부위원장으로 각 선임했다. 위원회는 소양강댐 인접 시군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주민 고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할 계획이다. 또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중·장기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법령 등에 해당 정책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3.06.08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