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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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내수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img.hankyung.com/photo/202303/ZA.330212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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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교과서 왜곡'에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격"
"불평등·양극화 조장 잘못된 재정 기조 철회해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징병에 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를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대표는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 잘못도 크다.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킨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결자해지해야 한다.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겠다"며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표는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 대표는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재벌과 초부자에게 퍼주다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다.이런 것을 보통 '가렴주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
2023.03.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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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항공사진 주소검색으로 간편하게…대구시, 플랫폼 구축
저장하거나 출력해 세무·소송 등에 활용 가능 대구시는 도시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던 항공사진 정보를 시민에게도 온라인으로 개방하는 의미가 있다. 시민 누구나 항공 사진을 저장하거나 출력해 보상, 세무, 소송 등 각종 민원 관련 소명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내 항공사진 통합플랫폼(https://airmap.daegu.go.kr)에 접속하면 된다. 원하는 지역의 주소나 장소명을 검색하는 방식이다. 1973년부터 최근까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은 무료다. 타임라인 기능을 활용하면 연도별로 등록된 항공사진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다. 로드뷰, 부동산 정보 조회, 저장 및 출력 등 기능도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시민이 PC나 모바일로 쉽게 도심 항공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3.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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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 미납지방세 확인한다…전세사기 예방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전세사기 피해가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된다.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연합뉴스
2023.03.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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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416명 신규 확진…사망자 2명 늘어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16명 늘었다. 29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16명(해외유입 2명) 증가한 134만6천13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주 같은 요일(500명) 대비 16.8% 감소한 것이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계는 1천991명이다.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29.0%로 확보 병상 62개 중 18개를 가동 중이다. 재택 치료자 수는 1천834명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2023.03.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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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천방지축 방치하면 당 기강 무너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가리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당 지도부를 향해 김 최고위원에 대한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대표가 카리스마가 없고 미지근한 자세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당 운영을 하게 되면 당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서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그런 식의 당 운영은 더더욱 어려움만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당에 해악이나 끼치는 천방지축 행동을 방치하면 당의 기강은 무너지고 당 지지율은 더욱더 폭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내 지르고 보는 것이 검사식 정치라면 살피고 엿보는 정치는 판사식 정치"라면서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를 향해 "지금은 살피고 엿볼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사태 때는 그렇게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를 가동하더니 그 이상으로 실언, 망언을 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한 번 지켜보자"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에도 SNS에 올린 글에서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경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3.03.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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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잦은 고양시, 도로 지하서 196개 공동 발견
GPR 탐사로 노면 1.5~2m 아래 공간 찾아내 채움재 주입공사 현장 인근 보행로엔 사물인터넷 기반 감지기 설치 잦은 지반 침하로 인명 사고와 건물 파손 등을 겪은 경기 고양시의 주요 도로 지하에서 공동(空洞)이 무더기로 발견돼 시가 종합안전 대응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가 2018~2022년 5년 새 30건 발생했고 1기 신도시로 개발된 일산동구에 집중됐다. 고층 주상복합 단지인 요진와이시티가 들어선 백석동 일대에서는 2018년 온수관 파열과 지반침하로 사상자가 생기고 도로 통행이 중단됐다. 2021년 12월 31일에는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건물의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지하 기둥이 파손돼 상인과 손님 등 3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건물은 지금도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시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과 시민 통행이 잦은 57개 도로 등에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투입해 노면의 1.5~2m 아랫부분을 탐사해 무려 196개 동공을 찾아냈다. 시는 상하 수도관 손상이나 굴착 공사, 집중 호우 등으로 침하한 이들 동공에 친환경 유동성 물질을 채워 넣거나 굴착 복구를 했다. 백석동 공사 현장 인근 보행로에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반침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반 변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분석을 거쳐 침하 위험성을 예측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위험 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지하 시설물 관리자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20년 이상 지난 하수관로의 누수로 지반이 내려앉을 가능성에 대비해 약 40km에 달하는 노후 하수관로 점검을 올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
2023.03.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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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블랙이글스, 말레이 하늘에 뜬다…리마 에어쇼 참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5월 말 말레이시아 '리마 2023'(이하 리마 에어쇼)에 참가한다고 공군이 29일 밝혔다. 블랙이글스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공식 초청을 받아 5월 23∼27일 랑카위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리마 에어쇼에서 특수비행을 펼친다. 리마 에어쇼에는 블랙이글스 T-50B 항공기 9대(예비기 1대 포함)와 C-130 수송기 3대 등이 투입된다. 블랙이글스의 리마 에어쇼 참가는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17년 리마 에어쇼에서 고난도 에어쇼를 선보이며 현장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블랙이글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호주 애벌론 에어쇼에 이어 또다시 방산수출 지원에 나선다.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동일 기종으로 18대를 2차로 추가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부터 2년 주기로 열리는 리마 에어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국제에어쇼다. 각국 국방·군사 인사와 전문가, 일반 관람객이 참가하며 국제 항공우주 및 해양 방위산업박람회 등이 함께 열린다. /연합뉴스
2023.03.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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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의무 5월에 '5일'로 단축…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한총리, 코로나19 중대본 주재…방역규제 조정 로드맵 공개"유행상황 점검 후 격리·마스크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 계획"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조정 확정 후)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단계에서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 치료비 지원 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봄철 화재 사고와 관련,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는 "합동 점검을 통해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과 인파 관리 대책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우수 사례는 지자체와 공유해 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2023.03.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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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준석 땐 모질게 윤리위" 김재원 고강도 징계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김기현 대표와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등의 발언으로 당 안팎의 지적을 받고 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사태 때는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를 가동하더니 그 이상으로 실언, 망언을 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적었다.김 최고위원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홍 시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자칭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실언만 하는 사람"이라고 적은 걸 보면 이번에도 김 최고위원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3·8 전당대회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수석 최고위원이다.홍 시장은 김 대표를 향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없고 미지근한 자세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당을 운영하게 되면 당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며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그런 식의 당 운영은 더더욱 어려움만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이는 김 최고위원의 일련의 논란을 김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당에 해악이나 끼치는 천방지축 행동을 방치하게 되면 당의 기강은 무너지고 당의 지지율은 더욱더 폭락하게 된다"면서 "살피고 엿보는 판사식 당 운영으로는 당을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판사 출신이다.그러면서 "내지르고 보는 게 검사식 정치라면, 살피고 엿보는 정치는 판사식 정치"라며 "그
2023.03.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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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정순신子, 언어폭력 넘은 뭔가 있어…생각보다 정도 커"
서동용 "반성하는 태도 없는데도 학교폭력 조치 기록 삭제"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 "언어 폭력을 넘어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당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또 다른 가해 학생 한 명이 있는데, 이 학생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폭력의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강 의원 언급은 정 변호사의 기존 해명과 달리 물리적 폭력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정 변호사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당시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 변호사 아들이 반포고로 전학한 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학교에서 폭력과 관련한 기록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5년간 반포고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사례는 총 3건으로, 이중 전학(8호 조치)이 삭제된 경우는 정 변호사 아들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이틀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를 열고 생활기록부에 있는 출석정지 7일(6호 조치)과 전학 기록의 삭제를 심의·의결했다.이는 규정상 졸업 2년 이
2023.03.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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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주·자립·자위 노선 불변…외교로 국가존엄 사수는 망상"
"적들의 압력과 제재의 올가미들 가장 비열하고 야만적" 북한은 불리한 국제환경에도 자립 노선이 유일한 '살길'이라며 이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자주, 자립, 자위는 우리 국가의 불변진로이다' 제하 1면 기사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3대 초석 우(위)에 국가의 부흥이 있고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으며 미래의 꿈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공화국의 발전환경은 사상 최대로 엄혹하였다"며 "특히 국권 수호, 국익 사수를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조치를 두고 가해오는 적들의 압력과 제재의 올가미들은 가장 비렬하고 야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엄혹한 형세 하에서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자주, 자립, 자위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는 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원년으로 삼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돼 권력을 잡은 주체 100년(2011년) 이후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점을 비판하며 자주의 가치를 상기한 것이다. 신문은 "오늘의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렬강들의 폭제와 전횡이 란무하고 전쟁의 참화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남에게 의존하여 생존하는 처지로 하여 대국들에게 고분고분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거수기 노릇을 해야만 하는 비참상도 계속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은 그 어떤 외교나 교류, 청탁으로 국가의 존엄을 지켜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2023.03.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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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의무 5월에 '5일'로 단축…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한총리, 코로나19 중대본 주재…방역규제 조정 로드맵 공개"유행상황 점검 후 격리·마스크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 계획"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우선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조정 확정 후)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2단계에서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 치료비 지원 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봄철 화재 사고와 관련,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주문했다.그는 행정안전부에는 "합동 점검을 통해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과 인파 관리 대책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우수
2023.03.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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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과 북콘서트…"文 밉지 않냐" 묻자 "어려운 질문"
조국 부녀가 28일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열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를 딸 조민씨와 함께 진행했다.이 자리에선 광주와 5·18 민주화운동, 일제강제동원 정부 해법안, 청년 세대, 앞으로의 정치 행보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특히 조 전 장관은 이날 진행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에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까? 조금도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서운하고 밉습니다'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이에 그는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신 정책·국정운영 등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의의도 있고 한계도 있을 텐데 그 모두를 함께 아울러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이어 "개인적으로 밉고 서운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을 모셨던 수석보좌관으로서 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딸 조민씨는 "저희 청년 세대는 싫은 건 싫다고 말하면서 내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다"며 "그 바탕에는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 세대가 '너의 권리는 이거야.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라고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평소 조민씨는 집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조국 전 장관)는 피해 다닌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조 전 장관은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하지만 2019년 이후로 온갖 일이 벌어졌다"며 "그중에 완전 허위 사실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다"면서 그간
2023.03.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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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논란 與 김재원, 결국 사과 "자중하겠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가리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발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이 공개 사과했다.김 위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미국에서 서울에 도착했다는 김 최고위원은 "미국 현지 폭풍우로 하루 동안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고 공항에 격리되어 모든 것이 늦어졌다"며 "이점 또한 매우 송구하다"고 설명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의 비판도 쏟아졌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니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은 앞서 3·8 전당대회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2일에도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공개 사과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
2023.03.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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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
'대법원장 후보추천위' 구성…박홍근 등 민주당 의원 44명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2023.03.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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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與 김재원 "깊이 반성·사과"
SNS에 글 올려…"당에 부담 드려…매사에 자중하겠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가리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 사과했다. 김 위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에서 서울에 도착했다는 김 최고위원은 "미국 현지 폭풍우로 하루 동안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고 공항에 격리되어 모든 것이 늦어졌다"며 "이점 또한 매우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의 비판도 쏟아졌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을 겨냥해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니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적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정책전략, 정황분석은 탁월한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3·8 전당대회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2일에도 전 목사가 주관
2023.03.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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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29일·수)
▲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2023 김영주 국회부의장 주최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제5강 혼돈의 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07: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인사청문회)(10:00 본관 406호) 여성가족위원회 공청회(10:00 본관 550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3:30 본관 506호)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601호) ▲ 의원실 세미나 김한규 의원실, 금융 노동자 간담회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소영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변재일 의원실 등,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태규 의원실 등, 지방대학의 소멸위기를 자립성장의 기회로(14:00 국회박물관 강당 2층) 고용진 의원실 등, 한전인재개발원 부지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14: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12층 큐브홀) 안병길 의원실,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소통관 기자회견 양이원영 의원, 원전 수소제거기 시험 결과 기자회견(09:20) 조오섭 의원, 주택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 지원법 대표발의 기자회견(09:40) 김상희 의원, 정부 저출산대책 관련 기자회견(10:00) 김상희 의원, 역사교과서 왜곡 철회 관련 기자회견(10:20) 고민정 의원,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11:00) 정태호 의원, 중소기업의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개편 위기 극복 방안 기자회견(16:40) /연합뉴스
2023.03.29 07:00 -
[북한날씨] 가끔 구름 많아…평양 최고기온 20도
북한은 29일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평양·평성·사리원은 오전 한때 흐리고, 원산·청진·함흥·나선은 주로 맑을 것으로 보도했다. 평양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지역별 날씨 전망. <날씨, 낮 최고기온(℃), 강수확률(％) 순>(날씨·강수확률은 오후 기준) ▲ 평양 : 구름 많음, 19, 10 ▲ 중강 : 구름 많고 한때 비, 15, 60 ▲ 해주 : 맑음, 15, 10 ▲ 개성 : 구름 많음, 18, 10 ▲ 함흥 : 구름 많음, 18, 10 ▲ 청진 : 맑음, 12, 10 /연합뉴스
2023.03.29 06:55 -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 직후 체포…무혐의 주장
미국 도피 5년 3개월만…조 "실체적 진실 밝혀 의혹 해소하겠다"혐의 입증 난항 예상…문건 작성 군 간부들 군사법원서 무죄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했다.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문건 작성 이유와 도주 정황 등을 신문한 뒤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조 전 사령관은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델타항공 DL027편을 타고 귀국했다.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 입국장으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그는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하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위선 보고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
2023.03.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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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공정거래조정원 감사…'원장 갑질' 제보 사실관계 조사
김형배 원장 "갑질 의혹 전혀 사실 아니다" 공직자 감찰 기능을 가진 국무조정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13∼17일 공정거래조정원에 직원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기관의 예산, 인력 등 일반적인 조직 운영을 들여다보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로, 공정거래조정원 직원들의 복무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국조실은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의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제보도 받아 직원 진술을 토대로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정원 현장에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기관에 복무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 임명된 김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2023.03.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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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오늘 국회에 '경과보고서' 제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구체적 수치는 안 담길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국회에 연금개혁 논의 결과를 보고한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개최되는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인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해 4개월 간 활동했다.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 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개혁 관련 8개 파트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담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달 30일까지로 약 한 달가량 남았지만, 연금개혁 초안을 비롯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2023.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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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서 '대남대결전' 표현까지 등장…'위협 수위' 끌어올려
주요매체서 10여년만에 등장…"핵공세 강화하며 전쟁·전승 캠페인" 분석 최근 북한의 주요 관영매체에서 '대남 대결전'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남측을 '적'으로 규정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극도로 악화하는 남북관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관영매체 보도를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대남 대결전' 표현이 부쩍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청년 140만여명의 인민군 입대·복대를 탄원(자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새세대들은 (중략) 반미, 대남대결전의 세기적 승리를 기어이 안아올 각오에 충만되여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도 23일 '청년집회' 및 '전시가요대렬합창행진' 개최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상으로 반미, 대남대결전에서 세기적 승리를 떨치자"라고 촉구했다. 이들 매체는 24일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는 청년들이 "'반미, 대남대결'의 칼날을 더욱 서슬푸르게 벼리여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 매체에서는 '반미 대결전'(反美 大決戰)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했지만, '대남 대결전' 표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여기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졌다. 과거 주요매체 보도 사례를 보면 '대남 대결전'은 조선중앙통신이 2012년 1월 16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한 선군태양'이란 기사에서 언급한 것이 마지막인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도 남측 인터넷에 "김정은 동지에 의해 대미, 대남대결전에서 최후승리가 눈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글들이 가득 넘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2023.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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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헌재 '검수완박' 결정, 이상민 탄핵심판 등 질의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최근 헌재의 결정, 헌재가 심리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후보자는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관련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자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8일에 열렸다. /연합뉴스
2023.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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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참모 연쇄교체 해석 분분…방미後 '외교·안보' 개각설도(종합2보)
의전·외교비서관 잇단 사퇴에 김성한 교체설까지…방미일정 조율서 일정 보고 누락설방미 이후 '총선 차출설' 박진·권영세 빠지며 외교·안보 진용 대대적 '자리 이동' 관측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이 연이어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 거취 문제까지 대통령실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상외교 최고 이벤트로 꼽히는 '국빈 방미'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와 맞물린 인사조치 성격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안보실 이문희 외교비서관을 교체했다. 이 비서관은 친정인 외교부로 복귀, 당분간 본부 대기발령 상태로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불과 엿새 앞두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두 비서관 모두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일해왔으며 순방 때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대통령실은 "개인 신상에 따른 사퇴" 내지 "격무에 따른 인사 교체"라고 공식 설명했지만, 대통령 방일·방미 일정이 맞물리는 시점에 핵심 실무 참모들이 연이어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방미 이후에도 5월 하순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 등 다른 정상외교 일정들이 예정돼 있다. 모두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내실을 다지는 핵심 일정들이다. 연이은 비서관 교체에는 동일한
2023.03.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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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1000원 아침밥' 인기에…예산 늘려 지원 대폭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1000원 아침밥' 예산을 늘려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최근 하락세인 청년층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는 전략이란 평가가 나온다.28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과 정부는 현재 7억2800만원인 '1000원 아침밥' 지원 예산을 15억77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두 배 넘게 증액하는 셈이다.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수도 현재 41개교에서 66개교로 늘고, 지원 인원도 기존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한 끼에 1000원인 정부 지원 단가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부처 간 조율 단계에서 기존 단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번 1000원 아침밥 지원 확대 검토는 국민의힘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문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희대 서울캠퍼스를 찾아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김 대표는 "식사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사업) 범위도 넓히고, (급식) 질도 높이도록 지원 단가를 높이려 한다"고 강조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3.03.28 21:10
![[속보] 尹대통령 "내수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http://img.hankyung.com/photo/202303/ZA.330212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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