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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외공관장 만찬…"글로벌 중추외교, 통일 한반도 비전"
김건희 여사 만찬 불참…이종섭 사임 후 호주 대사는 공석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024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며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 재외공관장들은 경제외교와 민생 외교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관장들은 안보 외교, 경제 민생 외교, 재외국민 보호에 관해 각각 소감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외교부가 '원 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 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포함한 220여명이 참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직에 임명돼 논란이 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사임으로 호주 대사 자리는 공
2024.04.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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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재명, 영수회담 전 만나 범야권 '192석 대표' 돼 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에 영수회담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조 대표는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총선승리 보고대회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준비 소식을 들었다"며 이 이 자리를 빌려 이 대표께 정중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주십시오"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대한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192석의 대표가 되셔야 한다"며 "이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 및 음주 자제, 천공 등 무속인과 극우 유튜버가 하는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등 10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이 제안한 이 대표와의 회담은 이날 실무 협의를 위한 만남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통령실 신임 비서실장·정무수석 인선이 이뤄지면서 일단 불발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2024.04.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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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고 앞서 합참 사전 위험성평가 명령…해병1사단선 빠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해병대 1사단이 '단편 명령' 일부를 누락하며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 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와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병대 1사단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편 명령 23-19 명령'에는 상부기관 단편 명령과 달리 '사전 위험성 평가 및 실시'에 관한 문구가 배제됐다. 단편 명령은 부대의 임무 또는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간략한 작전 명령으로 통상 군사비밀이기에 일반 문서와 달리 날짜, 일시초, 성명까지 기록된다. 순직한 채상병은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소속이었다. 해당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지난해 7월 17일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서로 전환됐다. 당시 합참과 2작사는 단편 명령을 발령하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시하라'는 문구를 내포했다. 그러나 해병대 1사단은 단편 명령에서 이러한 문구를 삭제했으며, 명령 일자 또한 적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됐던 이모 중령 피의자 조사에서 이러한 증거를 처음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편 명령 내용 누락은 군(軍) 단위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누락된 상세 내용이나 이유를 알지 못하며 업무상과실치사라는 전체적인 수사 방향에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우였다면 단편 명령은 최소 지난해 7월 17일 일자로 내려졌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개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을 1차례 방문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다음날 오전 재방
2024.04.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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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흘만에 또 도발…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1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후 3시11분께 해당 미사일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 후 사흘 만이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의 600㎜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600㎜ 초대형방사포는 400㎞에 달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갖춰 한·미 당국이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이번 도발이 한국의 군사시설을 겨냥한 훈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양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거리는 약 330㎞, 전북 군산의 주한 미 제8전투비행단까지는 약 350㎞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SRBM 발사가) 대남 전쟁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의 연장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동현 기자
2024.04.22 20:57 -
민주 원내대표 박찬대·김민석 2파전될 듯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원내대표 선거가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과 4·10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자천타천으로 10명 이상의 후보가 거론됐지만,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빠르게 교통정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를 한다.서영교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치면서 불출마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 최고위원에 더해 마찬가지로 친명계인 서 최고위원까지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한다. 친명계 김병기·김성환·김영진 의원 등도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했다.박 최고위원은 친명 주류 진영에서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명계 인사는 “박 최고위원이 이 대표와도 소통이 원활해 원내 지도부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의원은 아직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전 정책위원회 의장과 총선 상황실장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홍익표 원내대표 선출 때도 원내대표에 도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민석 의원이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했고 무엇보다 상황실장을 맡아 총선에 깊게 관여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2024.04.22 20:57 -
박지원 "정진석은 바른 말 하는 분…대통령이 함부로 못 할 것"
"尹, 총리나 비서실장을 좀 존중하고 버거워하셔야 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새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라 명령하려고 하는데 정진석 의원은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니 (정 의원에게) 함부로 못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방송된 K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총리나 비서실장을 좀 존중하고 버거워하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의 인터뷰가 방영되기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원장은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부터 총리는 이재오, 비서실장은 정진석, 이 두 분이 하는 게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재오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바른 말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만약 여당에서 (총리 인선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이사장은 여당 원내대표나 특임 장관을 하면서 협치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며 "이런 분들이 윤 대통령을 보좌해야 제대로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4.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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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李 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 개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공개 제안…"192석 대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총선 승리 보고대회'에서 "전주에 오는 길에 윤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 소식을 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대표께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담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관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대표가 범야권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민주당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의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며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는 이제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민심의 승리'로 규정하고 전북지역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썼고 값진 승리를 일궈냈다"며 "뜻을 모아주신 당원 여러분의 힘으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한 12척의 배(1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가 마련됐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은 올림픽처럼 메달을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총선 승리라는 값진 결과 앞에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차분하게 다음 길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2024.04.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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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北 미사일 도발에 "평화 이끌 정책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 2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끌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라며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내던진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남북 대화채널 복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끌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한 대변인은 또 북한을 향해 "백해무익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백한 군사 도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 당국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배척을 자초하는 무력 도발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우리 군 당국을 향해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3시 1분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 지 사흘 만이다.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4.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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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출신 대신 정치인 발탁…윤 대통령이 직접 하루 두 번 소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 중진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한 것은 사실상 막혀 있던 야당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남은 임기 3년마저 여소야대 상황에 놓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이끌기 어려울 것이란 현실적 이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소통·정무형’에 방점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관섭 전 실장이 사의를 밝힌 뒤 야당과의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지닌 ‘정무형’ 인사를 중심으로 후임 비서실장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김대기, 이관섭 실장은 모두 관료 출신이었다.윤 대통령은 이런 기준에 따라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맡으며 야당과의 소통·협상 경험을 쌓은 정 실장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전에도 15년간 일한 한국일보에서 주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정치권 경험을 쌓았다. 2022년 9월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태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통령실 안팎에선 정 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1960년생 동갑내기인 정 실장은 평소 국정 현안을 놓고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임 정무수석에 수도권 재선의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한 것도 ‘국회와의 소통&
2024.04.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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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조폭, 민주는 양아치"…낙선한 與 후보들의 반성문
4·10 총선에서 소위 '험지'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낙선자들은 선거 패배 원인으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운 당의 선거 전략을 꼽았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낙선자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이승환(서울 중랑을), 함운경(서울 마포을), 박진호(김포갑), 류제화(세종갑), 박상수(인천 서구갑) 전 후보 등이 참석했다.이승환 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선거 기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과 중도층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며 "국민들 눈에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것"이라고 했다.함운경 전 후보는 "집권당이 '운동권 심판', '이조심판' 등 심판으로 선거를 하는 곳이 어딨냐"며 "의대증원 2000명을 선거기간에 불쑥 내놓은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문재인 정부 공공의대의 재탕이었고 사실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했다.류제화 전 후보는 "당이 이·조심판론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하자 먹히지 않았다. 집권여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야당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국민의힘은 선명한 비전과 가치가 없었다"고 했다.박상수 전 후보는 "양당은 심판론으로 싸웠는데, 우리에게는 민주당에서 내건 '1인당 25만원' 현금성 복지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없었다"며 "30·40 세대를 유인할 비전,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도 비전이 없다"고 했다.세미나
2024.04.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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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비대위원장 안 맡겠다"…영남 중진 vs 수도권 비윤 '진통 불가피'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를 수습할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가 아니라 다른 인물을 선출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높아지자 변화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다. 다만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수도권과 영남 인사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라는 관점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당선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저는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윤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도 다음달 3일 선출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전에 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뜻이 모였다”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당초 여권에서는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오는 6월께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실무 작업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총선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기류가 바뀌었다.다만 윤 원내대표는 새로 꾸려질 비대위의 성격을 ‘혁신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당헌·당규에 관리형 비대위, 혁신형 비대위 용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전당대회를 빨리하는 데 필요한 비대위라는
2024.04.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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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바꾸는 대통령…"발언 줄이고 경청할 것"
“오늘(22일)부터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4·10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 윤 대통령의 ‘불통’ ‘독단’ 이미지를 스스로 벗어내기 위해서다.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참모들에게 “권위적으로 비친 모습을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동안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챙겼지만, 직접 나서는 것이 민심에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올초부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생중계로 진행하며 정책 현안을 챙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무 지시 등을 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며 권위적인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일정을 줄여 나가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소통, 경청 등 감성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보고됐고, 윤 대통령 또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이날 윤 대통령은 기존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인선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했다. 같은 날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실무진이 작성한 기념사 원고 분량을 절반 넘게 줄였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 일정뿐 아니라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도 이
2024.04.22 18:52 -
양자회담 앞두고 또 횡재세 꺼내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22일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건전 재정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를 던지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유가가 오를 땐 과도하게 오르고, 내릴 땐 조금 내리는 데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업계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업계로부터 상생 기금 등을 그때그때 거둬들이는 현행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정부와 여당은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횡재세 명목으로 특정 업계의 상생 기금을 법제화하는 게 민간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건 물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등 ‘반(反)시장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이 대표가 다시 횡재세를 언급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하며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회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법안이 발
2024.04.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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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논란' 김남국, 꼼수 복당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22일 합당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복당하게 됐다.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다음달 3일 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24일 당무위원회, 24~27일 권리당원 토론게시판 토론,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30일 중앙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합당 절차를 설명했다.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이 공식 의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당 신고를 거쳐 민주연합은 최종 해산한다.합당이 마무리되면 민주당에서 민주연합으로 ‘의원 꿔주기’를 통해 당적을 옮긴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물의를 빚어 당을 떠났던 김 의원도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탈당 이후 9개월간 무소속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총선을 3주가량 남긴 지난달 민주연합에 합류했다.민주연합에 소속된 소수 정당 당선인들은 각자 자신의 원 정당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진보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이다.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된 서미화, 김윤 당선인은 아직 거취를 정하지 않았다.한편 이날 ‘꼼수 위성정당’ 비판에 대해 윤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결정을 한 상황에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2024.04.22 18:51 -
조태열 외교 "한·일·중 정상회의 세심한 노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22일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중국과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인문 교류 등 갈등 요소가 적은 분야에서부터 착실하게 성과를 축적해 나가면서 상호 신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일·중 양국에 다음달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조 장관은 미국·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최근 얼어붙고 있는 한·러 관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본적 제약 요소가 있지만 최대한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에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가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올해 재외공관장 회의는 세계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총영사·분관장 등 181명이 모인 가운데 이날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열린다.김종우 기자
2024.04.22 18:51 -
연금특위 활동 재개 불투명…22대 국회서 본격 논의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그간 활동 내역과 논의 결과를 종합한 백서를 다음달 29일 위원회 활동 종료 전까지 내놓을 예정이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공론화위의 활동은 참고사항이고 지나가는 과정”이라며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편안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 마지막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당초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결과 발표 이후 두어 차례 본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연금개혁 작업에 마침표까지 찍는 것이 목표였다.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내에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주 내에 특위를 소집해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합의를 서두를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하지만 현재로선 다음달까지 연금특위 활동이 재개될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총선에서 김 의원과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 상당수가 낙선했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논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사안을 임기 종료를 앞둔 의원들끼리 결론짓기는 쉽지 않다”며 “특위를 열더
2024.04.22 18:46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중동 안정' 협력 의지 확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가자지구 사태 등으로 중동 불안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요르단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하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사파디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과 중동 정세 관련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최근 한국이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해 독립국으로 상호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2024.04.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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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산업장관, 6년만에 정식 회담…"양국 기업 협력 본격화"(종합)
안덕근 "한일, 믿고 유지할 파트너"…사이토 "가치 공유하는 중요 이웃"한일 청정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협력 합의…글로벌 탄소 규제도 공동 대응 한일 산업장관이 양국 정상 셔틀 외교 복원 1주년 즈음에 도쿄에서 만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도쿄에서 사이토 겐(齋藤健)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 양국 정상 합의 사항 이행과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일 산업장관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 방문을 통한 정식 회담 형식으로 열렸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벌어진 '수출 규제 갈등'으로 2019년 7월부터 4년 가까이 한일 관계는 크게 냉각됐다.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정상 셔틀 외교를 포함한 한일 관계가 폭넓은 복원 과정에 접어들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거두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포함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은 폭넓게 복원되는 추세다. 양국은 활발해진 한일 정상 외교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 믿고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현시점에 글로벌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일본과 한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
2024.04.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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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 중진' 정진석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임명했다. 정무수석에는 수도권 재선 의원 출신인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을 위해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 관계에서도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취재진 앞에서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 신임 실장에 대해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내 야당 의원과도 두루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신임 정무수석은 유명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자로 경기 김포시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 관료 출신 대신 정치인 발탁…윤 대통령이 직접 하루 두 번 소개정진석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말씀 드리려 노력"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 중진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한 것은 사실상 막혀 있던 야당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남은 임기 3년마저 여소야대 상황에 놓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이끌기 어려울 것이란 현실적 이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소통·정무형’에 방점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관섭 전 실장이 사의를 밝힌 뒤 야당과의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지닌 &l
2024.04.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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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덴마크 업체 '해상풍력 터빈' 3천억 투자유치
김영록 지사, 현지서 베스타스·머스크와 협약…목포신항에 공장 설립 전남도는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현지 업체인 베스타스, 머스크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약 3천억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약 6만평)에 연 최대 150대 터빈 생산 가능 시설을 건립한다. 양 회사는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한다. 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는 또한 국내 해상풍력 연관 부품기업 등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 및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물류업체인 머스크는 신규 물동량 창출 등으로 목포신항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글로벌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와 세계적 통합 물류기업인 머스크의 이번 공동 투자는 단순히 터빈공장 하나를 전남에 유치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해상풍력발전기 핵심부품인 터빈 공장의 전남 유치는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태지역 해상풍력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토미 라벡 닐슨 베스타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빈센트 클럭 머스크 글로벌 CEO에게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베스타스의 터빈공장이 계획대로 설립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2024.04.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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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재외공관장회의…외교장관 "과거 답습 외교 설 자리 없어"(종합)
"우리 외교, 수동적 대처 익숙" 지적…대사·총영사 등 181명 참석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공관장들이 한데 모이는 재외공관장 회의가 22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외교부는 이날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을 주제로 한 닷새간의 재외공관장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대사, 총영사, 분관장 등 재외공관장 181명이 참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지정학적 환경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너무 익숙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그런 자세로 외교 정책과 현안을 다루기에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위기가 너무 복합적이고, 우리의 국력과 위상,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너무 커졌다"고 짚었다. 그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데는 "어려운 결단과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죄표를 고민하고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에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가 설 자리는 없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로 뛰는 외교로 시대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 방향도 제시했다. 미국과는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여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과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한일관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2024.04.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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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선택…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겼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안은 개혁 없이 현행을 유지할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6년 늦추지만,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민대표단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선택지로 제시했다. 지난 21일 마지막 조사에서 응답자 492명 중 56%가 1안을 선택했다. 2안엔 42.6%가 찬성했다.시민 대표단이 선택한 최종안은 미래 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안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이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의 35%보다 8%포인트가량 더 높다. 기성세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9%만 보험료로 내고 있다.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다만 4·10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소득보장안을 지지하고 있
2024.04.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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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자' 선택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안은 개혁 없이 현행을 유지할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6년 늦추지만,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민대표단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선택지로 제시했다. 지난 21일 마지막 조사에서 응답자 492명 중 56%가 1안을 선택했다. 2안엔 42.6%가 찬성했다.시민 대표단이 선택한 최종안은 미래 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안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이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의 35%보다 8%포인트가량 더 높다. 기성세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9%만 보험료로 내고 있다.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다만 4·10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소득보장안을 지지하고 있
2024.04.22 18:18 -
與 윤재옥, 내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전 비대위원장 지명키로(종합)
2차 당선자총회서 관리형 비대위원장 고사…내일 중진당선인 간담회서 인선 논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당내 요구를 고사하고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본인 임기 안에 비대위원장 지명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취지다. 총선 참패 직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의 사퇴로 열흘 넘게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비대위 성격, 전당대회 시기 등과 무관하게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를 최대한 빨리 꾸려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윤 권한대행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3시간 가까이 열린 2차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토론 전에 신상 발언을 통해 제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국민들께서는 관리형, 혁신형 비대위 여부를 떠나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라는 관점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 뜻을 받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 권한대행 직무와 원내대표로서 원내 상황을 대비하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전에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원들(당선인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지명과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의 중진 의원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권한대행은 23일
2024.04.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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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차장에 강호필 육군 대장…16년만에 대장이 차장직 맡아(종합)
"합참지휘부 조직보강 필요"…'장성 수 감축' 기조 역행 지적도 국방부는 22일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강호필 현 작전본부장(56·육사 47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보임하는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현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호필 육군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으며, 오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합참차장 내정자는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합참차장에 중장이 아닌 대장을 보임하는 것은 2006∼2008년 합참차장을 지낸 박인용 전 국민안전처 장관(72·해사 28기) 이후 16년 만이다. 2008년 이후 중장이 차장을 맡아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형식이 유지됐으며, 현재는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57·해사 43기·대장) 아래 육군인 황유성 차장(57·육사 46기·중장)이 차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차장직을 대장이 맡는 것에 대해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합참 지휘부의 조직 보강이 필요했다"며 "또 지난해 드론사령부가 창설되고 올 하반기 전략사령부가 추가로 창설되는 등 합동부대가 늘어나 합참차장이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차장은 육해공군·해병대의 합동전투 발전과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해 각군 참모차장 등이 참여하는 '합동성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각군 참모차장과 계급이 같은 중장보다는 대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낫다는 군 내부의 시각도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다만 이런 관행이 16년만에 깨진 것을 두
2024.04.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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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반도체 육성 사업, 유치 전략 부족·인력 유출 우려"(종합)
박윤미 도의원 "제2의 레고랜드 되지 않도록 면밀한 추진 필요"도 산업 생태계 구축, 특정 기업·사업지원·투자와 성격 달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레고랜드나 알펜시아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윤미(원주2) 의원은 22일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집중해서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추진단이 만들어진 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관련 유치 대상 기업 1천46곳 중 현재까지 업무협의가 이뤄진 기업은 3곳뿐"이라며 "강원도만의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431회의 출장을 다녀왔다"며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겨우 3곳만 업무 협약했다는 것은 미흡한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반도체 공유대학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다른 지역의 반도체 계약학과 졸업생들과 견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도내에 100%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없어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의 우려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도에서 발표한 부지(40만5천평)는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턱없이 좁은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관해서도 "도에서는 '용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용수가 현재 원주에 있지는 않다"며 "소양강댐, 횡성댐, 화천댐 용수를 원주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공급하려면 관로 매설 비용으로 1조200억원이 들 것으로
2024.04.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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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진술회유 특별대책단' 출범…"정치검찰 발본색원"
이성윤 등 친명 의원·법조인 출신 당선인 대거 합류…민형배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밑거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22일 출범했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에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밝히겠다"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게 하고, 필요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이 사건 진상 규명을 검찰 개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 의원은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최종적으로는 검찰 관련 법제를 개혁해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책단에는 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과 민 의원, 주철현·김용민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비롯해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성윤·노종면·김문수·김동
2024.04.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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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홍철호 정무수석…자수성가 기업가 출신 재선 정치인
22일 임명된 홍철호(66)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자수성가한 기업가 출신으로 재선 의원을 지냈다. 홍 수석은 인천 부평고등학교와 예산농업전문학교(현 공주대학교) 축산과를 졸업하고 고향인 김포에서 닭 도축업체 '크레치코'를 창업했다. 이후 2005년 치킨 가맹점 '굽네치킨' 사업을 시작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홍 수석은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포시 당협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뎠고, 같은 해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보궐선거(경기 김포시)에서 당선됐다.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홍 수석은 야당의 중량급 정치인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김두관 후보를 큰 표 차로 눌렀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김포을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17년에는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제19대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다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복당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도 역임했다. 21대, 22대 총선에선 경기 김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 김포(66) ▲ 부평고등학교 ▲ 예산농업전문학교 축산과 ▲ ㈜ 크레치코 회장 ▲ 새누리당 김포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 보궐선거, 새누리당) ▲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새누리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 바른정당 제19대 유승민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연합뉴스
2024.04.22 17:38![[프로필] 홍철호 정무수석…자수성가 기업가 출신 재선 정치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K.3649417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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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단신] 파키스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답전
▲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키스탄의 날 기념 축전 발송에 대해 지난달 30일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외무성이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2024.04.22 17:34 -
광주 망월묘지 안장 범위 놓고 5·18단체·시민사회 '이견'
조례 토론회서 "5·18 관련자로 한정", "민주화 운동자 모두" 5·18 공법단체와 시민사회가 광주 망월묘역의 5·18 구묘지 안장 범위를 놓고 5·18 관련자로만 한정할지,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모두 포함할지 이견을 보였다. 2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5·18 11개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조례 통합 후 핵심 기구가 될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특히 망월동 묘역으로도 알려진 구묘역 안장 대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5·18 구묘지는 국립5·18 민주묘지가 조성되 전까지 5·18 희생자들이 안장됐던 곳이다. 현재는 이장해 비어있는 가묘 142기와 이한열 열사 등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54기가 있다. 박강배 5·18 기념재단 이사는 구묘지 안장 대상을 '민족·민주열사'에서 '5·18 및 관련 진상규명 등 활동을 한 인물'로 명시해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김동형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총무국장도 "역사성을 고려해 5·18 구묘지 명칭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광주전남추모연대의 김순 집행위원장은 "구묘지의 성격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안장 범위 제한에 반대했다. 그는 "안장 범위를 5·18과 민족·민주열사까지 포함하고 묘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주시장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계승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5·18단체와 시민사회가 팽팽하게 맞섰다. 김동형 총무국장은 "정신계승위원회와 관계기관 정책협의회에 공법 3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유족·부상자 복지 향상은 대체하기 힘든 공법단체
2024.04.22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