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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채용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2.336737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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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감사결과 발표…"갑질직원 옹호 탄원서 부적절"
'추미애 아들 군 특혜의혹 유권해석 대응' 놓고는 "재량 남용 단정 어려워"제보 내용 13건 대상으로 10개월간 조사…7건엔 "특별한 문제점 발견 안돼"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권해석 결정 후 권익위 보도자료와 전 위원장 국회 해명 등에서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2023.06.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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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차장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송봉섭 사무차장 후임으로 허철훈 서울선관위 상임위원(58·사진)을 임명했다.선관위는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임 사무차장은 실무적인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 신임 사무차장은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2023.06.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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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김태일·정근식·김은경 등 포함
계파색 옅은 학자 출신들…"3인 포함 폭넓게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등 외부 인사 3인을 포함해 후보군을 좁히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후보군에는 김 전 총장 외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으나 '천안함 자폭' 발언 등 그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사자가 임명 당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대선 당시 이 이사장이 이 대표를 공개 지지한 사실을 거론하며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를 꾸리려 한다는 비난까지 제기해 당이 혼란에 빠졌다. 이 때문에 계파 논리에서 자유롭고 극단적 성향을 배제한 학자 출신을 우선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장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절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낸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친분이 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바도 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이끌던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도 맡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비판한 사실이 알려진 뒤로 여권에서 반발이 일자 사퇴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만큼 친문(친문재인)계를 비롯한 비명계 반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김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
2023.06.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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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갔다고 장학금 못받은 대학생…박민식 "내가 주겠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한 대학생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했다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 데 대해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그 청년 복학생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누가 연락 좀 해달라"며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외국어대학교에 따르면 재학생 A씨는 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1등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뒀는데,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날짜가 결석 처리돼 감점을 받았다. 이에 장학금도 일부(12만원 중 5만원)만 받게 됐다.예비군법은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담당 교수는 A씨의 항의에 "센터 내부 규정상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
2023.06.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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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원 "'추미애 보도자료'서 전현희 재량남용 단정 어렵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권익위 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다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 이름은 'A 위원장'으로, 추 전 장관은 'B 전
2023.06.09 17:33![[속보] 감사원 "'추미애 보도자료'서 전현희 재량남용 단정 어렵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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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예찬·여선웅, '타다금지법 폐기' 위해 뭉친 여야 청년정치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여야 청년 정치인이 나섰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35)과 문재인 정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40)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여 전 부사장은 강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 등을 지낸 야권 인사다. 기업인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원외인 이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여 전 부사장의 제안에 평소 스타트업 규제 개혁에 관심이 많던 장 최고위원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청년 정치인이 현역 의원들을 향해 2020년 국회가 한 입법을 폐기하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이들은 “타다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타다는 여전히 유죄”라며 “타다 금지법 폐기에 여야 모두 나서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여는 배경을 밝혔다. 또 “국회가 말로만 반성하고 타다 금지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제2의 타다 금지법은 총선을 앞두고 또 나올 것”이라며 “잘못된
2023.06.09 17:25![[단독] 장예찬·여선웅, '타다금지법 폐기' 위해 뭉친 여야 청년정치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ZA.2197973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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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에 '현실판 연진이' 맹폭…與 "청문회서 논의하자"(종합)
아들 학폭논란에 민주 "감싸면 국민 저항 직면", 정의 "제2의 정순신"與, 이동관 해명 부각하며 '엄호 모드'…'비주류' 일각선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9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을 문제 삼으며 정부·여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학폭 가해자, 현실판 '연진이'를 감싸며 잘못을 부정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조금 전 이 특보(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특보 아들이 피해자) 머리를 책상에 300번을 박게 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침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밟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학교폭력이 있었고 거기에 '이동관'이라는 아빠와 엄마가 권력자로서 어떻게 개입했는지 문제 제기가 돼왔다"며 "이 내용을 인사 검증을 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알았을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특보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반박한 것과 관련, "입장문은 은폐와 축소로 가득했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5명에 이른다는 보도와 기록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특보가 거론한 화해한 피해자는 단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화해만 강조하고 있는데, 피해자 한 명과 화해하면 학폭 사실이 없어지나"라며 "방통위원장 지명은 커녕 대외협력 특보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그게 민심"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아들이 다니던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를 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
2023.06.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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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13∼16일 중국 국빈 방문
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중재 모색할지 주목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올해 들어 아랍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 중국을 찾는 압바스 수반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해결 방안을 포함한 중동 평화 해법을 논의할 전망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팔레스타인 측과 함께 양국 정상의 합의에 입각해 양국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추동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팔레스타인 문제의 전면적이고 공정하고, 오래 지속되는 해법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4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 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해 하루빨리 평화 협상을 재개하길 촉구하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2023.06.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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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중앙아 5개국에 물관리 기술 전수…10명 초청 연수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수자원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스마트 물관리 연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UNESCO i-WSSM)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연수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12∼13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기후 위기 시대, 물 안심 국가 구현을 위한 물관리 대전환',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상수도 구축 및 운영' 등의 강연을 듣는다. 국가별 물관리 현황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통합물관리센터와 지하수 교육센터, 가뭄센터를 돌아본다. 14일에는 서울에 있는 자인테크놀로지를 방문해 효율적인 상수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자원 관련 장비 및 계측기 등의 생산 라인을 둘러본다.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도 견학한다. 이어 16일까지 KF 글로벌센터에서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중앙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도전 및 향후 과제'라는 세미나를 통해 국내 전문가들과 물관리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
2023.06.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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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단신] 평양국제축구학교 등 김정은 현지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릉라인민체육공원,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국을 현지지도한 10주년 기념보고회가 8일 해당 단위들에서 각각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보고회에는 김일국 체육상을 비롯해 관계 부문, 해당 단위 일군(간부), 교직원 등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2023.06.09 17:08 -
이재명 만나 尹정부 비난한 中대사…한동훈은 만찬 거절했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싱 대사의 관저 만찬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법무부 관계자는 9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한 장관이 싱 대사와의 만찬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싱 대사는 지난 2월께 한 장관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로 초대하는 형태의 만찬을 제안한 바 있다.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싱 대사는 전날 이 대표를 대사관저로 초청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싱 대사는 "중국 정부는 항상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지만, 현재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가슴이 아프다"며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했다."중한 관계는 외부 요소의 도전에도 직면했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는 싱 대사의 전날 발언은 특히 논란을 빚고 있다. 장호진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해당 발언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싱 대사는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고 대한민국을 향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등 노골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며 "싱 대사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고 작심한 듯
2023.06.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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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정부' 포용?…인도, 카불 대사관에 일부 인원 재파견
印외교장관 "아프간 국민 도울 방안 모색 중"…탈레반 정부 인정 못한다는 입장은 불변 인도 정부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재장악한 이후 철수했던 아프간 수도 카불 주재 자국대사관 일부 인원을 최근 대사관으로 되돌려 보내 아프간 국민을 도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가 2021년 8월 아프간 정권을 다시 잡은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나온 일종의 '포용 제스처'로도 읽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8일(현지시간)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이날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가 아프간 탈레반 정부에 대해 최소 수준의 포용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기자회견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 9년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우리는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뒤 정당한 안보 우려가 있었기에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카불 주재 인도 외교관과 직원을 철수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카불 주재) 대사관에 기술팀(technical team)을 다시 보냈다"며 "이 팀의 업무는 (아프간) 상황을 지켜보고 어려움에 처한 아프간 국민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백신, 밀, 의약품이 부족하다. 또 아프가니스탄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여러 (진행중인) 프로젝트도 있다"면서 "아프간 상황에 대한 지금 당장의 초점은 말하자면 덜 정치적인 것이다. 그 초점은 우리(인도)가 역사적 연결고리를 지닌 아프간 국민을 돕는 것에 더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
2023.06.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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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강제 개방' 아시아나 비행기, 수리비 6억4000만원 추산 [1분뉴스]
승객이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사고와 관련해 수리비가 약 6억4천만원으로 추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A321-200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약 6억4천만원으로 추산됐다.지난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은 비행 중 비상구 레버를 돌린 승객 이모(33) 씨로 인해 대구공항 인근 상공 213m쯤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채로 착륙했다.이 과정에서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당시 기내에서 이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언급을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또 설계상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비상구 자동 잠금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2023.06.09 16:58!['비상문 강제 개방' 아시아나 비행기, 수리비 6억4000만원 추산 [1분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ZN.3355888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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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전시가 은둔형 외톨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실태를 파악하고 조기 발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의 고립과 은둔생활 장기화는 고독사, 경제활동 미참여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3.06.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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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 춘천지방법원 신청사 행정복합타운 건립 제안
"충분한 청사 면적 제공"…춘천지검 청사와 동반 이전 여부 주목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을 만나 춘천지방법원 신청사를 춘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부지 내에 건립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춘천지원을 방문해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100만㎡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와 연계해 춘천지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부상준 법원장에게 설명했다. 그는 법원 측에 충분한 청사 면적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춘천지원은 지난달 18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함께 행정복합타운을 포함한 신청사 후보지 4곳을 현지 실사한 바 있다. 춘천지원검찰청도 애초 춘천시 석사동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새로운 부지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일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제안대로 춘천지원과 춘천지검의 신청사 동반 건립이 성사될 경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지사는 "도민의 법률 서비스 편의를 위해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이 행정복합타운 내에 동반 건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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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전자조달 배우자' 해외 공무원 조달청 잇단 방문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이집트 재무부 등 나라장터 우수성 경험 한국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배우려는 외국 기관의 조달청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소속 7명은 조달청을 찾아 나라장터 등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가 추진하는 새로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한국형 전자조달을 벤치마킹하고, 양국의 전자조달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달청 사이버안전센터를 직접 둘러보면서 공공조달의 보안·정보 공유 비법을 경험한 방문단은 나라장터 운영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조달청 측은 전했다. 조달청은 2002년부터 나라장터를 활용해 모든 공공조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해 투명성·공정성을 확대한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를 소개했다. 조달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차세대 나라장터를 도입해 조달프로세스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최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전환·신규 인증체계 도입 등 정보통신기술(IT) 기반 구조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방문단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에도 이집트 재무부(MOF)·정부서비스청(GAGS)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자조달 연수단이 조달청을 찾아 나라장터 운영 현황을 둘러보는 등 외국 기관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한국 방문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려는 국가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나라장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는 이집트·베트남
2023.06.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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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센터 1주년…박진 "능동 경제외교에 박차"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 "우리에게 유리한 경제 안보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며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서 열린 제3차 경제안보외교포럼 개회사를 통해 경제 안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초국가적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핵심 물자의 무기화가 나타나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오늘의 판단과 대응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외교센터가 경제안보 리스크를 신속히 포착하고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센터의 역량 강화와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2021년 11월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로 공급망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자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당 분야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설립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 안보 관련 부처와 업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3.06.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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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명예훼손 고소"…장예찬 "훼손당할 명예 남았나"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김남국 의원을 향해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 있냐"면서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장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고소한 김남국 의원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코인 중독자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며 세금 낭비하는 꼴 더는 못 보겠다"고 적었다.장 최고위원은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자"며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남긴 거짓 해명들,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 토론으로 뭐가 맞고 틀린지 검증하자"고 제안했다.장 최고위원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다. '열린공감TV'나 '더탐사'에서 해도 상관없다"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고소다. 대체 무엇이 허위인지 모르겠고, 김남국 의원에게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있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주말 동안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고소할 정신은 있으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남자답게 토론하자"고 덧붙였다.'코인 논란' 김남국 "근거도 없는 악의적 발언 일삼아 고소"김남국 의원은 전날 장 최고위원과 국민의힘에서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의원실 입장문을 전했다.김남국 의원실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2023.06.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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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세종시의원 "시, 평화의 소녀상 관리 적극 나서야"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는 세종호수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기념조형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반기별로 1회 이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도 지난 3월 지역에서 평화의 소녀상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가 개최됐다"며 "이는 시가 조례에 명시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서둘러 설치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시는 평화의 소녀상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소녀상 관리와 올바른 역사교육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완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CCTV를 보강 설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 기념사업 예산을 확보해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2023.06.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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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성 재발사' 공언 속 한미 북핵대표 12일 워싱턴서 회동
외교부 "불법 도발 대응방안 심도있게 논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한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12일 워싱턴DC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의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한 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조만간 재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최된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실패 직후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위성 발사를 다시 감행할 경우 추진할 안보리 및 독자 제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갖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연합뉴스
2023.06.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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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막아라'…경남도,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 운영
11월까지 23차례 운영…"현장서 안전수칙 준수 중요" 경남도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하고 관련 부서장 회의를 열어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쏟는다. 경남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인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9일 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학교 사업 추진 방향, 교육생 모집과 홍보 등 세부 시행계획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 예방학교 교육에는 진주에 있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인 세움에듀와 서울 온라인 교육 전문업체인 스마트콘텐츠연구소가 공동 참여한다. 경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려운 용어가 많고 의무 사항이 복잡해 민간 사업장에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돼 이러한 교육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 사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와 '온라인 중대시민재해 예방학교' 두 가지로 추진한다.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는 도민들이 교육받기 쉽도록 18개 전 시·군을 순회 교육한다.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전역에서 총 23차례 진행한다.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처벌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을 집중해서 교육한다. 온라인 중대시민재해 예방학교는 민간 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이다. 중대
2023.06.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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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원평화자치도 아닌 경제자치도…첨단·관광 활력"(종합2보)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앞서 기념식 축사…"동서고속화철도 속도있게 추진""도지사에 권역별 부지사 임명권 마련해달라" 野의원 제안에 "생각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이제 강원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도민은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발전이 늦었던 만큼 정말 멋지고 세련되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강원도 스스로가, 규제를 풀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대선 때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이 언급은 당초 원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추가됐다. '평화특별자치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8·19대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관광산업을 뒷받침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을 촘촘하게 이을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
2023.06.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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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NOW] 6.10만세운동 97주년…北 한일밀착 견제 활용
민족대단합 내세운 대남 통일전선전술…반정부 투쟁 선동 10일은 일제 강점기 당시 국내 3대 독립운동의 하나로 꼽히는 6·10만세운동 97주년이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인산일(장례식)을 계기로 중앙고보생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운동이다. 인천·대구 등 전국에서 2만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통치'에 억눌렸던 민족적 울분을 토하고 독립운동에 새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 기반한 국가 정체성을 가진 북한은 '6·10만세 시위투쟁'도 공산주의자들의 선도로 학생과 함께 노동자들이 앞장섰다면서 대남 통일전선을 위한 선전·선동 도구로 적극 활용해왔다. 북한은 그동안 5·10만세 운동 등 각종 항일운동 기념일에 즈음해 민족대단합을 주장하면서 한일 밀착을 견제해왔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6.10만세 기념일을 맞아 평양시 보고회가 1993년, 1996년(70주년), 2006년(80주년)에 각각 열렸다. 1993년 당시에는 김일성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선전하는 한편 당시 북한에 제기된 핵무기 개발 의혹 철회를 요구했다. 1996년에는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6·10만세 기념식에는 조국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통일기구 간부들이 주로 동원된다. 2006년 만세운동 80주년에는 '우리민족끼리' 단결을 호소하는 한편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6.15남북공동선언이 날아가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는 '예견'을 했다. 조평통 서기국 국장이 평양
2023.06.09 16:30![[평양NOW] 6.10만세운동 97주년…北 한일밀착 견제 활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ZK.3367383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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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제6차 한-싱가포르 포럼 개최…협력 확대 논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제6차 한-싱가포르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3일 서울 앰배서더 풀만호텔에서 열리는 포럼의 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 파트너십을 위한 한-싱가포르 협력'이다. 참석자들은 지역 안보, 경제 협력, 디지털 경제 및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싱가포르 동북아지역연맹 부회장인 멜빈 용 의원,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싱가포르 외교부 응텍힌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 서정하 전 주싱가포르대사 등이 참석한다. 윤진표 성신여대 명예교수,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유니스 황 구글 아시아-태평양 무역·경쟁력 및 AI 정책 부문장, 탄웨이예 싱가포르 엔터프라이즈 한국 지역장 등 유력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연합뉴스
2023.06.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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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12일 현판식으로 일정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청 2천811명 전 직원 임용서' 1호 결재 예정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2일 도청사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특별도지사로서의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2일 오전 9시 도청사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현판을 제막하고, 반송을 기념 식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강원특별자치도청 2천811명 전 직원 임용서'를 1호 결재한 데 이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위한 '미래 강원 2032 발전전략'에 2호 서명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식과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도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한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춘천시 신사우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 주소가 표기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에 참석한다. 제주에 이어 두 번째인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11일 출범한다. 앞서 도는 이날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김진태 지사, 국회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도민 등 1천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2023.06.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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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美도 中과 관계개선 모색…尹정부 혼자 中과 싸우나"(종합)
"싱 대사도 '美는 앞에서는 中 비판하지만 물밑서 교류·실리 챙긴다' 말해""경제 책임질 여당은 손해만 끼쳐…尹정부에서 실용 외교 찾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에서 한국 정부에 불만을 드러낸 것을 두고 여권에서 '삼전도 굴욕' 등 비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자청하는 게 당당한 외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對)중국 수출 부진에 우리 기업들은 죽을 맛인데 정치적 사안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어서 역대 정부는 G2(주요 2개국)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관리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실용 외교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를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지는 못할망정 손해만 끼치고 있다"며 "미국조차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데, 윤석열 정부 혼자 중국과 싸우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전날 이 대표와 싱 대사 회동에서는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싱 대사는 '미국은 앞에서는 중국을 비판하지만, 물밑에서는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실리를 챙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와의 회동을 '굴욕'으로 표현한 여당의 주장을 두고 "경제·안보 문제나 할 얘기는 충분히 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단체여행(허용 국가 배제)에 대해 좀 형평성 차원에서, 조기 해제
2023.06.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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