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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중앙투자심사 통과
경기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단체의 신규 투자 사업 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행정 절차다. 시는 광역형 데이터 허브 구축과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정보통신(ICT) 기술 활용 등 고양형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고양시 전역에 교통·도시 운영 분야의 8개 스마트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 사업에는 국비 등 4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2024.07.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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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완화' 기조에…유승민 "놀라운 변신"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기조를 드러내자 "기본사회를 외치는 사람이 갑자기 감세를 말하다니 놀라운 변신"이라고 25일 밝혔다. 중도층을 겨냥한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를 유 전 의원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금투세 면세 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2배 높이자고 제안했다. 놀라운 변신"이라며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를 외치는 사람이 갑자기 감세를 말하다니, 이 후보가 신자유주의 감세론자로 둔갑한 착각마저 든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금투세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증권거래세는 낮추거나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번 소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서 법까지 만들어둔 상황"이라며 "금투세를 완화 혹은 폐지하려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먼저 "첫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조세형평성이다.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면 62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연 1억원의 근로소득이라면 무려 195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연 5000만원 혹은 연 1억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공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유 전 의원은 이어 "셋째,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금투세나 상속세 때문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증시는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며 "우리 업과 산업의
2024.07.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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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5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금을 접수 및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줬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특히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제약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지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 e 음'으로만 한정해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한하고 있다. 실례로 전남 영암군은 2023년 11월 27∼2024년 1월 1일까지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35일간 전체 모금액(12억3천610만원)의 30%인 3억9천70만원을 확보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2024.07.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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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베트남 '1인자' 쫑 서기장 장례식 찾아 조문외교
전날 밤 하노이 도착…국가서열 2·3위 국가주석·총리와도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베트남 국가주석·총리를 만나는 등 조문외교를 펼쳤다. 전날 밤 하노이에 도착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일찍 하노이 국립장례식장을 방문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 총리는 주석궁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2위이자 현재 서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또 럼 국가주석과 면담, 쫑 서기장 별세에 조의를 표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럼 주석에게 쫑 서기장 서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한국·베트남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력 관계를 만들고 양국이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긴밀히 하는 데 럼 주석이 협력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특히 "럼 주석이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걱정하면서 최근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한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주신 데 대해 크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럼 주석은 "한국이 한 총리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 방문단을 보내 조문한 데 대해 무척 감사드린다"며 "이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후 총리실에서 국가서열 3위 팜 민 찐 총리와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한 총리는 오찬에 앞서 "국장 중에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면서 "소중한 친구인 베트남의 국가적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국장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쫑 서
2024.07.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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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공관 근무 경험 풍부한 외교관
'위안부 합의' 실무 책임자로 협상 이끌어 이상덕 신임 재외동포청장은 교민이 많은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에서 풍부한 재외공관 근무 경험을 쌓은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다. 이 청장은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와 미국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외무고시(22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주일·주중 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싱가포르대사 등으로 근무했고 외교부 동남아과장, 동북아시아국장 등을 지냈다. 동북아국장 재직 당시 '위안부 문제' 관련 대일 협상 실무를 맡아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 수석대표로 참여해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다. 외교관 퇴임 이후인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책협의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했으며, 같은 해 12월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임명됐다. ▲ 부산(64) ▲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졸 ▲ 미국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정치학과졸 ▲ 외무고시 합격(22회) ▲ 동남아과장 ▲ 주중국 공사참사관 ▲주일본 공사참사관 ▲ 동북아국 심의관 ▲ 동북아국 국장 ▲ 주싱가포르 대사 ▲ 대구시 국제관계대사 ▲ 주인도네시아 대사 /연합뉴스
2024.07.25 15:29![[프로필]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공관 근무 경험 풍부한 외교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K.3745073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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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부인 항소심 징역형…시장 직위상실 위기(종합)
1심 무죄 2심서 뒤집혀…법원, 경쟁후보 당선무효 유도 관여 인정박홍률 시장 본인 선거법 위반은 1·2심 모두 무죄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이 25일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판결이 뒤집혀 유죄가 인정됐고 배우자인 시장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부인이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를 유도에 관여한 정황이 확실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홍률 시장은 이날 함께 열린 본인의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부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따라 시장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이날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김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를 박 시장 부인이 지시했는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 시장 부인이 공범들과 여기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부인 A씨가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했고, 통화 내용도 공범들과 B씨의 현금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가 (당선무효 유도를 위
2024.07.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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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권익위 위원에 정상우 추천
김철선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정상우(56)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 전 본부장 추천 안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27표, 반대 57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정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22년 감사원에서 1급 공직감찰본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약 29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 국민권익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회는 비상임 권익위원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진재용(4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건도 찬성 220표, 반대 64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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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에스와티니 한글학교장 "모국 발전상 교육에 집중"
동포청 초청연수 참가…"아프리카서 한류 열풍 거세" "아프리카에도 한류 열풍이 거세 한인 자녀들이 어깨를 펴고 삽니다.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을 갖도록 모국의 역사·문화와 발전상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의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에 참여 중인 정호영(44) 에스와티니 한글학교 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모잠비크 사이에 위치한 에스와티니는 강원도 크기의 면적에 인구가 120만명인 소국이다. 이 나라에는 100여명의 한인이 거주하며 한글학교에는 2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아프리카한글학교협의회 부회장인 그는 동포청이 추진하는 '한국 발전상을 알리기' 사업에 아프리카 한글학교들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에스와티니 교과서에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한국은 한줄도 나오지 않아 안타까웠다"면서 "하지만 지난달 한글학교가 개최한 통일공감 교실에 왕실 법률고문과 주택부 차관 및 국회의원 등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지금이 한국을 알릴 적기"라고 강조했다. 남편인 김한기 한인회장과 함께 14년째 에스와티니에 살고 있는 정 교장은 "아시안 문화축제에 준비해간 음식과 기념품 등이 제일 먼저 동이 나는 게 한국 부스"라며 "국왕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에 교사 2명과 참석한 정 교장은 "한글학교 교사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이지만 책임감은 정규 교사 못지않다"며 "이번 연수에서는 다른 지역 학교의 우수 운영사례를 배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4.07.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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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엄마' 유혜미 교수 임명(종합)
정진석 "육아·일 병행 고충 잘 이해"…유혜미 "인구비상사태 극복 최선"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임명인구기획비서관에 최한경·저출생대응비서관에 최종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으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정 실장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수석을 도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비서관으로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인구기획비서관으로,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유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
2024.07.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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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당, 본회의 직전 발의…탄핵 대상 여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앞선 두 차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정지시킴으로써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직무대행'인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게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안 표결이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2024.07.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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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서울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실시 협약
경기 연천군은 서울시와 25일 오후 2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4개 항에 대해 협약했다. 협약에는 서울시가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구매, 테마파크 내 농특산물 판매 장소 제공, 연천 주민 우선 채용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천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시설 운영 때에는 서울 시민과 동등한 이용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천군은 사업이 이른 시간 내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천군 군남면에 추진되는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은 모두 56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테마파크는 2026년 12월에, 추모관은 2027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4.07.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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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노란봉투법 입법 멈춰야"…우의장 "사회적 대화 필요"(종합)
경총·국회의장, '사회적 대화 위한 간담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경총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총 측에서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 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손 회장은 이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개정안은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 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만큼 노조법 개정안에
2024.07.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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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본회의 보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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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대응'…김해시, 출산·다자녀 공무원에 인사 가점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자 불이익 없도록 경남 김해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 실적 가점을 주기로 해 주목된다. 김해시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 규칙 개정안에는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이후 첫 근무성적 평정에 첫째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2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은 2자녀 0.3점, 3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부여해 다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직원에게 승진 기회를 넓혀 줄 방침이다. 특히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직자가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제도를 보완했다. 승진 지체나 경력 단절을 걱정해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다. 실적 가점에 관한 인사 규칙 개정 사항은 올해 하반기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만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인구문제 해결에 나선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교육지도 시간을 신설해 지난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 연간 10일 이내에서 가족돌봄휴가와 육아를 위한 주 15∼35시간 내 시간선택제 근무도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
2024.07.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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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국비 4조2천억 확보 목표로 전방위 노력"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2천억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세수 감소 등으로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지만 대구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질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요 실·국장과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설명회를 갖고 주요 국비 사업 20건을 건의했다. 특히 현재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및 접근교통망, 맑은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교통인프라, 지역 5대 미래첨단산업, 글로벌 문화콘텐츠 도시 사업 등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재부 심의에 공동대응해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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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접종률 31→46% 급증
울산 동구가 울산 처음으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해 접종률을 크게 높였다. 동구는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 접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 결과 어르신 5천866명이 접종을 마쳤다. 65세 이상 주민 대상포진 접종률은 사업 시행 전 31.1%에서 46.1%로 급증했다. 대상포진은 한 번만 접종하면 평생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접종률이 낮았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올해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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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물류 거점' 세종허브센터 첫 삽…2027년 1월 완공
균일가 생활용품점인 아성다이소의 경기 남부 및 충청권 물류 거점이 될 세종허브센터 건립사업이 시작됐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이날 오후 소정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 세종허브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아성다이소는 4천억원을 투자해 2027년 1월까지 16만5천320㎡ 규모의 세종허브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800여개 매장에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물류 시설이다. 시는 이 센터가 완공되면 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 옆에는 대지 면적 3만3천㎡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도 건립된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센터가 완공되면 더 빠르게 고품질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성다이소를 비롯한 모든 지역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성다이소는 전국에서 1천500여개의 점포를 개설,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2024.07.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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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위메프·티몬 사태'에 "금감원도 문제" 질타
野 "이종호 채팅방 삼부토건 주가조작"…윤한홍 "文정부도 신재생 테마주 있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로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이들 업체뿐 아니라 금융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금감원도 티몬 사태에 책임이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시장 위치나 지위를 생각하면 금감원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금감원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큐텐의 정산 지연은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검과 확인이 늦었던 금감원의 시스템적 문제가 아닌가"라고 따졌고, 이정문 의원은 "최악의 경우 티몬과 위메프의 파산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사안의 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삼부토건의 수상한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전형적으로 저가를 유지하다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하고 덩달아 주가가 폭등한 건"이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 겹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해있는 '멋진해병'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삼부토건 주가 내일 확인)라는 문자가 뜬 뒤에 초등학생이 봐도 주가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2024.07.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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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후임 주한대사 "적절하고 훌륭한 인사 임명하겠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 회의' 내주 개최 이임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한국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훌륭한 인사를 내부(절차)를 통해 임명하겠다"고 중국 측이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지난 24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회의에서 한국 측이 "한중 소통이 원활히 긴밀하게 자주 이루어지는 시기 주한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후임 인사를 적절히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하자, 중국 측에서 이같이 화답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5일 전했다. 이달 중순 이임한 싱 대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를 겨냥해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해, 한중관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 외교부에서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꼽혔던 싱 대사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후임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후임 내정 여부나 부임 시기, 선정 방향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 절차라며 '알지 못한다',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는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간 협력에 대해 중국 측에서 언급이 있었으며, 김 차관은 북한 관련 부분을 한국과 나토가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중은 내주 베이징에서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 국장급 협의체인 '경제협력 종합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2024.07.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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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40대 초등학생 쌍둥이 엄마'인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25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 신임 수석에 대해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 신임 수석은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했다.유 신임 수석은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고 덧붙였다.유 신임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교수로 재직하는 동시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요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신임 청장에 대해 "중국·동남아 등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하여,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2024.07.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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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대 저출생수석에…쌍둥이 키우는 '40대 워킹맘'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사진·47)를 임명했다. 유 교수는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이자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신임 유 수석은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의 육아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저출산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 수석은 임명 소감에서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인 정책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에 적극 애쓰겠다”고 밝혔다. 1977년생인 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뉴욕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2017년부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에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남편은 대학 동기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쌍둥이 초등학생 자려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생
2024.07.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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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엄마' 유혜미 교수 임명
유혜미 "인구 국가비상사태 극복에 최선"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신임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신임 청장에 대해 "중국·동남아
2024.07.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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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산업은행 이전은 부울경 발전 마중물…쐐기 박겠다"
"엑스포 유치실패 국정조사는 장담 못해도 기본적인 조사는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교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에게 따져 물어 쐐기를 박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5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야 부산 문현금융단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부·울·경 산업 발전에 상당한 마중물이 되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대표 시절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산업은행이 있는 영등포가 지역구인 김 후보는 당시 정책위 의장을 맡아 산업은행이 부산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며 "모레 부산에 오면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확실하게 할 거냐고 물어서 매듭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광역 단체장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기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해도 쉽지 않은데 가장 어려운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한다"며 "당장 부산·경남이 통합하면 통합 도시명을 어떻게 하고,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지 이런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야말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시도민,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과 거버넌스를 이뤄야 만이 가능하다"며 "부·울·경이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일극인데 늦어지는 것 같아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2030 세계엑스포 참패에 대해선 "엑스포 유치에 엄청난 돈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초라
2024.07.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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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대사 임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B.3221602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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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교수 임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A.3744959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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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데이터 쥔 지자체, '팔색조' 지방소멸 대응카드 꺼낸다
'정주인구' 단순 늘리기 전략에서 '체류인구' 고려한 시책 다각화 전망행안부 "지자체들, 확인된 인구 데이터 토대로 정책 마련 추진"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생활인구 산정결과 등록인구와 체류인구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정책도 한층 다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인구소멸 대응책이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단순한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생활인구 데이터로 드러난 확실한 근거를 갖고서 지역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등록된 주민·외국인을 의미하는 '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문 '체류인구'를 합한 수다. 전통적인 인구개념이 등록인구라고 한다면, 생활인구는 이를 포함해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 동안 머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소멸의 직접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지속하는 청년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자체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로 세분화한 생활인구의 산정과 분석은 지역소멸에 대응할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높아진 인구의 이동성, 변화된 생활방식 등을 반영한다. 지역별 생활인구의 특성을 파악해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면 지역 활력 제공은 물론 지방 소멸에도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생활인구 분
2024.07.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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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옥천·금산·부여·익산 등 15곳 특별재난지역 지정(종합)
"모든 역량 집중해 복구·구호 지원…채소·과일류 수급상황 관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다. 앞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
2024.07.25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