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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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체코 상·하원의장 회담…"韓원전, 美·佛보다 우수"
金, '체코 원전사업 도전' 한수원 지원 요청…하원의장 "기술력 충분"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도…상원의장 "김치 좋아해 집에서 김장한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수도 프라하에서 체코 상·하원 의장을 각각 만나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체코 하원의회에서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 주재로 열린 업무조찬에 참석해 약 1시간 10분 동안 회담했다. 김 의장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 한국은 체코의 3대 투자국이 됐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정치·경제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물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8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건설사업' 입찰 경쟁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언급, "한국은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통해 높은 안전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로 기술력과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경쟁하는 미국, 프랑스보다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이 앞선다고 생각한다"며 "아다모바 하원의장께서 한수원이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한수원의 역량과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입찰 과정은 향후 6개월 이상 더 남아있다"고 답했다. 면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로 고속철도 인프라 건설 사업도 거론됐다. 아다모바 하원의장이 먼저 "(체코는) 2035년까지 650㎞ 길이의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국 고속철도의 첨단기
2023.06.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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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어린이박물관 누적 관람객 130만 명 돌파
개관 7주년 기념 '럭키키키키' 사진 콘테스트 개최 경기 고양시 산하 고양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한 지 7년 만에 누적 관람객 약 130만 명을 돌파했다. 8일 고양어린이박물관에 따르면 2016년 6월 개관한 이래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교육·커뮤니티 사업을 펼쳐 누적 관람객이 130만 명 선에 도달했다. 박물관은 개관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이 박물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응모하는 '럭키키키키' 행사를 개최한다. '럭키키키키'는 행운의 '럭키(Lucky)'와 유쾌한 웃음소리인 '키키키키'를 합친 말로 모든 관람객과 참여자에게 행운과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행사는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접수한 다음 온라인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해 최신형 아이패드 에어 등 상품과 상장을 수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 가족을 위해 더욱 즐겁고 다채로운 공간으로 거듭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의 행사 참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3.06.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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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천안함 막말' 野권칠승 오늘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은 8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자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과거 '천안함 자폭설'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전 함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최 전 함장이 이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는 말에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냐"고도 했다.현충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권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 전 함장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고, 여당에서는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숱한 내로남불로 속이고 괴담과 음모론으로 가득 찬 선전·선동으로 또 속이고 이에 더해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 한 정당이 아직도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결국 권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하느냐', '국민의힘의 징계 요구에는 어떤 입장이냐',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2023.06.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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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공인중개사무소 3만2천곳 활용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3만2천357곳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일상생활과 밀착된 한전 검침원, 경찰관에 이어 부동산중개사도 드러나지 않은 취약계층을 찾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무소는 동네 곳곳에 있으면서 쪽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정보 교환이 활발해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에 적합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부착하고 이용자에게 전단을 배포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도내 159개 역사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 포스터도 게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한국전력, 경찰청, 이·미용협회, 택배업체, 도시가스 업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기 이웃 발굴 및 제보 통로를 확대했다. 도는 복지발굴단(희망보듬이) 1만명을 직접 운영 중이며, 이를 2025년까지 5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3.06.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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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두달만에 관개 물길 2만4천㎞ 보수…기적적 성과"
"올해 관개 건설 목표 달성…어떤 가물에도 끄떡없이 농사"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가뭄 극복을 위한 각종 공사를 단기간에 마쳤다고 선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사회주의 농촌 진흥에서 실제적인 변혁을 안아온 자랑찬 성과'라는 제목의 상보(詳報·사안을 상세하게 풀어쓴 보도) 기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관개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관개공사 강력 추진 등 농업 발전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통신은 "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에 2만4천여㎞의 관개 물길 보수, 1만2천여 개소의 지하수 시설 건설 및 능력 확장, 1천500여 개소의 관개시설 건설 및 보수, 밭 관개를 위한 2천400여㎞의 관 늘이기 공사가 결속됐으며 3천여 개소의 양수장이 새로 건설됐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4월까지 계획된 면적의 밭 관개 공사가 기본적으로 결속돼 그 어떤 가물에도 끄떡없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우리 당 농촌 건설 역사에 특기할 기적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관개 건설장들에 파견된 인민군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군민협동작전으로 관개 공사를 벌려 나갔다"고 밝혔다. 군인들이 각종 주택 단지 건설에 이어 관개 공사에도 투입된 것이다. 통신은 지금까지 벌인 공사들이 "관개 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방대한 관개 공사의 첫해에 준비사업과 본보기 창조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든든한 밑천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약동하는 대지에 활력을 부어주는 관개 체계들은 인민들에게 그 어떤 불리한 기후 변화도 얼마든
2023.06.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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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천안함장에 "무슨 낯짝" 野권칠승 오늘 윤리위 제소
權, 최원일 전 함장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국민의힘은 8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난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9시간여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전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날 오후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권 수석대변인의 당직 사퇴는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이번 논란을 촉발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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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8일·목)
▲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1:00 본관 522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4:00 본관 446호) ▲ 의원실 세미나 홍성국 의원실 등, 제8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 한국 부동산, 무엇이 중요한가?(08: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영교 의원실 등,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류성걸 의원실,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권칠승 의원실 등, 데이터 분권 토론회 : 데이터 분권 실현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강은미 의원실 등, 상병수당 1창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서범수 의원실,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어기구 의원실 등,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원이 의원실 등,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 :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13: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신정훈 의원실 등,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형동 의원실 등, 2023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서정숙 의원실 등,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의 의·약 협력방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이동주 의원실,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 :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강당)
2023.06.08 07:00 -
북 "IMO 규탄결의안 배격…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명의 담화…IMO 공식 문건에 북한 입장 반영 요구 북한은 8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자국을 겨냥해 채택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反)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자국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IMO가 위성발사시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항행 경보가 직접 배포되기 때문에 IMO에는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그런데도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바로 그날에 사전 통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결의를 채택했다"며 "강한 유감과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WWNWS의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했고, 31일 군사정찰위성이라며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다. IMO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한이 과거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사전 통보나 항행 경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은 IMO 결의문에 대해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단히 불쾌하다"고 밝혔고, 앞으로는 위성발사시에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3.06.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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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도약'…2030년까지 2천500억 투입
산업 활성화 위한 바이오 기업 공동협력 협약도 체결김두겸 "지역총생산 80조,일자리 15만명,기업 매출액 100% 증가 기대" 울산시는 '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고자 2030년까지 2천500억원을 투입해 4대 전략 10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결망 구축 및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시장 선점 핵심기술 고도화, 바이오산업 선도도시 육성 등이 4대 전략이다. 바이오 화학 제품개발에서 제품인증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기업 지원, 첨단 바이오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친환경 바이오 화학 산업 순환 경제 체제 완성 등은 10개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회'를 이날 오후 시의회 시민홀에서 연다. 행사는 바이오 기업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유전체(게놈) 서비스 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성과 보고,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발표 등으로 이어진다. 김두겸 시장은 "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지역 총생산 80조원 달성, 신규 일자리 15만 명 창출, 기업 매출액 100% 증가가 기대된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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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날씨] 대부분 지역 비…서해안·자강도 우박 경보
북한은 8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서해안과 자강도 일부 지역에 우박 주의 경보가 있다며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우박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로 평년보다 2도 높고,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예상됐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지역별 날씨 전망. <날씨, 낮 최고기온(℃), 강수확률(％) 순>(날씨·강수확률은 오후 기준) ▲ 평양 : 흐리고 비, 21, 100 ▲ 중강 : 흐리고 한때 비, 21, 70 ▲ 해주 : 흐리고 비, 21, 60 ▲ 개성 : 흐리고 비, 22, 100 ▲ 함흥 : 흐리고 한때 비, 23, 60 ▲ 청진 : 흐리고 비, 21, 80 /연합뉴스
2023.06.08 06:32 -
'벼 병해충 드론으로 방제한다'…울산시, 올해 2천㏊ 지원
23일까지 신청 받아…"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사업 확대" 울산시는 벼 재배 농가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023년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사업량은 총 2천㏊다. 지난해(700㏊)보다 3배 정도 늘었다. 지원 대상은 벼 재배면적 1천㎡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다. 사업비로 총 3억3천만원(약제비 자부담 포함)이 투입된다. 신청은 6월 23일까지 지역 농협으로 하면 되고 방제 작업은 7∼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드론 방제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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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수십억 찾아 받아낸 울산 사무관, '녹조근정훈장' 수상
울산시는 세정담당관 특별기동징수팀장인 조해진 사무관이 '제3회 적극 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포상은 공직사회 내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2013년 모 증권이 해외 경유 수입 판매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립한 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를 매입·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9년간 행정·민사소송으로 세원 39억원을 되찾는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처음으로 조세 포탈 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지방세법을 개정한 공을 인정받았다. 앞서 조 사무관은 지난해 하반기 울산시 적극 행정 경진 대회 최우수상을 받아 인사 우대 조치인 성과 연봉 최고 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조 사무관은 "영예로운 훈장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2023.06.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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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학용, 마약 유통사범 징역 '5년 이상→7년 이상' 법안발의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징역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약 8천명이던 마약사범이 2022년 약 1만2천명이 돼 1.5배가량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약 1천500명에서 약 4천500명으로 3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마약 유통 엄단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3.06.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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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한중국대사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논의
오전에는 양대노총 청년노동자와 '타운홀미팅 노동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저녁 서울시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찬을 겸한 면담을 한다. 이 대표는 면담에서 싱 대사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할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또 ▲ 한중 간 경제협력 ▲ 불필요한 역사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상호 노력 ▲ 한중 간 공공외교 강화 ▲ 반중-반한 감정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 측 역할도 당부할 계획이다. 대중(對中) 수출 감소와 관련한 특사 파견 언급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노동정책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
2023.06.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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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입법제안"…청년재단-새변, 업무협약 체결
청년재단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년재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및 자문 △청년정책‧청년지원 사업기획 및 추진 협업 △청년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 공유 △기타 협력사항 상호협의 및 시행 등에 협력한다.송지은 새변 대표는 “새변은 청년세대의 법감정을 대변하고 다양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청년변호사 단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체감도 높은 청년 입법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대부분 청년에게 법의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지고 청년 삶의 질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2023.06.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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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 갱신 의무화 방안 추진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7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각각 신분증마다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최대치가 다르고 갱신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 해외국가 대부분 갱신 주기로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려면 주민등록법 개정과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과거에도 주민등록증 갱신 제도를 도입하려다 재발급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행안부는 또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2023.06.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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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화력시범 '직관'한 폴란드 국방장관 "인상적" 감탄 연발
이종섭 국방장관과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참관공동취재단·김승욱 기자 = 한국 방위산업의 '큰 손'으로 떠오른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군의 화력격멸훈련을 참관하고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다.방한 중인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장관은 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참관했다.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 시 응징·격멸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으로, 올해 훈련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브와슈차크 장관은 이종섭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과 함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포, F-35A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에서 쏟아낸 화력을 '직관'했다.브와슈차크 장관은 오른쪽 귀에 통역기를 착용한 채 훈련 장면에 집중했다.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이종섭 장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브와슈차크 장관 뒷자리에 앉은 엄동환 방사청장은 "브와슈차크 장관이 여러 번 '인상적'(impressive)이라고 말하며 관람했다"고 전했다.이날 VIP 관람실에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전동진 지작사령관, 신희현 2작사령관 등 대장 4명을 비롯한 20개가 넘는 '별'이 운집해 눈길을 끌었다.훈련 종료 후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종섭 장관과 함께 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브와슈차크 장관은 "아주 좋다", "최고"라며 장병들을 추어올렸다.이어 장비전시장으로 이동해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와 드
2023.06.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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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래경 '尹 총장 시절 CIA 면담설'에 "허무맹랑"
"사실무근이지만 동맹국 폄하하고 신뢰 깨뜨릴 수 있어 부적절"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극단적 성향의 발언이 논란이 돼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미국 CIA(중앙정보국)를 접촉했다는 데 대해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라며 "당내의 자중지란을 모면하기 위해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지만 이러한 주장이 나오면 동맹국인 미국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동맹 간의 신뢰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명예이사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2019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 CIA 수장인 지나 해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다"며 "이후 윤 총장은 대통령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23.06.07 20:03 -
민주, 대통령실에 TV수신료 '백지' 항의서한 실수…."즉각 조처"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실의 KBS·EBS 등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하면서 항의방문을 한 후 아무 내용이 적히지 않은 '백지 항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통제를 하겠다는 본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거부권' 운운하면서,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만 혈안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항의서한을 제출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항의서한을 대신 받았다. 그러나 이 항의서한은 어떤 내용도 적히지 않은 백지였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과 항의서한 제출에 자리한 한 의원 관계자는 "입장문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확인 즉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성명문 낭독을 통해 이뤄졌고 대통령실도 보도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탄압 본질이 폄훼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06.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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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장경태, 특권의식은 5선급" 비판 나온 까닭
초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현충일 추념식 종료 후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와 항의한 것을 두고 "저 자리에 최 전 함장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여당에서는 "초선이지만 특권의식은 5선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장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 자리는 외교 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 전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일단 저것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장 최고위원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초청했는지 아니면 국가보훈부에서 입장을 허락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펜스 밖에 지방의원과 여러 초청 인사들이 있고, 유가족들도 그 펜스 밖에 앉아 있었다"며 "그런데 저건 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국민의힘에서는 장 최고위원이 특권의식에 절어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최고위원의 발언을 적으면서 "영결식장에서 상주에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현충일 추념식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라고 꼬집었다.이 밖에도 장 최고위원은 현충일 당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천안함 자폭설'을 제기해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의를 표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두고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김기현 국
2023.06.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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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블록체인 분석업체 만나 '北가상자산 탈취' 논의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고위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현황과 자금세탁 수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체이널리시스의 에린 플란테 부사장 및 백용기 한국 지사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최근 수년간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자금거래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공조해 블록체인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추적 및 차단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저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 당국자가 블록체인 분석 업체를 만난 것은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핵개발 재원에서 갖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체이널리시스는 75개국 정부기관과 거래소, 금융기관 등에 블록체인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특히 북한의 불법 가상자산 활동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분석 정보를 수사·금융당국과 민간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3.06.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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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 이달 중 나온다
피해지원위 1차 분과위서 경공매 유예·정지신청 129건 의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7일 1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129건에 대해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했다. 출범 당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242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등 협조 요청을 의결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분과위를 열어 추가 유예 요청을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는 특별법 시행 이후 이틀간 1천8건(사전접수 포함)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오는 14일 2차 분과위, 21일에는 3차 분과위를 열어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 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합뉴스
2023.06.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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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차관보, 신임 이란대사에 "현안 있지만 우호관계 회복노력"
쿠제치 신임 이란대사 "양국 협력 잠재성 커…관계회복 위해 최선"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7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이란 대사를 만나 현재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현안에도 우호협력 관계를 회복·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사이드 쿠제치 신임 주한이란대사를 면담, 부임을 환영하면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과 이란 사이에 현재 여러 현안이 있지만 1962년 수교 이래 60년 이상 교류해 온 양국이 우호협력 관계를 회복·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도 주한 대사로 부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러 분야에서 큰 협력 잠재성을 가진 양국 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쿠제치 대사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거론된 현안은 수년간 한·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된 동결 원화자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70억 달러가량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동결돼 있다.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계좌가 동결된 것으로,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2023.06.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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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배현진·유경준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재산권 침해"
서울 강남·송파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배현진(송파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준(강남병)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재지정을 위한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소위 정무적 판단만을 강조하여 특정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정 지역을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연장을 위해서는 강남 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아직도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와 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연합뉴스
2023.06.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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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장에 "무슨 낯짝" 논란 野권칠승, 내일 직접 만나 사과(종합2보)
오전엔 기자회견서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상처받은 분에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7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한 자신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지난 5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9시간여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이틀 만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국회 장관 청문회'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하느냐', '국민의힘의 징계 요구에는 어떤 입장이냐',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찾아온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장인 전준영 씨를 만났다. 전씨는 권 수석대변인 면담 후 기자들에게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깊이 있게 모르시는 것 같아 이를 설명했다"며 "(권 수석대변인이) 충분히 공감하고, 제게도 직접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빨리 (최 전 함장과) 통화하고, 직접 사과했으면 좋
2023.06.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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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中관료 4불가 통보' 보도에 "전부 거짓"
"北 발사 재개할 것…원활한 진전 판단 징후는 안 보여""여름 1차 한미NCG→한미일 정상회의 예상…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연동체계, 올해 완성 목표" 대통령실은 7일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최근 방한해 한중 관계와 관련해 이른바 '4불가'(不可)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전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고, 있었던 대화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북한 문제를 계속 협의할 수 있어도,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나 안보 판단 사항에 대해 무슨 조건을 내걸고 그게 돼야만 대화가 재개된다고 이야기하거나 못 박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복수의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22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윤석열 정부에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인용된 '4불가'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소개됐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예상 시점에 대해 "북한이 위성 발사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그 진전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2023.06.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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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원장 임명 제도 개선' 정책제안 검토 착수
김태규 부위원장,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관행 개선 검토 대통령실에 보고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 경찰·인사처 파견받아 다음주 본격 현장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대법관 중 1명이 맡도록 굳어져 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관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태규 권익위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은 최근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9명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헌법 제114조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자 자료 수집을 시작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제도를 들여다보자는 내부 의견이 있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담당 과에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들 위원 9명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다. 위원들이 뜻을 모아 1명을 위원으로 정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 임명 위원이나 국회 임명 위원이 선임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맡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당연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물론 광역 시·도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이 관행적으로 맡는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책임자를 법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가 조직 전체의 견제와 균형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헌법기관이지만 사실상 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선관위의 책임자를 사법부가 맡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깔린 것
2023.06.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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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탈취때 손해배상 5배로"
당정이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세 배에서 다섯 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 관련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관련 부처 간 공조도 강화한다. 박 의장은 경찰,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시 상향된 형량이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술 탈취 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 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때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고재연 기자
2023.06.07 18:05 -
말 한마디로 '천냥빚' 진 민주당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7일 자신의 ‘천안함 막말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사과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며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권 수석대변인의 사과가 나오기까지 민주당은 천안함 ‘설화’로 진통을 겪었다. 당의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천안함 사건은 미국에 의한 자폭 조작”이라고 적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최 전 함장이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권 수석대변인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맞받아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사과를 했지만 사태는 수습되지 않고 있다.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에 당 지도부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 “(천안함이) 북한의 만행이죠?”라고 묻는 최 전 함장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당 지도부가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명예이사장 인선을 두고 “아직도 일부 우리 당 사람들이 속으로 ‘천안함 자폭설’을 믿는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냐”며 탄식했다.최고위원의 설화에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국민의힘과 대비된다는
2023.06.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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