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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직 세습'에 맹폭…김기현 "민주당과 유착 의심"

한미일 北미사일 대응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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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상' 최종 회의 내년 말 한국 개최

파리 2차 회의서 결정…화학물질 규제 등에 공감·재원조달 방안엔 이견 국제적인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일부 진전을 이뤘다. 외교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3일 밝혔다. 약 170개국 정부대표단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한 대표단이 협상에 나섰다. 회의에서 대다수 국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와 플라스틱·화학물질 규제,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등에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목표 연도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 등으로 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협상에서도 이런 정책을 토대로 적극 입장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또 내년 말 5차 회의의 한국 개최를 결정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회의 유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내년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할 예정으로, 3차 회의는 오는 11월 케냐, 4차 회의는 내년 상반기 캐나다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2023.06.03 08:24
與이헌승 '불량 여론조사기관 재등록 제한 1년→4년' 법안 발의

"정치적 편향·결과 왜곡 '불량 조사기관' 난립해 방지책 필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불량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기관 등록을 해야 한다.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내에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불량 선거 여론조사'로 제재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또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 중 분석 전문인력과 매출액 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40건, 20대 대선 20건 등 선거 때마다 응답자 정보 허위 기재 등 여론조사 기관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불량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거 여론조사 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조사 품질을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3.06.03 08:00
북한도 금연 강조…'니코틴 의존' 김정은은 딸 옆에서 흡연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적극적 금연정책 실시" 홍보 북한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각종 금연 정책을 홍보했지만, 정작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중국·러시아·쿠바 등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의 금연 정책을 알리면서 "우리 공화국 정부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적이며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화국 정부는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첫 자리에 놓고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우리 식의 선진적인 금연 정책을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도 세계 금연의 날이던 지난달 31일 일제히 다양한 금연 정책 홍보에 나섰다. 선전매체 조선의 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연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05년 담배통제법, 2020년 금연법 등을 제정했다고 열거했다. 또 "금연 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연연구보급소'라는 기관이 있으며 이 기관은 금연법 해설·선전, 흡연 장소에 금연 마크 및 경고 그림 게시, 금연 희망자 건강 측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2020년 11월 4일 도입한 금연법은 숙박업소·상점·식당 등 상업 편의 봉사시설과 극장·도서관·체육관·정류소·대합실 등 공공장소 흡연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금연율을 높일 방안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2023.06.03 08:00
北정찰위성 2차 발사는 언제…"기존 발사장서 차량 사라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차량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북한이 기존의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의 새 발사장에서 지난달 31일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을 당시 기존 발사장에서도 우주발사체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 24m 길이의 차량을 포함해 18∼20대의 차량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한때 기존 발사장이 '천리마 1형' 발사 장소로 꼽히기도 했는데, 북한의 발사 사진 공개로 새 발사장에서 발사가 이뤄졌음이 확인된 뒤로는 차량 식별 이유가 2차 발사 준비 동향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런데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2일자 서해위성발사장 사진을 보니 차량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차량이 포착된 이유가 2차 발사 준비 동향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민간 위성분석가인 제이콥 보글은 RFA에 "정확히 다음 발사에 어떤 발사대가 사용될지 알 수는 없다"면서 "두 번째 위성 발사체가 이미 조립돼 있다면 금방 발사될 수 있지만 지난 1차 실패로 천리마 로켓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 복구를 위해 몇 주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2023.06.03 07:52
안보리 '빈손' 종료…"한·미 탓 vs "중·러 뭐했나"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그렇지만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한 채 각자의 책임론만 펼쳐졌다는 평가다.회의에 참여한 안보리 이사국 다수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한 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다수 안보리 결의의 뻔뻔한 위반이자 긴장 고조 행위"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도를 규탄하고 북한이 2차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발사 시도가 한국과 일본에서 경보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과거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때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채택한 전례를 언급했다.특히 북한의 도발을 '미국 탓'이라고하는 중국, 러시아에게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등한 것처럼 거짓 비교한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제외한 두 이사국(중·러)이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황준국 한국대사는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며 "안보리의 무대응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안보리는 가만히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2023.06.03 07:34
野 유정주, '부당대우 육아휴직자 구제' 법안 발의

노동위에 불리한 처우 시정 신청 가능…차별 인정되면 사업주에 시정명령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3일 육아휴직을 한 노동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 시정 명령에는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재는 육아휴직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소송 외에 구제 제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응답자 중 57.8%가 이를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며 "노동위 시정신청 제도로 육아휴직 사용이 차별 없이 보장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06.03 07:30
尹·김건희 출연했다고 융단폭격…'동물농장' 게시판 초토화

최근 SBS 'TV동물농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출연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온라인 게시판이 일주일간 정치 격론장이 됐다.지난달 28일 TV동물농장 '나는 행복한 안내견입니다' 편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출연해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지내는 모습이 방송됐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친야(親野) 성향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가 사내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날만 빗발친 게시물이 300여건에 달한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해당 게시판에는 1주일에 통상적으로 10여건 정도가 올라온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이들은 "대통령 부부 출연은 무엇이냐", "내 일요일을 돌려내라", "정치농장이냐", "이젠 안 보겠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러다 친여(親與) 성향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논쟁이 가중됐다. 친여 성향 지지자들은 "SBS 멋있다", "악플하는 개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를 일컫는 말) 차단해달라", "지지자들의 수준을 보여준다" 등 반박 글을 달았다.일부 사용자들은 "좌든 우든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렇게 한주간 쌓인 게시물만 600건을 웃돈다. 그 전주와 비교하면 무려 60배 수준이다. 날이 갈수록 게시물 수는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치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여권은 무엇이 문제냐며 야권 인사의 과거 반려동물 논란을 거론했고, 야권은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할 때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장예찬 국민의힘
2023.06.03 07:07
[북한날씨] 대체로 맑음…평양 최고 27도

북한은 3일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는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평양이 이날 맑겠다고 보도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은 15도로 평년과 같았고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지역별 날씨 전망. <날씨, 낮 최고기온(℃), 강수확률(％) 순>(날씨·강수확률은 오후 기준) ▲ 평양 : 맑음, 27, 0 ▲ 중강 : 맑음, 25, 10 ▲ 해주 : 맑음, 27, 0 ▲ 개성 : 맑음, 28, 0 ▲ 함흥 : 맑음, 31, 0 ▲ 청진 : 구름많음, 27, 20 /연합뉴스
2023.06.03 06:59
북 "간석지 개간, 전 국가적 사업으로"…간석지법 보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북한이 농지 확보를 위한 간석지 개간을 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 북한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선 국토계획법, 간석지법, 상수도법, 하수도법의 수정보충과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국토계획법·간석지법과 관련 국토계획 사업의 과학화·정보화 문제, 국토건설 총계획과 국토건설 및 자원개발 신청 문건의 심사기관 규정 문제 등이 보완됐다. 특히 "간석지연구와 설계, 설비와 자재보장, 간석지 조사를 비롯해 간석지 개간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새롭게 규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알곡 생산'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며 생산량 증대 방안의 하나로 '간석지 개간과 경지면적 확대'를 꼽았는데, 이를 위한 관련 법안 정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 '간석지 건설을 국가 중대사로 틀어쥐고 강력히 추진하자' 제하 1면 사설에서 "간석지 개간은 국토를 넓히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간석지 농사에 알곡증산의 확고한 전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산악 지형이 많은 국토 특성상 농지가 부족해 김일성 주석 때부터 지속해서 간석지 개간을 추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도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개간이 이어져 왔다. 한편 상수도법은 기본 원칙을 비롯해 상수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생활
2023.06.03 06:39
김의장, 헝가리·체코 순방 출국…배터리·원전 협력 모색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헝가리·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6박8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이번 순방은 최근 헝가리·체코 양국 국회의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에너지 협력 및 투자 확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 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4일 헝가리 현지 삼성SDI 배터리 공장을 격려 방문하고, 부다페스트 동포 및 현지 국내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한다. 5일에는 노바크 커털린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총리, 라슬로 꾀비르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이차전지 및 SMR(소형모듈 원자로) 분야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김 의장은 6일 체코 프라하로 이동, 7일 밀로스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하원의장을 각각 만나 원전·수소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8일에는 넥센타이어 체코 공장 방문, 현지 동포·기업인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 뒤 9일 귀국길에 올라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3.06.03 05:45
한미일 오늘 국방장관회담…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논의

한중 국방장관도 오후에 대좌…북한 우주발사체 논의할 듯 한미일 국방장관이 3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문제, 3자간 연합훈련 문제 등 한미일 안보 협력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합의하고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는데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이종섭 장관은 오후에는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도 대좌한다 . 그러나 최근 한중관계엔 대만해협 이슈 등 긴장 요소가 많아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제를 언급하지 않고 "상호존중과 호혜 원칙에 기반해 한중 국방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이 최근 쏘아 올린 '우주발사체'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국이
2023.06.03 00:05
경남 상임위원이 경남 총무과장 감사?…선관위 "감사 배제했다"

원준희 감사위원, 감사 대상 2명과 근무이력 겹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자체 감사하기 위해 꾸렸던 특별감사위원회에 감사 대상과 같은 곳에 근무하는 간부가 감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감사위원을 같은 곳에 근무하는 채용 의혹 감사 대상자에 대한 감사에서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2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 특별감사위에 참여한 원준희 감사위원은 현재 경남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별감사위 감사 대상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4명이었다. 선관위는 앞서 특별감사위를 꾸릴 때 감사 대상과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감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총무과장과 같은 경남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원 감사위원이 특별감사위에 포함된 것은 이 약속과 다르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원 감사위원과 김 총무과장은 지난 2012년에도 중앙선관위 선거실 근무가 겹친 적이 있다. 원 감사위원은 또 다른 감사 대상인 신 상임위원과도 2016년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지적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 관련 의혹이 먼저 불거져 감사위원을 찾았는데, 이미 선임된 원 감사위원과 근무지가 같은 김 총무과장이 나중에 감사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생기면서 원 감사위원은 인연이 있는 김 총무과장, 신 상임위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배제됐다"며 "감사위원이 이미 알던 사람을 감사한 것은 전
2023.06.02 23:07
與, 선관위 감사 거부에 "국민에 사죄할 기회 걷어차" 비판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공식 거부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2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대책 회의까지 열어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며 "이런 선관위를 엄중히 꾸짖고 채용 비리를 철저히 검증할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촉구했다.그는 또 "'아빠찬스'를 통한 자녀 특혜 채용에 이어 강원선관위에서는 사무처장의 친동생이 '형님찬스'로 채용된 걸로 드러났다"며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했더니 이를 악용해 끼리끼리 자리 차지하는 데만 정신 팔려 있었다"고 비판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가로운 취사선택 놀이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영역인가. 노 위원장은 사퇴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 수용에 나서라"고 압박했다.김기현 대표는 오후 당협위원장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안 받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 감사 대상기관이 감사를 받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어딨나"라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
2023.06.02 20:54
한반도본부장, 샹그릴라 대화서 '북핵 자금줄' 차단 촉구

"해외노동자·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해야"…구글 인사와도 면담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역 안보에서의 핵 문제'를 주제로 한 샹그릴라 대화 특별 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인 해외노동자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해 북한이 싱가포르 소재 게임업체 '스카이 마비스'(Sky Mavis)에 해킹 공격을 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동남아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구글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과 개인정보 보호·안전 및 보안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도 별도로 만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논의했다. 양측은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전한 IT 생태계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민관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연합뉴스
2023.06.02 20:52
'유한기 문자' 법정서 공개한 이재명…재판부 "어디서 입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과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자신이 황 전 사장의 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사전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 모두 공개하지는 못했다.2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를 읽어나갔다.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증인(황 전 사장)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7시40분이었고 9시42분에 답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하지만 황 전 사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받지 못했다"고 재차 반박했다.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의 발언에 검찰은 "피고인이 말하는 문자는 저희는 모르는 내용으로 증거로 제출해 달라"며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알려
2023.06.02 20:23
"납북 메구미·김영남 부부 딸, 南할머니 영전에 추모 꽃"(종합)

'납북 고교생' 김영남 누나 영자씨 "北조카가 할머니 추도 뜻 전해와""일본인 외할아버지 묘소에도 꽃 바쳐달라며 100달러 전달해와" "17년 전 금강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영남이, 은경이를 상봉하고 헤어질 때 한달 후 초대할 거라고 해서 울지도 않았는데…" '납북 고교생' 김영남(62)씨의 누나 영자(64)씨는 지난 1일 어머니 영전에 북한에 있는 조카 은경(35)씨의 이름이 달린 꽃바구니를 놓고 왔다고 밝히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은경씨는 1978년 전북 군산 선유도 주변에서 납북된 영남씨와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1977년 실종당시 13세) 사이에 난 딸이다. 영자씨가 연합뉴스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어머니 고(故) 최계월씨의 묘에 놓인 꽃바구니에는 '김영남·메구미 자(子) 김은경'이라는 리본이 달렸다. 최씨는 아들과 재회를 애타게 기다리다 2018년 말 눈을 감았다. 영자씨는 지난달 말 은경씨가 할머니와 일본인 외할아버지 고 시게루(滋)씨의 묘소에 참배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꽃을 놓아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을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2014년 몽골에서 외손녀 은경씨 가족을 만난 시게루씨는 3년 전인 2020년 별세했다. 오는 5일이 시게루씨의 3주기 기일이다. 최 대표는 약 20년 전 메구미의 남편이 한국인 납북자 김영남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최근 '은경씨의 요청'을 들었고, 이를 영자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2006년 1월, 이 북한 소식통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 대표는 메구미의 남편이 납북 고교생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는 영남씨 신원 확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시 언론보도를 통
2023.06.02 20:19
與, 선관위 감사 거부에 "오만…국민에 사죄할 기회 걷어차"(종합2보)

"선관위, 헌법·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 수용 압박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선관위, 그동안 직무감찰 받고 이의 제기 않았다" 국민의힘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공식 거부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대책 회의까지 열어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며 "이런 선관위를 엄중히 꾸짖고 채용 비리를 철저히 검증할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또 "'아빠찬스'를 통한 자녀 특혜 채용에 이어 강원선관위에서는 사무처장의 친동생이 '형님찬스'로 채용된 걸로 드러났다"며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했더니 이를 악용해 끼리끼리 자리 차지하는 데만 정신 팔려 있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가로운 취사선택 놀이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영역인가. 노 위원장은 사퇴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 수용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오후 당협위원장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안 받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 감사 대상기관이 감사를 받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어딨나"라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2023.06.02 19:46
"코로나19·독감 20분내 동시검사"…로슈진단, 시약 허가받아

한국로슈진단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검사해 현장에서 20분 이내에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검사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고 2일 밝혔다. 로슈진단이 허가받은 '코바스리아트(cobas Liat) 전용 코로나19-독감 현장 신속 PCR 동시 검사 시약'은 소형 응급검사 장비 '코바스리아트 애널라이저'를 이용해 호흡기 감염증 의심 환자의 비인두에서 수집한 검체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RNA를 검출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한 시약이다. 이 시약과 장비를 이용하면 단일 검체에 대한 한 번의 검사로 증상이 유사한 코로나19와 독감 감염 여부를 동시에 판별할 수 있으며,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 이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국로슈진단 킷 탕 대표이사는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코로나19와 독감의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해당 검사가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국내 호흡기 질환 방역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2 19:02
尹-동티모르 대통령 "상록수 부대로 시작해 꾸준히 관계발전"

오르타 대통령 "2030 부산엑스포·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한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면담했다. 양 정상은 1999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유엔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그간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발·노동·교육·산림 등 분야에서 내실 있게 협력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동티모르 전역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면서 "동티모르에 활동 중인 우리 봉사단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오르타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 경험과 혁신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며 동티모르의 경제 발전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한국의 대(對) 아세안 인적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동티모르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더 많은 동티모르 청년이 한국에 유학할 수 있게 장학금 혜택도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포함해 한국의 유엔(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023.06.02 18:39
[포토] '타다 혁신' 막았던 그때 그 사람들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2023.06.02 18:38
野, 뒤늦은 '타다 반성론'…박홍근은 "타다 금지한 법 아니었다" 궤변

2020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모빌리티 혁신을 좌절시킨 정치권에서는 뒤늦은 반성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가 혁신의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자성이다.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내 편 네 편’ 갈라치기식 입법의 문제가 지난 1일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폐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혁신 경제와 혁신 기업을 탄압하는 정당이 됐다”며 “타다 금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썼다. 최 소장은 “타다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도 전날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라며 “민주당의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고 했다.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유니콘팜도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없어지지 않았다”며 “혁신적 가치가 창출하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타다 금지법 본회의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최운열 전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기술 진보의 흐름을 국회가 막을 수 없다”며 “타다를 막는 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ldquo
2023.06.02 18:36
정원산업박람회 개막…7일까지 순천만 일원서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2일 오후 순천만국제박람회 오천그린광장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남성현 산림청장, 소병철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최영태 국립수목원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원산업박람회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정원 관련 신제품, 신기술, 신품종 전시·판매와 고부가가치 정원산업 제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원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정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오는 7일까지 순천만 일원에서 열린다. 정원식물과 물품을 전시하는 '정원산업전', 정원 작가가 조성한 '코리아가든쇼', 참여업체 물품을 활용한 '테라스정원', 전국 반려식물 키트 관련 업체가 참여·출품한 '반려식물 키트존', '토피어리정원' 등이 선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정원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모델을 선보였다"며 "정원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온 힘을 다해 대한민국 정원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6.02 18:30
3년 전 그날…"타다는 사기꾼" 의원 발언에 격려 쏟아졌다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타다)에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려왔다.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택시 제도를 무력화하는 영업 전략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이다.”2020년 3월 6일. 자정을 6분 남기고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타다를 ‘사기꾼’이라고 하자 의석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잘한다”는 격려가 쏟아졌다. 김 의원은 2019년 7월 타다 금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했다.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택시업계 표 앞에 여야 의원은 하나였다. 이날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찬성 169표, 반대 7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김 의원과 함께 법안 통과의 최전선에 선 것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2019년 10월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의 서비스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택시 혁신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타다가 대법원에 가면 백전백패 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민은 택시 대란에 시달려야 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법인택시 업체만 20여 곳에 달하는 서울 중랑구다. 그는 21대 국회에 재입성해 지난 4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공약으로 혁신을 외치던 여야 지도부도 표 앞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니다”고 했지만, 지도부는 의원
2023.06.02 18:26
'한국 주관' PSI 회의·아태순환훈련 종료…북핵 등 논의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가 북핵 문제 등 확산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 등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아태순환훈련과 PSI 운영전문가회의 등 나흘간의 관련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이 주관한 아태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은 지난달 31일 다국간 해양차단훈련과 이달 1일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으로 구성됐다. 학술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주요 차단 사례를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이어 2일 PSI 운영전문가회의에서는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 암호화폐, 신흥 기술에 따른 확산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아태순환훈련에 참가한 한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등 6개국은 이번 훈련 주요 내용을 요약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연합뉴스
2023.06.02 18:22
국민 77%가 반대한 '타다 금지법'…표로 심판할 정치 시스템 없었다

“타다 멈춰 세운 국회의원들, 표로 심판하자.”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 박병원 당시 한국경제신문 객원 대기자는 특별기고를 통해 이렇게 호소했다. “퇴행적인 입법으로 나라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며 한 달 뒤 치러질 20대 총선에서 타다 금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낙선시키자고 촉구한 것이다.하지만 총선 결과는 정반대였다. 타다 금지법에 찬성한 의원 상당수가 금배지를 단 반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 7명 중 6명이 21대 국회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지난 1일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말 그대로다. ○찬성 당론, 배경 알고보니타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만 놓고 보면 박 대기자의 호소가 현실화됐어야 한다. 당시 타다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자가 1만2000명에 이용자는 170만 명에 이르렀다. 잠재적인 타다 이용자까지 감안하면 수백만 명이 타다 서비스 운영을 지지했다. 반면 타다가 주로 영업하던 서울 일대의 택시 기사는 8만 명, 개인택시 기사는 5만 명에 불과했다. 국회의 타다 금지법 처리를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77%가 ‘타다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이유다.하지만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은 달랐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모두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특정 법안에 찬반 당론을 정하는 것도 드물지만, 양당의 입장이 같은데도 굳이 당론으로 의원들에게 찬성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2023.06.02 18:19
내년 총선 '정부 견제론' 49%…TK·60대 이상만 與승리 원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기대하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야당 의원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고 답했다.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정부 견제론(44%)이 비슷했다. 그러다 4월 들어 정부 견제론(50%)이 우세해진 뒤 석 달째 같은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지역별로는 보수 텃밭인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선 51%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38%에 그쳤다. 인천·경기는 35%(여당 승리) 대 51%(야당 승리)였다.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정부 견제론(46%)이 지원론(42%)을 앞섰다. 부울경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다. 무당층은 49%가 야당 승리를 전망했고, 여당 승리는 22%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여당 승리가 우세한 반면 50대 이하 연령대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총선 전망과 달리 이날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로 민주당(32%)보다 앞섰다. 갤럽 관계자는 “정당 지지도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에 불과하다”며 “실제 투표와 차이가 있어 정당 지지율로는 총선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2023.06.02 18:16
이관섭 "票 잃더라도 '3대 개혁' 과감하게 도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2년차 국정 운영은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에서 표를 잃더라도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에 과감히 도전할 계획”이라고 2일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 특별강연에서 “지난 1년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한 해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집권 2년차에는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 중산층 복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월셋집-전셋집-자가주택으로 주거이동하는 사다리를 만들고, 서민-중산층-부자로 계층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또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사다리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취임 1년차에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이 치열한 양자구도로 치러져, 당시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이 여전히 정부에 대한 안티(반대) 세력”이라며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분석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유의미한 수치 변화가 없다”며 “광우병 사태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우리한테도 힘든 상황이지만 장
2023.06.02 18:16
선관위 특혜채용 조사 거부…감사원 "방해땐 엄중 대처"

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선관위의 결정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특히 감사원이 이날 언급한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언급하기도 했다.선관위가 감사 거부 이유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의 인사 사무 감사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국가공무원 제17조엔 ‘인사혁신처장이 각 부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지만, 국회·법원·헌재·선관위 등에 대한 인사 사무 감사는 해당 기관이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선관위를 대상으로 인사 업무 관련 감사를 한 바 있다.도병욱 기자
2023.06.02 18:15
野, 행안위원장 놓고 집안다툼…결국 법정 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내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이 ‘행안위원장직을 포기하라는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국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까지 예고하면서다.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을 요구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대의원 중심의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정청래, 국회 의사국장 해임 요구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의사국장의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이의를 제기했지만, 의사국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 의원은 행안위원장을 맡기 위해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의원총회에서 기동민·허영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사퇴 철회 의사를 밝혔다.정 의원은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국회법 112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을 진행해야 하지만, 김 의장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곤혹스러운 민주 원내지도부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새로운 상임위원장 인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임위원장 선임 기준을 혁신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들에게 생각하는 바
2023.06.02 18:15
北 위성개발 도운 '김수키' 첫 독자 제재

정부가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수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이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키는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해킹해 원자력발전소 설계도와 인공위성 및 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빼돌린 해커 조직이다. 이 조직은 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피싱 메일’을 보내는 수법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와 기관으로부터 주요 첩보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 심지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관을 사칭하기도 했다.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맹진규 기자
2023.06.02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