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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정한 지방시대로 저출생 극복…과감한 권한이양·재정지원"(종합)
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역이 경쟁력 가지면 저출생 개선"저출생·외국인 문제에 3시간 열띤 토론…"외국인 지원정책 최적 방향 찾아야""태풍 사전 대비 만전 기해야…의료개혁 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겪는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2024.07.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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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족" 글에 '좋아요' 누른 이진숙…"아주 혐오하는 표현" 해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전라도민을 혐오하는 표현인 '홍어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에 '좋아요'를 누른 데 대해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25일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지적에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답변했다.이 후보자는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에는 "자연인,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기록된 데 대해선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모든 면이 모범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 5년에 걸쳐 네 번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게 사실이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건도 검색이 안 된다"며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시기의 특정한 것만 인용해서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해 6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라며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사태를 악용하므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 잡아"라고 주장한 글에 '좋아요'를 눌렀던 것으로 알려졌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7.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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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이임 윤덕민 韓대사 면담…"한일관계 힘차게 발전 중"
日정부 "윤 대사, 한일 관계 발전 위해 큰 역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25일 이임 인사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사에게 대사 재임 중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에서 한 큰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가 이제는 힘차게 발전해 정치·안보에서 경제·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임 후에도 한일 관계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사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개별 국가 대사와 면담하는 것은 비교적 드문 일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사가 이임에 맞춰 기시다 총리를 예방하고자 해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윤 대사가 재임 중 일한 관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 대사는 2022년 7월 부임했으며 조만간 이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4.07.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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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시도지사, 정부에 저출생 대응 강화 등 건의
충남도청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열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 강화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행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먼저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됐는데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충남에 드래프트제(우선 선택권)를 부여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고,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별도 후속 조치가 없는 등 차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로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약속대로 치의학연구원을 천안에 설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아산 경찰병원이 원안대로 550병상 규모로 기획재정부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해야 하고, 재난·재해 때는 정부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신속하게 복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권한과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의 선제적 결혼장려금 정책발표 후 지난 4월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국 차원의 정
2024.07.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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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 정부안, 野 수용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의 정부·여당 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을 고집하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정부안으로도 구제되지 않는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법안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안도 경매 차익을 통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경매 차익이 생기지 않는 등 정부안으로 구제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겐 당초 민주당 안인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추진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이달 들어 권 의원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우선 임대하고,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구제에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안이 피해자를 즉각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사각지대의 피해자들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2024.07.25 19:46 -
외교부-국방부, 방산 수출 회의…"인태지역 방산수요 증가"
외교부는 25일 국방부와 함께 아주 지역 대상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열어 방산 수출 지원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공동 주재한 회의에는 재외공관 관계자(화상 참석) 및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관계자도 참석했다. 김 조정관은 "방산 수출은 상대국과 외교, 안보, 경제 관계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 교섭 전략을 수립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며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유관 부처·기관과 재외공관이 긴밀히 소통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도 "국방부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민관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방산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부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산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진단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지난해 7월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출범시켰으며 이번 회의는 유럽, 중동 지역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연합뉴스
2024.07.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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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외노자 정책 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김두겸 울산시장은 25일 외국인 근로자 정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종합토론 순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울산도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수도권 이동 가속화로 지역 인재 양성 및 노동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조선업, 제조업 비중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전담 조직 신설, 비자 발급 규제 완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며 "E7 비자 임금 지급 관련 비율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형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광역 비자 도입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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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격앙…8월 국회서 재추진 방침(종합)
與와 특검 주체 절충 방안 거론…김여사·한동훈 특검 카드 활용론도'범야권 상설특검' 주장 제기…혁신당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 야권은 2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결국 부결되자 격앙된 반응 속에서도 '플랜B' 모색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연 야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선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은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천 주체는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다.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한 대표가 앞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채상병특검법에 합의해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여권 분열'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다. 또 전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도 대여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 한 대표 입장에서는 통과돼도 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한 대표 본인도 한동훈 특검법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가 이날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2024.07.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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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단일대오' 자신했던 與, 이탈표 4표 나온듯(종합)
"무효 1표·반대 3표 중 2표, 초선들 표기실수로 파악"韓 제삼자 추천 특검법 추진 전망 속 한때 파장…秋 "부결에 의미" 국회가 25일 진행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가 104명에 그치면서 '반대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미국 출장 중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제외하고 여야 모든 의원이 출석했다. 22대 국회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명이고, 본회의에 앞서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날 반대표는 108표가 나왔어야 하지만, 결과는 104표에 그쳤다. 그동안 특검법에 대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 외에도 3명의 이탈표가 추가로 나온 셈이다. '단일대오'를 자신했던 국민의힘에서는 당황해하는 기류가 읽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만반의 채비를 했다. 한동훈 신임 대표도 참석해 "단호히 뭉쳐서 막아내자"며 단일대오를 당부했지만, 지난 4일 첫 표결 당시보다 오히려 반대표가 늘어난 것이다. 기명으로 진행된 당시 표결에서는 재석 190명 중 찬성이 189명, 반대가 1명이었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는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돼 누가 찬성 또는 무효표를 던진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당 일각에선 한 대표의 취임 직후 이뤄진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늘어난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한 대표는 당권 도전을 선언
2024.07.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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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베트남 서기장 조문…"韓 경제가 든든한 동반자 되겠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베트남대사관을 찾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조문했다고 대한상의가 밝혔다. 최 회장은 조문록에 '베트남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서기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유가족과 베트남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발전에 한국 경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적고,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해 쫑 서기장과 만난 바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한국의 3번째 교역대상국으로, 현재 8천8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대한상의는 1992년 양국 수교 직후 베트남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 민간기업과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양국 간 민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왔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쫑 서기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하노이에서 고령과 오랜 중병 등으로 인해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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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BS 이사 지원 접수 마감…45명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4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추후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공모했으며 KBS 이사에는 총 53명, 방문진 이사에는 총 32명이 지원했다.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등을 마치고 선임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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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회고록서 '尹 이태원 언급' 정정…용산 "진실 밝혀 다행"(종합)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정치력 발휘한 대통령에 감사" 주석도 달아金 "의도와 달리 사회적 논란 유감"…대통령실에도 전달 회고록을 통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주장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해당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 달 27일 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초판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최근 발간된 2쇄본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기술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판에는 김 전 의장이 2022년 말 국회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적혀있다. 이어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정본에서는 "윤 대통령은 참사에 관해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정치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일각에선 이 사건
2024.07.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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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후변화로 세계 노동자 71% 고열 노출"
기후변화가 초래한 이상고온 등으로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과도한 열에 노출된 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적했다. ILO는 25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속 작업 안전과 건강 보장' 보고서를 통해 세계 노동자의 71%인 24억1천만명이 지나친 고온 속에서 일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열 노출은 기온과 작업장의 공기 흐름, 기계 등에서 뿜어내는 열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해 발생하며 이런 고열 환경 속에서 장시간 근무하면 중심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건강이 위험해진다. 고열 환경으로 매년 노동자 가운데 부상 2천285만건, 사망 1만8천970건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집계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이 극명하게 나타난 지난해 지구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고 올해도 이런 온난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노동자가 고열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은 갈수록 커진다고 지적했다. 농사 현장이나 건설 등이 이뤄지는 야외 작업장, 배달 업무 등이 고열 스트레스에 취약한 노동 형태로 꼽혔다. 보고서는 과도한 열 노출에 시달리는 노동자 비율이 아프리카 92.9%, 중동 83.6%, 아시아·태평양 74.7%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세계 평균(71%)을 넘어서는 비율을 나타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도 과도한 열 노출 노동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프리카와 미주 지역은 노동자의 직무관련 부상 가운데 7.2%와 6.7%가 열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열 노출은 심혈관계 이상과 쇼크, 근육 경직 등으로도 나타나지만 만성 신장병을 낳기도 한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2천620만명이 고열 노출로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으며 전체 만성 신장병 환자 가운데 3%를 차지하는 수
2024.07.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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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홍어족' 표현 혐오…5·18특별법 준수하고 공감"(종합)
"모범적으로 살았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야당 비판은 '체리피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낸다는 야당 측 비판에 "자연인,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홍어족'(전라도민을 폄하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에 과거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기록된 데 대해서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모든 면이 모범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5년에 걸쳐 네 번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게 사실이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건도 검색이 안 된다"며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시기의 특정한 것만 인용해서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
2024.07.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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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보이스피싱 조직까지…코로나 지원금 3.2조나 샜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3조2000억원가량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업체,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정책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코로나 지원금 약 3조2323억원이 지원 취지 및 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1차례에 걸쳐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52조9000억원)과 손실보상금(8조5000억원)을 지급했다.부당 지급의 유형을 보면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급한 금액이 2조68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 중기부는 피해 규모는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 여부만 확인되면 일정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매출 감소액보다 다섯 배나 많은 지원금을 타간 업체가 6만8000곳(85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급(3007억원)하거나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업체에 준 사례(1205억원)도 있었다. 한 태양광 발전업체는 매출 감소액(27만원)의 50배에 이르는 1340만원을 지원금으로 타갔다. 폐업·휴업했거나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 4만4201곳에도 667억원을 지급했다.부정 수급업체 중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법인도 21곳에 달했다. 중기부는 이들 업체에 총 8000만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대포통
2024.07.25 18:12 -
尹 "진정한 지방시대로 저출생 극복…과감한 권한이양·재정지원"
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역이 경쟁력 가지면 저출생 개선""일할 사람 부족에 선제 대응…외국인 지원정책 최적 방향 찾아야""태풍 사전 대비 만전 기해야…의료개혁 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겪는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
2024.07.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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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자리 기여한 韓, 트럼프 관세 면제 받아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이 ‘보편 관세 10%’ 적용 예외를 요구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시 기존 3%인 미국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24일(현지시간)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출신인 앨런 울프 PIIE 방문위원은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상당한 폭의 관세 증가에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새 관세 정책에서 한국을 유리한 방향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자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를 개정했다는 점을 트럼프 측을 설득할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종우 기자
2024.07.25 18:05 -
野 "이상고온 농가 피해도 재해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고온에 따른 농가 피해도 재해로 인정해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저온·우박·서리·한파·폭염 피해 등을 농업 재해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상 고온 피해도 농업 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늘렸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다시 심으면 지금까지는 종묘·비료 대금 정도를 지원했는데, 개정안은 인건비는 물론 재해 전까지 투입한 생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했다. 수산물 양식 사업을 하는 어업인이 이상조류·적조·태풍·해일·이상 수온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해당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보상 대상이 아닌 품목의 보험상품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매년 피해가 반복되지만 사전 예방 대책과 사후 보상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두 법안의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두 법안에 대해 “과도한 재정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재영 기자
2024.07.25 18:04 -
저출생 수석에 '워킹맘' 유혜미…"구조적 변화 과감히 제안"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총괄할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47)가 임명됐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이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워킹맘을 영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전해졌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한다”며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유 수석은 “출생률 하락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며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저출생수석실은 지난 5월 윤 대통령 지시로 신설됐다. 워킹맘이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정책 관련 경험을 갖춘 인사를 찾는 게 만만치 않아 인선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남성도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윤 대통령이 “가능하면 워킹맘을 저출생수석으로 임명하자”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1977년생인 유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뉴욕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2017년부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에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2024.07.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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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탄 예비군 버스 농경지 추락…7명 부상
25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예비군 사격 훈련장 인근 농로를 달리던 육군 버스가 농경지로 추락해 뒤집혔다. 버스에는 예비군 20명, 운전자 포함 인솔 장병 3명 등 모두 23명이 타고 있었다. 육군은 사고 직후 탑승자 전원을 민간병원으로 이송했다. 부상자는 7명으로 추가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육군은 군사경찰에 사건을 넘겨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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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자감세 프레임…野 "최고세율 인하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최고세율 하향(50%→40%), 최대주주 할증(20%)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부자 감세’라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부자 감세’로 스스로 세입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제시했다”고 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노력 없이 얻은 재산의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여 내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했다.당 정책위원회도 강경한 분위기다.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은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최근 정부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일찌감치 “나라의 곳간을 비워서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모순적인 조세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야권에서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완화 방안이 민주당이 벼르는 ‘재정 청문회’의 추진 동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세수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2024.07.25 18:01 -
홍대·부산 북항 '딥테크 허브'로 키운다
서울 홍익대 인근과 부산 북항에 글로벌 창업허브가 조성된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최대 창업공간 스테이션F 수준의 딥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佛 세계 최대 창업공간 벤치마킹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홍대입구역 사거리와 북항 일대 등 두 곳을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딥테크 스타트업 400곳과 투자사 등을 이곳에 모을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한국에 대형 창업 인프라가 15곳 있지만 아직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시설은 없다”며 “스타트업을 한 공간에 모아 시너지를 내겠다”고 했다. 서울 허브의 가칭은 K-딥테크 타운(상상도)이다. 올해 말 설계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문을 연다.벤치마킹 대상은 파리13구에 있는 스테이션F다. 엄선된 세계 스타트업 1000여 곳이 입주한 공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프랑스 방문 때 스테이션F에 들렀고, 이후 중기부는 한국형 스테이션F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러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섰는데,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최종 거점 두 곳을 낙점했다.중기부는 국내외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앵커 역할을 할 글로벌 빅테크와 투자사, 지원기관 등을 모두 한국형 스테이션F에 입주시키겠다고 했다. 키워드는 딥테크로 잡았다.오 장관은 “오픈AI가 아시아 오피스로 한국을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한 이유에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고 들었다”며 “목표는 해외 주요 기업도 관심을 가질 만한 아시아 1위 딥테크 허브”라고 했다. ○“민간 협력 방안 구체화해야”중기부는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지역이 아니라 강북을 거점으로 정했다는 점을
2024.07.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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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적 감소에도 올들어 출생아 2% 증가"
"청년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도시로 변화 중" 대구시는 올해들어 5월까지 지역 출생아 수가 4천142명으로 작년 동기 4천59명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룬 것으로 풀이했다. 또 같은 기간 지역 누계 혼인 건수는 4천92건으로 작년 동기 3천420건 대비 19.6%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 8.7%의 두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시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인구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민선 8기 들어 지역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시정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이 실효를 거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에서 혼인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수치는 지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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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감사위, 서천군수 일가 유원지 개발 특혜 의혹 조사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김기웅 서천군수 일가의 유원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강선(더불어민주당) 서천군의원은 지난달 열린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 군수 가족이 소유한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농지와 산지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 관련 허가 등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틀 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해당 농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었고, 사업 과정에서 도로를 점용해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김 군수는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맡겨 사업을 추진했고, 바빠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서천군에 대한 종합 감사를 하던 중 관련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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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225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국회 차원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 반영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26~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사도광산을 비롯한 신규 등재 안건 2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4.07.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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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년간 5억 면세" 금투세 완화 주장에 당내 엇박자(종합)
공식 논평서 "대기업·초부자감세 집착…금투세 폐지 안 돼" 정부 세제 개편 비판李 "소액 투자자 피해 커" 주장에 "주가 폭락 가능성, 근거 부족" 반박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비롯한 감세 논의와 관련해 내부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이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을 염두에 둔 감세론을 연일 펼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전통적 지지층을 의식하며 '부자 감세 반대'를 주장하는 기류도 뚜렷하다. 이 후보는 24일 밤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간 금투세에 대해 유예 검토 등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금액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감세 기조를 한층 뚜렷이 한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집 한 채 갖고 평생 돈 벌어서 가족들 오손도손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이런 감세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5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당 공식 논평은 금투세 폐
2024.07.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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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최고위 연 韓 "당원·국민 63% 압도적 지지, 무겁게 받아들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심·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재선)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한동훈 지도부’가 곧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당원과 국민이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과 민심이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덧붙였다.야당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심을 따라 민생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상대가 못하길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주의 위협 세력엔 지금보다 더 단호히 대항해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시한 제3자 특검안은 당내 민주적 토론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한동훈 지도부가 이달 인선을 마무리
2024.07.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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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與 예상밖 이탈표 3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25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92석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통과는 막았지만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반대는 104표에 그쳐 여당에서 3~4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안철수 의원 외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가 더 있었다는 얘기다.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당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이달 4일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이날 폐기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2024.07.25 17:43 -
공영방송 전쟁…野 방송4법 강행에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여야 간 ‘공영방송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4박5일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특히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양당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26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모든 상임위원이 공석인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된다.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4법 처리를 강행하면 한 개 법안에 24시간씩 총 닷새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다.방송3법은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도 추천권을 준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친야권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진에 포진시켜 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노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당장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이 여권 우위로 바뀌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2024.07.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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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 회고록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해당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최근 발간된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2쇄본에는 당초 김 전 의장의 이태원 참사 관련 기술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초판에는 김 전 의장이 2022년 말 국회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쓰여 있다.이어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덧붙여 있다.하지만 수정본에서는 "윤 대통령은 참사에 관해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정치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일각에선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다"며 "나는 혹시 다른 관점이 음모론을 제기해온 극우 유튜버를 말하는 것인가 하여 그런 방송은 보지
2024.07.25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