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자감세 프레임…野 "최고세율 인하 반대"

2024 세법개정안

세수펑크 거론하며 "수용 못해"
벼르던 '재정청문회'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최고세율 하향(50%→40%), 최대주주 할증(20%)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부자 감세’라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부자 감세’로 스스로 세입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제시했다”고 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노력 없이 얻은 재산의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여 내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했다.

당 정책위원회도 강경한 분위기다.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은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최근 정부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일찌감치 “나라의 곳간을 비워서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모순적인 조세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완화 방안이 민주당이 벼르는 ‘재정 청문회’의 추진 동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세수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방침 등을 밝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이 최고세율 하향 조정 등의 방식이 아니라 일반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을 겨냥한 ‘핀셋 개정’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왔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상향(5억원→1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은 28년째 5억원에 머물러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