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밀어 올릴 것으로 봤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애초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AI발(發) ‘고용 없는 성장’에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생긴 골든타임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 무역 4강이 진입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제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0%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큰 2021년 4.7% 후 최고치다.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를 반영한 명목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라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996년(12.3%) 후 30년 만의 최고치다. 실질성장률 상향(2.0%→3.0%)에 반도체 수출가를 반영한 GDP 디플레이터 상승(2.9%→9.0%)으로 애초 전망 대비 7.4%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명목성장률은 4.6%로 예상했다.성장세 확대에도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산업의 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밀어 올릴 것으로 봤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애초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AI발(發) ‘고용 없는 성장’에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생긴 골든타임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 무역 4강이 진입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제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0%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큰 2021년 4.7% 후 최고치다.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를 반영한 명목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라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996년(12.3%) 후 30년 만의 최고치다. 실질성장률 상향(2.0%→3.0%)에 반도체 수출가를 반영한 GDP 디플레이터 상승(2.9%→9.0%)으로 애초 전망 대비 7.4%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명목성장률은 4.6%로 예상했다.성장세 확대에도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산업의 취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시도했지만 제지당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이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인사할 기회를 줘 짧게 발언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1년여 만이자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처음이다.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지선에서 승리하자 국무회의에 배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관계부처 장관들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다룰 쟁점 보고를 마치자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울시장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며 발언권을 신청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며 “시장님 의견은 서류로 받겠다”고 제지했다. 옆자리에 있던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국무회의가 오후 1시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전환되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라”고 권했다. 오 시장이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무위원을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과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는데”라고 하자 이
이 기사는 7월 13일 오후 5시36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SK하이닉스가 호남에 공장(팹)을 건설할 때 외부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막혀 외부 자금을 수혈받기 어려웠다. 당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첨단 기업이 외부 투자금을 적극 유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초격차’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규제 해소 방안이 담겼다.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사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22대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김원이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산업통상부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당정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다. 이 때문에 외부 자금을 활용한 속도감 있는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인정한 첨단 기업에 한해 지주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증손회사) 주식을 50%까지만 소유해도 문제가 없도록 제34조 2항을 신설했다. 이때 공동출자법인은 비수도권 지역에
![[단독] SK하이닉스, 호남팹 합작 투자 가능…수십조 재무부담 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ZA.44436274.3.jpg)
이 기사는 7월 13일 오후 5시36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SK하이닉스가 호남에 공장(팹)을 건설할 때 외부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막혀 외부 자금을 수혈받기 어려웠다. 당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첨단 기업이 외부 투자금을 적극 유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초격차’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규제 해소 방안이 담겼다.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사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22대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김원이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산업통상부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당정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다. 이 때문에 외부 자금을 활용한 속도감 있는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인정한 첨단 기업에 한해 지주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증손회사) 주식을 50%까지만 소유해도 문제가 없도록 제34조 2항을 신설했다. 이때 공동출자법인은 비수도권 지역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많은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하는 역대급 확장 재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와 중기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처음 700조원대에 진입한 총지출이 1년 만에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후 처음이다. 당시 총지출 규모가 200조원대이고, 지금은 700조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증액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한 성장세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섰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민생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민생은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정부는 역대급 예산 편성을 위해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재정 사업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50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박 장관은 “모든 지출 사업을 성역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전망한 2029년 58%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글을 개인 SNS에 쏟아내고 있다. 주말인 지난 11일 A4용지 5장 분량으로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12일에도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지난달 이후 김 실장이 SNS에 올린 글은 총 12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AI가 주제였다. AI 혁명 시대 반도체 수요와 국가의 역할 등을 주로 설명했다.대통령 핵심 참모인 김 실장이 거의 매주 ‘AI 혁명론’을 주장하는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AI와 반도체를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려는 게 주된 의도라는 평가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미래를 논한다면 반도체부터 말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 공론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반도체”라고 했다. 최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는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과 교감하자는 차원”이라며 “외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과거의 소모적 사회 논쟁에서 벗어나 AI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게 국가 전체에 도움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반도체 팹 투자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이재명 정부 최대 업적으로 삼으려는 국정 운영 기조와도 부합한다. 김 실장이 AI와 관련해 작성한 글은 적잖은 논란을 불렀지만 사회적 토론의 계기가 됐다. AI발(發) 국민배당금 제안, 양극화 심화 등을 비롯해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상황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 대목이 대표적이다.일각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핵심 참모의 확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 공개 강연을 했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일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다. 김 실장은 약 40분 간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인공지능(AI) 혁명’ 예찬론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 경제·안보·교육·부동산·지역 균형발전·청년 문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AI 혁명이고, 그 핵심 변수가 반도체라는 주장을 했다. AI 혁명은 과거 산업혁명에 견줄 만한 ‘비가역적’ 역사 흐름이라고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김 실장 생각이다. 눈 여겨 볼 대목은 그렇다면 그가 어떤 숫자를 보고,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지다. 정책 결정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힌트가 되기 때문이다.우선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한 분기에 150조원을 벌어들이는 현 상황은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며 “지금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의 모델은 없다”고 단언했다. 성장률을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그는 “솔로우(solow) 성장 모델도 틀렸고, 지금의 국내총생산(GDP) 산출법도 후행한다”며 “경제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어서 꽤 근사해보이지만 지금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완벽하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솔로우 모델은 국가의 총생산은 노동, 자본, 기술 수준(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거시경제 모델이다.김 실장은 “1950년대 만들어진 성장 경로 측정법을 지금까지 쓰고
!["경제학자? 컨설턴트? 아무도 모른다…삼전닉스만 안다" [청와대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4990090.3.jpg)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사진)을 임명했다.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임 신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 출신이다. 광주 송원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옛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보낸 ‘예산통’ 관료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조달청장을 지내다가 현 정부 출범 때 기재부 2차관에 발탁됐다. 예산처가 출범하면서 자리를 옮겼다.임 실장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명백한 지방자치 사무”라며 공개 반박한 적이 있다. 소신 있는 예산 관료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 대통령도 모습을 지켜봤다.전임 윤창렬 국조실장은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에 맞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초대 비서실장(차관급)에 채이배 전 의원을 11일자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국무총리비서실이 이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한재영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1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과 관련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주식시장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하면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이 출시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 운영 과정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 이상으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의 2배까지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5월 27일 출시 이후 개인 매수세가 쏠리면서 두 종목의 레버리지 ETF 순자산은 약 15조원에 이른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 속에 개인 자금이 몰렸지만 두 회사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전체 시장을 뒤흔들었다.외국계 증권사인 CLSA는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의 거래대금 비중이 국내 증시 전체의 73%(8일 기준)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당초 정부는 해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국내로 돌려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인공지능(AI) 혁명 시대 ‘기업가형 국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국가 대항전에서 밀리는 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역량을 함께 쏟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 리더십 속에 ‘삼전닉스’가 반도체 팹 증설에 나서면 정부가 이를 전폭 지원하는 구조다. 그는 기업가형 국가 역할을 강조한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의 ‘마추카토 이론’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미국 중국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저마다 ‘권토중래’와 ‘추격’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반도체 팹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나라도 단일 기업만의 투자가 아니고 국가 단위의 투자”라고 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봐야 한다”며 “국가 간 레이스 관점에서 보면 쫓고 쫓기는 것이고, 한국 두 회사의 우위도 영원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정학적 자산”이라며 “글로벌 1, 2위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도 말했다.▷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인재와 용수, 전력 이른바 ‘인수전’ 확보가 상식이다. 정부가 원전을 배제하지 않아 다행이다.▷김 실장=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AI 시대에 용수와 전력 수요가 이렇게까지 폭발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3대 메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6월 29일 이전과 이후의 판도가 달라졌다”며 “신규 원전도 지역이 원한다면 다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활용 방안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와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 기저전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김 실장은 8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 발표자로 나와 “기술혁명 시대에는 10만㎢(대한민국 영토 면적) 안에서 가능하다면 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북 경주는 1년6개월 전만 해도 신규 원전 반대가 많았지만, 이번 부지 선정에서는 탈락해 지역 주민들이 낙담했다”며 지역 수용성이 뒷받침된다면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반도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국가가 같이 가야 한다”며 “단순히 이익만 만드는 회사로 볼 순 없다. 대한민국 전략산업이자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닥치고 반도체 팹을 지어야 한다”며 “국가별 무한경쟁 레이스에서 뒤처지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마추카토 이론’이 지금 시대 상황에 맞다”고도 했다.김 실장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유동성 압력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와 주택 공급이 따라오는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위산업 연구개발(R&D), 생산, 무기체계 운용을 함께하는 전방위 협력을 제안했다.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를 상대로 단순히 ‘K방산’을 세일즈하는 데서 나아가 서방과의 강력한 안보협력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韓-나토 방산 협력 2.0 열자”이 대통령은 이날 초청국 자격으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이 참여한 소인수 회담도 했다.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공식 행사인 방산포럼 네 번째 세션에서 ‘대한민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나토와 민주주의, 자유, 평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폴란드 독일 등 나토 회원국과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2024년 한국과 나토는 무기체계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나자 한 국무위원이 발언권을 달라며 손을 들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다. 정 장관은 전날(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 국민보고회에서 ‘3대(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가 공개된 데 대한 소회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정 장관은 “어제는 사회·경제사적으로 역사적인 날”이라며 “40년 전 6·29는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었고 어제 6·29는 대한민국을 초격차 강국으로 세우겠다는 역사적 선언을 한 날이었다”고 했다.삼성과 SK는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 합동 보고회에서 광주 등 서남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팹(fab),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두 기업이 밝힌 국내 투자 규모는 총 4755조원에 이른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를 41년 전인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6·29 선언과 연결지은 것이다.정 장관의 발언은 이어졌다. 정 장관은 정부의 광주 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발표가 “그동안 소외된 지역과 지방에 대한 축복”이라고 했다. 이어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놀라움에 더해 벼락치듯 다가온 HBM(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초강국이라는 현실은 역사의 신(神)이 우리에게 준 축복, 선물”이라고 했다.정 장관 발언이 알려지자 산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AI발(發)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 이에 따른 초호황 국면에서의 막대한 이익을 정치인 출신 장관이 ‘신의 축복’으로 일반화
!['반도체 초강국'은 정말 신의 선물일까 [청와대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4899556.3.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한국 정부가 표적(single out)으로 삼고 있다며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원회 전날 보고서 내용을 상당 부분 수긍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거나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쿠팡 사태를 둘러싼 백악관과 미 의회 반응에 대해 “쿠팡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했다.지난 1일 미 하원 법사위는 35쪽 분량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 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을 상당수 담고 있다. 위 실장은 “조사가 차별적이고 표적화해서 이뤄진다거나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관계자들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로, 양당 협의가 요구되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다. 워싱턴DC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오히려 미국 행정부가 조사 대상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쿠팡은 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충청권에 총 392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이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삼성그룹,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은 2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제2캠퍼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 측과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기업이 밝힌 충청권 총투자액은 392조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권역별 프로젝트 중 호남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투자의 핵심은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 생산 거점 확대다. 기업의 생산 거점이 모여 있는 충청권에 설비 투자를 늘려 AI 시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삼성은 충청 지역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AI 기판 생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14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의 투자 결정에 대해 “고(故) 이병철 삼성전자 창업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산업 진출을 선언한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오늘 이 회장님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AI 소재 및 부
청와대가 금융회사의 상생 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앞두고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점검회의를 했다. 은행의 상생 노력 현황과 구체적 상생 방안 등이 공유됐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6곳 관계자들과 금융 분야 상생 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했다. 정부는 올해 초 금융, 방산, 온라인 플랫폼 분야까지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도 상생금융 실적과 수요자 체감도를 반영한 상생금융지수를 평가받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하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는 단순한 여신 제공자를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함께 견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다시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와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해 1차 업무보고 때와 달리 일반 국민 약 200명이 참관단 자격으로 업무보고에 참여할 예정이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5~21일 9차례에 나눠 2차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19개 부처와 산하 기관,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청와대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개혁, 지방 주도 성장, 국가 정상화 과제 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 처음으로 업무보고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을 일일이 확인하며 주요 현황을 보고받았다.2차 업무보고에는 약 200명의 국민참관단이 참여한다. 참관단이 부처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안을 질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참가자는 이 대통령 개인 SNS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 동기와 성별, 관심 부처, 제안 내용 등을 고려해 참관단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거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부처 공무원이 비공개 토론을 하며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업무보고가 전체 공개된 데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게 됐다. 청와대는 “정책 수요자 눈에서 행정에 임하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정책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업무보고가 ‘보여주기성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1차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을 두고도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미사용 카드 포인트(휴면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아 소멸될 바에야 지역화폐로 바꿔 지역 상권에서 쓰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은 실질적인 소비 능력을 높이고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각종 미사용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이긴 한데, 이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전환 대상 포인트로 카드 포인트뿐만 아니라 각종 쇼핑이나 멤버십 가입 등으로 생성된 포인트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쉬고 있는, 숨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이용 금액 등에 따라 회원에게 포인트가 제공된다. 포인트는 현금화하거나 다른 마일리지로 전환해 쓸 수 있고, 카드사 제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상법상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에서 소멸된 포인트는 5018억원어치에 달했다. 연간 1000억원어치 포인트가 사라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몰랐거나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했다.정부 관계자는 “소멸되기 전에 지역화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9일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삼성, SK가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전공정 팹 4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됐다. 이번처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기업 총수가 대통령 앞에서 직접 꺼내 놓는 건 드문 일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경쟁하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이라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기업 팔을 비틀어서 투자하게 한다는 건 사정을 전혀 모르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서남권 부지도 기업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력·용수 문제를 둘러싼 쟁점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한다. 반도체 투자 유치 과정에 공모 절차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왜 호남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며 “지역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모 절차나 유치 경쟁이 없었다”고 말했다.정부가 전제로 하는 ‘비가역적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를 놓고도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수요·공급과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클’을 갖는 반도체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반도체 공장은 부지 조성부터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양산까지 통상 5~7년이 걸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국민영웅”이라고 부르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투자의 ‘속도전’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전 세계 경제 지형의 판이 흔들리는 승부의 시간”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 회장과 최 회장의 투자 계획 발표를 들은 뒤 연단으로 올라가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감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증명했다”며 “저는 이 두 분(이 회장과 최 회장)을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두 회장에게 큰절하겠다는 걸 참모들이 가까스로 말렸다”며 “진심으로 기업인들에게 고마워서 90도로 인사한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국가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에 메가 프로젝트 담당 인력을 두고 이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가 이뤄지도록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했다.강 실장은 “이번 3대 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바꿀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동시에 가동된다. 호남에 초대형 팹 4기를 짓고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전국에 AI 데이터센터 7곳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글로벌 AI 대전환기를 맞아 경쟁국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1558조원을 투입해 산업 생태계를 국가 총력전 체제로 전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역대급 투자안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호남권에 896조원, 충청권에 392조원, 영남권에 270조원(잠정)이 집행된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시간이 곧 경쟁력인 만큼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실하게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회장을 향해 “국가의 영웅, 국민의 영웅”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3대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축은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도권 단일 거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 지역에 800조원을 들여 전공정 팹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충청권에는 패키징, 영남권에는 차세대 반도체 투자를 단행하는 등 전국을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한다. 이 회장은 “반도체는 속도전”이라며 “전력과 용수, 인력 인프라가 기대되는 광주를 유력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로봇과 자율주행의 두뇌가 될 피지컬 AI와 이를 뒷받침할 초거대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도 전방위로 가속화한다. SK그룹은 SK텔레콤을 주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준비 중인 호남·충청권 신규 반도체 설비 투자 계획과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가)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들이 아니다”고 했다. 이들 기업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의사결정이 정치권 압력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는 29일 열리는 국민보고회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보고회에서 공개할 투자 계획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해 각각 수백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두 총수와 연달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세부 투자 계획을 조율했다. 당초 보고회에는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고 그룹 총수는 각 지역에서 별도 행사를 여는 방안이 검토됐다. 최 회장은 30일 광주 SK하이닉스, 이 회장은 다음달 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보고회의 격을 높이는 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김 실장은 투자 대상이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시(GWh) 단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 로봇까지 3대 분야”라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AI 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인프라인 전력과 전선 등 거의 모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올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언급하며 “지금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국면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수해온 ‘돈 풀기’ 정책을 완급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빚은 ‘특별한 호황’이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확장적 재정 운용할 국면 아냐”김 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 부문이 폭발적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통화와 재정 정책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 운용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통화 정책도 긴축적(기준금리 인상)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다.이는 그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확장 재정 기조에서 변화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이 아니라) 긴축 재정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며 적극 재정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재정을 풀면 경제가 성장해 명목 GDP가 커지고, 그러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떨어져 확장 재정 여력이 생기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논리였다.김 실장은 “교역 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돼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면 소위 비커(beaker)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를 못 따라가는 일반 사람은 부담이 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유동성이 확대돼
한국 반도체산업 지형도가 전면 재편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호남과 충청 등 남부권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기업은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꺼렸지만 정부의 ‘지방 균형 성장’ 정책 기조에 호응해 전·후공정을 아우르는 최대 5개 공장을 호남과 충청권에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개 기업과 부처, 정부 간에 입지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두 기업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역대급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설비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은 전력 소모가 극심한 첨단 반도체 공장 가동의 최적지로 꼽힌다.수백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별 투자 윤곽도 구체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광주 지역에 전·후공정 공장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충북 청주에도 신규 낸드플래시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2022년 청주사업장(M15X) 증설 발표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전공정 팹 건립이다. 가동 목표 시점은 2029년 초다.삼성전자도 광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과 전공정 팹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같은 투자
![[단독] K반도체 지도가 바뀐다…수도권·충청 그리고 호남](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781121.3.jpg)
북한이 5000t급 대형 구축함 ‘최현호’를 실전 배치했다. 연안 방어 전력으로 평가받던 북한 해군이 서해상에서 핵미사일 투사 능력을 갖춘 공격형 전력으로 전환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남포항에서 열린 최현호 취역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해군이 연안 방어의 무력으로 존재하던 시기는 이제 과거”라며 “해군은 전략적 수단을 갖춘 군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군의 핵무장화는 자기 이정을 정확히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최현호는 북한이 지난해 4월 진수한 신형 구축함이다. 북한은 이 함정에 수직발사체계(VLS)를 적용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과 각종 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북한 해군은 그동안 노후 초계함과 재래식 잠수함, 소형 고속정 중심의 연안 방어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5000t급 구축함을 서해함대에 배치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지상과 수중을 넘어 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천 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평화는 목적이자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지만, 그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게 된다”며 “그 국방비가 우리 군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다빈/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물가 상승률이 높고 소득 양극화도 심하다”며 “서민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정책 당국에 지시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 ‘삼전닉스’ 등 대형주 중심의 주가 급등으로 양극화 골이 깊어지는 만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검토해보라는 주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소득지원 발언을 재정 투입을 통한 저소득층 직접 지원으로 해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李, 추경 시사?…靑은 부인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원 조달 가능 수단을 물으며 소득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서민 소득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할 재원이 있느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최대 20%(금융성 기금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경제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소득지원 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며 “효과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 여력은 있으니)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고가격제도 더 과감하게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낮춰가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최고 가격을 낮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주 청와대를 다녀갔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2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께 청와대에서 이 회장과 만난다. 재계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이 직접 만나 다음주 예정된 지방 투자 발표를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기업 최고경영진이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과 SK의 호남권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현실화할 대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통해 지역 변화의 계기가 생겨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앞서 기업인들
![[단독] 李 대통령, 이재용 회장 만난다…균형발전 논의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3178793.3.jpg)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진은 21일 개편으로 경제정책 라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교체됐다. 경제·산업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검찰 출신 신임 민정수석이 담당하는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 ‘검찰개혁 2라운드’와 노동계 인사인 사회수석이 주도하는 노동·연금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사회수석, ‘성남의료원 설립’ 인연이재명 정부 ‘6대 구조개혁’ 과제 중 노동·연금·교육개혁을 담당하는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은 옛 성남인하병원 해직자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인사다. 약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에서 주로 활동했다.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 수석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 해결에 헌신할 적임자”라고 했다.김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결정적 계기로 알려진 경기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에 참여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성남에서 활동할 때부터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인민혁명당 사법 살인에 버금간다”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참여하는 연서명을 주도했다.김 수석 임명으로 노동개혁 담당 핵심 인사들은 양대 노총 출신으로 채워졌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회수석 모두 민주노총 출신이고, 사회수석 산하 노동비서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급 참모 5명을 교체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중폭 이상의 쇄신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임 민정·홍보소통·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3차장 인선을 발표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다. 한 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2019년 검찰을 떠났다. 홍보소통수석에는 기자 출신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사회수석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발탁됐다.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임명됐다. 3차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다.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 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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