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호르무즈해협 정박 중 외부 타격으로 HMM 나무호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란 측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공식 반응이 나온 건 전날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 때문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약 20시간 만이다. ◇ 靑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어”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을 지원하려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안보 연합체 ‘해양자유구상(MFC)’이나 영국·프랑스가 추진 중인 국제연대 참여를 검토 중이다.외교부는 전날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나무호 선미 좌현을 두 차례 타격했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고, ‘미상의 비행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군 안팎에서는 피해 규모(폭 5m, 깊이 7m)를 고려했을 때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프랑스·중국 선박이 공격당한 것처럼 이란 측 소행이라는 의심도 적지 않다.위 실장은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개헌안을 8일 본회의에 다시 올리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후반기로 넘어가게 됐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우 의장이 안건 상정을 포기하면서 물 건너갔다. 대통령실은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우 의장 17분간 연단에 서서 국민의힘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 의장은 “들어와서 표결해 부를 던지든지 가를 던지든지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에 어깃장을 놓는 이 상황이 분통 터진다”고 한 대목에선 울먹거렸다. 산회를 선포하면서 의사봉을 거세게 내려치기도 했다.정치권 일각에선 우 의장이 6일 동안 해외 출장을 떠나기 때문에 장기 필리버스터 정국을 막으려 안건 상정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10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기관의 정체성과 은행업 본질을 얘기하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금융은 금융기관 의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중·저신용자를 배제한 채 리스크가 크지 않은 고신용·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영업 구조를 고수하는 은행권을 질타한 것이다. 금융 양극화 해소를 정책 아젠다로 들고나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원사격하면서 금융권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은행은 준공공기관’이라는 김 실장의 평가에 공감하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정부에서 면허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는 만큼 공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다른 금융기관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제한해 독점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정부가 은행업 인가 제도로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주고, 기존 플레이어들은 이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인식이다.김 실장도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을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 이행”이라고 썼다.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동시에 금융회사가 정부에서 받은 인가를 ‘특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인가 산업이고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한다는 점은 맞지만, 민간 은행에 정책 목적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한국 금융 시스템 발전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게 능사고, 이게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준공공기관”이라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평가에 “아주 잘 지적했다”며 호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 돈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해주면서 그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건 다르다”며 “물론 개인한테 예금 받아 (대출을) 해주기도 하지만 당연히 절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상위 등급만 대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대상으로 취급도 안 해 전부 제2금융권, 대부업체, 사채업자에 의존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앞서 김 실장은 SNS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네 차례 글을 올렸다. 과거 대출 상환 이력과 미래 상환 능력 중심인 현행 신용등급 평가 체계와 제도권 금융회사의 중·저신용자 배제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김 실장 글을 언급하자 김 실장은 “욕 많이 먹고 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실장은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고 힘을 실어줬다.李대통령 "포용금융은 금융기관 의무…반 이상 공적 역할 해야"금융권 "공공성 책임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일정 시한을 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집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일정 기간 말미를 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현안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줘 집을 팔 수 있게 하면서 1주택자는 왜 안 해주느냐는 원망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했고,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토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기술적인 부분을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을 치르며 입주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4개월보다 길게 남아있으면 사실상 매물로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김 실장은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돼도 급격한 가격 상승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이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이런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추가로 유도하려는 것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급격한 매물 잠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 절차 등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을 수사할 특검에 관해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부당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직접 특검 도입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숙의 대상으로 ‘시기와 절차’만 지목한 것도 시기 문제일 뿐 특검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공소 취소 조항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 8건 등 12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취소 조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당초 여당은 이르면 7일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 요청으로 지선 이후로 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까지 사흘간 세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 신용평가 체계의 허점과 중·저신용자의 금융시장 배제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이나 특정 기관보다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이른바 ‘금융구조론’이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일수록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금융권에서는 갚을 능력에 따라 금리를 매기는 신용시장의 기본 원칙과 은행 부실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 실장의 주장을 5대 쟁점으로 나눠 따져봤다. (1) “신용등급은 과거의 잔상”김 실장은 “신용등급은 과거의 잔상”이라며 현행 신용평가가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보다 과거 연체 이력과 금융거래 기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 자영업자 등은 실제 상환 능력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안정적인 소득, 연체 없는 상환 이력 등 과거 정보를 보는 것은 신용평가의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융 궤적은 차주가 장기간 쌓아온 신뢰의 기록”이라며 “해외 주요국도 과거 상환 이력과 연체 기록 등을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고 반박했다. (2) “왜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김 실장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차주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다.하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차주의 절박함이 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X(옛 트위터)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썼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개정된 대부업법을 직접 알리려는 차원에서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기도 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X 글을 공유하며 불법 대부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불법 대부는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의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가 됐지만,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 개정이 이뤄진 직후 X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올렸다.성 착취나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어진 대부 계약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이날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위원장 글에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도 낮췄다.한재영 기자
청와대가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금융 양극화 해소’를 정책 화두로 던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이어 금융시장 구조 개혁을 꺼내든 것이다. 청와대는 기존 금융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페이스북에 “금융은 도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잣대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나”라며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이런 구조에 대해 “거꾸로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온 사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명백한 공범”이라고 인정했다.그는 “(대통령의) 그 질문은 틀린 게 아니었다”며 차주 상환 능력 중심인 현행 신용등급 산정 방식을 잘못된 구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며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고신용자라는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제까지 과거 연체 기록이나 카드 사용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며 “낡은 신용평가의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을 향해 “‘체리피킹&r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노동절 기념사에서 ‘노동자’(21회) 다음으로 ‘우리’(11회)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준으로 노사 간 대결 구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양측에 자제와 양보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한 노동계와 경영계를 향해 “모두가 상생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 그것이 오늘 노동절의 큰 의미 중 하나”라고 했다. 노동절 행사를 청와대가 주관하고, 여기에 노사정 대표자가 모두 참석한 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일터의 변화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기념식장에서 이 대통령의 양쪽으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앉았다. 이들 옆에는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각각 자리했다.손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경영계는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역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에 동참하고 협력적 노사 문화 정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에 앞서 축사를 한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문명 전환의 시기에 기술 진보가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ldq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와 원·하청 직접 교섭, 성과급 지급 문제 등으로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화와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며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향해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고 말했다.‘근로자의 날’에서 63년 만에 명칭이 바뀌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은 이날 노동절 기념식에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노동절 행사에 동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한 것 자체가 존중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며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차이를 이유로 등을 돌리거나 적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재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해당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언급하며 ‘노동자 간 상호 연대’를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특정 노조를 콕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기대되는 올해 전체 영업이익(약 300조원)의 15% 수준인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압박 중이다. 사측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손실액이 노조가 주장하는 18조원에 그치지 않고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학계에서 나왔다.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29조6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이 대통령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된다.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
청와대가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사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직에서 일한 뒤 민간으로 돌아갈 때 적용되는 취업 제한도 완화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국·과장의 7% 수준(2025년 기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직위에 따른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퇴직 후 민간으로 돌아가는 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인공지능(AI), 국제통상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순환 보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7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타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부전문관→전문관→수석전문관’ 단계로 승진해 고위 공무원이 된다.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와 공직사회 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재영 기자
청와대가 29일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기업과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발 담그기를 꺼리게 하는 핵심 원인을 제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연봉과 재취업 문제를 건드렸다.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지가 관건이다. ◇“400~500개 직위 개방”청와대는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공직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해왔다. 정권 차원의 ‘표적 감사’로 변질해 공직사회를 움츠러들게 한다는 비판이 컸던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개방형 직위 연봉 상한 폐지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완화 계획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연봉과 재취업 제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부처 국·과장 중 7% 수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 자체를 2030년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400~500개 정도의 직위가 개방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어떤 직위인지에 따라 일부 개방형 자리는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현재도 인공지능(AI), 의료, 우주항공 등 극히 일부 분야에서는 소관 부처 장관이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없이 연봉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정부 때 신설된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임무본부장(1급)은 청장보다 많은 약 2억5000만원의 연봉이 파격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큰 돌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세심하게 집어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시행한 1~3차 상법 개정 등 굵직한 조치에 이어 이를 보완하는 세부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 시스템을 정비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저평가돼 있지 않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많이 올라왔지만 기업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준비하고 있는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언제쯤 볼 수 있냐”고 했고, 김 실장은 “법률적인 부분과 거래소 자체 구조개혁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비거주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주는 만큼 1주택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무회의에서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 등이 보고됐다.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KTX 예매를 10월부터는 2개월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사진)의 존재감이 역대 경제수석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온다. 하 수석은 ‘창조적 파괴’ 이론을 제시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교수 출신이다. 기업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보여준 게 많지 않다는 평가다.경제수석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부동산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수석이다. 대통령 의중을 파악해 경제부처, 여당 정책라인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핵심 참모다.그러나 하 수석은 굵직한 경제 현안이 연일 터지는데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중동상황 대응 관련 청와대 기자간담회 때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함께 경제수석실 주요 비서관 9명이 배석했지만 하 수석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오찬 회동 때도 하 수석은 빠졌다. 김 실장이 환율, 주식, 재정, 인공지능(AI), 부동산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SNS로 소통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대통령 해외 방문 수행 역시 극히 드물었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수석이 해외 출장에 동행해 경제 성과를 브리핑한 경우가 많았다.하 수석의 존재가 도드라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구조적 배경이 꼽힌다.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실장이 상급자로 있어 교수 출신인 하 수석의 운신 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오래 근무했고, 재정경제부 1차관도 지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데 대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한·미 관계가)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가 비정상 상태라는 것을 청와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위 실장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베트남 하노이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상황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리해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사안을 촉발한 정 장관의 ‘구성 발언’ 정보 출처를 두고는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정 장관이 직접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것(구성 발언)은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니다”며 “오픈소스(공개된 정보)에서 취득한 것이며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다만 미국 측 판단과는 간극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의 해명과 별개로 미국이 기밀 누설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국회에 정 장관이 언급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간 ‘연합비밀’로 분류돼 공개가 제한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연합비밀은 한·미 당국이 공동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대북(對北) 정보 공유 제한 조치와 관련,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이 ‘조속히’ 정보 공유가 재개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실제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사안을 촉발시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북 구성 발언’의 근거가 된 정보 출처를 놓고는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위 실장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외교·안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 위 실장은 정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지목해 미국의 정보 공유가 제한된 데 대해 한·미 간 배경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위 실장은 “통일부와 정 장관의 직접 설명에 따르면, 이것(구성 발언)은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픈 소스(공개된 정보)에서 취득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입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다만 미국 측 입장에 대해선 “자신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권력 서열 2·3위 인사와 양국의 간판 기업인을 차례로 만났다. 이날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선 73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동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공급망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양국이 쌓아온 우호와 협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요소수 등 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베트남에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기틀을 착실하게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생산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비즈니스 포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와 베트남 경제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 회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기업인은 실적으로 말해야 한다”며 향후 실적에 자신감을 보였다. 구 회장은 “이번 기회에 인도와 베트남에서의 사업이 양적인 면을 넘어 질적으로도 발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포럼에선 양국 기업 간 73건의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양국 정부 간 원전 사업 협력 검토를 위한 MOU가 두 건 체결된 가운데 박지원 두산에너빌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동행 중인 김혜경 여사가 또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로부터 선물받은 분홍색 아오자이를 입은 사진을 23일 공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우리의 우정이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제2부속실에서 전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은 김 여사 사진 3장과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며 일정 등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이 글에서 김 여사는 “응오 프엉 리 여사님,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마주하며 그 기쁨을 오래 간직하고자 사진으로 담아보았다”고 썼다.이어 “고운 분홍빛 아오자이에서 베트남 고유의 아름다움이 물씬 느껴진다”라며 “지난번 한복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었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했다. 김 여사는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우리의 우정이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글은 베트남어로도 함께 게재됐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하노이 시내 민속학 박물관에서 진행된 응오 여사와의 친교 일정에 선물받은 아오자이를 직접 입고 나갔다. 김 여사를 만난 응오 여사는 “너무 예쁘시다. 베트남 소녀 같으시다”며 반겼다. 김 여사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오자이를 입은 김 여사에게 인사하자 영어로 “나는 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국가 서열 2위 레 밍 흥 총리를 만나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함께 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 성장 모델이 베트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총리실에서 레 밍 흥 총리를 만나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한국은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혁신, 그리고 투명한 금융 결제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다”며 “이러한 물리적 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리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도록 총리께서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에 앞서 발언을 한 레 밍 흥 총리는 “베트남은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 과제 이행에 집중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현대산업을 갖춘 고소득 개발도상국으로,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목표 달성을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중동 사태로 부각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내 기업의 베트남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도 논의됐다. 현대로템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무인 전동차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닌투언 원전’ 겨냥 MOU 2건한국과 베트남 정상 간 상호 방문은 8개월 만에 완성됐다. 또럼 서기장은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첫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베트남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경제 연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지적재산,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12건의 양해각서(MOU) 문건을 교환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건 원전 관련 MOU 2건이다. 한국전력과 수출입은행은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 MOU를 각각 체결했다. 지난해 8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은 ‘원전 분야 인력 양성 협력’ MOU보다 구체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개월 사이 나타난 베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인프라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럼 서기장과 하노이 주석궁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은 또럼 서기장이 지난해 8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파트너십을 전방위로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12건에 서명했다. 베트남 정부가 호찌민 동북부 닌투언 지역에 추진 충인 최대 6.4기가와트(GW) 규모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겨냥한 MOU도 2건(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 속에 양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하노이=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맞춰 20일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경제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구체적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포스코는 73억달러(약 11조원) 규모 현지 대규모 일관제철소 투자 계획을 확정 지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인도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인에게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진화된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교역투자, 첨단산업, 문화 등 3대 축을 양국 경제 협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참석했다. 인도 측에서는 인도 화학·해운·엔지니어링 분야 대기업인 산마르그룹 비제이 산카르 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 간에는 총 20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포스코는 인도 최대 철강회사인 JSW그룹과 72억9000만달러 규모 일관제철소를 조인트벤처(JV) 형태로 건설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포스코는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에 연산 600만t 규모 일관제철소를 지을 계획이다. 네이버는 타타그룹 계열 정보기술(IT) 업체인 TCS와 협력해 인도 현지에 지도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MOU를 맺었다. 현대차는 현지 기업과 친환경 3륜 전기차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인도 측 아리에너지, 수즐론에너지와 각각 9200억원, 800억원 규모의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두 정상의 인식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양국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중동 사태로 인한공급망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李 “CEPA, 새 통상 규범 반영”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한·인도 CEPA 개정을 통해 교역 허들을 낮추고 전자·자동차 위주이던 산업 협력은 첨단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됐다. 양국 교역 규모가 2010년 171억달러에서 지난해 257억달러로 커지는 데 기여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무력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을 겪으며 양자 간 무역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인도가 여러 나라와 공격적인 FTA 체결에 나서자 한국에서도 CEPA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CEPA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시장을 이 상태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변화한 통상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新)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전자, 자동차 중심인 경제 협력 범위를 조선, 원전 등으로 넓히고 핵심 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양국이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15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두 나라는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장관급 경제협력체인 산업협력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250억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 500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뉴델리=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도 대통령궁인 라슈트라파티 바반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국빈 방문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국기 색상인 주황색과 남색이 사선으로 들어간 넥타이를 맸다. 김 여사는 남색 투피스를 입었다. 청와대는 “남색은 양국 간의 깊은 우정, 주황색은 양국의 우정으로 피어날 뜨거운 에너지를 상징하며 인도 국가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공식 환영식을 마치고 이 대통령 부부는 간디 추모공원에서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하트마 간디님의 평화 정신으로 온 세상이 평화로 가득하길 기대하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다.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봉쇄 문제 해결,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만난 건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11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뉴델리=한재영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대한민국과 인도의 관계를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경제산업 협력 분야를 넓혀 양국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인도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도 인구가 중국을 제쳤다고 하고, 세계 4위 경제 대국인데 곧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과의 경제 협력 수준이 매우 낮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내일 있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다”며 “또 인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관계가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교류가)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다”며 “조금 전 인도 외교장관과 잠깐 얘기했지만, 양국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오래 정체돼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공급망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넬리 팔람 군 공항에 도착했다. 인도 상공부 국무장관 등을 비롯한 20여명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관례에 따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20일에는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양해각서(MOU) 교환, 공동 언론발표, 총리 주최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그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와 만났다.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회담 이후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국빈만찬 등에 참석한 뒤 21일 다음 방문국인 베트남으로 향한다.뉴델리=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열린 호르무즈해협 통항 관련 다자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차단된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50여 개 국가 정상 및 대표와 함께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과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공의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로 세계 에너지,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한국 국민을 포함해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며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 기여 의지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이번 회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공동 주최했다. 주최국을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이라크, 싱가포르 등 49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일본에선 정상급이 아닌 인사가 참석했다.참가국들은 전쟁 종식 이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 확보, 신뢰 제고를 위한 외교적·군사적 협력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영국 총리실은 전날 이번 회의와 관련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단합된 군사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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