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高)’ 상황에 대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 비용”이라고 진단했다. 통상 3고는 경제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번에는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다”며 “오히려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변동을 포함한 명목 경제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임금과 자산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지표 상향 변화를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외화자금 수급 흐름과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실장이 “환율 상승을 수수방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높아진 원·달러 환율 수준을 당국이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김 실장은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상승 속도와 변동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해서는 “물가 문제만큼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
청와대가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를 ‘개인 비위’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지난 3월 소방청 차장에서 승진 임명됐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판과 조언은 자유롭게 하되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행정관이 갑질을 했다”고 공개 주장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자문기구도 국가 기구의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달라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가감 없이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되 자문회의와 위원회도 엄연한 ‘조직’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19개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수장이 참석했다.전날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이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행정관은 이메일에서 이 위원장에게 “청와대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의 제출 마감이 금일(17일)까지이나, 위원회 측의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성 메일”이라고 공개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자문회의·위원회에 적극적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귀한 시간을 아껴서 온 분들인데 실질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노동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며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압박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밤 노사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조가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며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내라고 무력을 준 게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가 중재한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2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지 약 2시간30분 만에 나왔다.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내놔야 한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이익 배분은 노조가 아니라 주주(투자자)의 권리라는 인식이다. 전체 매출에서 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다. 정부가 법인세 등 세금을 거둬들이기 전의 이익이다. 이 같은 영업이익에 대해 노조가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다. 삼성전자에 앞서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삼성전자 노조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에 앞서 SK하이닉스가 이 같은 성과급 배분 체제를 가장 먼저 제도화했다. 다른 기업 노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주주(투자자)와 노조(노동자)의 대가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투자자 몫이라는 것이다. 노동자가 투자자 몫인 영업이익 배분을 요구하는 건 이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선 넘는 요구’라는 게 여권의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고, 이들은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본질”이라고 했다.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세금을 깎아주며 시설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며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산업계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정부조차도 기업의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앞서 직접적인 몫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해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막판 노사 협상이 20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례 없는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문제’를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직후 “조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수락했고, 사측은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두 시간여 동안 막판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종료 후 브리핑에서 “두세 가지 핵심 사안에서 근본적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최대 걸림돌은 시스템LSI, 파운드리 등 적자 사업부의 성과급 배분 비율이었다. 노조는 전사적 기여도를 인정해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부문 전체에 균등 배분하고, 30%만 실적에 따라 나누자고 했다. 특정 사업부의 일시적 실적 악화로 노동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측은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부별 실적과 기여도에 연동된 기존 체계를 고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노조가 많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즉각 유감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파업 최종 시한 전까지라도 노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요 외신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을 긴급 보도했다. 이번 총파업이 가뜩이나 취약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이번 설문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수요 억제 중심 대책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 설문조사에 응한 한국경제학회 회원 113명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5점 만점 기준 2.58점을 매겼다. 가장 많은 39.8%가 최하점인 1점을 줬다. 2~5점대는 10%대에 그쳤다.이재명 정부 1년간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는 대출 규제 강화와 조세 정책 원상 복구였다. 정권 출범 직후 소득에 관계없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2022년부터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혜택을 종료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한때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 보였다. 지난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소폭 하락세가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흔들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력한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은 부작용과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많았다.국민에게 ‘실거주 1주택’만 압박할 게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1가구가 1주택을 거주용으로만 보유해야 한다는 출발점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외교 정책 전반에서 긍정적인 1년 성적표를 받았다. 정권 출범 초기 대미·대일 관계가 험난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최근 미국의 북한 위성정보 공유 일부 제한 등 한·미 관계를 둘러싸고 이상기류 우려가 있지만 정권 초반 대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핵잠 건조 승인 등 대미 협상 잘했다”한국경제신문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국정치학회 1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교 정책은 3.79점(5점 만점)을 받았다. 대일(3.86점), 대미(3.8점), 대중(3.72점) 관계 순이었다.대(對)일본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우려와 달리 과거보다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둔 기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야당 시절 대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복원한 한·일 셔틀외교를 이어받았다.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을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라고 했다. 다만 위안부, 독도 등 민감한 현안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도록 눌러놨을 뿐이라는 진단도 있다. 한 응답자는 “과거사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다”고 했다.대중 관계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등 경색됐던 양국 관계 개선을 시도한 점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 철회 등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북 구성’ 핵시설 발언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등을 놓고 한·미 간 의견차가 노출되는 등 우려가 있지만 대미 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69.5%가 4~5점의 높은 점수를 줬다. 정권 출범 직후 대미 관세 협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선 평가가 크게 갈렸다.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못지않게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정책이 숙의 없이 이뤄진 데 우려를 나타낸 응답자가 많았다. 권력구조 개편에 중점을 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한국경제신문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국정치학회 회원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검찰개혁 평가는 3.07점을 받았다. 최하점인 1점(27.1%)과 최고점인 5점(30.5%)이 크게 갈렸다. 중간인 2점(14.4%), 3점(13.6%), 4점(14.4%) 평가보다 최하·최고점 평가가 각각 두 배가량 많은 ‘바벨’ 모양 결과가 나왔다.응답자는 설문조사에서 검찰 권력 견제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 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인데,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는 식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한 응답자는 “(경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고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 사실상 4심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 26명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이 핵심인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 역시 최하점(34.7%)과 최고점(22%)으로 갈렸다. 2~4점대는 15% 안팎이었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2.71점에 그쳤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다른 전문가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할 위험이 있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가 중동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 전선을 펴기로 손을 잡은 것이다. ◇李 “한·일 관계 획기적 계기”이 대통령은 이날 안동 내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총 105분간 소인수·확대회담을 했다. 안동 정상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의 셔틀 외교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에서 “한·일 관계는 미래를 향해 하루도 쉬지 않고 숨 가쁘게 전진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를 비롯해 지금 국제 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저의 리더십을 통해 양호한 일·한 관계 기조를 꾸준히 발전시켜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미·중 정상회담(14~15일)에 이어 중·러 정상회담(20일)이 이뤄지고 북·러가 군사 밀착을 하는 등 주변 정세가 변화하는 데 따른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두 정상이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국가 정상이 상대국 정상의 고향을 상호 방문한 의미를 짚으며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감의 폭을 넓혀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작년 6월 출범한 이후 실용주의 외교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미·중·일 등 주변 3강(强)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한국경제신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정치 분야 설문에 정치학회 회원 118명, 경제·산업 분야에는 경제학회 및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113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정치와 경제·산업 분야를 나눠 응답자가 항목별로 1~5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정치 분야에서는 대국민 소통(3.89점)과 외교 정책(3.8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통령 주재 회의 생중계, 악화한 대(對)중국 관계 정상화 등의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위기 대응 능력(3.71점)과 대통령 리더십(3.65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검찰·사법개혁 등 제도 개혁(3.09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경제·산업 분야 설문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집중된 자본시장 정책(3.39점)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인공지능(AI) 육성 등 산업 정책(3.19점)도 긍정 평가가 많았다. 노동 교육 등 6대 구조개혁(2.53점),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2.58점)은 점수가 낮았다. 조세(2.49점), 재정(2.32점)도 부정 평가가 많았다.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주요 경제지표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직면한 K자형 성장 구조와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며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오월의 광주 시민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부각해 여권의 ‘내란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공자를 신청할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정부가 명단을 확보해 유공자로 예우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옛 전남도청을 ‘K민주주의 성지’로 만들겠다고도 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지난 14~15일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받기 위해서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양국 간 안보 협의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이 북한 관련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등 한·미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 정상 간 통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및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공유받고 싶다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소통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7개월여 만이다.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전달받았다. 미·중 관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3~15일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무역 현안 등을 논의했다. 대만 문제와 중동 정세 등 두 나라의 경제·안보 이해관계가 맞물린 민감한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으로선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주장에) 큰 갭(차이)이 없다”고 했다.위 실장은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양국 사이에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상원 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위 실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의미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확장적 재정 운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나랏빚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날을 세우고 있다.이 대통령은 15일 새벽 X(옛 트위터)에 “한국의 재정 확장은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발언을 보도한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긴축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될 기사”라고 했다.해당 기사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한국 정부 부채에 대해 평가한 발언을 다뤘다. 코잭 대변인은 “한국이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다소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잭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을 X에 그대로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발언도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긴축 재정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 확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부 교수를 접견했다. 하윗 교수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을 지켜보며 인상적인 것은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하윗 교수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의 은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하윗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셔틀외교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19일 안동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이번 정상회담은 ‘세기의 회담’으로 평가받은 미·중 정상회담 나흘 만에 열리게 된다.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진전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중동 정세 등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 차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청와대에서 각각 접견했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고위급 무역 협상 대표 간 만남이 한국에서 진행된 점도 외교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정부에서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을 청와대에서 30분씩 차례로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허 부총리에게 “미·중 양국이 안정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허 부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달했고, 이 대통령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말했다.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는 “한·미 전략적 투자가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전략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강화로 이어져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 협력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통화 스와프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대미 투자 시 달러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08년과 2020년 두 차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여권은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양국 고위급 접촉이 한국에서 이뤄진 데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이어져 온 통상 갈등 등 양국 간 견제 구도의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 국민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아이디어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했다. 기업 이익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배당 재원이라는 게 김 실장 생각이라고 엄호한 것이다. 청와대가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사안에 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면서 최대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다.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이 ‘기업 이익 배급제’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 안 됩니다”라고 썼다. 박 의원이 배당 재원을 ‘기업 초과이익’으로 전제해 비판한 걸 보도한 게 가짜뉴스라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김 실장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했다.김 실장이 지난 11일 밤 12시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초과세수뿐만 아니라 ‘초과이윤’ ‘초과이익’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야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반도체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활용하자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호르무즈해협 정박 중 피격된 HMM 소속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에 대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나무호를 공격했다고 정부가 밝힌 비행체가 드론일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위 실장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비행체의 정체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추가 조사를 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미상의 비행체가 나무호 선미 좌현을 두 차례 타격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중대형 드론을 통한 조준된 타격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위 실장이 미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일 가능성에 대해 “지금 섣불리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이런 것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덧붙였다. 비행체가 이란산으로 확인되더라도 이란 측의 어느 주체가 발사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위 실장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와 관련해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낮은 단계부터 몇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군사적 역할 검토’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거둬들일 막대한 이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배당금’으로 전 국민과 나누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권업계는 청와대 핵심 참모인 김 실장의 주장을 일종의 ‘횡재세 징수’ 신호로 받아들였고,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자신의 SNS에 A4 용지 네 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차원이 다른 나라 :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었다. 그는 지금의 반도체 특수가 ‘사이클’이 아닐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변화에 따라 출렁이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가 견고한 구조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술 독점 경제 구조’로 변모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라며 “그리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초과 이익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 성격을 지닌다”고 했다.김 실장은 초과 이익을 활용할 수 있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긴축 재정론=포퓰리즘’ 인식을 드러낸 건 역대 정부와 주류 경제계가 고수해온 재정 운용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긴급재난지원금(문재인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재명 정부) 같은 재정 직접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을 게 아니라 재정을 아껴 쓰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통한 국가 역할을 강조하며 소비쿠폰 지급 사례를 들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13조5200억원 규모 소비쿠폰이 5조8600억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일으켰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100만원당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43만원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1차 효과가 그런 것이고 2~3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 증가 우려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국내총생산(GDP)을 키우면 국가 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을 제고하면 세입 기반이 확대되고 부채 비율이 장기적으로 낮아진다”고도 했다. 재정을 투입해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GDP)를 키우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다”며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 덕분에 거둬들이는 막대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직후 대대적인 확장 재정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막대한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증권업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일부를 떼어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의도로 해석되며 코스피지수는 크게 출렁였다. 장 초반 역대 최고치인 7999.67을 기록했다가 2.29% 내린 7643.15에 장을 마쳤다.한재영/김형규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발(發) 구조적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린 가운데 이날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지수가 하락 반전했다. 이날 전날보다 1.68%(131.17포인트) 오름세로 시작해 7999.67선까지 찍었던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30분께 하락 반전했다. 오전 11시20분 현재 7657선으로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김 실장이 전날 오후 10시께 올린 SNS글에 주목했다. 김 실장은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했다. 반도체 특수로 정부가 역대급 세수를 지속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게 되면 이를 전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실장은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등을 거론했다. 다만 해당 글에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초과 세수'뿐만 아니라 '초과 이익'이라는 표현도 함께 담겼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청와대가 11일 호르무즈해협 정박 중 외부 타격으로 HMM 나무호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란 측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공식 반응이 나온 건 전날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 때문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약 20시간 만이다. ◇ 靑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어”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을 지원하려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안보 연합체 ‘해양자유구상(MFC)’이나 영국·프랑스가 추진 중인 국제연대 참여를 검토 중이다.외교부는 전날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나무호 선미 좌현을 두 차례 타격했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고, ‘미상의 비행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군 안팎에서는 피해 규모(폭 5m, 깊이 7m)를 고려했을 때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프랑스·중국 선박이 공격당한 것처럼 이란 측 소행이라는 의심도 적지 않다.위 실장은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개헌안을 8일 본회의에 다시 올리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후반기로 넘어가게 됐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우 의장이 안건 상정을 포기하면서 물 건너갔다. 대통령실은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우 의장 17분간 연단에 서서 국민의힘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 의장은 “들어와서 표결해 부를 던지든지 가를 던지든지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에 어깃장을 놓는 이 상황이 분통 터진다”고 한 대목에선 울먹거렸다. 산회를 선포하면서 의사봉을 거세게 내려치기도 했다.정치권 일각에선 우 의장이 6일 동안 해외 출장을 떠나기 때문에 장기 필리버스터 정국을 막으려 안건 상정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10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기관의 정체성과 은행업 본질을 얘기하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금융은 금융기관 의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중·저신용자를 배제한 채 리스크가 크지 않은 고신용·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영업 구조를 고수하는 은행권을 질타한 것이다. 금융 양극화 해소를 정책 아젠다로 들고나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원사격하면서 금융권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은행은 준공공기관’이라는 김 실장의 평가에 공감하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정부에서 면허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는 만큼 공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다른 금융기관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제한해 독점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정부가 은행업 인가 제도로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주고, 기존 플레이어들은 이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인식이다.김 실장도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을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 이행”이라고 썼다.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동시에 금융회사가 정부에서 받은 인가를 ‘특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인가 산업이고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한다는 점은 맞지만, 민간 은행에 정책 목적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한국 금융 시스템 발전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게 능사고, 이게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준공공기관”이라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평가에 “아주 잘 지적했다”며 호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 돈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해주면서 그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건 다르다”며 “물론 개인한테 예금 받아 (대출을) 해주기도 하지만 당연히 절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상위 등급만 대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대상으로 취급도 안 해 전부 제2금융권, 대부업체, 사채업자에 의존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앞서 김 실장은 SNS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네 차례 글을 올렸다. 과거 대출 상환 이력과 미래 상환 능력 중심인 현행 신용등급 평가 체계와 제도권 금융회사의 중·저신용자 배제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김 실장 글을 언급하자 김 실장은 “욕 많이 먹고 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실장은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고 힘을 실어줬다.한재영/김진성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일정 시한을 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집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일정 기간 말미를 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현안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줘 집을 팔 수 있게 하면서 1주택자는 왜 안 해주느냐는 원망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했고,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토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기술적인 부분을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을 치르며 입주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4개월보다 길게 남아있으면 사실상 매물로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김 실장은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돼도 급격한 가격 상승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이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이런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추가로 유도하려는 것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급격한 매물 잠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 절차 등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을 수사할 특검에 관해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부당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직접 특검 도입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숙의 대상으로 ‘시기와 절차’만 지목한 것도 시기 문제일 뿐 특검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공소 취소 조항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 8건 등 12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취소 조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당초 여당은 이르면 7일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 요청으로 지선 이후로 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까지 사흘간 세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 신용평가 체계의 허점과 중·저신용자의 금융시장 배제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이나 특정 기관보다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이른바 ‘금융구조론’이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일수록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금융권에서는 갚을 능력에 따라 금리를 매기는 신용시장의 기본 원칙과 은행 부실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 실장의 주장을 5대 쟁점으로 나눠 따져봤다. (1) “신용등급은 과거의 잔상”김 실장은 “신용등급은 과거의 잔상”이라며 현행 신용평가가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보다 과거 연체 이력과 금융거래 기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 자영업자 등은 실제 상환 능력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안정적인 소득, 연체 없는 상환 이력 등 과거 정보를 보는 것은 신용평가의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융 궤적은 차주가 장기간 쌓아온 신뢰의 기록”이라며 “해외 주요국도 과거 상환 이력과 연체 기록 등을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고 반박했다. (2) “왜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김 실장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차주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다.하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차주의 절박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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