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추천을 요구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후 공석이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차관급 자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입됐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강 실장은 “국회가 빨리 추천해주면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다. 최근 김남국 전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주고받은 ‘인사 청탁 문자’가 논란이 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강 실장은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김현지 1부속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일 “(원화 가치)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에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계속되는 고환율 상황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별 해외 투자가 너무 활성화돼 있다 보니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기업의 해외 부문 이익을 국내로 환류하는 문제, 개인의 해외 투자에 과도한 위험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문제, 국민연금의 대외 투자와 관련한 국내·해외 투자 비중 및 환헤지 문제 등 세 개 분야 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구조적 원인으로 미국 등 해외와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금리 격차가 있었다”며 “국내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고 금리 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여건이 됐다”고 했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수도권) 쏠림이 강해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고 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한미연합훈련, 北 대화 카드로 고려 안해"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7일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단절된 남북 대화를 재개할 방안의 일환으로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7일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단절된 남북 대화를 재개할 방안의 일환으로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北과 대화 재개 추진”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대북 구상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 실장 등 3실장과 함께 수석, 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거 참석해 출범 6개월의 성과를 발표했다.위 실장은 “그동안 남북 관계에선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북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맥락 없이 남북 간 관계만으로 (북한이) 움직이기 어렵다”며 “(그동안) 한·미 한·일 한·중 간 (북한 문제에 대해) 진전이 있는 게 사실이니 (대화 재개를 위해) 추가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위 실장은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양한 구상을 해보겠다”면서도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대화를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와 ‘에너지’다. 손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SI”라고 강조하며 ‘ASI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확보에 힘을 쏟으라고 조언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손 회장이 안정적이고 충분한 에너지 공급 없이는 이 대통령이 그리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핵심을 짚었다”고 평가했다. ◇孫 “ASI, 임박한 기술”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은 세계 3대 AI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좋은 제안,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갖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AI를) 상·하수도와 도로 같은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AI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 기업, 집단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 얘기를 들은 손 회장은 “임박한 기술”이라면서 ASI의 개념을 한참 동안 설명했다. 손 회장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가 인간 두뇌와 1 대 1로 동등한 수준이라면 ASI는 인간보다 1만 배 뛰어나다”며 “인간과 금붕어의 격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의 지위를 갖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손 회장은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ldqu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000억달러(약 735조원) 규모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손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AI 혁명’ 시대에는 에너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충분한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 시간을 넘겨 약 70분간 만났다. 이날 만남에는 소프트뱅크의 포트폴리오 회사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AI가 가지는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다”며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는 많은 투자를 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브로드밴드, 문재인 대통령 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이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초인공지능’(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역량 강화에 집중하시라는 것”이라고 했다.손 회장이 언급한 ASI는 모든 면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다. 손 회장은 “모든 국가와 기업이 ASI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ASI 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그중에서도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국이 가진 AI 국가로서의 비전과 잠재력에 비해 현재 계획 중인 데이터센터 구축 규모는 너무 작다”며 “규모가 더 커져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확보가 매우 중요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4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 차원에서 만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을 곧 뵙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당시 정상회담은 41분여 동안 이뤄졌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당초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열 계획으로 한국과 중국에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한국과 일본에서 양자 회담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한·일 정상이 내년 1월 만나면 이 대통령이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복원한 셔틀외교가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9월 말 이시바 전 총리 퇴임을 앞두고 부산에서 다시 만났다.일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한 유서 깊은 도시다. 오랜 사찰인 도다이지 등 역사적 장소가 많고 사슴으로 유명한 나라공원이 있어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산업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업을) 압박도 해보고, 겁도 줘보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데 대형 사업장은 줄었지만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다. 취임 후 군기 잡기식으로 산업계를 몰아쳤지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답답함을 내비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62회 무역의 날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 역군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다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매일 ‘죽었다’는 소리가 올라온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었다, 끼여서 죽었다, 졸다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한다)”며 “여전히 일하는 현장은 참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된다”며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국내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연이어 사망 사고가 나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 “주가를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을 악마화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李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사진)을 만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및 AI 반도체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AI 정책을 설명하고,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접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 등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 데이터센터 신설 및 한국 기업의 스타게이트 참여 등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UAE 스타게이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한 만큼 손 회장과 해당 사업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이어 손 회장까지 만나면서 글로벌 AI 주요 플레이어와의 인연을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해 ‘AI 3강 국가’ 도약 밑그림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글로벌 AI 전환 ‘빅샷’들을 직접 만나 국내 투자를 당부하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과 손 회장과의 만남에는 당초 재계 총수 등 국내 기업인도 참석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만남엔 정부 관계자만 배석한다.김형규/한재영 기자
![[단독] 이재명 대통령, 5일 손정의 만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581470.3.jpg)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추가 내란특검 도입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야(對野) ‘내란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 “수술 안 할 수 없어”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도입에 찬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은 활동 기간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고 가기 어려워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내란 수사에 뛰어들면 정치적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경찰·검찰이 아니라 특검 수사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가 잘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입법부 판단으로 공을 넘겼지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여당이 장악한 입법부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 대통령은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내란 청산’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2차 내란 종합특검’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평화적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묻어놓고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재발한다”며 비상계엄 가담자 엄벌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이 대통령은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고 있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李 "밝혀지지 않은 것 너무 많아"…與, 내란재판부·2차 특검 '속도'상속세 전면 개편은 선 그어…"불합리한 측면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5부 요인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앞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전임 정부 시절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과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웃으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 물어보시니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고율의 국내 상속세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등 한국의 세금 제도로 싱가포르 등 해외로 한국 국민이 이주하고 있다"는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는 매우 논쟁적"이라며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20%)을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내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 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로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 비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등 핵 확산 우려를 재차 차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지만 누구도 핵 확산을 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플루토늄을 추출하니, 혹시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지만,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핵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핵 비확산에 전전으로 공감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 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 원칙이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속보] 李 대통령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핵잠 건조, 핵 비확산과 무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563451.3.jpg)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물가 상승 움직임과 관련해 "물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나쁜 건 경기 침체 중 물가가 오르는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 올 전반기까지 있었던 일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발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분기 0.2% 역성장, 경제 축소를 경험했는데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오르고 있었다"며 "근데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후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예측되는 최종 성장률이 1%이고, 후반기만 해도 1% 후반의 급격한 회복세를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주가 등 아주 복합적 문제여서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보니 체감물가가 높을 수 있고, 국민 고통이 될 수 있어서 치밀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전날 국가데이터처의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지난 8월 1.7%로 떨어진 물가는 9월(2.1%), 10월(2.4%)에 이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최근 고환율 영향을 직접 받은 석유류(5.9%)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속보] 李 대통령 "물가, 이전 정부 비해 안정된 편...경기 회복에 상승 압력"](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562436.3.jpg)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종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사를 겨냥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교분리, 헌법적 결단”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걸 위반하는 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한 것 같다”며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이를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 수천 명이 집단으로 입당한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도를 대거 입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가 ‘정교일치’를 실현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 사례는 지난 3월 현지 법원의 통일교 해산 명령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2일 “불가능한 주장이고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정부는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도출 막바지 과정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조항을 넣을지를 두고 핵 비확산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 행정부 내 목소리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2의 북한’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정말 중요한 농축·재처리 문제가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도 할 예정이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 담화 발표로 3일 일정을 시작한다. 이 수석은 “특별 담화는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지는 외신 기자회견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슬로건으로 열린다. 기자회견에는 외신기자 80여 명과 국내 기자 일부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계엄 극복의 의미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로 외신 기자회견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별 담화 발표와 외신 기자회견을 마치고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모두 참석한다. 이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 1년 행사를 최대한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으로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출범 두 달여 만이다.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상경 전 차관 사퇴로 공석인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를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진보 성향 헌법학자다.김 후보자가 저명한 헌법학자로 평가받지만 방미통위 주요 업무인 방송미디어 정책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미디어 관련 주요 경력은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합돼 사라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위원을 지낸 정도다. 강 대변인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류 변호사는 민변에서 미디어언론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언론인권센터 실행위원 등도 지냈다. 방미통위는 상임(3명)과 비상임(4명)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여권과 야권이 각각 4명, 3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김 신임 차관은 국토부 관료 출신(행정고시 36회)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
대통령실은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41분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의 중동·아프리카 방문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다. 지난 6월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5개월간 다섯 차례 다자외교 무대를 밟았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 대통령 자격으로 주재했다.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넘게 실종된 정상 외교를 정상화하고 방위산업, 원전,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산업 영역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각국 정상과의 회동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는 게 내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상외교’ 완전 복원이 대통령은 취임 후 G7 정상회의, 유엔총회(미국·9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말레이시아·10월),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5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다자 외교 데뷔 무대인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는 일본 영국 인도 등 9개국(유럽연합 포함)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의 복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셔틀외교 복원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대통령이 반일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이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다.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는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대북 구상인 ‘E(교류)·N(관계 정상화)·D(비핵화)’ 전략을 처음 국제사회에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 정상회담을 하고 방위산업과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한국의 튀르키예 제2원전 사업 참여를 집중 논의하기도 했다. ◇한-튀르키예, 원전 프로젝트 이행키로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때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장병을 파병한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말했다.두 정상의 회담은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시놉 원전 사업 추진에서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튀르키예는 흑해 연안 지역인 시놉에 제2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양국 정부는 원자로 기술, 부지 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공동 실무그룹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놉 제2원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방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분야 투자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 “자체 방위 못하는 것처럼 오해”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국방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인데 전작권도 없고 마치 외부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를 못 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곡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작권 전환 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방산 분야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는 괄목할 만한 상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며 “외국 정상들이 매우 놀라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산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경제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계속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흡수해서 뭐 하냐. 엄청난 충돌과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앞둔 23일(현지시간) "한국에 튀르키예는 글로벌 차원의 혁신과 투자, 경쟁을 함께 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방산·원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최종 목표"라며 "북한과 언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튀르키예 통신사 '아나돌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 방향 및 대북 구상 등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산업 구조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기술·생산·판매에 이르는 끊김 없는 공급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첨단기술과 정밀 제조 경쟁력, 튀르키예는 생산 기반과 유럽·아시아·중동을 잇은 시장 연결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를 예로 들며 "양국 방산 협력의 대표 사례가 바로 알타이 주력전차 생산 프로그램"이라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튀르키예가 개발한 알타이 전차에는 K2 흑표 전차에 쓰이는 한국산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이 들어가 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의 범위를 원자력에너지, 바이오헬스, 디지털전환,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지향적 산업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과 안전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월 WTO 체제 종식을 선언하고, 새로운 무역 질서를 ‘트럼프 라운드’라고 명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서 WTO 필요성을 앞장서서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WTO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무기로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쌓고 있어서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반대로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에 WTO 체제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빠졌다.이 대통령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이 선도해온 ‘투자원활화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G20 정상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채택된 정상 선언문에는 WTO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원활화협정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는 게 핵심이다.한국이 의장국인 중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 프랑스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약식 회동에서는 ‘K조선’이 러브콜을 받았다.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마크롱 대통령과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간 만날 예정이었지만 프랑스 측 사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의 방산 경쟁력을 연결 고리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때 프랑스 파병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양국 수교 140년을 맞는 내년 마크롱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우주·원전·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 등 핵심 분야를 일일이 언급하며 이들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메르츠 총리와는 에너지,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방산기업이 독일과 협력을 심화하려 한다고 전하며 메르츠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웃인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며 “독일이 대(對)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기에 한국의 대중국 인식도 궁금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개된 자리에선 즉답하지 않고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기술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고 문화, 경제, 안보, 첨단기술 각 분야에서 협력을 좀 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남침으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파병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원해준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라는 점을 언급하며 "(내년이) 아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니까 마크롱 대통령께서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 못 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협력 희망 분야를 이 대통령보다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내년에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보겠다"면서 "수교 기념도 있지만 저희는 논의할 다양한 의제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 양자, AI, 우주, 원전, 재생에너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성과중심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션1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제 성장과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및 채무 부담 등에 대한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재정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했다.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는 지난달 국제통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 조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장에 도착해 행사 직전 모디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 등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모디 총리와는 가볍게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칼리드 UAE 왕세자와는 지난달 칼리드 왕세자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문,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기회에 이어 연달아 세 차례 만난 것이다. UAE는 지난 경주 APEC 때 유일한 특별 초청국이었다. 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장에 들어설 때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영접을 나와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세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아프리카 등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와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요하네스버그=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순방 세 번째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21일(현지시간) 오후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O.R. 탐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양동한 주남아공대사 내외와 남아공 정부 측 인사들이 마중을 나왔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 공식 세션에 모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개별국 정상과의 회담도 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 프랑스·독일 정상과 양자회담도 한다. 이 대통령은 2박3일의 남아공 일정을 마친 후 순방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 앙카라로 이동한다.요하네스버그=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한재영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