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착시키는 게 제 공직 생활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맹 의원은 21대 국회 때도 이 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맹 의원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모임(은퇴자도시 연구포럼)도 만들었다. 맹 의원은 "은퇴 후 고령층이 정서적 고립감 없이 모여 생활할 수 있는 은퇴자마을을 새로운 노인 주거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은퇴한 고령층이 모여 거주하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의료는 물론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을 갖춘 '은퇴자 천국' 도시를 맹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는 특별법에 담겨있지 않지만, 맹 의원은 "최소 1만 가구, 2만여명이 모여 사는 규모로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맹 의원이 구상하는 은퇴자마을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선 시티(Sun City)'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3800만㎡ 규모로 지난 1960년 조성된 선 시티는 2만7500여 가구에 4만명 가까운 은퇴자들이 모여 산다. 수영장과 볼링장 등 체육시설과 8개의 골프장도 갖춰져 있다. 평균 입주 연령은 77세다. 직접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고 단기 혹은 장기 임차도 가능하다.맹 의원은 "선 시티에 두 차례 방문해 거주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만족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
![野 맹성규 "은퇴자마을 특별법 통과가 내 소임" [한경 정책마켓]](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63255.3.jpg)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고온에 따른 농가 피해도 재해로 인정해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저온·우박·서리·한파·폭염 피해 등을 농업 재해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상 고온 피해도 농업 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늘렸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다시 심으면 지금까지는 종묘·비료 대금 정도를 지원했는데, 개정안은 인건비는 물론 재해 전까지 투입한 생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했다. 수산물 양식 사업을 하는 어업인이 이상조류·적조·태풍·해일·이상 수온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해당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보상 대상이 아닌 품목의 보험상품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매년 피해가 반복되지만 사전 예방 대책과 사후 보상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두 법안의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두 법안에 대해 “과도한 재정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최고세율 하향(50%→40%), 최대주주 할증(20%)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부자 감세’라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부자 감세’로 스스로 세입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제시했다”고 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노력 없이 얻은 재산의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여 내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했다.당 정책위원회도 강경한 분위기다.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은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최근 정부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일찌감치 “나라의 곳간을 비워서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모순적인 조세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야권에서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완화 방안이 민주당이 벼르는 ‘재정 청문회’의 추진 동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세수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할 때가 됐다”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종부세는 민주당 주류였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 그룹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일종의 부유세다. 최근 한 친노 인사가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라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려 17년 전 발언을 끄집어내 이 전 대표의 종부세 입장을 비판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이런 점에서 이 전 대표의 종부세 발언을 민주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전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해 과거의 민주당답지 않은 정책적 입장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권 장악’ 李, 우클릭 판 깔려이 전 대표가 진두지휘한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 전 대표가 ‘우클릭’ 정책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당내에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제기한 인사가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원내대표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놓고 반대는 못 해도 내심 현실을 반영한 종부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이는 차기 대권을 겨냥한 이 전 대표의 중도 외연 확장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이 전 대표는 2년 전 대선 당시 전국 득표율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24만 표) 차로 졌는데, 서울에서만 5.54%포인트(31만 표) 차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놓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열린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전과 같은 주장을 반복해 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보류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외압은 없었다”(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격노에 따른 ‘임성근 구하기’”(민주당)라는 기존 공방이 청문회 내내 되풀이됐다. ○‘탄핵 청문회’ 적법성 놓고 충돌이날 청문회는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따져보겠다며 개최를 강행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 국민청원 이유 다섯 가지 중 하나다.여야는 시작 전부터 청문회 개최의 적법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농성했고, 야당 의원들이 이를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오른쪽 뺨에 누군가 위력을 가했다”며 “허리를 다쳤고 오른쪽 발 전체가 굉장히 아프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을 겨냥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동진 의원이 쓰러지며 다리를 다치는 등 부상자가 나왔다.청문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청원 사유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이는 청원 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국회 기본사회포럼이 18일 출범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야권이 꾸린 이 포럼은 향후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서 국가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민주당 등 현역 의원 약 65명이 참여했다.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포럼 대표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기본사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은 출범 선언문에서 “선별적 복지와 재정건전성에 얽매인 낡은 정책으로는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포럼은 향후 △보편적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기본서비스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갑을 관계의 균형을 만들기 위한 ‘을 기본권’ 보장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출범식에 참석해 “기본사회를 왜 못하냐. 왜 재원이 부족하냐”며 “국민 모두가 홍수와 더위로 고통받는데, 기업은 돈 벌고 왜 국민은 고통을 받나. 그런 데(기업활동)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국내 제과·제빵업계 1위 기업인 SPC그룹이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사진)을 전략지원실장(상무)으로 영입했다. 여 전 행정관은 SPC그룹에서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여 전 행정관은 강남구의회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등을 지냈다. 쏘카와 직방 등 스타트업에서 대관업무 담당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SPC그룹은 최근 허영인 회장이 노조 탈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다. 여 전 행정관을 영입한 것도 이같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류희림 탄핵법’을 발의했다. 방심위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민간 심의기구로 국회 탄핵 대상이 아님에도 별도 법안을 통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역시 탄핵 대상에 속하지 않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겨냥한 ‘김용원 탄핵법’도 내놨다.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을 수 없는 탄핵의 가벼움”민주당 언론개혁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삼기 위해 방심위원장의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헌법이 탄핵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은 “재직 중인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해 류 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청부 심사’ ‘민원 사주’ 등으로 방심위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하지만 방심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면서 민간기구 조직 수장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자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방심위를 민간
“지금은 반도체 경쟁력이 패권이자 국력인 시대입니다.”국내 반도체산업을 파격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정책통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올랐다. 그런 그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게 반도체 특별법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 동력에서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발의한 반도체 패키지 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대기업 15%→25%, 중소기업 25%→35%)와 연구개발(R&D) 투자(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향후 10년간 유지해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도 세액공제율을 똑같이 올리는 법안을 내며 호응했다.김 의원의 법안은 다른 국가첨단 전략산업 중에서도 반도체만 떼어내 세액공제율을 올린 게 핵심이다. 그는 “바이오, 2차전지 등 다른 전략산업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기술은 모든 첨단 산업의 기반 기술”이라고 했다. 3년 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줄줄이 차질을 빚은 게 대표적이다. 그는 “반도체가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그런 면에서 반도체는 특별하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반도체 수출을 위한 항공 물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수원 제10전투비행단 군 공항을 경기남부권 민·군 합동 국제공항으로 확장 이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3선 수원시장을 지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수원시 권선구) 제10전투비행단 군 공항은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만들어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첨단 산업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 군 공항은 수원시 인구가 5만여명에 불과하던 1950년대에 들어섰다. 1980년대 수원 도심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이후 인접 주민의 안전을 꾸준히 위협하고 있다는 게 염 의원 생각이다. 군 전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도심 한 가운데 군 공항이 있어서 전략 무기를 싣고 훈련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이미 앞선 2017년 직선 거리로 28㎞ 떨어진 화성시 화옹지구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정해졌다. 염 의원은 “역대 정부는 이전에 반대하는 화성시를 수원시가 설득해오라고만 한다”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중앙정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염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염 의원은 군 공항이 이전한 자리에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머무는 첨단 R&D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 강남권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수원 군 공항 부지는 마지막 남은 ‘수도권 금싸라기 땅’”이라며 “이런 거리 상의 이점을 잘 살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도 유치해 국가적 첨단 산업 R&D
![野 염태영 "수원 군공항 이전해 첨단 R&D 거점으로 개발해야"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314840.3.jpg)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김 전 의원이 “‘민주 DNA’를 훼손시킬 수 없다”며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오랜 역사와 전통,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 DNA’가 훼손되는 위기에 있어 독주와 사당화 우려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단 1% 당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다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전 대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이다.일부 당내 중진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만류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목표인 정권교체를 이룰 인물”이라며 “이 전 대표를 당 대표로 선임해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호 의원은 “김 전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의 지도자인데 지금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전쟁 등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추경 편성이 가능한데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적 목적의 추경 편성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안도걸 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등이 있을 때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추경이 편성된 건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다.안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개정안에 대해 사전 협의했다고 했다.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 의원도 “물론 민생회복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발의했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해 한 경제 전문가는 “양극화 해소와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일”이라며 “돌발 상황도 아닌데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건 포퓰리즘에 재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
태양광·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만의 아젠다가 아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기후환경 전문가로 4·10 총선 때 국민의힘에 영입돼 당선된 김소희 의원(비례)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대표적이다.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도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여야가 해상풍력 발전 확산을 위해 입지 확보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해상풍력 입지 선정에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제 도입현재 민간 발전 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산 넘어 산'이다. 입지 발굴부터 각종 인·허가 획득, 전력 계통 연계 확보 등의 작업을 민간 사업자가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허들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허들은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려면 최대 29가지 법령에 따른 지자체 및 중앙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를 얻더라도 이 가운데 25% 만이 송전 계약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렵사리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인근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해상풍력 발전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국내 한 연구진에
!['건설비만 7조' 이 법안 통과되기만 하면…개미들 '들썩'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204511.3.jpg)
거야(巨野)가 쏟아내는 위헌적 법안 중에 헌법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민형배·천준호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 제·개정 등 행정부 소관 사항에 입법부가 대놓고 간섭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바로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행령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판단해 수정을 요구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민 의원안은 정부 부처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기 전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을 보고받은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입법예고 전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초안’으로, 국회가 사실상 시행령을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전문가들은 시행령이 법률 취지를 어긋나는지를 입법부가 판단하는 건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이 법률 취지를 어긋났는지 여부는 국회 상임위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헌법학자도 “헌법재판소가 입법부가 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성 여부만 판단할 뿐 ‘이렇게 고치라’고 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천 의원안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시행령 수정 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집 앞,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다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주로 농촌·산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적용되는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공공복리'가 인정되는 경우 정부 시행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택,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호남·충청·강원 등 전국 123개 지자체 중 94%인 116곳이 자체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 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제각각이다.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진영은 “입지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왔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해서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은 “이론상 집 앞, 도로 바로 옆에 태양광 설비를 깔아도 괜찮다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생판 다른 지역에서 온 사업자가 농촌 마을 바로 옆 부지를 사들여 태양광 설비를 대규모로 깔면 지역민 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24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을 다시 거머쥐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당의 ‘일극체제’를 대선 직전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며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민주당과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선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당 대표직을)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차기 당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민주당 당헌·당규상 후보 등록을 하려면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날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이 대표가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힌 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 대표직이 도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총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민주당의 ‘정치검찰의 사법 조작’ ‘정적 제거용 왜곡 수사’ 주장 프레임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는 평가다.이 대표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당의 ‘단일대오’도 유지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3일 여야가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섰다. 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까지 차지해 18개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가능성이 커졌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만한 민주당이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협상 최종 결렬로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은 24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논의가 강경론 쪽으로 기울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결단에 따라 최종 원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한재영 기자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전력 수급 방향과 발전설비 계획을 담아 발표하는 행정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공청회 등을 거치되 국회에는 해당 내용을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어 사실상 국회에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을 민주당이 저지하려는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도입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정부는 각각 31.6%, 21.6%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8년 35.6%, 32.9%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수소·암모니아까지 더해 현재 52.9%인 무탄소에너지 비중을 70.2%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계획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현 정부의 원전 확대를 저지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를 반대했고, 법안은 결국 폐기 처분됐다. 이날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방폐장법 처리를 앞장서서 반대해온 인사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나랏돈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지난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민주당 반발에 일부 복원한 바 있다.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화폐 발행에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국비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 행안부 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도록 했다.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할인 상품권’으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화폐 사업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하지만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증가, 소비자 후생 손실,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3000억원을 되살렸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추진을 통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3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대기업·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올해 말인 일몰 시점을 2030년까지 6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정했다.K칩스법 일몰 연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몰 기한 연장법을 발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일몰 연장에서 나아가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데는 정부와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일몰 기한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참에 세액공제율도 올려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추가 세액공제율 상향에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대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작정 세제 혜택을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보다 실제 고용과 투자 실적을 따져가며 혜택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오히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결손 사태에도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방침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3조원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조(兆) 단위의 일회성 재정 지출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재정 파탄’을 추궁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또 감세를 꺼내 들었다”며 재정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써야 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약 56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도 30조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진 의장은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해 온 ‘1인당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진 의장은 “정말로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을 붓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전 국민 ‘돈 살포’는 반짝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재차 언론을 몰아세웠다. 검찰과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언론을 추궁하며 지지층을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인께 묻고 싶다”며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원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북한에 가겠다고 수십억원씩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 범죄, 뇌물죄인데 이 전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전 부지사가 바보냐, 정신 나갔냐”고 했다. 그는 “여러분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북측에 준 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바보냐”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을 통해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인정된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가계부채 6법’을 내놨다. 가산금리 구성과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실제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작고,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자율 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이 골자다. 대출금리는 크게 조달금리(기준금리)에 은행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업무 원가·목표이익 등을 반영하되, 교육세·지급준비금·법정출연금 등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 소비자에게 전가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규정한 해외 사례가 전무해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산출은 방식이 복잡하고 상품별·차주별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가 공개가 소비자 편익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은행이 내는 출연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서민금융지원법은 대출금의 0.1% 이하로 출연금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개정안은 최소 0.06% 이상 내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은행 출연요율을 높였지만(0.03%→0.035%), 아예 법으로 요율을 상향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만 여당에 내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포기하겠다는 막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거대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건 사법, 행정, 언론 장악력을 높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尹 공격·李 방어’ 선봉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강성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는 ‘상원’ 역할을 한다.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21대 때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법사위에서 번번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전략을 썼던 이유다. 각종 특검법도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이런 전략을 쓸 필요 없이 속도감 있게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밑작업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역할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구성되는 대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또 법사위에는 ‘대장동 변호인’인 박균택·이건태 의원과 ‘친문 검사’ 이성윤 의원이 포진해 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도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이어서 ‘반쪽’ 오명을 쓴 22대 국회의 파행 운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인 이날까지 상임위 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우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중립적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되자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야당 몫 상임위 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내일(10일)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 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위원 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일단 원 구성을 해놓고, 향후 국민의힘의 사보임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재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우 의장이 ‘원 구성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7일 자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례상 원내 2당과 여당 소속 의원이 맡아온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에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이어서 ‘반쪽’ 오명을 쓴 22대 국회의 파행 운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10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합의를 통한 국회 운영에 대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의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인 이날 오후까지 상임위 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우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중립적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민주당은 우 의장이 ‘원 구성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7일 자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례상 원내 2당과 여당 소속 의원이 맡아온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에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방송 3법’ ‘언론개혁’ 등을 추진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초강경파인 최민희 의원을 후보로 올렸다.민주당은 국회법을 앞세워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는 첫 본회의(5일)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상임위가 ‘최소 11개’일 뿐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천하는 국회를 위해 18개 상임위 전부를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사진)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때 카카오뱅크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용우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정치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4년 전이다. 당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놓고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면서 본격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정 의원은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의 이익’에 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자본 거래에서 일반 주주가 막대한 손실을 봐도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정부도 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무엇보다 제1당인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해 이번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경영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보장하는 등의 보완 장치 없이 상법 개정만 이뤄지면 이사를 향한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인수합병(M&A)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경영계의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상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상속세 개편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20%)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는 ‘부자 감세’라며 선을 그었지만 중산층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기점으로 정치권에서 주요 세목을 둘러싼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권이 모처럼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민주 “세법개정안 발표 일정 맞춰 결론”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속세법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 완화 요구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상속세 부담 완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5억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기본공제(2억원)에 각종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상속 대상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일괄공제 금액이 28년째 5억원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속 재산가액이 5억~10억원인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으로 2년 전보다 49.5% 늘었다. 임 의원은 “초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
여야가 연금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 기구 설치를 상대 당에 각각 제안했다. 극심한 정쟁 속에 문을 연 22대 국회가 나라의 존속이 달린 국가적 문제 해결에는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 기구로 두자고 했지만 그건 국회에서 정책 협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고 했다”며 “다만 특정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위기대응부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환영하는 바”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 정부와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금개혁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돼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민주당이 조속히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띄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환영한다”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자고 했다. 그는 &l
“해괴망측한 법안이네요. 이성윤 의원이 낸 법안이 정말 맞나요.”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에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대표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내용을 설명해줬더니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 검찰 출신 다른 법조인도 “3권(사법·행정·입법)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발상 아니냐”며 헛웃음을 지었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반헌법적 조항 때문이다.이 의원은 특검이 김 여사 사건 수사와 관련된 구속·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가 자기 경기만 보는 ‘전담 심판’을 두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영장 판사를 두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의원 측은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를 법률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사법 행정권 침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무엇보다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한다는 점에서 ‘판사 지정 요청’은 사법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니까 ‘특별판사’라도 고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냐”고 했다.이런 중대 하자가 있는 특검법 발의에 변호사, 부장판사, 고검장 출신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 발의한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투박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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