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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재영 기자
    한재영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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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보다 한발 더 나간 고민정 "종부세 폐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밝힌 것보다 더 전향적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고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가장 큰 목표”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종부세를 폐지해 지지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또 그는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폐지해도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덜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약 1조5000억원이다.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고 최고위원까지 합세하면서 종부세제 개편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한재영 기자

    2024.05.24 18:48
  •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여야 전쟁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불과 닷새 앞둔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느닷없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 압박 카드를 꺼낸 건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지난 2월 자신들이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 도입이 핵심이다.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선구제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고 회수도 어려워 다른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의도대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부의 여부 표결도 이뤄진다. 국회법상 부의 요구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부의 여부를 표결해 가결되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정한 제2양곡법도 강행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제2양곡법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마저 거야(巨野)의 ‘

    2024.05.23 18:37
  • 떠나는 김진표 "당원의 당선 기여 5% 불과"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극단적 팬덤정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배제하며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팬덤정치의 폐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팬덤정치가 횡행하는 배경으로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결합’을 지목했다.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퇴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로 대표되는 팬덤정치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라며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민주당 추진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직권상정을 거부해 ‘친정’으로부터 비판받은 데 대해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교육·보육·주택 등 세 가지 대책을 20~30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 다음 대통령선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재영 기자

    2024.05.22 18:40
  • "민주당, 시민단체 아니다" 김진표의 쓴소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비이재명)계를 비난할 때 쓰는 ‘수박’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약 80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된 연찬회에는 여야 초선 당선인 131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를 마감한다.우선 민주당을 향해 그는 “시민단체는 자기주장만 강하게 하면 되지만 (22대 국회) 제1당으로서 야당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당내 토론을 통해 개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시민운동가처럼 일방적인 주장만 하지 말고, 국회 안에서 대화와 설득에 나서라는 조언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단체 등 운동가 출신인 일부 민주당 의원이 타협을 거부하며 국회 밖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22대 국회의 초선 민주당 당선인들도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의장은 “언제부턴가 진보 정당 내 민주주의가 점점 약해졌고,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며 “당 대표와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여야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지만 공방이 끝나면 &l

    2024.05.21 19:01
  • 황우여 "與野, 형제로 만났으면" 이재명 "국정기조 바꿔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처음 마주앉았다. 황 위원장은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며 협치를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여당이 국정기조 전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가 만나서 어깨를 마주하고 눈을 맞추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끌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자신이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김진표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을 합의 처리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여야가 모든 걸 협의하며 큰 개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 하나가 돼 국사를 해결하고, 국가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힘을 합하겠다”며 몸을 낮췄다.이 대표는 황 위원장의 얘기에 공감하면서도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의 입법 방향에 정부·여당이 따라올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국정 기조가 이것은 아니다, 좀 바꿔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나타냈다”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표출한 국정기조 전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이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달라”며 “감정적 언사나 지나친 적대 감정 노출을 정당의 대표가 할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정부·여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가끔 우리가 여당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같은 날 황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출신

    2024.05.20 18:41
  •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논박…사라진 국민의힘 경제통들

    “박주민 의원님, ‘수요 부족’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치권 내 논박이 한창이다.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제1야당 대표가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총선 공약 실행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영수회담을 앞둔 대통령실도 “일단 논의는 해보자”는 입장이어서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가장 최근의 설전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사흘 전 라디오 방송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현 상황을 “소비 감소에 따른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을 줘 소비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 숨통이 트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논리가 너무 빈약하고 억지스럽다”며 “현재 한국 경제와 ‘소비 부족’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본다. 소비가 감소하면 오히려 가격은 내려간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소비 부족 인플레이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꼬집은 것이다.같은 날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 재정 투자”라고 하자 개혁신당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용 의원은 “그럴듯한 경제 논리를 빙자한 혹세무민&rdquo

    2024.04.26 18:43
  • 범야권 연대 과시한 이재명·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양당 대표가 만난 것은 범야권 연대의 끈끈함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다.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겸한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회동 후 “(두 대표가)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함께 추진하는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양측 정무실장으로 소통 채널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조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와) 인연이 아주 길고, 이번 선거도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을 앞둔 이 대표가 조 대표로부터 의제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향후 특검법 처리 등 주요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한재영 기자

    2024.04.26 02:13
  • 민주 원내대표 박찬대·김민석 2파전될 듯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원내대표 선거가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과 4·10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자천타천으로 10명 이상의 후보가 거론됐지만,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빠르게 교통정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를 한다.서영교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치면서 불출마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 최고위원에 더해 마찬가지로 친명계인 서 최고위원까지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한다. 친명계 김병기·김성환·김영진 의원 등도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했다.박 최고위원은 친명 주류 진영에서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명계 인사는 “박 최고위원이 이 대표와도 소통이 원활해 원내 지도부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의원은 아직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전 정책위원회 의장과 총선 상황실장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홍익표 원내대표 선출 때도 원내대표에 도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민석 의원이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했고 무엇보다 상황실장을 맡아 총선에 깊게 관여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2024.04.22 20:57
  • 세월호 10주기…與 "안전에 최선" 野 "정치 책무 다할 것"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여야 지도부가 추모 행사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총선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정치권은 재발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관련 특별법의 다음달 임시국회 처리에 목소리를 높였다.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경기 안산 동산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비롯해 22대 총선 당선인도 상당수 참석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 행사에 불참했다. 정부 측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윤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자 총회 첫머리 발언에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썼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조 대표 역시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며 “책임자가 누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모진 일을 당하게 한 이들이 누군지 알아야 한

    2024.04.16 18:39
  • '175석' 놓고…몸낮춘 李, 투쟁 외친 강성 당선자

    4·10 총선 압승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는 거친 표현으로 정권 심판론을 외치던 선거 운동 때와 확연하게 대비된다. 대신 강성 당선인들이 ‘범야권 192석’을 앞세워 대여 투쟁을 예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를 벌하겠다고 얘기하라”(김민석 의원)는 발언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는 범야권 지도자로서의 무게감을 강조하고 강성 인사 중심으로 여권을 몰아치는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다. ○압승에도 차분한 李이 대표는 12일 총선 당선인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로 호소한 것은 민생 회복”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꼭 실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정치는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이 대표는 총선 당일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발표에도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박수를 쳤을 뿐 웃음기 없이 있다가 자리를 떴다. 이튿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도 여당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 전체에 민생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 정도다. 이

    2024.04.12 18:34
  • 금배지 단 '대장동 변호인'…"이재명 부른 사법부, 통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의 김동아 당선인(서울 서대문갑)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를 향해 해당 사건 변호인 출신인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직접적인 압박을 한 것이다. 김 당선인은 12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님을 굳이 재판정에 불러 세워놓은 것이 이번 총선에서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김 당선인은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를 재판에 출석시킨 것을 두고 "단순히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사법부가 자기들의 형식 논리에 갇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바라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명하게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의 재판 진행이었다"며 '민주적 통제'를 제차 언급했다. 김 당선인은 "솔직히 이재명 대표님 본인이 재판 하겠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재판 하시는 게 맞냐'고 나오는 게 민주주의에서 맞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재차 불출석하자 강제 구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

    2024.04.12 09:55
  • 검찰독재 비판하던 민주당, 檢출신 대거 금배지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조인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대거 금배지를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인연이 있는 경기도·성남시 인맥도 다수 원내에 진입한다. 21대 국회에 많았던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주류 운동권 출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확보한 175석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약 37명이다. 이들 중 15명이 초선으로 검사 출신이 특히 많았다. 양부남(광주 서을)·박균택(광주 광산갑)·이성윤(전북 전주)·정준호(광주 북갑)·이건태(경기 부천병)등이다. 상당수는 이 대표 사건 변호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인물들이다.시민단체 출신으로는 박지혜(경기 의정부갑) 당선인이 있다.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로 환경단체에 몸담았다. 김남근(서울 성북을)·김남희(경기 광명을) 당선인 모두 민변과 참여연대를 거쳤다. 민주당은 민변 출신인 이영선(세종갑)·조수진(서울 강북을) 후보를 공천했지만 부동산 투기와 ‘폐륜적 성범죄자 변론’ 논란 등으로 철회했다. ‘사기 대출’ 논란 당사자인 양문석(경기 안산갑) 당선인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다.이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경기·성남 인맥도 눈에 띈다. 안태준(경기 광주을) 당선인은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을 지낸 친명(친이재명) 인사다.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 출신이다. 경기도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전남 여수을) 당선인과 이 대표가 직접 뽑은 청년비서관 출신 모경종(인천 서병) 당선인도 있다.한재영 기자

    2024.04.11 18:45
  • 양곡법·방송3법…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할 듯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거머쥐면서 민주당이 내걸었던 각종 정책은 강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적 경제 법안들도 속속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범야권의 총선 승리 기세가 남아있는 올해 말부터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줄줄이 대기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힌 정책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등 총 4개다.우선 민주당은 지난해 말 한국노총 주최 토론회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을 22대 국회에서 연내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불법파업조장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강화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불법 파업을 부추긴다”는 경영계 우려가 크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추진도 예고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관련 학회·직능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친야권 성향 인사를 이사회에 꽂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된

    2024.04.10 21:00
  • 대놓고 조국당 힘실은 文…벌써 친명·친문 당권경쟁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경남 양산 하북면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문 전 대통령은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고 투표해야 바뀐다”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조했지만, 정작 정치권이 주목한 건 그가 조국혁신당을 언급한 대목이었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정치적 선택을 예측해볼 수 있는 힌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문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대해 “현 정부가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선거, 그래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몰빵론’(지역구 민주당·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을 주장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 관심이 쏠린다.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야권 지지를 분산해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조국혁신당에 대해 “갑자기 만들어진 당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지지받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분노가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이 단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민주당 계파 갈등의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혁신당

    2024.04.05 18:52
  • 채소값 오른 게 전기요금 때문?…이재명 주장 살펴보니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물가 상승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채소 가격이 오른 제일 큰 이유는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했다. "시설 재배를 해야 해서 에너지 사용이 워낙 많으니까, 전기 요금이 부담되는데 한꺼번에 50%씩 올려버리면 어떻게 견디겠냐"면서다. 이 대표는 5일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방문해 이 지역에 출마한 이재한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농산물 가격이 오른 걸 지적하며 "농민도 억울하고 소비자도 억울하고, 물가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이것도 바로 정책 실패의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채소 가격이 오른 제일 큰 이유는 전기요금 때문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황당한 주장"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펴는 대파의 경우다. 일단 대파 가격이 평년 대비 오른 건 사실이다. 대파의 3월 평년 가격은 ㎏ 당 2912원이다. 올해 3월 가격은 3539원이다. ㎏ 당 2884원인 2월 평년 가격에 비해서도 올해 2월은 4321원으로 크게 올랐다."채소 가격이 오른 제일 큰 이유는 전기요금"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이 맞으려면, 전체 대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을 전기 사용이 필요한 시설, 즉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대파 생산에서 시설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전체 생산량은 38만7178톤인데, 시설 재배는 5만521톤이다.오히려 자연 환경에서 그대로 키우는 노지 재배 생산량이 87%에 달하는 33만6657

    2024.04.05 14:13
  •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 기자회견 예고한 황운하 '돌연 취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열겠다고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더러운 정치 공작질"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당초 5일 오전 9시20분 한 위원장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4일 공지했다. 하지만 얼마 후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취소 이유에 대해 "정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했다"고만 밝혔다.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기자회견 취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는데, 학교 측이 은폐·축소처리했다'는 취지로 뜬금없이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오마이뉴스가 익명으로 보도했다"면서 "황 의원도 사전투표 당일(5일) 오전 9시20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을 공지해 유포한 다음, 즉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투표 전날 이 무슨 짜고치는 더러운 정치공작질인가"라며 "지난 대선 3일 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공작 인터뷰를 만들어 내더니 또 같은 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폭 자체가 없었고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러니 황 의원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던져만 놓고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과 황 의원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

    2024.04.04 20:48
  • 서울YWCA "'이대 성상납 발언' 김준혁, 책임지는 태도 보여야"

    서울YWCA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의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에 대해 "여성을 비하하는 의도가 명백히 담겨있다"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서울YWCA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여성단체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후보의 여성에 대한 혐오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는 의도가 명백히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의 발언은 시민에게 주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기 위한 김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 나와 "(김활란 초대 이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지만 후보직 사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화여대와 이화여대 총동문회는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2024.04.04 14:42
  • 총선 일주일 앞두고…민주당 41% vs 국민의힘 30%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25%가 조국혁신당을 꼽았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무선 전화면접 방식 조사). 국민의미래는 24%, 더불어민주연합은 14%로 뒤를 이었다. 오차범위 안쪽이긴 하지만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지지율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를 추월한 건 처음이다. 개혁신당은 4%고,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1%로 집계됐다.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39%)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더불어민주연합(39%)과 같았다. 민주당이 ‘몰빵론’을 호소하며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조국혁신당을 대신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41%)이 국민의힘(3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줄었고, 민주당 지지율은 15%포인트 늘었다. 개혁신당은 3%, 새로운미래는 1%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재영 기자

    2024.04.03 19:00
  • 홍익표 "서초, 30년간 국힘 독점…이젠 경쟁 통해 발전해야"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김덕룡 의원(5선) 이후로 서초를 대표하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4·10 총선에서 야권의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했다. 지역구가 처음 생긴 1988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이 한 차례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험지다. 국민의힘에서는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동욱 후보가 뛰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30년 가까이 국민의힘이 서초을 국회의원을 독점했다”며 “경쟁이 사라지면서 지역 발전이 정체됐고 정치적 위상도 떨어졌다”고 했다. 2000년대 들어 여야가 번갈아 의석을 차지한 송파 일부 지역에 비해 서초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당에서 내려보낸 정치 초보들이 연습만 하다가 지역을 떠나버리니 숙원 사업이 제대로 해결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정책과 인물은 따지지 않고 정당만 보고 표를 주는 게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내가 당선되면 한국 정치가 경쟁을 통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서초에 걸맞은 인물이 왔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서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많다”며 “‘민주당에서 좋은 후보가 나왔다’며 관심을 가져준다”고 했다.이날 서초구 우면동의 한 경로당을 찾은 홍 원내대표는 “1932년생 아버지가 6·25전쟁 참전용사”라며 어르신들을 향해 넙죽 큰절을 했다

    2024.04.03 18:54
  • 野 양부남, 한남3구역 주택 두 아들에 증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률 호위무사’로 알려진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후보(광주 서을·사진)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단독주택을 소득이 없던 20대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대 서울 성수동 재개발 주택을 증여한 공영운 후보(경기 화성을) 등에 이은 민주당의 ‘부동산 내로남불’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부남 후보의 두 아들은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대지 106㎡, 건물 177.78㎡)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단독주택은 양 후보의 배우자가 2019년 3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지자 8개월 후인 11월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듬해인 2020년 6월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두 아들은 증여받을 당시 소득이 없던 상태로, 양 후보가 증여세를 대신 내줬다.양 후보는 해당 주택을 9억3600만원(공시가 기준)으로 신고했지만, 시세는 3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업계의 평가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두 아들이 최소 수억원대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양 후보 측은 “2004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고, 재개발 호재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남3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한 건 2003년 11월이었다.2020년 대출 규제를 피해 장녀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자금으로 사실상 서울 잠원동 아파트(137㎡)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는 ‘사기 대출’이라는 비판에 대해 “우

    2024.03.31 19:00
  • [단독]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후보, 두 아들 30억 '부모 찬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검사장 출신 양부남 후보(광주 서구을)의 배우자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호재가 있는 수억원대 단독주택을 5년 전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여는 당시 소득이 없던 장남(당시 25세)은 물론 차남(당시 23세)이 군에서 전역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 이뤄졌다.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해 온 전형적인 '부모 찬스' '부의 대물림' 사례라는 지적이다.  양 후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가 이뤄져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공영운 후보(경기 화성을)가 현대차 부사장 시절 재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서울 성수동 단독주택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알려진 터라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 예정 부지인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대지 106㎡ 건물 177.78㎡)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단독주택은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남3구역 재개발이 확정되자 2019년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그 해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증여는 사업계획인가 8개월 후인 11월 이뤄졌다. 이듬해인 2020년 6월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양 후보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600만원(장남·차남 보유분 가치의 합)의 가치가 있다고 재산 신고를 했지만 "3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재개발 호재 때문이다. 실제 양 후보 아들이

    2024.03.31 09:48
  • [단독] 양문석, '편법 대출' 받아놓고 3주 뒤 방송서 "대출 규제 활용해야" 훈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0대 대학생 딸 명의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매입 자금을 충당해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양 후보가 편법 대출을 일으킨 직후 방송에서 사실상 부동산 대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26일 에 출연해 "대출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대상이 있는데, 아니면 공급 문제를 어떻게 풀지 논쟁해야 하는데 왜 종부세 프레임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당시는 서울·부산시장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직후다. 당내에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등 보유세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 후보는 이에 대해 세금 말고 대출과 공급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양 후보는 "(규제 완화를) 왜 세금을 가지고 하냐는 거에요"라며 "대출이나 공급 영역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당시 경남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이었다.양 후보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 세금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이 있고, 대출 기준, 즉 LTV DTI 비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있다"면서 "왜 종부세가 제1의 의제로 떠올랐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했다.양 후보가 이런 주장을 편 2021년 4월 26일은 양 후보의 장녀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개인 사업자대출을 실행한 직후다. 양 후보는 방송 약 3주 전인 4월 7일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앞서 양 후보

    2024.03.30 14:34
  • '편법대출' 양문석, 언론 탓하며 총선 완주 고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비판 여론이 커지는데도 양 후보는 총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국민의힘 ‘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은 29일 “내부 검토 결과 사기죄 성립이 분명해 보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양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했다.양 후보는 2020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잠원동 아파트(137.10㎡)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체 대출을 일으켰는데, 매입 8개월 후 20대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했다. 당시 시가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던 만큼, 결국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심지어 양 후보의 장녀는 사업자 대출을 받고서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캐나다 어학연수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쏟아지는 의혹에도 온종일 두문불출하던 양 후보는 이날 저녁 안산 상록수역 유세에 나타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편법 대출 의혹을 지적한 언론을

    2024.03.29 18:41
  • '32년 與 텃밭' 송파갑, 오차범위 접전…용산은 국힘 권영세 우세

    서울 내 여당의 대표적 텃밭으로 꼽히는 송파갑에서 여야 후보가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갑은 1992년 이후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대표적 여권 강세 지역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에 달했다. 한강벨트의 중심인 용산에서는 현역인 권영세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을 앞두고 22~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보수 텃밭에서 與野 경합한국경제신문은 여론조사 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서울 송파갑(응답률 41.3%)·용산(응답률 42.4%) 지역 유권자 500명씩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했다. 조사 대상 패널은 피앰아이가 자체 구축한 리서치 패널을 활용했다. 조사 대상은 피앰아이가 온라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모집해 자체 구축한 400만명의 패널 중 성별과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에 맞춰 표집한 약 274만명이다. 조사 결과 송파갑은 TV조선 앵커 출신인 박정훈 국민의힘 후보와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을 지낸 조재희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경합 중이었다. 박 후보가 38.6%, 조 후보가 32.2% 지지를 얻어 격차는 6.4%포인트였다. 다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말에는 박 후보 43.8%, 조 후보 30.7%로 격차가 오차범위 밖이었다. 지지 유지 의향에서도 박 후보가 80.9%로 조 후보(77.4%)보다 높았다.풍납1·2동, 방이1·2동, 잠실4·6동 등이 포함된 송파갑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지난 32년 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한 적이 없다. 홍준표·이회창 등 중량감 있는 여권

    2024.03.27 18:50
  • 13조 풀자던 이재명 "자칫하면 아르헨티나"

    야권이 일제히 4·10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연일 ‘해고’ 주장을 해온 터라 범야권이 총선에서 탄핵 가능 의석(200석)을 확보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4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제안했던 이 대표는 이날 “잘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망해버렸다”며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는 발언도 내놨다.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렸다.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이라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어려워진 나라들의 실패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은 궤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탄핵론 군불 때는 李·曺이 대표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 “워터게이트 사건을 넘어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가 권력을 범죄에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를 해외로 보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종섭 특검’을 주장했다. 이어 “총선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고리로 탄핵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사건 연루자의 휴대폰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디넷(D-Net)’이라는 대검 서버에 보관하며 이를 활용했다

    2024.03.26 18:54
  • 이재명, 낙동강 벨트 공략…"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를 찾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낙동강 벨트 내 주요 선거구에서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혈투를 벌이자 이 대표가 직접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25일 경남 창원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공동 선대위원장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어이없이 좌초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힘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이 반드시 재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을 단일 권역으로 삼아 시너지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교통·경제·문화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지방 소멸 대응 차원에서 추진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2년 전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며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이 대표는 “2030년 KTX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곧 출범하게 될 우주항공청과 함께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경

    2024.03.25 18:28
  • 檢에 날세운 야권…'민간인 불법사찰' 공세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검찰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과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특검) 추진 등 검찰을 향한 정치적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검찰을 거세게 몰아세워 ‘검찰독재 프레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총선 전략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왔다”고 했다. 검찰이 자체 업무관리시스템인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이를 재판에 활용했다는 주장도 내놨다.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후부터 검찰 수뇌부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관행화됐다”며 이 같은 행위가 2016년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특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조국혁신당도 보조를 맞췄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 같은 불법사찰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2024.03.25 18:27
  •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빈자리, "주민 졸로 아냐"던 한민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친명(친이재명)계인 한민수 당 대변인(사진)을 서울 강북을에 전략 공천했다. ‘목발 경품’ 막말 논란으로 낙마한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성범죄자를 ‘2차 가해’ 논리로 변호했다는 비판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까지 사퇴하자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한 대변인을 ‘벼락 공천’한 것이다. 비명계인 박용진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부적격 후보를 두 번이나 텃밭에 공천해놓고 논란이 일자 결국에는 친명 후보를 내리꽂았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후보는 신문기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서 공보부단장을 지낸 친명 인사다. 정 전 의원이 지난 14일 사퇴한 뒤 강북을이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되자 경선에 지원했지만, 당이 조 변호사와 현역 박용진 의원 간 2인 경선으로 결정하면서 경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 후보는 당시 SNS에 이 대표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강북을 전략 경선에 출마했다”고 적었다.‘목발 경품’ 막말로 논란이 돼 사퇴한 정 전 의원의 자리를 이어받은 조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자진 사퇴했다. 여성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의 논리로 가해자를 변호한 조 변호사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었다. 오히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 변호사 사퇴에 대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만 했다.조 변호사에 이어 세 번째로 공천

    2024.03.22 18:50
  • 조국당 겨냥한 이재명 "고무신 거꾸로 신을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오른 조국혁신당에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이 대표는 22일 충남 서산 동부시장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51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을 모아달라”며 “소수당의 경우 조정훈 의원처럼 언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지 모른다”고 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인 조 의원을 언급한 것이지만, 본심은 조국혁신당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다.이날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23%)과 조국혁신당(22%)은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을 이탈한 야권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몰린 결과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연일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외치고 있고, 이 대표는 민주당으로의 ‘몰빵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딸 조민 씨는 이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한재영 기자

    2024.03.22 18:48
  • 조국黨 호남서 돌풍…민주당 지지율의 2배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질렀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1일 나왔다. 같은 날 호남 여론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두 배 가까이 앞서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야권 지지층 투표율을 높여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표를 잠식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딜레마적 상황이다. 게다가 현 추세대로라면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최대 15석까지 확보해 총선 이후 야권 정계 개편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야권의 잠재적 경쟁자로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공표된 3월 셋째주 NBS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은 19%였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27%)보다 낮지만, 더불어민주연합(16%)보다는 3%포인트 높다. 직전 둘째주 조사에서는 국민의미래(28%) 더불어민주연합(17%) 조국혁신당(1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더불어민주연합(16%)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21%로 더불어민주연합(17%)보다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조국혁신당(15%)이 더불어민주연합(11%)을 앞섰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호남에서는 아예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뉴스핌·미디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북·전남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43.8%로 민주당(23.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조국혁신당에 대해 “지역

    2024.03.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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