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향후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메모리 반도체의 장기적 공급 협력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미국·남미 3개국 순방 첫 번째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속보] 靑 "SK, 엔비디아 등과 5년간 7500억弗 메모리 공급 협력"](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143746.3.jpg)
이재명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니 버거 회동'을 하며 인공지능(AI)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 등 3대 그룹 총수도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 미국 샌프란시스코 '램프 레스토랑'에서 젠슨 황 CEO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 샌프란시스코만(灣)을 배경으로 한 야외 테라스 테이블이었다. 젠슨 황 CEO 외에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도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배석했다.이들은 미국 버드와이저 맥주를 마시며 미니버거, 피시앤칩스, 오징어튀김, 클램차우더 메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CEO과 방한 때 국내 기업 총수들과 깐부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했던 사실을 염두에 둔듯 "치킨이 필요할 텐데"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젠슨 황 CEO는 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버거를 먹은 게 언제냐"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CEO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한다"며 "가족은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젠슨 황 CEO는 "우리는 가족이군요(We are famlily)"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는 식구다"로 건배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밥을 같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선언에 앞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CEO와 연쇄 회동을 갖고 AI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李 "반도체 부족 예방...대한민국의 책임있는 투자"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이같은 AI 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전 세계 기업들에 AI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체 불가' 국가가 되겠다는 약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전장치이자 글로벌 반도체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AI의 두뇌가 될 데이터센터와 현실에서 AI를 구현할 피지컬 AI를 연결해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AI 핵심 반도체 공급 뿐만 아니라 국내 자체적으로도 AI 활용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를 산업 현장과 공공서비스, 국민의 일상 전반에 가장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나라가 되겠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오늘 SK그룹과 엔비디아가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현대자동차그룹과는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CEO는 면담했다. 젠슨 황 CEO는 이 대통령에게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오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SK하이닉스, 삼성,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젠슨 황 CEO는 "네이버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다"며 "네이버는 한국의 선도적 클라우드 회사"라고 강조했다. 젠슨 황 CEO는 "현대차그룹과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 운행하는 제네시스를 함께 개발하고 로보틱스 개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리고 LG와 함께 발전 시스템을 같이 개발하고 공장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LLM을 개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현대차 로보틱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북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도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한, 또 인공지능의 현실화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연쇄 회동을 갖고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3개국 순방 첫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모데이 CEO를 만났다. 앤트로은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다. 면담에는 앤트로픽 측 톰 브라운 컴퓨팅 총괄, 마이클 샐리토 글로벌 정책 총괄 등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아모데이 CEO를 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을 뵙게 돼 매우 반갑고 기쁘다"고 인사했다. 아모데이 CEO도 "영광이다. 초대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앤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기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아모데이 CEO는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흥미진진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우선 순위 분야로 짚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겼다.그는 "앤트로픽은 기업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많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 앤트로픽을 한국 내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짚어줬다"며 "이런 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람들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한다”며 부동산 세금 인상을 공식화했다. 일률적 인상이 아니라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조건에 따라 차등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을 늘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고 수요 측면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한다면 당장 가장 급한 건 조세 제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해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다주택 초고가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한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이면 감해주고 지방 역시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한 토론자가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시가 30억원을 제안하자 “그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세금 많이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줄 필요는 있다”며 “대신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걸 당연하게 수용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세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사금융’ 논란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받는 대신 매도자인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지급을 미뤄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현행 대출 규제가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22일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앞두고 접수된 국민제안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4739건이다. 이 가운데 주택금융 분야가 2069건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택공급·규제는 1472건(31.1%), 부동산세제는 1198건(25.3%)이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국민 불만이 공급, 세금보다 집을 사고 옮기는 과정에서 막힌 대출에 집중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공동명의로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는 10월 말 지급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민사상 합의에 따라 진행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무이자로 잔금을 유예하면서 무상 증여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동산시장에서는 매도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매도인 금융’이라고 부른다. 금융회사가 아니라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사실상 신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사금융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박11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와 남미 3개국(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순방 기간 앤트로픽,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재계 총수도 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다. 청와대는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대형 장기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이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를 순차적으로 만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 국내 기업인들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빅테크 CEO와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 의지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핵심 기업들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단순 양해각서(MOU)가 아니라 투자 유치, 전략적 제휴, 장기 계약 등 꽤 의미 있는 큰 숫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두 회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표현을 쓰며 이들 기업이 미국 빅테크와 반도체 신규 장기공급계약(LTA)을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사금융’ 논란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받는 대신 매도자인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지급을 미뤄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대출규제가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22일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앞두고 접수된 국민제안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47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금융 분야가 2069건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주택공급·규제는 1472건(31.1%), 부동산세제는 1198건(25.3%)이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국민 불만이 공급이나 세금보다 집을 사고 옮기는 과정에서 막힌 대출에 집중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는 10월 말 지급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민사상 합의에 따라 진행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무이자로 잔금을 유예하면서 무상 증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매도인 금융’이라고 부른다. 금융회사가 아니라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사실상 신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사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일침을 놨다. “이런 식으로 쟁의 대상을 확장하면 끝이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등을 통한 사실상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보완을 지시했다.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현장에서 혼선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 건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노조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 노조와 사측이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나”라며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 대통령령, 시행규칙, 지침, 고시 등으로 기준을 정리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며 “(기준이 없으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이 작심하고 문제 삼은 건 몇몇 대기업 노조의 ‘n% 성과급’ 요구,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교섭 예고 등이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산업계 전반으로 n% 성과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지난달 말 파업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나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업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카카오 등 대기업 일부 노동조합이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 이는 경영 판단 문제로 노조가 쟁의를 통해 관철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n% 성과급 얘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몇%를 나누라는 게 쟁의 대상이 되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온 사업장이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노조가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반도체 팹 투자와 관련해서도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을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李 "개정 노조법 기준 없어 사방에서 분쟁…시행령으로 정하라"국무회의서 'N% 성과급' 등 요구하는 노조에 일침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수준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셈이다. “흔치 않은 거래”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매수인 사정으로 인한 일로, 조만간 채무 관계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전용면적 164㎡)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지난 16일 등기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금융회사 담보대출이 실제 대출액의 120%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빌려준 돈은 14억원대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이 세입자 있는 집을 29억원에 팔면서 매수자에게 14억원가량을 빌려줬다는 얘기다. 전세 보증금이 11억3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수자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실제 투입한 자금은 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청와대 측은 “매수인 사정으로 근저당이 설정됐고 곧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등기를 서둘러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마을은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절반을 2018년 증여받았다. 현행법상 5년 거주·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팔면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 김 여사는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이 단지 조합은 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현 예산실장(사진)을 임명했다.임기근 차관이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데 따른 연쇄 승진 인사다. 조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예산처는 내년 역대 최대인 ‘800조원+α’ 규모의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많은 규모로,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한재영/남정민 기자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에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사진)이 임명됐다. 경제안보비서관은 국가안보실 3차장실 산하에 있다. 전임자인 송기호 안보실 3차장이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 김 비서관은 이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비서관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무역안보정책관 등을 지냈다. 비(非)관료 출신인 송 차장을 승진 기용하면서 바로 아래 비서관은 관료를 중용해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청와대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던 디지털소통비서관과 국토교통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다. 이성훈 전 국토비서관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출마자가 내야 하는 기탁금을 인상한 데 대해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당 지도부가)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청년 기탁금 부담 경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지적에 “대통령도 당원”이라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전당대회 기탁금 하향 조정을 고려해달라고 당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가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작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기탁금을 포함해 각각 1억원,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는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여전히 과도하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2024년에는 각각 4000만원, 1500만원이었다. 이때도 청년에게 50%를 감면해줬다.당권 주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비거주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되 일정 기간 이를 유예하는 단계적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처럼 살지 않는 집을 팔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비거주 주택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시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지난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로 이미 커졌다.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관련 세제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강화하면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내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몇 가지 기준에 맞춰 과세 형평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라고 했다.공급 대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간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 전념해야 한다”며 매입 임대 확대, 상업용 건물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환 등을 거론했다.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확보하지는 못한다”며 “만능 키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잘못 설계되면 더 큰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현 부동산 상황과
청와대가 지난 1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NSC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상설 위원회다. NSC 의장을 대통령이 맡는 것과 달리 상임위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는다.NSC의 기능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한 줄로 규정돼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는 것이다. NSC 상임위는 NSC의 ‘대통령 자문’ 기능이 ‘관련 사항 협의’로 바뀌어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주제를 논의한다고 볼 수 있다.이번 NSC 상임위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을 했다. ‘국가 안전 보장’ 관련 협의를 하는 NSC 상임위에 경제 부처 수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드문 일이다. 산업통상부에서는 김정관 장관을 대신해 다른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참석했다. NSC 운영 규정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장관이나 관계자를 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NSC 상임위에 경제부총리와 경쟁 당국 수장, 주미대사를 한꺼번에 부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양국 주요 현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자 적극적인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에서는 ‘한미 동맹 균열’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한미 현안을 함께 조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제는
![靑은 왜 강경화·주병기를 NSC에 불렀나 [청와대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075845.3.jpg)
청와대가 16일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쿠팡 제재가 양국 관계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문제가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이행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쿠팡에 대한 제재 당위성을 강조했다.청와대는 이날 “위 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안보 현안 관련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주미대사, 산업통상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NSC 상임위에 경제부총리는 물론 공정위원장과 주미대사까지 참석한 건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소집한 건 쿠팡 제재 문제가 부상한 한·미 관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보안 사고를 냈다. 정부가 지난달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자사에 ‘부당한 차별’을 한다며 미국 정·관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백악관이 이 보고서를 지지하는 입장을 냈고, 이에 청와대가 반박하면서 쿠팡 문제가 한·미 간 갈등 현안으로
청와대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태원 전 구글코리아 전무(사진)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비서관은 1980년생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구글코리아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임원까지 지냈다. 최근까지 독립 광고마케팅 회사인 이노레드 최고경영자(CEO)를 맡았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청년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청년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서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양국 정상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조선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했다. 16일 현대힘스는 8.49% 오른 1만21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세진중공업(6.20%), 한화오션(5.73%), HD한국조선해양(5.67%)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미 의회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미국 내에서 건조한 군함만 사용하도록 명시한 ‘번스톨레프슨수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에서는 최근 존스법(미 건조 상선만 활용) 면제 기간 연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미국 내 조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크다.워싱턴=이상은 특파원/한재영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밀어 올릴 것으로 봤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애초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AI발(發) ‘고용 없는 성장’에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생긴 골든타임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 무역 4강이 진입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제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0%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큰 2021년 4.7% 후 최고치다.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를 반영한 명목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라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996년(12.3%) 후 30년 만의 최고치다. 실질성장률 상향(2.0%→3.0%)에 반도체 수출가를 반영한 GDP 디플레이터 상승(2.9%→9.0%)으로 애초 전망 대비 7.4%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명목성장률은 4.6%로 예상했다.성장세 확대에도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산업의 취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시도했지만 제지당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이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인사할 기회를 줘 짧게 발언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1년여 만이자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처음이다.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지선에서 승리하자 국무회의에 배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관계부처 장관들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다룰 쟁점 보고를 마치자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울시장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며 발언권을 신청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며 “시장님 의견은 서류로 받겠다”고 제지했다. 옆자리에 있던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국무회의가 오후 1시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전환되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라”고 권했다. 오 시장이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무위원을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과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는데”라고 하자 이
이 기사는 7월 13일 오후 5시36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SK하이닉스가 호남에 공장(팹)을 건설할 때 외부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막혀 외부 자금을 수혈받기 어려웠다. 당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첨단 기업이 외부 투자금을 적극 유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초격차’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규제 해소 방안이 담겼다.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사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22대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김원이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산업통상부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당정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다. 이 때문에 외부 자금을 활용한 속도감 있는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인정한 첨단 기업에 한해 지주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증손회사) 주식을 50%까지만 소유해도 문제가 없도록 제34조 2항을 신설했다. 이때 공동출자법인은 비수도권 지역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많은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하는 역대급 확장 재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와 중기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처음 700조원대에 진입한 총지출이 1년 만에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후 처음이다. 당시 총지출 규모가 200조원대이고, 지금은 700조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증액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한 성장세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섰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민생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민생은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정부는 역대급 예산 편성을 위해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재정 사업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50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박 장관은 “모든 지출 사업을 성역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전망한 2029년 58%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글을 개인 SNS에 쏟아내고 있다. 주말인 지난 11일 A4용지 5장 분량으로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12일에도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지난달 이후 김 실장이 SNS에 올린 글은 총 12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AI가 주제였다. AI 혁명 시대 반도체 수요와 국가의 역할 등을 주로 설명했다.대통령 핵심 참모인 김 실장이 거의 매주 ‘AI 혁명론’을 주장하는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AI와 반도체를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려는 게 주된 의도라는 평가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미래를 논한다면 반도체부터 말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 공론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반도체”라고 했다. 최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는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과 교감하자는 차원”이라며 “외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과거의 소모적 사회 논쟁에서 벗어나 AI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게 국가 전체에 도움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반도체 팹 투자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이재명 정부 최대 업적으로 삼으려는 국정 운영 기조와도 부합한다. 김 실장이 AI와 관련해 작성한 글은 적잖은 논란을 불렀지만 사회적 토론의 계기가 됐다. AI발(發) 국민배당금 제안, 양극화 심화 등을 비롯해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상황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 대목이 대표적이다.일각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핵심 참모의 확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 공개 강연을 했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일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다. 김 실장은 약 40분 간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인공지능(AI) 혁명’ 예찬론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 경제·안보·교육·부동산·지역 균형발전·청년 문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AI 혁명이고, 그 핵심 변수가 반도체라는 주장을 했다. AI 혁명은 과거 산업혁명에 견줄 만한 ‘비가역적’ 역사 흐름이라고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김 실장 생각이다. 눈 여겨 볼 대목은 그렇다면 그가 어떤 숫자를 보고,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지다. 정책 결정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힌트가 되기 때문이다.우선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한 분기에 150조원을 벌어들이는 현 상황은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며 “지금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의 모델은 없다”고 단언했다. 성장률을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그는 “솔로우(solow) 성장 모델도 틀렸고, 지금의 국내총생산(GDP) 산출법도 후행한다”며 “경제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어서 꽤 근사해보이지만 지금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완벽하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솔로우 모델은 국가의 총생산은 노동, 자본, 기술 수준(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거시경제 모델이다.김 실장은 “1950년대 만들어진 성장 경로 측정법을 지금까지 쓰고
!["경제학자? 컨설턴트? 아무도 모른다…삼전닉스만 안다" [청와대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4990090.3.jpg)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사진)을 임명했다.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임 신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 출신이다. 광주 송원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옛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보낸 ‘예산통’ 관료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조달청장을 지내다가 현 정부 출범 때 기재부 2차관에 발탁됐다. 예산처가 출범하면서 자리를 옮겼다.임 실장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명백한 지방자치 사무”라며 공개 반박한 적이 있다. 소신 있는 예산 관료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 대통령도 모습을 지켜봤다.전임 윤창렬 국조실장은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에 맞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초대 비서실장(차관급)에 채이배 전 의원을 11일자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국무총리비서실이 이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한재영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1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과 관련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주식시장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하면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이 출시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 운영 과정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 이상으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의 2배까지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5월 27일 출시 이후 개인 매수세가 쏠리면서 두 종목의 레버리지 ETF 순자산은 약 15조원에 이른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 속에 개인 자금이 몰렸지만 두 회사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전체 시장을 뒤흔들었다.외국계 증권사인 CLSA는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의 거래대금 비중이 국내 증시 전체의 73%(8일 기준)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당초 정부는 해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국내로 돌려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인공지능(AI) 혁명 시대 ‘기업가형 국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국가 대항전에서 밀리는 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역량을 함께 쏟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 리더십 속에 ‘삼전닉스’가 반도체 팹 증설에 나서면 정부가 이를 전폭 지원하는 구조다. 그는 기업가형 국가 역할을 강조한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의 ‘마추카토 이론’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미국 중국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저마다 ‘권토중래’와 ‘추격’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반도체 팹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나라도 단일 기업만의 투자가 아니고 국가 단위의 투자”라고 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봐야 한다”며 “국가 간 레이스 관점에서 보면 쫓고 쫓기는 것이고, 한국 두 회사의 우위도 영원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정학적 자산”이라며 “글로벌 1, 2위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도 말했다.▷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인재와 용수, 전력 이른바 ‘인수전’ 확보가 상식이다. 정부가 원전을 배제하지 않아 다행이다.▷김 실장=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AI 시대에 용수와 전력 수요가 이렇게까지 폭발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3대 메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6월 29일 이전과 이후의 판도가 달라졌다”며 “신규 원전도 지역이 원한다면 다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활용 방안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와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 기저전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김 실장은 8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 발표자로 나와 “기술혁명 시대에는 10만㎢(대한민국 영토 면적) 안에서 가능하다면 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북 경주는 1년6개월 전만 해도 신규 원전 반대가 많았지만, 이번 부지 선정에서는 탈락해 지역 주민들이 낙담했다”며 지역 수용성이 뒷받침된다면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반도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국가가 같이 가야 한다”며 “단순히 이익만 만드는 회사로 볼 순 없다. 대한민국 전략산업이자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닥치고 반도체 팹을 지어야 한다”며 “국가별 무한경쟁 레이스에서 뒤처지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마추카토 이론’이 지금 시대 상황에 맞다”고도 했다.김 실장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유동성 압력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와 주택 공급이 따라오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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