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급한 것은 세금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장 급한 것은 조세 제도”라며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보유세를 가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범준 기자
< 당장 급한 것은 세금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장 급한 것은 조세 제도”라며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보유세를 가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람들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한다”며 부동산 세금 인상을 공식화했다. 일률적 인상이 아니라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조건에 따라 차등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을 늘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고 수요 측면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한다면 당장 가장 급한 건 조세 제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해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다주택 초고가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한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이면 감해주고 지방 역시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 토론자가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시가 30억원을 제안하자 “그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세금 많이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줄 필요는 있다”며 “대신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걸 당연하게 수용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집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데 왜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며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