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재무 상공자원위등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계속했다.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김덕룡의원(민자)은 "올 6월말 현재
30대 재벌은 19개 은행및 제2금융기관등 모두 66개의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며 "재벌들의 금융기관 지분소유에 대한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규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돈웅의원(민자)과 일부 은행들이 신탁자금을 변칙운영, 특정기업의 주식
을 매수하거나 신탁계정을 통해 자기은행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으나 규제조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공정성을
해치는 주식운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원길의원(민주)은 "삼익건설 한신공영 성창기업등의 경우 경영이 정상화
되고 대체 자구노력으로 산업합리화 계획상의 자구노력목표액을 달성한
상태"라며 "미매각 부동산의 장부가액만큼의 대출금상환을 자구노력대신으로
해주고 사후관리를 종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