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한 노동환경위 국감에서는
서울지하철공사 자동차보험 동부제강등의 노사분규, 산업재해 방지 대책,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해찬의원(민주)은 "노동부가 산업재해보험특별회계를 부당 전용해 지방
노동청의 신.개축비, 공무원 인건비등으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전용액은 지난92년 2백59억원, 93년 3백억원, 올해 약2백97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민자당의 박세직 김해석의원등은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서울노동청
관할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작년같은기간보다 16.7%가 늘어난
5백32명에 달했다"며 산업재해를 막기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혜영의원(민주)은 "올해 서울지역에서 사업주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건수는 작년 전체 건수에 비해 무려 1백57%나 늘었다"고 말하고 "이는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동에 대해 서울지청이 감독을 게을리한 탓"이라고
질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