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돼 재정경제원이발족되는 것을 계기
로 경제행정 및 재무행정 규제의 완화를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이 출범하면 일반경제는
물론 금융을 비롯한 재무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와 인력이 현재보다 대폭 줄
어드는 점을 감안해 경제 및 재무행정 규제완화 작업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그동안 경제단체나 기업이 건의했던 규제완화 과제를
재검토해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자체 발
굴하거나 민간부문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재무부가 담당해 왔던 인허가 업무는 조직개편 이후에 은행과 증
권, 보험등 중간 감독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심사부신고나 신고사항으로
완화하는 등으로 해당 업계가 직접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아 경쟁력 강화
에 나설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작년 3월부터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운용해 현재까지
중점개선과제 4건과 개별과제 2백98건 등 3백2건을 완화했고 재무부는 지난
1월부터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를 운용,중점개선과제 13건과 개별과제
1백10건 등 1백23건을 완화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와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선 요구과제는 모두 8백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개선실적은 절반수
준인 4백23건에 그치고 있어 추가로 검토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달 중에 제7차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를 개최하려다 정부조
직 개편과 관련,연기했는데 앞으로 재정경제원이 발족되면 경제기획원이 주
관해 오던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와의 통합운용 등 두 위원회의 관리방식
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