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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대상인력 인사 (내정)] 상공자원부 ; 건설부
노동부 정덕영 (무역국장) 정보통신부 강상훈 (전력석탄국장) 한국무역정보통신감사 김세종 (전자정보공업국장) 명예퇴직 이석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서광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해외연수 송용찬 황민성 최용묵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
1994.12.20 -
UNDP 두만강개발 2차사업 8개 확정...정부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두만강지역개발 2차사업으로 두만강지역 항만 공항 전원 입지타당성 조사등 8개사업을 확정했다. 과기처는 19일 정부기관과 연구기관등으로 부터 신청접수받은 25개 사업에 대해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한결과 8개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2차사업에는 총 1백32만 5천달러가 투입된다. 이날 확정된 8개사업은 두만강지역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사업 주요항만 건설타당성조사 단계별 교통망 구축사업 두만강...
1994.12.19 -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27개법률안 처리 .. 정기국회 폐회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개정안 물가안정및 공정거래 법개정안등 27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1백일간의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국회는 19일 제1백71회 임시국회를 열어 5일간 정부조직법개정안 지방 자치법개정안등을 심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활동및 설계등 신산업분야와 건설업도 이 법이 적용하는 하도급분야에 포함된다. 또한 종업원 1백인 이하의 ...
1994.12.19 -
[정가스케치] 주례회동 내용에 민자 계파표정 `제각각'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19일 그동안 당내갈등의 요인이었던 지도체제변경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대통령과의 지난주말 청와대주례회동 결과를 이례적으 로 이틀간이나 함구하다 뒤는게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표하는등 새로운 "면 모"를 과시. 김대표의 한 측근들은 "언론의 분분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김대표가 함구한 것은 그날이 이홍구신임총리를 임명한 날이라는 점을 감안, 예의를 갖추는 것외에도 당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인사의 부도덕성을 겨냥한 것 ...
1994.12.19 -
신망/존경받는 정치학박사 .. 이홍구총리 누구인가
미예일대 정치학박사출신인 이홍구신임총리는 서울대정치학과 교수시절부터 동료교수나 제자들로부터 각별한 신망과 존경을 받아온 인물. 6공화국출범 당시 통일원장관으로 발탁되면서 관계에 입문, 당시만 해도 다소 금기시되던 통일논의를 활성하는등 남북관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 큰 변화를 몰고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재직시에는 현정부에서도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었다. 가상되는 여러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
1994.12.19 -
"'세계화'/'신뢰회복' 주력" .. 이 신임총리 기자간담회
19일 아침 총리실간부들과 국립묘지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집무를 시작한 이홍구신임총리는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총리는 "세계화추진"과 국민생활의 안전및 안정확보를 통한 "대국민신뢰회복"이 내각운영의 2대목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그는 "언론에서 세계화내각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전략을 만들어 세계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국민생활의 안전과...
1994.12.19 -
헬기협상 북체류기간 늘려...리처드슨 미하원의원
리처드슨 미하원의원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북한방문일정을 마치고 19일 육 로로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오려던 빌 리처드슨미국하원의원이 미군헬기의 북한 불시착사건과 관련, 생존자송환과 사체인수를 위한 북한 고위당국자들 과의 협상을 위해 평양에 더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이 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리처드슨의원이 클린턴대통령의 요청으로 북한방문을 수행했 던 크리스텐슨 국무부부과장등과 함께 평양에 남아 교섭을 계속하고...
1994.12.19 -
설득/반발속 지명배치 "강행" .. 과천 관가 냉기류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과천 관가는 가뜩이나 쌀쌀한 날씨에 더더욱 냉기를 더하는 분위기다. ''설득''과 ''반발''이 여전히 노출되는 가운데 ''밀어 붙이기''까지 공공연히 발표돼 살벌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과천 일각에선 집중적인 난도질을 당하게된 경제기획원이나 ...
1994.12.19 -
명단 완료, 대상자 밀어붙이기..정부조직개편 술렁이는 관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조직을 축소하는 각 부처들은 유휴 인력 명단작성 작업을 사실상 끝내고 대상자 한사람 한사람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일부 부처는 설득작업이 지지부진해 명단작성 마감시한인 17일을 넘겨 휴일인 18일에도 계속할 계획이어서 작업완료가 2~3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처 일각에선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명단이 작성되면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어부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아 ...
1994.12.19 -
정리대상 39명 확정 통보..기획원/재무부, 전출인력은 303명
경제기획원는 재무부는 조직개편으로 일과 기능이 없어지는 부서직원을 정리대상인력으로 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무부를 포함해 과장급이상 39명의 대상인력을 확정, 19일 총무처에 통보했다. 전출대상은 총 기획원과 재무부를 합해 총 3백3명이며 이중 1급1명과 국장 7명은 이미 본인에게도 통보됐다.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은 19일 "일요일인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6시간동안 1급및 주요국장들로 이루어진 최종회의에서 일과 ...
1994.12.19 -
세계화추진 '실무적임자' 낙점..이홍구총리 발탁 배경/의미
김영삼대통령이 신임총리에 이홍구전부총리를 택한 배경은 우선 그의 폭넓은 행정경험과 세계화마인드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두루 원만하면서도 녹녹치않은 조직장악력도 거물급 경제통들을 제치고 발탁된 배경으로 꼽힌다. 더구나 남북문제가 집권중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핵심과제가 될 전망임을 감안할때 6공이후 통일원장관 주영국대사 통일부총리등을 역임한 그는 최선의 선택대상 이었다는 분석이다. 한때 유력해보였던 김만제포철회장을 비롯한 경...
1994.12.19 -
[인터뷰] 이홍구 <신임 총리>.."대북정책 변화없을것"
"세계화와 남북통일이라는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미력 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구 신임총리는 17일오전 청와대발표직후 이영덕 전총리와 인사를 나눈뒤 광화문 종합청사의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집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서두에서 이같이 문민정부 4번째 재상으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연락은 언제 받았는지. "오전 8시30분쯤 김영삼대통령께서 전화로 총리를 맡아 달라고 하셔서 과연 그같은 일을 잘 할 적임자인지 염려된다고 ...
1994.12.19 -
정부조직법 본격 심의 .. 임시국회 개회
국회는 19일오후 제171회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고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주세법개정안,지방자치법개정안등 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각 현안마다 여야간 견해차가 현격해 의견절충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경제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회의에서 민주당측은 재정경제원에서 예산기능을 분리, 예산실을 총리실 산하에 두고 한국은...
1994.12.19 -
현직-능력우선 "팽팽" .. 후속보직 인사기준은
경제부처관리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인력명단이 확정되자 곧 이어질 후속보직인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 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살아남는 조직의 국.과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현직우선원칙"이냐, 아니면 능력위주로 일제히 재배치하는 "능력우선원칙"이 적용될지가 관심거리다. 대체로 과장이하 직급에선 능력위주로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현직위주로 배치할 경우 조직개편의 효과가 반감될 거라는 것이다. 반면 국장 이상...
1994.12.19 -
"부처간 교류계기 삼자" 주장 대두 .. 총무처 추진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인원정리가 각보처별로 남는 인원을 솎아 내는데 그치지 말고 차제에 부처간 인력교류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을 유휴인력화 하지말고 그동안 정책부처에 보내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총무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상공자원부의 국장급 일정인원을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농림수산부등에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선 중앙부...
1994.12.19 -
[정치면톱] 민영화일정 재고/상업차관 확대..여야 만장일치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국제경쟁력강화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 위원회(위원장 김한규)가 제출한 공기업민영화계획의 재고, 기업의 상업 차관도입확대등을 골자로한 대정부 촉구사항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쟁력강화특위는 대정부 촉구사항에서 매년 평균 12.2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정부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 행정권한에 의한 자의적 민영화를 배제하고 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민영화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되 기존의 민영화일정...
1994.12.19 -
국가사무 449개 지방 이양..지방공단/도시계획 관련 등
정부는 17일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가에서 관장해온 지방공업단지와 도시 계획관련 기능등 모두 4백49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91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에 이양됐거나 이양이 확정된 국가 사무는 모두 9백21건에 이른다. 총무처는 앞으로 정부조직개편결과 통폐합되거나 조정돼야할 기능들을 중점 조사, 민간이양및 위탁이 필요한 기능은 민간으로 넘겨 과도한 정부 규제는 점차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경...
1994.12.19 -
[1면톱] 내주초 개각 단행...새총리에 이홍구 부총리
김영삼대통령은 17일 이영덕총리를 경질하고 새총리에 이홍구부총리겸통일 원장관을 임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청와대에서 이신임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대통령은 다음주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신임총리의 제청을 받아 빠르면 내주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신임총리는 이날 총리임명장을 받은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화와 남북통일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
1994.12.17 -
국회, WTO 비준 동의..국내법 우선 조항은 삭제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WTO(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등과 함께 내년1월1일부터 출범하는 WTO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이미 GATT에 제출해 놓고 있는 국별 이행 계획서에 따른 시장개방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날 WTO가입비준동의안은 여야의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에 들어간 결과 재석의원 2백11명중 가1백52표,부58표,기권1표로 가결됐다....
1994.12.17 -
국회 이홍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본회의 가결 국회본회의는 17일 신임 이홍구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재석의원 2백12명중 가1백77표,부34표, 기권1표로 가결처 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없이 의원들이 개인의사에 따라 투표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
1994.12.17 -
서울지역 보도 감사서 2천9백88건 문제점 적발...감사원
감사원은 서울 종로구등 17개구의 보도 1백41개소의 관리실태를 감사,부실시공과 공사비 과다지급등 모두 2천9백88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관련공무원 27명을 징계등 인사조치하고,잘못 집행된 10억8천6백만원에 대해 공사비를 되돌려받거나 부실지역을 재공사하도록 서울시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등 5개구청은 가양지구 보도포장공사등과 관련,진로건설등 7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후 ...
1994.12.17 -
"주류법 20일 본격심의 개정안 국회통과 관철"...국회법사위
국회법사위는 17일 소위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세법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재무위의 양당간사인 정필근 김원길의원을 출석시켜 재무위심의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데 이어 오는 20일 시장점유율 제한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본격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회의에서 재무위측은 경제활동의 자율화라는 정부정책과 특수상품인 주류 에 대한 규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명백한 위헌이 아닌 이 상 법사위는 재무위의 수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
1994.12.17 -
"정치활동 중단 음악활동에만 전념"...작곡가 윤이상씨 밝혀
음악에만 전념 윤이상씨 회견 세계적 음악가로 독일에서 반정부운동을 벌여왔던작곡가 윤이상씨가 17일 앞으로는 통일운동 등 정치활동을 일체 중지하고 음악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체류중인 윤씨는 이날 숙소인 도쿄 게이오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갖고 "1년전에 사임한 범민족대회 해외본부 의장직은 사퇴한 채 일체 활동을 중지하며 이와 비슷한 어떤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또 "어떤 현실정치적인 행동에도 ...
1994.12.17 -
KEDO 설립 규약 초안에 '한국형 경수로 명시 안됐다'
미국 정부가 만든 대북 경수로 제공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인 코리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설립규약 초안에는 "한국표준형 경수로의 제공이 컨소시엄 의 목적"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16일 이틀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고위 실무자 회의에서는 KEDO 규약의 설립목적 부분에 한국표준형인 울진 3.4호기의 제공을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을 비롯한...
1994.12.16 -
'과거 비난해선 안돼'..김종필대표, 오늘의 기반 부정못해
민자당 김종필대표는 15일 "이 나라를 지킨 군인들이 오늘의 기반을 만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오늘의 논리로 과거를 비난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이날 정규육사출신 예비역장성 모임인 "불암회" 조찬 모임에서 "흔히들민주투사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많고 한때 민주주의가 당연히 앞서야 할 논리로 받아들여 졌지만 민주주의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럼 에도 오늘의 논리를 갖고과거를 가타부타 하는 것은 ...
1994.12.16 -
무역대리업 신고제로 전환..국회통과 주요법률 내용 <2>
건축법(개정)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가 부실시공을할 경우 감리자가 재시공을 지시할수 있도록함.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를 제출하던 것을 기본계획면만 제출토록 간소화. 건축물의 시공중에 실시하고있는 종전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토록함. 사용검사제도를 감리자 감리완료보고로 대체. 건설사법(개정) =부실시공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보수기간내 건축물 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
1994.12.16 -
정부조직법개정안 21일께 국회서 처리 전망
정부조직법개정안이 21일께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16일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처리일정과 관련, 19.20일 이틀간 행정경제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 견을 들은뒤 21일 행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또는 표결처리한다는데 합 의했다. 이에따라 정부조직법개정안은 21일이나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속개,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를 의결...
1994.12.16 -
[정치면톱] 새총리 '경제통'으로 압축..인선 윤곽/21일 지명
김영삼대통령은 오는21일께 새 총리를 임명해 국회의 인준을 받은뒤 23일이나 24일쯤 전면적인 내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어 27일을 전후해 청와대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하고 뒤이어 차관인사 를 실시,집권 중반기 이후를 이끌어갈 내각개편인사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소식통은 15일 "내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오는 21일께 여야 합의에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전망"이라며 김대통령의 내각개편 스케쥴도 이처럼 조정...
1994.12.16 -
[정가스케치] 민자, 전당대회 앞두고 계파간 갈등 조짐
민자당의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계가 벌써부터 주도권장악을 시 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정.공화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당론조 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문정수사무총장이 전당대회 대의원수와 중앙상무 위 운영위원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보고하자 이세기정책위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중앙상무위원수를 줄이는것은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더 늘려야한다"며 즉각 이의를 제기. 또 김종필...
1994.12.16 -
동일인 금융주식소유 12% 허용..국회통과 주요법률 내용 <1>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건축법개정안등 81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은행법(개정) =동일인의 금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를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8%에서 4%로 축소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자(금융전업기업가)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금융전업기업가를 포함한 동일인의 주식소유...
199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