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장비 의보적용무산 비난..보사/노동/교통 국정감사 쟁점

입력1994.09.28 00:00 수정1994.09.28 00:00

보사부는 고가의료 장비에 대한 의보적용이 예산부족으로 무산된 것이
국감의 도마에 올라 있다.

예산도 없이 터뜨린 선심행정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성 질문이 벌써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의 경우 노동관계법 개정 연기를 두고 특히 야당의원들의 비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측은 정부가 내년선거를 의식해서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측도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포항제철 노조의 해산을 두고 적법성을 따지는 법리논쟁도 한바탕 불을
뿜을 전망이다.

정부측은 그러나 현대중공업 분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등 성과를 배경
삼아 나름대로 자신감있게 대응한다는 전략.

교통부의 최대 이슈는 경부고속철도문제다.

이미 일부 역사의 설계가 잘못돼 비용이 과다계상됐다는 야당측의 폭로가
시작되어 있는 상태다.

영종도 신국제공항 문제도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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