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시사해온 李 대통령 "지금은 유지"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기요금을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건들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를 언급하며 추후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 24일 올해 2분기(4~6월) 연료비조정요금을 1분기(1~3월)와 같은 ‘1㎾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이 있지만 일단 현 수준으로 묶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언급하며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몇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 사태 국면에서 이 같은 전기 요금 인상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넣어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이대로 계속 유지할 경우 (한전의)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묶어두면 전기 사용이 오히려 계속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한전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절약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전 재무구조 추가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채는 206조원에 이른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원재료 가격 폭등 시기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주택용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렸지만 재무 충격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